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458)
-
[정치·경제·사회] 진혜원 검사의 오광수에대한 평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72565 진혜원 검사 아시죠? 예전에 김건희 조롱혐의로 기소까지 당한 검사입니다. (올해 2심 무죄 받았음)물론 이분의 평가를 곧이곧대로 믿을순 없지만 이런저런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무려 십 년이나 검찰에서 떠나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랄수도 있겠지만 특수통이라는 이유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건 아닌것 같네요. 어쨌든 이재명 선택한 이유가 개인별로 틀리겠지만 베이스는 가장 믿음이가서가 이닙니까.그냥 조용히, 당분간은 지켜보시죠. 무려 이재명이니까. ps)“오징이”란, 진혜원 검사가 자신을 낮출 때 사용하는 별명으로, 정식 표현은 “겸허한 오징어”(Humble Squid)입니다.즉, “오징이”는 진혜원 검사가 스스로를 겸허하게 표현하는 별명이며, 공식적으로는 “겸허한 오징어”라는 캐릭터 및 상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단독] “李대통령, 오광수 임명 반대 기류에 與의원에 직접 설명”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이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긍정적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 관련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겠나”며 “문재인정부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나. 사정기관 그립을 쥘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법조인 출신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며 “윤석열 한동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 사람이라고 오 수석이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1634?sid=100 검찰에 대해 가장 치가 떨리는 사람이 이대통령 본인 아닐까 합니다믿어봅시다
-
-
[정치·경제·사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의견.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친구는 가까이 두어라, 그러나 적은 더욱 가까이 두어라.' 영화 ‘대부 2’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박영수와 굥의 중간에 있던 특수통. 서울지검과 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친 인물.전 이잼이 굥라인으로 대표되는 검찰 특유의 생리를 가장 잘아는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카드로 뽑았다고 봅니다.특히 굥두환과 그 라인들을 관리자의 역할에서 다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어떻게보면 검찰을 세세하게 분해해서 그른 것들을 솎아내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또 정권시작부터 무작정 해체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보는 국민들의 속은 편할 수 있어도조만간 시작될 3개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지금은 다른 것보다 내란세력의 발본색원과 굥건희에 대한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그동안 나를 공격하던 사냥개들을 줄로 묶었다고 지금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활용하다가 용도가 다하면 그때 때려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물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던 분들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농간에 가장 치떨리게 당한 사람중 하나가 바로 이잼이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상 절대로 대충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또 오광수가 나이로는 3살 위지만 연수원 동기에다 비 SKY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구요.더구나 민정수석은 임기제인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바로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 만약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본인의 라인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이상 이잼을 믿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
-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정치·경제·사회] 5년 전 어느 멋진 날. 참 지금 보니 꿈 꾸는 것 같습니다. 저 시점을 계기로 대선에 나오고, 王을 새기고, 건진 천공이 나오고, 대통령이 되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지고,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까지 되고. 뿐만 아니러 저 자리에 같이 있던 조국 민정수석의 운명, 그 외 많은 공직자들,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삶까지 바뀐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정신나간 ㅂㅅ같은 두 년놈 것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지. 다시 시계를 돌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2연속 민주당이 집권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길. -
[정치·경제·사회] 조국 교수 재판한 대법원 판사 사진은 이번에 판결한 엄상필이란 판사입니다돼지새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이새끼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는데판결문 링크를 첨부해봅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2 죄목부터 판결까지 어질어질하네요다른건 그렇다쳐도 아들 온라인 오픈북시험과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나중에 교수였을때인데나중에 민정수석 될껄알고 장학금은 받았다는거고 참고로 재판 관련 사항을 관심있게 봐온 저로써조국측에서 제시한 증거나 증인들은 모조리 배제하고 검새가 주장한 내용만으로판사새끼가 그럴듯하게 현란한 법률용어로 포장한 판결문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무소불위의 판사새끼들 탄핵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모든 판결은 국민배심원제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
