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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B급 영화 대부 故 로저 코먼 관련 (1926~2024) 공개작들 * 호러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썸네일 포함 끔찍하거나,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故 '로저 코먼'은 1950년대부터 수많은 저예산 B급 영화들의 제작, 연출, 각본 및 메이저 영화 작품들에서의 특별출연 등을 포함한 연기 활동도 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작품들로 활동을 이어온 한편으로 잭 니콜슨,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등 수많은 영화인들의 신인 시절 경험을 쌓게 해준 인물로, 1960년대에는 현실의 갱스터 총기난사 사건을 기반으로 한 '20세기 폭스'의 '발렌타인 데이의 대학살'의 연출을 맡아 제작비는 당시 폭스에서 한창 밀어주던 클레오파트라 영화판 (제작비 3110만)의 6.5%도 안되는 200만 불 정도에 불과했으나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1970년대에는 실제로 정신병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작가의 자전적 원작 소설의 영화화 판권을 책임 제작자로서 계약해 300만 달러의 제작비로 진지한 분위기의 심리극 영화 작품 '로즈 가든' 실사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워너'에서 로저 코먼의 60년대 영화 '흡혈식물 대소동' 및 해당 60년대 영화에서 파생한 뮤지컬판 양쪽 다 원작으로 삼은 호러 코미디 뮤지컬 영화을 내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제작비는 위의 60년대 클레오파트라 영화보다도 적어서 결과적으로 흑자 달성), 1990년대에는 미래 시대와 시간 여행도 나오는 소재의 원작 소설 '프랑켄슈타인 언바운드'의 실사판 영화 작품(한국에선 '돌아온 프랑켄슈타인'으로 수입)을 80년대 코미디 영화 제작비보다도 적은 저예산 1150만 불로 완성해 메이저 영화사에서 수천만 달러를 지원한 '빅터 프랑켄슈타인', '아이 프랑켄슈타인'보다 평론적으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LAFCA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 및 아카데미 영화제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故 '로저 코먼' 관련 작품들 중에는 웹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으며 그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호러 작품들도 있어 썸네일 포함 끔찍하거나,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분노의 질주' The Fast and the Furious (1954)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B급 범죄 드라마 영화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이 탈옥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레이스에도 참가하게 되는 내용을 다뤄 당시 극장 매출로 제작비 5배의 흥행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해당 제목을 마음에 들어한 유니버설 영화사의 작품도 제목 사용 협상을 하여 동일한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CCC에서 흑백 원판, 컬러 복원판 양쪽 다 한국어 자막 등을 포함한 다중 언어 자막들과(구글 번역 사용 추정) 함께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거대 거머리의 습격' Attack of the Giant Leeches (1959, 2008, 2020) 냉전 공포가 심각했던 시절에 극장가에 단골 소재로 개봉한 대형 괴물 호러 영화 작품들(제목에 giant, attack 등도 자주 사용) 중 하나로 직관적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방사능 오염으로 발생한 거대 거머리들의 습격을 다룬 내용의 작품이며 초저예산 B급 영화로선 희귀한 사례로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는 평론가들이 여럿 나타나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이후 퍼블릭 도메인(공공재) 작품이 되어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지 않아도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한 작품이 되어서인지 2000년대에 리메이크판, 2020년대에는 연극판도 제작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흑백 원판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다 다중 음성 지원, 한국어 포함 다중 자막 지원으로 공개 중입니다. '흡혈식물 대소동' The Little Shop of Horrors (1960) 잭 니콜슨이 출연한 로저 코먼 작품들 중 하나로 말할 줄 아는 육식 식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호러 코미디 영화 작품이며, 로저 코먼이 제작 뿐만 아니라 연출도 직접 담당해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했고, 이후 수차례 인기리에 공연한 뮤지컬판, 워너의 리메이크판 영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코믹스판, 게임판 등 파생작들도 여러 차례 제작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흑백 원판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다 다중 음성 지원, 한국어 포함 다중 자막 지원으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로저 코먼 추모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B급 영화의 대부 로저 코먼이 ‘왜 로저 코먼인가’ 말해주는 바로 그 영화. 일주일 빌린 세트장에서 영화 한 편 뚝딱 찍고도 남은, 무려(!) ‘이틀 밤과 낮’에 걸쳐 완성한 <흡혈 식물 대소동>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식물로 인해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는 작은 꽃가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어리숙한 행동으로 주인에게 혼만 나던 시모어는 우연히 얻은 작은 식물 덕분에 주인의 신임과 짝사랑 ‘오드리’의 사랑도 얻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드리 주니어'라 이름 붙인 식물은 갑자기 입을 열고 "Feed me"를 외치며 시모어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 기이한 영화는 심야 상영관에서 장기 상영되는 ‘컬트영화’로 등극했고(왜 아니겠는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1986년 프랭크 오즈에 의해 리메이크되었다. 