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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영상 초반은 오세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법왜곡죄 관련은 2분 40초 즈음부터 나옵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왜곡죄 관련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즉,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죄입니다. 라고 하네요 검새 판새들이 이런짓거리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강력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거 같네요 빠르게 입법되어 쓰레기짓 하는 판검새들을 강력 처벌하는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해외 드라마 보면 판새들도 재판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흔하게 감상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아래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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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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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8년 공개작들: '개그맨', '하니' 시리즈 TV판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연령 제한 영상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개그맨Gagman (Gaegeumaen) ㆍ 1988 년 이명세 연출작, 안성기 , 황신혜 , 배창호 , 전무송 , 조주미 출연작으로 표면상으로는 코미디 영화같지만 실제로는 후술할 스포일러성 설명처럼 여러 변주가 들어간 작품이며(굳이 분류하자면 KMDB 첨부 태그처럼 블랙 코미디 작품), 당시보다는 나중에 긍정적으로 더욱 재평가를 받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삼류 카바레의 개그맨 이종세(안성기)는 스스로를 천재 영화감독이라 생각하는 청년이다. 그는 정 감독(전무송)을 따라다니며 감독 데뷔 기회를 노리지만 번번이 쫓겨난다. 어느 날, 종세는 영화배우가 꿈이라는 변두리 이발소 주인 문도석(배창호)에게 자신의 영화에 주연배우로 캐스팅하겠노라 약속한다. 한편 건달들을 피해 극장으로 들어온 오선영(황신혜)은 혼자 영화를 보던 종세 옆에 앉아 느닷없이 키스를 하고, 종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간다.카바레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던 종세는 무대 위로 올라온 탈영병(손창민)에게 인질로 잡힌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자 탈영병은 들고 있던 총과 탄약을 그에게 건네고 자살한다. 무료한 일상을 탈피하고 싶은 선영은 종세에게 걸작을 만들기 위해 진짜 총으로 은행을 털자고 제안하고, 도석은 은행털이를 영화 각본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상황임을 알고 망설인다. 그러나 종세는 명작 탄생을 위한 일이라며 도석을 설득한다. 한적한 시골 은행을 터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범행은 점점 치밀해지지만 결국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고, 도주 중에 만난 자동차 정비공(김세준)이 그들을 알아보자 도석은 우발적으로 그를 죽인다. 도주 끝에 부산역에 도착하지만 무장한 경찰들에게 포위당하고, 이 상황을 꿈이라 부인하는 종세는 자수하겠다는 도석에게 서부영화의 한 장면처럼 대결을 청하지만 결국 도석의 총에 맞고 쓰러진다. 이윽고 도석의 이발소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던 종세가 눈을 뜬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88-10-13 심의번호 88-292 관람등급 고등학생가 상영시간 127분 개봉일자 1989-06-24내용정보-개봉극장단성사(서울)삽입곡Plein Soleil, Summer Time, Lime Light, Kid노트■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 배창호 감독의 배우 데뷔작■ “ 이땅에서도 이제 비로소 영화적 반성과 유희가 싹틀 수 있음을 선포한 영화. 그 점에서 이 영화는 확실히 새로운 공기와 같다”(김정룡)개봉 당시는 관객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이전의 한국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인 영화기법을 제시해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변두리 이발소를 내부 풍경을 더듬는 유려한 롱테이크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관습들을 마음대로 유희하며 뫼비우스 띠처럼 영화와 현실, 현실과 환상을 엮어낸다. 할리우드 장르영화에 대한 영화광적 자의식은 인물설정에서 채플린이라는 아이콘을 비틀어 끌어온 데서 쉽게 엿볼 수 있으며, 코미디, 갱스터의 문법들 또한 마구 동원되고 있다. 영화는 관객의 관습적인 기대를 배반하며 자꾸만 다른 이야기로 건너뛴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개그맨과 이발사라는 영화 초반의 인물 설정은 <개그맨>을 ‘영화에 대한 영화’로 상상하게 하지만, 그 지점에서 영화는 갱스터 영화로 비약한다. 영화제작을 향한 이들의 욕망은 어이없게도 강도 행각으로 실현되며, 장난만 같던 이들의 강도짓이 실제 살인 사건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도약한다. 이어 경찰의 체포가 임박한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이 꿈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그 동안 축적된 영화적 긴장감은 한순간에 풀어지고 만다. 코믹한 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만 일관성을 가질 뿐, <개그맨>은 전통적인 드라마트루기와는 거리를 둔 채 이처럼 이질적인 요소 사이를 마음대로 누비며 어떤 전통에도 묶이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런 까닭에 이 영화에 대해 ‘낯설다’거나 ‘어설프다’거나 하는 식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것이야말로 뒤늦게 진가를 발휘하게 된 이 영화의 의중이었다. KMDB에선 이 작품과 관련된 칼럼, 사료 서적들도 공개 중이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159/story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159/extend/story 달려라 하니 (1988) 천방지축 하니 (1989) 과거 여러 작가들처럼 스타 시스템 (작가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익숙한 스타일의 캐릭터를 미리 정해둔 뒤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작품마다 새로운 세계관과 스토리의 여러 작품들에 등장하는 시스템)으로 연재하며 보물섬 연재만화 '달려라 하니' (1985), 홈런왕 연재만화 '천방지축 오소리' (1986)를 포함 여러 작품들을 작업한 바 있는 이진주 작가의 원작 만화들을 각색한 작품들로 당시 TV 시리즈로 방송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다만 리부트 등 같은 캐릭터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시청자들 중에는 천방지축 하니를 이야기가 이어지는 속편으로 오해했다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전편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달려라 하니 (1988)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해외 근로자로 파견나갔던 아버지와 단둘이 있다는 빛나리중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던 13세의 악바리 소녀 하니. 입학식날 학교로 등교하던 중 체육복 차림의 낯선 아저씨로 알려진 빛나리중학교 체육교사 홍두깨와 충돌하게 되어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학교 규율부장으로 있었던 오방순과도 싸움을 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말괄량이에 말썽꾼으로 소문이 나게된다. 그리고 뜻밖에도 자기가 만났던 그 아저씨가 학교 선생이자 그것도 자기네 반 담임교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귀가를 하던 중 자기가 살던 집에 갑자기 이삿짐센터 차량이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다가 탤런트이자 자신의 보호자라고 자처하는 여자인 유지애를 만나게 되자 그녀에 대한 적대감과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한편 홍두깨는 하니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육상에 소질이 있어보인다는 것을 파악하며 그녀를 육상선수로 키워주기 위해 빛나리중학교에 육상부를 신설하게 된다. 천방지축 하니 (1989) 만화가인 아버지 홍두깨와 단 둘이 살고 있지만 못 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자라온 하니. 