[엽기유머] 희대의 사기꾼 김찬경 1956년 12월 31일 ~ (67세)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자이며, 전직 금융인. 실제 학력은 신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서울법대생이라고 사칭한 학력위조를 비롯해,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희대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자다. 2012년 5월 13일 기준으로 빼돌린 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미래저축은행의 CEO를 역임하다가,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이 폐쇄되고 검찰의 조사가 다가오자, 회사 돈 200억 원을 빼돌린 후 조희팔처럼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미래저축은행 시절, 투자한 골프장, 필리핀의 카지노 등은 김찬경 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던 회사로, 자신의 회사에 은행돈을 대출시킨 후 부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2. 행적[편집]충청남도 아산시의 소작농 집안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면서 고학을 했다고 한다. 그 뒤 1980년대 초반부터 차츰 사기꾼의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울법대생 사칭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하 서술하는 내용에는 김찬경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모 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직접 강의 도중에 말해준 내용이 포함되었다. 1981년 군에서 제대한 후, 초졸 학력[2]으로 서울법대생을 사칭하면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무척 성실하고 열심히 학과 활동을 도와서 이미지는 좋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서울법대 분위기는 워낙 개인주의적으로, 사법시험 공부에만 전념하거나 일부가 운동권으로 투쟁을 하는 분위기였던 탓에 일반적인 학과 업무를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솔선하던 김찬경이 좋게 보였을 법도 하다.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대학교 재학 중 1차 시험에 1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3], 1차 평균점수는 26점이라는 기사가 있다## 지금 사법시험과 그 때 사법시험의 위상과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지만[4], 이후 "사법시험 대신 취업을 하겠다"고 동문들에게 말했는데, 이때는 다들 격려해줬다고 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도 속여서 1984년 결혼식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주례[5]를 섰다. 놀랍게도 졸업사진까지 찍었으나, 이 과정에서 졸업앨범에 들어가는 주소를 안 적어 냈는데 학과 사무실이 이를 대신 기입해 주려다가, 학적부 명부에 없어서 가짜 학생이라는게 밝혀졌다[6]. 이게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울법대생 사칭사건'이다. 이 사건을 각색한 소설이 나왔다. 이런 학력위조 사기행각을 벌였음에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건덕지도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잘해야 혼인 등 민법적인 부분이며, 형법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질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허위학력으로 취업하려고 한다면 모를까, 그 시점에는 게다가 이미지도 나쁘지 않았기에 졸업앨범 때문에 걸린 후에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기까지 했다. 대우그룹에서 서연고 졸업자에 한해, 면접만 보고 합격시키는 전형에 응시했으나 실패했다. 더 웃긴 것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서울법대 동문회에는 버젓이 계속 참석했다는 점이다. 진짜 동문들은 떨떠름했으나, 실제로 학과생활을 이끌어 준 인물이라 이미지도 좋았고 교우관계도 대단했으며, 사실 굳이 쫓아내 봐야 이득도 없고, 마당발 재력가가 동문회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으니 그냥 용인한 듯하다. 이 정도로 낯이 두꺼워서인지, 아예 이 거짓 신분으로 병원 이사장 딸인 이대 학생과 결혼했다. 이 딸은 동기(?) 서울법대생이 소개해 준 사촌동생이었다고 한다.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미 임신 7개월이라서 이혼도 못 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집안에서는 당연히 이혼하라고 난리였지만, 임신도 하고 해서 곤란했던 듯하다. 이혼은 나중에 했다. 김찬경은 처가에서 돈을 빌려 사업 여러 개를 했으나 실패했고, 마침내 채석장 사업을 벌여 겨우 성공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서울 테헤란로 일대에 빌딩을 사서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나, IMF 때 망했다. 이후 금융업에 눈을 돌렸는데, IMF 때 망한 상호신용금고를 헐값에 사들여 금융업에 진출했다. 이런 사기꾼이 금융계 인사를 자처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었다. 사기에는 천부적 소질이 있었는데,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소유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정도의 불법 대출을 결정하고, 충남에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7]를 만들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리조트의 시가는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적인 금융계 인사가 아닌 사기꾼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미래저축은행은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이유로 예금주들에게 고소당했다. 이렇게 명백한 사기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들은 결국 2012년 5월 퇴출 대상에 올랐고, 이렇게 경영을 부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로 고객의 돈을 빼돌린 대출은행 경영진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결국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김찬경은 회사 돈 200억을 빼돌려 경기도 화성시에서 밀항까지 시도했으나 결국 체포되었다.