자신을 힘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식물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시모어를 통해 욕망 앞에 나약한 인간군상을 비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조악한 특수효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기괴한 치과 환자로 카메오 출연한 청년 잭 니콜슨의 모습도 놓칠 수 없다. (모은영) '더 테러' The Terror (1963) 잭 니콜슨, 보리스 칼로프가 출연한 호러 장르의 저예산 독립 영화 작품으로 20년 전 죽은 사람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당시 연출이 여러 사람으로 바뀌는 등 정신 없던 제작 과정을 거치다 카피라이트 고지 등 저작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해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입니다.(훗날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도 비슷한 이유로 퍼블릭 도메인 영화가 되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로저 코먼 공식 채널에서 본편을, CCC에선 영어 음성 및 해설 코멘터리와 다중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로저 코먼 추모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세기 초 독일 라인연방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프랑스 병사 안드레는 묘령의 여인 헬레네에게 구조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녀의 흔적을 찾던 안드레는 폰 레프 남작과 그의 아내 리자 그리고 마을의 마녀 카트리나를 둘러싼 비밀에 다가간다. 60년대 초 아메리칸 인터내셔널과 함께 로저 코먼은 <어셔 가의 몰락>(1960), <함정과 진자>(1961) 등 연이은 에드거 앨런 포 시리즈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포 연작이 반복되어 가는 데 지루함을 느낀 코먼은 다른 소재를 찾는 동시에 악명 높은 게릴라식 재활용(!) 제작을 고수하면서 포의 소설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더 테러> 제작이 착수되었다. 이후 코먼과 주연을 맡은 잭 니콜슨이 회상하듯, 영화의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었다. 포 시리즈에 등장한 빈센트 프라이스가 일정상 출연이 어렵게 되자 보리스 칼로프가 단 이틀 만에 촬영을 마쳤고, 당시 코먼 사단에 있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몬티 헬만, 잭 힐 심지어 니콜슨까지 연출의 바통을 이어받다가 결국 마무리는 코먼이 맡았다. (박진형) '데스 레이스 2000' 실사판, '힛트 맨', '죽음의 경주' Death Race 2000 (1975)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작품으로 1956년 단편 소설이 원작이며, 사람을 치어죽이면 보너스 점수를 주는 레이스에 열광하는 광기의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정신 나간 상황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레지스탕스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받고 흥행에도 성공해 이후 리메이크 시리즈도 제작된 작품으로 젊은 시절의 '실베스터 스탤론'도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https://flixhouse.com/video/2447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전연령이 볼 수 있되 일부 장면이 누락된 축약본을 플릭스하우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로저 코먼 추모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서기 2000년, 전체주의 체제 아래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자동차 경주이다. 각 팀은 무고한 희생자를 치어 죽임으로써 점수를 획득한다. ‘프랑켄슈타인’과 ‘머신 건 조’라는 두 명의 무자비한 라이더가 이 경주를 주도한다. 몇몇 이들은 이 광기의 경주를 멈추려 하지만, 피에 굶주린 라이더들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죽음의 경주〉는 로저 코먼이 제작자로 가진 화려한 이력 중 가장 뛰어난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코먼과 자주 작업을 했던 폴 바텔 감독이 1975년에 연출한 이 영화에서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과 록키로 뜨기 전의 실베스터 스탤론이 과장된 연기를 펼친다. 이후 조나단 드미와 M. 나이트 샤말란 영화의 촬영 감독이 되는 후지모토 탁이 빠르게 전개되는 경주 장면에서 뛰어난 촬영 기법을 보여준다. (남종석) '스페이스 레이더스' Space Raiders (1983) '스타 차일드'란 제목으로도 알려졌으며 한국에선 '레이더'란 제목으로 바뀌어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으로 수입된 작품. #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들이 인기를 끌던 시절 제작된 스페이스 서부극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어린이 '피터'가 화물선 근처 작업장에서 우주 동물 채집하며 놀다가 화물선이 목표인 우주 해적 '호크' 일행이 나타나 총격전이 벌어지자 우연히 호크 일행이 노리던 화물선 속에 피신해있다가, 나중에서야 피터를 발견한 호크 일행이 피터를 다시 고향 행성에 보내주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이 과정에서 80년대 캐논 영화사의 브롱크스 엑세큐셔너, IFD 및 필마크의 닌자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전 작품에 쓰였던 장면도 재활용)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샤웃 스튜디오 공식 채널에서 본편 영상을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피라냐' 리메이크판 Piranha (1995) 70년대에 로저 코먼 사단의 조 단테가 '죠스' 실사판의 축소판격으로 연출한 초저예산 B급 호러 영화 '피라냐'가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을 거든 뒤 90년대에 로저 코먼의 영화사가 TV 영화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내용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흉폭한 피라냐 때가 사고로 외부에 풀려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뤘으며(시대의 변화에 맞춰 일부 