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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태료를 위해 단속하는 나라가 있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11월5일(수) 오전 9시부터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별 신고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생활불편 신고]○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위반 신고]○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전에 신고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교통위반 신고의 처리 관련 구체적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 또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9월24일(수) ~ 11월4일(화) 기간 중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11월11일(화)까지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시군구의 경우 신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안전신문고 헬프데스크(☎044-205-4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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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심 키우는 청년안심주택‥보증금 어떡하나 작년 4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간 30대 직장인 노 모 씨. 보증금 3억여 원에 월세 14만 원. 주변보다 저렴해서도 좋았지만,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130여 세대, 보증금은 24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청택안심주택이라더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민간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채워야 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 상대방은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믿을 게 못 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계약서와 달리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체납 세금도 갚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임대업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라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관할 송파구청은 경매 처분 나고 넉 달 뒤인 지난 6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리고 공공 매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은 이곳을 포함해 15개 단지, 3천1백여 세대에 이릅니다. -
[엽기유머] [단독] "왕 노릇"하던 '마래푸' 회장님, 입주민 공간 독차지 논란 마포구청은 2년 전 감사에 나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 60여 건에 달하는 조치를 내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사무소 측에 각각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구청 감사 이후에도 회장단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수막과 트럭 시위에 나섰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단은 JTBC의 추가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5795 취재가 시작되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밤사이 집무실로 쓰던 공용공간을 비웠다고 함 -
[엽기유머] "사람없어 잠깐 풀어놨다"…울프독 3마리와 쇼핑몰 활보한 女, 과거 사진까지 공개 양양 해변서 목줄 없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 논란 A씨의 사진과 댓글 등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A씨가 과거 양양 해변가 등에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고 함께 수영하는 사진까지 다수 공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해당 글의 댓글에 한 누리꾼이 "죄송한데 여기 해변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라고 묻자 A씨는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 없을 때 잠시 풀어놨다"고 말했다. 오프리쉬(Off-leash)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한다.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 뒤에는 버젓이 지나가는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있다.2022년 2월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할때는 품종과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맹견 아니라 입마개 의무 없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라며 “공격성이 있으면 크기와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416n19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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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명태균, 여조 무응답→尹지지로 조작‥앞설 때까지 반복"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핵심 관계자 강혜경 씨가 MBC에 구체적인 방식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바꿨다고 했는데요. 그냥 여론조사 보고서 쓰는 것보다, 조작이 더 힘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명 씨 지시를 따랐다는 강 씨가 MBC에 조작 수법을 밝혔습니다. 첫 단계는 ‘표본 부풀리기’. 그런 다음, 이 가짜 표본에 다시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무응답’ 데이터를 ‘윤 후보 지지’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앞서는 2, 30대 데이터를 윤 후보가 앞서도록 바꿨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언급한 2%포인트 격차가 나올 때까지 조작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조사보다 조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한 다른 7개 비공표 여론조사에서도 조작 의심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상 응답자 수와, 내부 자료상 실제 응답자 수가 달랐습니다. 명 씨는 단순히 보정만 했을 뿐 수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 씨와 연관된 여론조사 업체들은 이미 8년 전부터 불법 여론조사로 여러 차례 처벌됐습니다. 명 씨가 이사로 있었던 좋은날리서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30대 응답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 등이 들통나 과태료 1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검증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7차례 진행했다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7557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40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09047 ◇ 김현정>그 조작한 조사들 중에 언론에 공표가 된 조사도 있습니까? ◆ 강혜경> 공표 조사는 조작이 안 됩니다. 조작을 할 수가 없고. 이게 그러니까 공표를 하고 나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다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먼저 업로드를 해요. 열심히 해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열심히 해서 조사 기관에다가 로데이터를 제공해 달라 요청을 하면 제공을 해서 검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표조사는 절대 조작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09062 ◇ 김현정>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도 그렇습니까? ◆ 강혜경>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조작 건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체 조사를 이준석 당대표 이름이 거론된 자체 조사는 한 건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선 조사 질문이 포함돼 있는 거라 그 건에 대해서는 조작이 없고 공표 조사를 또 6번이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대선 질문 안에 당대표 적합도까지 같이 들어 있는데 이 물론 공표조사가 조작이 안 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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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2. 재물손괴죄 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 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 4. 업무방해죄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 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 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 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10. 도로법 위반 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1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3.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 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또는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을 포함함. 18.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3조(벌칙)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 2. 공동정범 및 교사범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물 파손 비용. 7. 총학해산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 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월곡동이라고 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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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밥 먹듯이 속도위반 '2만번' 체납액 16억인데 왜 안내?.jpg https://youtu.be/S9W0DbtxOn8?si=cEpYurOCjipEnx7T 밥 먹듯이 속도위반 ‘2만 번’…체납액 16억인데 왜 안내? [지금이뉴스] / YTN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최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가운데 전국에서 과태료 … youtu.be 16억 ㄷㄷ 출처: 전자화폐 갤러리 [원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