#[8] 이때 검사 출신 곽상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서 나중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임명 시 논란이 되었다. 결국 미래저축은행은 일본 J TRUST에 인수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JT친애저축은행이 된다. 체포된 후, 필리핀에 카지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270억 원을 횡령한 것과 회장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거기다 비자금 56억 원을 차떼기로 빼돌리다, 차량절도단에 의해 가볍게 도난당해 충남 아산경찰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액수를 대폭 줄여 도난신고를 넣는 짓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 참고로 돈을 훔쳐간 도둑은 "어차피 뒷돈인 거 다 아니까 신고 제대로 못 넣을 거"라며 대놓고 먹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또 그의 아들이 2011년 6월 5일 오전 3시에 관악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상태로 마구 몰다가 차량 6~7대를 들이받아 6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참고로 체포한 경찰 쪽에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9] # 아들은 결혼하여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렇게 사기로 모은 재산을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소작을 부쳐먹던 지주의 아들이 급전이 필요하자, 김찬경은 그 지주 소유인 아산 외암민속마을의 건재고택[10]을 담보로 70억 원을 빌려줬다.# 이후 채무자가 빚을 못 갚자 그 집을 차지했고[11], 이 때문에 채무자는 자살했다. 이렇게 차지한 그 집에서 연회를 열면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했다.# 학력 컴플렉스가 대단했는지, 서울법대의 최고지도자과정(advanced Law Program, ALP)을 10기생으로 수료한 사실이 드러났다.[12] 그나마 김찬경은 수업에 한두 번 들어왔을 뿐인데, 골프 모임은 맨날 나왔다고 한다. 한 번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자신의 골프장에 동기생들을 초대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인맥 만드는 데는 열심이었다고 한다. 사실 원래 최고지도자과정이나 최고경영자과정은 수업은 별 의미 없고 같이 술 마시고 인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 그러나 2013년 12월 2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 그 뒤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복역 중에 내연녀의 자살 소식을 듣고, 본인도 복역 중에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나 2건의 혐의가 추가되어, 2020년까지인 복역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1] 김찬경과 동향인 고등학교 교사의 말에 따르면, 사기 행각이 발각되기 이전에는 매번 마을 모임 때마다 내려와서 서울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상당히 재력을 과시했다고 한다.[2] 중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고 한다.[3] 공시생 항목에도 나와 있듯 ‘아깝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하는 게 그들이 가장 즐겨하는 거짓말이다.[4] 과거와 현재의 시험 난이도를 비교하면 현재가 압도적으로 높다.[5] 당시 김찬경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해당 교수는 이 사건 이후 격노했고, 다시는 제자들의 주례를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위에 링크된 한겨레21 기사 참조).[6]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짜 학생도 졸업앨범에 들어가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졸업앨범은 많은 대학에서 대체로 총학생회 주관이기 때문에 학적을 엄격히 검증하지도 않는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졸업앨범에 얼굴이 없어서였다고 한다. # (그러나 졸업앨범에 김찬경 회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튜브 아이콘 석동현 전 검사의 사례.[7] 원래 김찬경의 꿈이었다고 한다. 개인 자산 500억+대출로 골프장을 지어 은퇴후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골프장 이름은 '아름다운CC'. 돈 들인 건 한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들였다. 그런데 정작 시설은 왠지 돈 들인 티가 안 난다고 한다.[8] 이 과정에서 낌새를 눈치챈 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막으려 했으나, 은행에 인감도장을 들고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그대로 출금되었다. 우리은행 총 예금금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뱅크런 사태를 우려한 담당직원이 50억을 인출하여 저축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서 빼돌리지 못하게 되자, 담당 직원을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고 한다.[9] 교도소에서 1년 살면 출소 후 그대로 잔여 기간을 복무해야 하며, 2년 살면 면제다. 별로 이득 될 건 없다.[10] 이 집은 중요민속문화재이다.[11] 법적으로는 잘못이 아니지만, 은행에서도 담보를 바로 차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준다.[12] 1학기 과정이지만 학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즉 문화센터의 명사 강연과 마찬가지이다. 1주일 1회 1시간 정도 수업하며 여기 졸업하면 서울대 동문 자격을 준다고 해서 저렇게 학벌에 목이 마른 정관계 인사들이 비싼 수업료(한 학기 500만 원)를 내고 들어온다. 이 수업료는 학과의 재정으로 쓰인다. 돈 많은 사장, 회장들은 이런 곳이 인맥 쌓는 곳으로도 좋기 때문에 참가하려고 안달이다. 여기 강연하는 교수에 따르면, 교수인 자신은 중형차 타고 오는데 학생들이 벤츠 S600, BMW 7시리즈, 아우디 A8, 에쿠스 같은 고급차만 타고 온다고 한다. -