캐릭터가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거나, 좀 더 진지한 톤으로 바뀌는 등의 소소한 차이점도 존재) 어린 시절 '밀라 쿠니스'가 출연하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watch.plex.tv/movie/piranha-1995 '랩터', '킹스 고질라' Raptor (2001)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80년대 소설을 대폭 각색한 90년대 '카르노사우르' 실사판이 인기를 끌어 3부작까지 시리즈화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 이를 재편집 + '에릭 로버츠'도 나오는 신규 장면을 추가해 새로운 내용의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5년 후에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에덴 포뮬라'도 제작) 당연히 고지라 시리즈와는 무관한 작품입니다만 한국에선 어찌된 영문인지 '킹스 고질라'라는 짭퉁 제목으로 수입됐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raptor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2년 전 하이드 박사는 정부와 군의 지원으로 지능을 갖춘 공룡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맡는다. 하지만 프로젝트 종결 후에도 박사는 유니스라는 회사를세우고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공룡들의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 '킹즈 오브 컬트' Kings of Cult (2015) 60대 시절의 '찰스 밴드', 80년대 후반 시절의 故 '로저 코먼'이 자신들이 영화계에서 걸어온 과정으로 대담을 나누는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풀 문' 영화사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이 여럿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person/roger-c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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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출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입니다.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뇌물수수 의혹: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입니다.* 후원금 횡령 의혹: 코바나컨텐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입니다.명품 및 금품 수수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건진법사' 등 여러 인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학력 및 경력 관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경력 의혹: 여러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수상 경력 의혹: 2004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수상하지 않은 상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공천 개입 및 선거 관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2022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삼부토건 관련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삼부토건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입니다.기타 의혹* 건강보험료 축소 의혹: 고의로 소득을 낮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대 겸임교수 부실 채용 의혹: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실한 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건희-한동훈 문자 메시지 관련 의혹: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싸이즈가 크신데요?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A급 비화폰 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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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컬트의 왕 故 앨버트 피언 (1953~2022) 관련 작품들 * 본래 故 앨버트 피언 (Albert Pyun 1953~2022) 탄생 70주년에 맞춰 준비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올린 글입니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故 '앨버트 피언'은 1953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나(관련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조상들 중에 한국계, 일본계도 있던 것으로 추정 # ) 10대 때부터 8mm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하며, 그 후 영화 제작에 대해 배워보는 시기 및 TV 방송국에서 일해본 시기를 경험한 뒤 80년대부터 여러 초저예산 B급 독립 영화들을 연출해(본인도 사이보그 소재, 멸망한 세계를 다룬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재를 자주 사용한 이유가 제작비 절약을 위해서였다고 설명) 이 중 후술할 스워드 시리즈 1편처럼 극장에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작품들도 있었으며, 2010년대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나 이후 병환에 시달리다 2022년에 안타깝게 타계하여 '앨버트 피언'에 대한 추모 기사들 및 다큐멘터리도 나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 중 (무료 공개작들 위주로) 일부나마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워드' 시리즈 1편 The Sword and the Sorcerer (1982) 故 앨버트 피언의 연출 데뷔작이자 '리 호슬리' 주연작으로 한국에선 스워드에 한자로 '신검'이란 부제가 붙어 수입됐으나, 원제는 '더 스워드 앤 더 소서러'(검과 마법사)로 판타지 장르임을 알려주는 직관적인 제목의 저예산 독립 영화 작품.