하지만 얼마전 고모와 아빠의 대화를 엿듣고 마침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비뚤어지는 성격이 되고 만다. 그런 하니와 홍두깨 곁을 맴돌고 있는 정체 불명의 할머니. 그리고 체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하니에게 코뿔소 선생과 맹견우가 손을 내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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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건 무조건 알고계셔야할듯 중요포인트 : 찜찜하다 싶으면 112로 무조건 경찰을 호출해 증거를 남겨라왜? 범죄자는 스스로 경찰을 부르지않으니까..이거하나만 기억해도 살면서 억울한일을 덜 겪지않을듯하네요.. 1. 결정적 증거 '112 신고 기록'의 법적 효력 성범죄와 같은 대인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범의)'의 유무입니다. 즉, 가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보자 분의 112 신고는, 당시 상황을 '범죄의 기회'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위험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국가기관(경찰)에 공식적으로 증명한 행위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피의자가 '가해'의 의도가 아닌 '보호'의 의도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신고라는 점, 그리고 신고 내용이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수사관의 심증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신속하게 내사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 상대 여성의 '무고죄' 처벌 여부 수사 종결 후, 제보자께서는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고, 더 이상 그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전해오셨습니다. - 당부 이 사연의 핵심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을 가장 먼저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목격자나 CCTV의 구도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나의 '선한 의도'를 증명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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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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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 https://v.daum.net/v/20251002172103479[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김지현2025. 10. 2. 17:21타임톡106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글씨크기 조절하기2024년 9월 3일 휴관일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유네스코 문화유산, 평소 출입 통제[김지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의 절정은 조선 왕실 최고의 신성한 장소인 종묘 영녕전 내 '목조' 신실 개방이었다. 목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신실 개방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년전 내 어느 신실이 열렸는지'를 국가유산청에 질의했다. 2일 국가유산청 측은 "목조(穆祖)를 모신 제1신실"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외국인 2명 등과 함께 어느 신실을 방문했는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김씨 일행 중 신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목조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조선의 추존 왕이다. 고려에서 문신을 지냈다. 영년전에는 가운데 4개의 방을 양쪽 옆에 딸린 방들보다 높게 꾸미고, 각 방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조선 왕조에 있어 대대로 매우 신성한 곳인 영녕전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영녕전을 포함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녕전은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통상 신실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에만 열린다.국가유산청은 최근 허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씨 종묘 사적 이용 건을 자체 감찰하다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로 현재 내부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 열려이미지 크게 보기▲ 2024년 5월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연합뉴스김씨의 종묘 영년전 신실 방문 사실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소속)이 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종묘 휴관일인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건희씨와 외국인 2명,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씨, 통역사가 방문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문을 통해 출입했다. 김씨 등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했고,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진행했다.종묘 방문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차담회 하루 전인 2024년 9월 2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파악했다."문체비서관실이 김씨 동선과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의자·가구 제공 및 배치, 꽃장식 제공, 다과 준비 장소(냉장고) 설치, 창덕궁·경복궁 행사물품 설치, 형광등 교체를 국가유산청 궁능관리본부 측에 요구했다. 지시를 하달받은 종묘관리소는 차담회 전날 청소 등 시설정비에 나섰고, 이때 병풍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씨 일행의 사적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을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안이 국가유산 사적사용으로 결론나면 김건희씨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영녕전은 조선 왕실의 신주가 봉안된 공간으로서 신실은 제례와 보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진짜 진짜 진짜로 희대의 캐릭터이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 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크긴 하네요 차마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더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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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화장실 훔쳐봤다"…'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
[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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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람푸형은 얼마나 막 나갈까요?? 기존에 맺은 FTA 무시하고, 관세 폭탄 안기고세계 각국으로 부터 투자 명목으로 수천억 달러씩 삥뜯고죄 없는 사람들 불법이라면 체포 후 구속하고이것만 으로도 세계 각국을 지 아래로 보고 개 ㅈ 같이 행동하는건데 다른 나라들은 인재 전쟁중인데,얘는 왜 외노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먹냐며흥선대원군 뺨칠 정도의 쇄국정책 입니다.미국으로 갔을것 같은 인재들을 빨아들이려중국 영국 인도 등이 노력한다고. 내년에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도시가 좌.빨이라며지 멋대로 경기개최권을 박탈하고, 군병력을 투입할거라는 뉴스도 나와요. 이러다 지 멋대로 계엄령 선포하거나 다른 국가에 처들어가 전쟁 벌이거나자국민 상대로 통행제한이나 체포 구속 하거나워낙 예측할 수 없는 똘짓만 하는 애라이런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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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