[정치·경제·사회] 영화 댓글부대 곧 개봉 2024년 3월 27일에 안국진 감독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한다. 기막힌 우연인지 절묘한 날짜선정인지 4월 총선을 정확히 2주 남긴 시점에서 개봉하는 이 영화는 진영논리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정확한 팩트만을 열거해 보자. 이 영화는 2015년 11월에 발매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에는 ‘팀알렙’이라는 의문의 조직이 등장하는데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 활동을 한다. 스토리 전개는 댓글조작팀 멤버가 유명한 스타 기자에게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팀알렙의 존재를 제보하는 내용의 녹취록과, 댓글팀 멤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 교차편집돼 있는 형식이다. 작가는 출간 인터뷰에서 “다 상상해 낸 픽션”이라고 밝혔다. (혹시 현재 20대 이하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의 모티브는 대한민국에서 불과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국방부 및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다. 소설이나 영화라는 창장물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섞여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실들을 위주로 짚어보자. 1)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 국정원의 주도로 여론 조작을 해왔고, 박근혜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광범위하게 하였다. 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댓글조작 관련 이슈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자칫하면 공정한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였다. 이에 정권 차원에서 이를 진압하고자 한다. 갑자기 여러 국가기관이 서둘러서 중간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일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린다. 이때 관여한 사람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다. 3)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4)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윤석열 검사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 미움받아 좌천된 것이라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는 ‘본인 및 처가 관련 부적절한 개인 사유’가 있어 감찰했다고 했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2016년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그는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였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기무사령부)과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 2012년 대선 때 발생했던 여론조작에 대한 재판은 5년이 넘어 2017년이 되어서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었다. 7)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는 팩트이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8) 정의로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원세훈, 김관진, 김기춘 등을 잡아 쳐 넣고 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씹새끼가 이들을 ‘사면’해줘 버렸단다. 심지어 국방혁신위원회 등으로 불러와 앉혀놨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대통합이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떤 놈들을 상대하고 있는건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나?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하나? -
[정치·경제·사회] 2찍들에게 개고기 팔던 준스기 기고문 2찍들에게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먹던 악덕업자가 신문기고를 했는데 그나마 맞는 말을 하는것 같아 퍼와봤습니다. 또 무얼 속여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검사 출신이고, 그 명성의 근원은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화려한 수사를 해왔다. 부패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대군과 영일대군이라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일로 본인에겐 형사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았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고 윗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라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윤석열 검사는 안다. 스스로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테다. 임기 초 이준석과 홍준표, 유승민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몇 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맹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윤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그 녹취 내용이 뭔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은 알 테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정권의 위기가 지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많은 철권 통치자들은 불안증후군을 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만큼 겉으로 철권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 증세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일수록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작고 소중한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길 기대한다. 돌팔이 이준석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에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되새기며 시대적 과제와 싸워야 한다.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홍준표 대신 저출산과, 유승민 대신 지방소멸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씻을 만큼의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8370?sid=110&fbclid=IwAR1mmDslh0cvEUsk5qndxpFypyFIEL305FIB-YLS8F_YNEgCLbBWVh-uKt4 -