(판타지 액션 영화인데 제작비가 고작 400만 달러라 동일 년도 판타지 영화 '비스트마스터' 제작비 900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되고, '코난 더 바바리안' 실사판 제작비 2000만의 20%에 불과해 일부 70년대 호러 영화들 제작비보다도 부족하여 엄청난 고생을 겪기도) 당시 극장 매출로만 한정해도 제작비의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초대박 성공을 거두었고,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저예산 B급 영화로선 쉽지 않은 로튼토마토의 신선한 토마토 획득에까지 성공해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을 거두었으며, 당시 스탭롤에 떡밥을 던진 후속작이 이후 거의 30년의 세월이 지나 실제로 후술할 속편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hout Factory 공식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중세의 파괴자, 아라곤의 사악한 크롬웰. 그는 거의 모든 왕국을 손아귀에 넣었으나 리차드왕의 에단왕국 정복만은 쉽지 않다. 네번이나 계속된 정복의 좌절... 이제, 최후의 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크롬웰. 천년의 잠에 빠져있는 마법사, 수시아를 깨워 대지진과 화재, 역병을 일으키며 리차드왕과 그 왕국을 멸망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로부터 11년 후, 곤궁과 곤란에 빠져있는 에단으로, 홀로 살아 남아 복수를 다짐한 탈론왕자가 돌아오는데... 'L.A에서 온 외계인', 'LA에서 온 외계인' Alien from L.A. (1988) * MST3K 버젼은 1993년에 TV 방송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당시 쥘 베른 소설 '지구 속 여행' 실사판이 촬영 중 미완성으로 끝나자 캐논이 故 앨버트 피언을 고용하면서 제작된 작품이며, 주인공 '완다 사크누셈'(인기 모델 '캐시 아일랜드'가 연기)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거주지로 갔다가 정체불명의 구덩이에 빠져서 디스토피아와 스팀 펑크를 연상시키는 문명이 존재하는 지하 세계로 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작품은 쥘 베른의 소설 지구 속 여행 +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분위기로 컬트적 인기를 얻고, 다음 년도에 속편으로 '지구 속 여행' 실사판이 나온데 이어(위에서 언급한 촬영 중 미완성으로 끝난 영화를 추가 촬영으로 마무리한 작품으로 한국에선 '위험한 미로'란 제목으로 수입), 광매체들로도 출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으로 영화를 상영하며 지속적으로 농담을 날리는 컨셉인 MST3K 공식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싸이보그' 시리즈 1편, "사이보그', '슬링어' (1989) * 감독판 '슬링어'는 2011년에 정식 출시 당시 캐논 영화사가 스파이더맨 실사판 영화 프로젝트로 600만 달러, 마스터즈 오브 유니버스 2 (마스타 돌프 속편) 프로젝트로 450만 달러를 배정하고 동시에 진행하다가 판권 만료일까지 맞출 수 없게 되었고, 이미 돈 들여 제작이 진행된 파트 (세트, 소품 등)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지구 속 여행 실사판을 수습했던 故 앨버트 피언을 구원투수(?)로 고용하면서 나온 작품. 이미 다 준비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세계가 멸망한 이후 치료제를 둘러싼 싸움이란 내용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이라 황무지 혹은 폐허 위주로 촬영해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 제작비를 대폭 아낄 수 있는 여유를 얻은 덕에 당시 인기 스타인 장클로드 반담을 캐스팅해 홍보하는 전략으로 이 작품 역시 흥행에 성공해 시리즈화됐으며(속편에는 풋풋한 시절의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 위에서 언급했듯 본래 연출가로서 의도했던 디렉터즈컷도 2011년에 '슬링어'란 다른 제목으로 공개했습니다. https://pluto.tv/on-demand/movies/cyborg-1989-1-1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uto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미래... 시작은 문명의 붕괴였다. 무정부상태, 대량학살 그리고 기아.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때쯤 인류는 전염병에 걸렸다. 전염병은 온 곳에 퍼졌고 최후의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러나 인류 멸망을 염원하는 악의 세력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악의 세력을 저지할 한 남자의 등장! 선과 악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전사의 탄생을 알린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는 바로 인류의 미래에 필요한 비밀을 지닌 사이보그를 지켜내는 것! 과연 그의 임무는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까? '캡틴 아메리카' 맷 샐린저 실사판 영화 Captain America (1990) * 감독판 '피언 컷'은 2024년에 출시. 동명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1944년 실사판 연작 영화, 1960~1970년대에 제작된 튀르키예 비공식 실사판 영화들, 1979년 실사판 영화 시리즈, 1980년대 퍼레이드 행진 실사판에 이어 1990년에 '21세기 필름' 영화사에서 나온 초저예산 실사판 영화 작품.(주연은 소설가 'J. D. 샐린저'의 아들인 '맷 샐린저') 이전에 언급했듯 저예산 B급 액션을 전문적으로 내던 캐논 영화사에서 80년대에 배급한 영화 '대해적'(제작비는 4000만 달러로 동시기인 80년대 버디 영화 '탱고와 캐시' 제작비 5400만 달러의 3/4에 살짝 안 되는 정도)가 극장 흥행에 실패한 후 위축된 행보를 보이던 시기에 갈라져나간 영세 회사 '21세기 필름'에서 캡틴 아메리카 관련 판권을 챙겨가 낸 작품인지라 이 작품의 경우는 판권 기간 만료 전에 제대로 준비된 기반도 시간도 없이 제로부터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해야 하는 마당이엇습니다. 거기다 본래 4000만 달러였던 기획에(동시기인 90년대 초 코미디 영화 '난폭한 주말'의 제작비 4500만보다는 살짝 적은 비용) 훌륭한 각본이라 칭찬 받은 내용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13 분의 1도 안 되는 300만 달러로 급감하여 80년대 에로 영화, 동일년도 캐나다의 비디오 직행 호러 영화보다도 적은 지경이 되버려, 각본 내용을 제대로 살리긴 커녕 제작 중에 촬영에 쓸 필름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처참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이는 백분률로는 예산의 92.5%가 삭감되어 7.5%밖에 안 남은 극단적인 상황이라 동일 조건 적용 시 70년대 슈퍼맨 영화는 60년대 뮤지컬 로맨스 영화' 어느 박람회장에서 생긴 일'보다 제작비가 부족해져 지구로 온 슈퍼맨과 슈퍼걸이 노래하며 춤추는 내용으로 장르를 바뀌야될 지경이 되고, 80년대 배트맨 영화는 70년대 흡혈 박쥐 호러 영화 '나이트윙'의 절반 미만, 슈퍼히어로 제작비 1억 시대를 연 90년대 '배트맨 포에버'는 70년대 로맨스 영화 '모먼트 바이 모먼트'보다, 슈퍼히어로 제작비 2억 시대를 연 '스파이더맨 2' (2004)는 80년대 코미디 영화 '유럽 휴가 대소동'보다 제작비가 부족해지고, 슈퍼히어로 제작비 3억 시대를 연 '저스티스 리그' (2017)는 위에 언급한 90년대 초 코미디 영화 '난폭한 주말'의 절반언저리로 제작비가 감소할 정도로 극심한 차이를 일으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체적 난국으로 고난을 겪던 와중 발상의 전환으로 당시 故 앨버트 피언이 의도한 판본에선 후술할 신선한 교차 편집 시도가 있었으나, 영화사에선 평범한 시간 순 편집으로 바꾸며 작 중 인물들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드라마 장면들도 대거 편집해 당시에는 흔하고 식상한 싸구려 B급 영화 또 나온 걸로 여겨져 큰 주목을 못 받았으나, 이전 실사판들에는 못 나온 원작의 요소들도 추가되고, 이 과정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냉동상태에서 되살아나 수십년 간의 변화에 혼란을 겪는 모습, 레드 스컬이 40년대 코믹스 때 가면 쓴 악의 간부였던 캐릭터에서 추축군의 슈퍼 솔져 실험 대상자로 먼저 끌려가 평생 못 잊을 트라우마를 겪으며 나중에 슈퍼 솔져가 된 캡틴 아메리카에겐 형제라 부르는 입체적 캐릭터가 된 점, 인질이 된 인물들도 무력하게 비명지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인공을 돕는 등 여러 요소들로 컬트적 인기를 얻었습니다.(올시네마에서도 이 작품을 호평) 이 작품은 이후 마블 코믹스에서 해당 영화를 스탠 리가 각본을 담당해 삭제된 내용도 일부 보강된 코믹스판을 낸 것에 이어(스탠 리 본인이 카메오 출연도 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없어진 상황) 2차 시장에서도 신매체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젼으로 출시되며 부가 수익을 추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영화사의 편집본에선 삭제된 장면들이 위의 슈퍼 솔져가 된 레드 스컬처럼 후대에도 사용될 시대를 앞선 내용(현대의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 지인을 다시 만났으나 노망에 걸린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 등)임이 알려진 이후에는 삭제된 장면을 임시로 추가한 판본들이 나온 것에 이어, 2020년대에 공개된 완전판 디렉터즈 컷에선 평범한 시간 순이 아니라 현대부터 시작해 플래시백으로 교차편집을 하며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구성에 일반판에 없는 장면들도 포함된 내용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뉴스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gizmodo.com/is-it-finally-time-for-the-director-of-the-original-cap-5779203 https://www.marketwatch.com/story/how-to-thrill-movie-audiences-with-superhero-action-on-the-cheap-2018-06-19 https://boundingintocomics.com/movies/movie-news/1990-captain-america-director-albert-pyun-made-a-different-version-of-the-film-you-havent-seen/ https://www.comicbasics.com/lost-cut-of-1990-captain-america-by-albert-pyun-uncovered-and-its-reportedly-much-better/ https://gamingtrend.com/editorials/restoring-albert-pyuns-captain-america-a-lost-hero-returns/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일반판 작품 소개입니다. 1936년 이탈리아, 바셀린 박사에 의해 쥐에게 두배의 지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비밀 실험이 성공한다. 독일군은 한 소년을 납치 소년에게 이 실험을 하려하지만 바셀린 박사는 사람에게는 안된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박사의 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실험에 들어가고 박사는 탈출한다. 7년 후, 미국으로 탈출한 바셀린 박사는 독일군의 실험으로 완성된 적면귀에 대응할 만한 캡틴 아메리카를 완성하는데... '돌맨' Dollman (1991) 인형처럼 작은 우주 형사가 지구에 와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풀문 영화사의 작품으로 코믹스판 및 트레이딩 카드, 메이킹 비하인드 영상도 출시됐으며, 당시 비디오 렌탈 및 판매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다른 연출가들이 담당한 사악한 인형들 소재의 비디오 영화 '데모닉 토이즈' (1992, 한국에선 '작은 악마의 유희'로 수입), 여성들을 소형화시켜 수집하는 외계인이 나오는 '배드 채널' (1992)과 크로스오버한 속편 영화 '돌맨 vs. 데모닉 토이즈' (1993)도 제작됐습니다. 위의 작품들 중 故 앨버트 피언이 연출한 '돌맨'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풀문 계열 채널에서 본편 및 메이킹 비하인드 여상을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 씨네라인, 씨네21,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돌맨' Dollman (1991) 아르투르스 혹성에서 가장 터프한 강력계 우주 형사 브릭 바르도(Brick Bardo: 팀 토머슨 분) 그가 광속에 가까운 초스피드로 우주 범죄자를 쫓아 지구까지 날아온다. 그의 별명은 돌맨. 비록 신장은 33cm에 불과하나 사상 유래없는 초강력 무기로 무장한 특급 형사이다. 우주에서 날아온 그는 우연히 갱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사우스 브롱크스의 어느 뒷골목에 떨어진다. 선천적으로 악을 증오하는 돌맨은 그곳의 갱들을 무참히 몰살시키고 데비(Debi Alejandro: 카칼라 로페즈 분)라는 미모의 여자 갱을 구출하게 된다. 간신히 도망치 몇몇 갱들에의해 돌맨의 위력을 전해들은 마약왕 브랙스턴 레드(Braxton Red: 잭키 이얼 할리 분)는 부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돌맨을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추적을 한다. 그러나 돌맨의 가공할 힘을 알 리 없는 레드는 오히려 처절하게 당하게 되고 돌맨은 갱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로 알려지는데. (출처 : 네이버) '작은 악마의 유희' Demonic Toys (1992) 아름다운 인형놀이의 그림자속에 숨어있는 살인과 파멸의 비밀!!아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인 영화.잠자고 있는 자들을 먹이로 삼고자 인형들이 밤이면 현실세계로 온다.재수없는 자들에게 이 악몽이 현실로 실현되었다. 아름답고 용감한 형사 쥬다스 그레이(트래시 스코킨스)는 그녀의 파트너가 총에 맞아 살해당하고 범인을 추적하던중인형들로 가득찬 외딴창고에 이른다. 그레이가 범인 린코린(마이클루소)을 잡는순간..... '배드 채널' Bad Channels (1992) 수퍼 스테이션 66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의 DJ로 일하는 댄은 방송중에 자신이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폴카음악을 종일 틀면서 누구든 쇠사슬로 얽매어 있는 콤비네이션 자물쇠의 세 가지 숫자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폴카 대신 록큰롤을 틀겠다는 등 기행을 일삼는다. 그의 기행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고 케이블 뉴스 채널의 리포터인 리사는 직접 카메라를 댄의 방송국까지 들이댄다.그를 취재차 방송국으로 찾아온 리사는 우연히 UFO가 착륙하는 것을 보고 댄에게 사실을 말하지만 댄은 그녀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외계인이 스튜디오로 침입한 사실을 안 댄은 전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연출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는데... '돌맨과 악마 인형' Dollman Vs. Demonic Toys (1993) 아투로스 혹성의 경찰 브릭 바르도(Brick Bardo: 팀 토머슨 분)는 은하계 악당 스프럭과의 결투 도중 지구에 추락, 혹성 구조의 차이로 인해 몸이 30cm 크기로 작아진 인형 인간 즉 '돌맨'이다. 그런 그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외계괴물에 의해 몸이 축소되어 버린 진저를 만나기 위해 파후타라는 마을을 방문한다. 힌편 악마인형들을 추적하다 정신이상으로 몰려 근신처분을 받게 된 여행사 주디스(Judith Grey: 트레이시 스코긴스 분)는 어느날 돌맨과 진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악령에 사로잡혀 살인유희를일삼는 악마인형들과의 일대 혈전. 그러나 주디스는 목숨을 잃고, 진저와 돌맨도 그들에게 생포되기에 이른다. 할로윈날 밤 악마인형조직의 보스인 아기인형은 악령이 진저의 몸을 통해 세상에 부활해야한다며 그녀를 겁탈하려들고. '네미시스' 시리즈 1편 Nemesis (1992)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안드로이드들이 대거 나타난 세상에서 주인공이 원치 않는 임무에 투입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B급 저예산 영화임에도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얻는데 성공했으며(이 작품에 나온 기관총으로 바닥에 원형 구멍을 낸 뒤 내려가는 연출은 이후 타 작품에도 등장하기도), 이후 시리즈화되어 故 앨버트 피언 연출로 4편까지, 그리고 다른 연출가가 담당한 5편까지 시리즈 25주년인 2017년에도 나오는 등 장수한 시리즈가 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1편은 FFF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전연령 공개용 영상이라 일부 내용은 누락) 아래 내용은 키노라이츠, KOBIS, 왓챠피디아,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네미시스' Nemesis (1992) 서기 2027년 로스엔젤레스. 세계의 정치 경제권이 미국과 일본에 의하여 장악되고, 과학의 발전은 인간과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기계인간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인간보다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인조인간들은 차츰 사회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들의 세력은 날로 커져만 간다.한편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순수인간들은 '헤머헤드'라는 극단적인 테러조직을 만들어 기계인간의 파괴를 일삼는다. 기계와 인간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은 점점 심해지고 2천년대 미래의 지구는 혼돈 속에서 급속히 황폐해져간다. 강력범죄 특별수사관 알렉스 레인(Alex: 올리버 그루너 분)은 과거의 부상으로 인해 장기 일부가 인공으로 대체된 반 기계인간이다.어느날, 생사를 건 반 테러 작전 수행 중 테러리스트에게 당해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은 더욱 기계화되어 간다. 신체의 기계화에 절망을 느낀 알렉스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테러리스트에 대한 증오와 경찰에 대한 회의를 품고 뉴아메리카의 바자에 숨어버린다.1년후. LA 경찰국장 판즈워스(Farnsworth: 팀 토머슨 분)는 자신의 부하이자 알렉스의 옛애인이었던 인조인간 자렛(Jared: 마요리 모나간 분)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비밀 정보를 빼내 헤머헤드 조직에 넘기려는 계획을 막기위해 알렉스에게 복귀명령을 내린다. 알렉스가 복귀를 거부하자 판즈워스는 부하들을 시켜 그에게 중상을 입힌 후, 그의 몸속에 원격조종 시한폭탄과 추적감시용 카메라눈을 장착한 다음 도난 당한 데이타 칩을 쟈렛으로부터 회수하도록 명령한다. 72시간내에 쟈렛을 찾지 않으면 그는 폭발하고 만다.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알렉스는 쟈렛의 연락책 쥴리안(Julian: 데보라 셜톤 분)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살해되어 '마인드 컴' 속에 영혼으로 존재하는 쟈렛은 알렉스에게, 판즈워스가 가짜이며 그의 엄청난 음모를 막기위해 '헤머헤드'에 데이타 칩을 전해달라고 부탁한다.순수 인간을 자처하는 테러리스트도 기계인간도 믿을 수 없는 알렉스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오로지 자신의 본능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72시간 후면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시간은 시시각각 조여오는데... '네미시스 2' Nemesis 2: Nebula (1995) 서기 2100년.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사이보그들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나 한 과학자의 노력으로 초능력을 가진 아이 알렉스를 탄생시킨 인간은 알렉스와 그녀의 엄마를 1980년 지구로 보낸다. 불행히도 전쟁에 시달리고 있던 아프리카에 떨어지고 엄마는 죽는다. 가까스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구출된 알렉스는 성인이 되고 부족 최고의 전사로 성인식을 치른다. 하지만 미래의 사이보그들이 그녀를 없애기 위해 보낸 네뷸라가 부족을 덮치고 마을은 폐허가 된다.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배경을 두고 펼쳐지는 공상 과학 영화. 그러나 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알렉스역의 수 프라이스는 키가 155센치밖에는 안되지만 근육질의 몸은 남성보다 뛰어나다. '네미시스 3' Nemesis 3: Prey Harder (1996) 2077년 미래 인간이 사이보그에게 정복당한 시대, 사이보그를 멸하고 인간을 구할 유일한 희망은 DNA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알렉스이다. 그녀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며, 그녀를 필두로 해서 태어난 20명의 자매들은 지구를 사이보그에게서 되찾으려는 전쟁에 앞장서고 있어 사이보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알렉스는 현재 1998년으로 돌아가 있고 그녀를 쫓아 판스워드를 대장으로 하는 사이보그 추적대가 과거로 파견된다. 알렉스는 내전이 발발중인 아프리카에서 사이보그 추적팀을 맞아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그 와중에 용병 에디슨과 용맹했던 전사 자니를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추적대를 가까스로 물리치는 알렉스. 그러나 알렉스의 동료들은 자취를 감추고 알렉스는 미래로 돌아가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네미시스 4: 천사의 절규' Nemesis 4: Death Angel (1996) 2080년 인간과 사이보그의 전쟁은 끝나고 어색한 평화 속에서 군인들은 범죄 조직의 킬러로 활약하고 있다. 그들 중 하나인 알렉스는 상관인 베르나도로부터 은퇴할 것을 강요받는 동시에 콘버토 원콩이라는 자를 살해하라는 마지막 명령을받는다. 임무를 무사히 마친 알렉스는 자신을 배웅 나온 친구 일에 의해 죽을 뻔 한다. 위급한 순간을 넘긴 알렉스는 이 사실을 베르나도에게 보고하고 그는 알렉스에게 그녀를 도울 또 다른 사이보그를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섬뜩한 예감으로 안절부절 하던 그녀는 베르나도를 기다리는 사이 검은 옷을 입은 이상한 여인을 보게 된다. 한편, 알렉스는 또 다시 그녀를 찾아온 사이보그 클쿠다로부터 그녀가 죽인 자는 콘버토가 아닌 브라질 최고의 범죄조직의 보스 카를로스 메시모의 아들이었음을 전해 듣는다. 그리고 메시모가 건 어마어마한 현상금 때문에 그녀는 전 세계 킬러들의 표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살아 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알렉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옛 애인 쟈니에게 전화를 건다.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알렉스. 그녀는 쟈니가 현상금을 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아직도 사랑하는 쟈니는 베르나도의 하수인이었던 검은 옷의 여인의 목을 대신 가져가 베르나도를 속이려드는데... '지옥게임 아케이드' Arcade (1993) '세스 그린' 출연작으로 90년대에 저예산 B급 영화의 한계 속에서도 트론의 후배격, 그리고 소드 아트 온라인과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선배격으로 제작된 SF 영화 작품.(원제는 심플하게 '아케이드'지만 한국에선 '지옥게임 아케이드'로 수입) 내용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불우한 가정에서 문제아 10대 소녀가 된 주인공 '알렉스 매닝'과 친구들이 '단테스 인페르노'라는 아케이드 시설에서 반응 시험 겸 가정용 콘솔로 즐길 수 있는 VR (가상현실) 게임을 선물받지만 이 게임의 정체가 실은 패배하면 가상현실 세계에 감금되어 버리는 게임이 밝혀지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사이버 먼데이' 계열 채널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둔 형태로 공개 중입니다. 블래스트BLAST ㆍ 1996 년 '루트거 하우어' 출연작으로 올림픽 시기 당시 발생할 뻔한 테러를 사전에 막아내는데 성공한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해당 테러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줄거리의 액션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 ' 선수들을 습격한 테러리스트들을 주인공이 막는 내용을 다뤘으며 KOBIS에 따르면 미국보다 한국 등 타국가에 먼저 계약되어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tubitv.com/movies/472708/blast?start=true&tracking=google-feed&utm_source=google-feed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Tubi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했습니다. 잭은 육상선수로 활약하다가 다리를 다쳐 수영 코치인 아내 다이아나와도 헤어진 과거가 있다. 그는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청소부로 일하려고 경기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테러범 오마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아틀랜타 올림픽을 노린다. 개막식 전 다이아나의 코치 아래 수영선수들이 연습을 하려고 수영장에 들어가고 오마다는 부하들을 이끌고 수영장을 점령, 곳곳에 폭탄을 장치해 놓는다. 오마다는 먼저 수영장에 있던 경찰들을 모두 죽이고 수영선수들을 차례로 죽이던중 자기 부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수영장 안에 누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윽고 잭의 존재가 밝혀지고, 잭은 핸드폰으로 FBI와 통화하면서 신중한 작전을 펼친다. https://cdn.prod.website-files.com/66706ee35f8c51edabe3c850/683a3f72c88f73ab47342f29_MichaelHoffmanCAS.pdf '기말고사' Final Examination (2003) 어느 인물이 목숨을 잃고 5년 뒤, 경찰로 일하다 사고 친 주인공이 하와이로 전근가게 됐는데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희생자 옆에 기말고사 증명서로 불합격임을 통지하는 표시를 남긴 괴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으로(하와이 배경이어서인지 故 앨버트 피언도 제작자로 참여) '팝콘플릭스'에서 성적인 내용 등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 전연령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스워드 2' Tales of an Ancient Empire (2010) 위에서 언급한 '스워드' 1편의 엔드 크레딧 스탭롤에서 미리 예고한 속편 '고대 제국의 이야기' (한국에선 심플하게 '스워드 2'로 제목 변경해 수입)가 거의 30년만에 실현된 속편 영화 작품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지라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오되 '리 호슬리'가 연기한 '탈론' 역시 다시 등장했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abelar-tales-of-an-ancient-empire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벨라 왕국을 통치하던 아노니아 여왕이 지옥문을 열려는 마법사와 뱀파이어 딸 지아를 없애기 위해 전설적인 용사 오다를 고용한다. 여왕의 명에 따라 마법사를 죽인 오다는 뱀파이어 딸 지아에게 욕정을 느껴 관계를 맺게 되고, 지아는 반은 뱀파이어, 반은 인간인 사생아를 임신하게 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오다는 그녀의 배에서 아이를 꺼낸 뒤, 지아를 죽여 석관에 봉인하고, 아이를 왕국의 산파에게 맡긴다. 20년 후, 석관을 연 자들을 흡수하여 살아나 복수를 하기 위해 아벨라 왕국으로 향한 지아는 아노니아의 뒤를 이은 여왕을 죽이고 다시금 지옥문을 열려고 한다. 지아의 손아귀에서 겨우 도망친 공주 타니스는 지아를 퇴치하기 위해 배다른 형제들을 찾기 위해 무법의 도시 두레스로 향하는데… '앨버트 피언: 킹 오브 컬트 무비즈' Albert Pyun King of Cult Movies (2024) 故 앨버트 피언이 사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컬트 영화의 왕이자 자유로운 영혼이자 반항아로서 영화계에 살아온 이야기, 크리스토퍼 램버트, Ice-T, 세스 그린 등 그와 함께 일했던 인물들의 인터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및 치매와 질병과 싸우면서도 영화 작업을 하는 모습, 사망으로 미완성된 작품 및 기존 영상의 미공개 영상도 포함한 보관 영상들,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말년의 시기에 컬트의 왕으로서 영화제에 수상받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모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hiff.org/events/albertpyun-kingofcultmov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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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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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연금 이슈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현행 틀 유지 속 '더 내고 더 받는' 보완 및 사각지대 해소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최근의 모수개혁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확대' 등을 제시했다.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이는 당장의 보험료 추가 인상 부담보다는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최근의 모수개혁에도 여전히 남은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핵심을 비껴간다는 비판도 안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옛날부터 민주당이었지만 주변 분들은 와이프 빼고 모두 보수 입니다뭐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계속 지지했지만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연금 관련 걱정이 많았는데해당 이슈로 반박할 말이 딱히 없어서요이준석 같은 경우 젊은 세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긴 해서 고민이라기 보단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반론할 근거가 딱히 떠오르지 않으니.. 또 복지도 보편과 선별 중 이재명 후보는 보편 쪽이라 보수 쪽에서 많은 지탄을 하더라구요 두 이슈 관련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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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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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강인이 PSG를 떠날시 포기해야할 것들.txt 이강인얘기같지만 사실 해외 스포츠,엔터 에이전시 세금관련 공부를 요즘 하고있어서 써보는 글임. 우선 첫번째의 사진은 연봉 200억의 스포츠선수가 소득세를 떼고 실수령 하게되는 금액임. (크보선수들 너무욕하지마라 연봉11억넘으면 저기나오는 한국세율 그대로고 거기서 에이전트비용에 이거저거 더 뗌) 각설하고, 두번째사진보면 선수들연봉관련해서 그나마 가장공신력높은 사이트중하나인데, 이강인 주급이 7만유로 라고 나와있다. 현시각환율기준 1억1천만임. 그런데 유럽에서 정말 유일하게 딱 한팀, PSG만 저렇게 공개된 연봉이(우리가 언론에서보는 그 액수) 그대로 통장에꽂힘. 이강인이랑 주급7만유로 계약하면 프랑스당국에서 세금55프로가발생하는데 파리는 이강인통장에 7만을 꽂아주기 위해서 15만유로정도를 지출하게됨. 세금으로7.5만 내는거임. 이건 파리가 단순히 주급을보전해주는걸 넘어서, 자기들이 쓰는돈은 연15만인데, 이강인은 7만유로 선수로 세상에 알려지게 함으로서 '그돈 받으면서, 돈값 어쩌고' 에 대한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 또한 목적이 있음. 그럼 주급1억1천만의 이강인이 유럽 빅4리그로 이적하게 될 시에, 주급 2억2천만원 계약을 해도 본인은 연봉동결인거임. 거기다 psg가 갖고있는 스폰서들이 워낙 메가급이라, 유니폼수익부터 SNS 숏폼하나찍고, 카타르항공타고사진찍고 이런거하나가 돈이 압도적임. 근데 거기다가 이강인개인을보면 파리에 가족들만족도최상, 여자친구있고, 친구들 있고 국적기 직항있고 (물론 나도 이강인 더 많이뛰는곳가서 더 성장하고 우리국대도 같이 잘하고 그러면좋겠음) 늘 하는 생각인데 생각보다사람들이 스포츠선수들 이적같은거 얘기할때 우리야 화면넘어보이는 선수, 스타지만 그사람들도 어떤 나라, 도시에서 직장을 갖고 일을해서 벌어먹고사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 이거든. ㅈㄴ많이벌어서그렇지.. 암튼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것같은 부분이라 얘기해봄.. 세금관련 궁금증 댓글달아도 됨. 시간될때 늦게라도 답하도록 노력해봄. 뎀벨러 주급 35만유로(5억5천) 인데 얘 PL이나 라리가팀 소속이면 언론에서 우리가보는 주급 11억임. -
[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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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귀가 여성 `헤드록`한 채 집까지 끌고간 공무원, 집유…강간 고의 인정 안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니 레슬링 하려고 끌고 갔겠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