[정치·경제·사회] 용산 이전후, 청와대 근황...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던 청와대 건물들을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란 점에서, 야당에선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끝없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한겨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청와대 종합정비사업비로 2024년에 75억원, 2025년 101억8600만원 등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1년을 맞아 청와대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 개방 두달 뒤 문화재청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향후 청와대 활용 방향 설문조사에서는 원형 보존(40.9%)이 문화예술공간 조성(15.2%) 답변을 훨씬 웃돌았지만, 결국 예산을 대거 들여 본격적인 청와대의 복합시설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실장실이 있던 여민2관은 도서관과 카페 등 다목적 휴게시설로, 국민소통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 배치됐던 여민3관은 공연 관련 부대시설로 바뀐다. 청와대 출입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었던 춘추관은 전시실과 공연을 위한 다목적실로 재탄생한다. 경호동은 업무용으로 구조를 변경한다. 예산 대부분은 공사비(162억원)로 지출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설계를 공모한 뒤, 2025년 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비사업 예산을 포함해 시설조경관리(62억원), 관람편의시설 확충(16억원), 청와대 입·퇴장 관리 및 관람신청예약시스템 운영(172억원), 역사문화공간 조성(3억5천만원) 등 정부가 내년도에 편성한 청와대 관련 예산은 330억원으로, 전년도 편성 예산(235억원)과 견줘 40%나 늘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비사업(75억원) 외에도 청와대를 개방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4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야당은 이를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드는 ‘기초공사비용’ 정도였을뿐 파생 비용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앞서 대통령실도 늘어난 관저 공사비용 등을 포함해 이전 비용을 516억9천만원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예산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20% 이상 삭감돼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의 손발이 묶였고, 공공주택 예산도 크게 줄었다. 청와대 리모델링에 100억원을 넘게 쓰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
[엽기유머]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당해" 국가 상대 소송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yeonjoo7@heraldcorp.com -
[정치·경제·사회] PD수첩 "퇴직금 50억원과 무죄판결" 굥은 BBK 특검에 참여해서,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주고 사건을 끝낸 검사로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짐이를 계기로, 이명박정부에 요직으로 발령받아 승승장구 해왔음실제로 현정부 인사를 보면, 기존 국힘당 친이계 정치인들과 MB정부에서 일해왔던 관료들이 많음근데 웃기는건 문재인정부 서울지검장 시절, 본인이 무혐의 내련던 건을 뒤집고 유죄 때려서이명박을 감빵에 넣음 ㅋㅋㅋ, 자기가 과거의 검사로써 판단과 소신을 뒤집어야 하는데이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을거임, 근데도 서울지검장 시절이라 아직까지 파워가 없으니까문재인정부에게 잘보이고 싶어서, 바짝 엎드려서 기회주의자 처럼 행동한거 같음, 그러고 지가대통령 되니까 또 사면시켜줌, 지가 무혐의 내렸다가 - 다시 뒤집어 구속시키고 - 다시 풀어줌 이명박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섬, 아시다 싶이 박근혜와 이명박은 견원지간의 사이라공천 학살로 친이계를 초토화 시켜버리고, 친박들을 중용함 어찌됬든 BBK 무혐의 때린 굥도 친이 쪽으로 분류되어 눈밖에 나고, 이후 국정원여론 조작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서울지검장과 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결국 대구로 좌천됨,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사단을 적극 중용하고 발탁했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말잘듣고 주인한테 개기지 않는 순종적인 검사출신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대구로 쫒겨난 굥은 물먹은 검사로 검사장 승진은 날아갔고, 퇴직 준비를 하던차에, 천금같은 기회로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영수 지명에 의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됨, 이후 승승장구 해서 대선까지 가게되고 다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돌아가서이번에 PD수첩을 보면 대장동 개발은 분명히 애초에 최순실이 해먹을려고 공들인 작업임, 그래서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인 하나은행이 개입되어있고, 최순실이 직접 박근혜 정부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인물로 알려진 곽상도가 등장함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이 벌여놓은 작업들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대장동건을 발견했을것이고이거 존나게 땡길수 있겠다 생각한 박영수 특검팀은 스리살짝 묻어놓고 지들이 해쳐먹을려고 작업을 쳐놓음, 이 과정에서 곽상도와 수원지원 검사들과 최순실을 마침표로 박영수 특검팀과딜이 있었다고 보여짐, 정영학 녹취록을 보도한 봉지욱 기자 역시 한동훈이 최순실에게 사면을 조건으로대장동건에 대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사람들에게는 MB와 같이 굥이 견원지간 같은 사이였으나,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돈줄 앞에서 서로 거래를 한거임 그래서 이재명을 대장동 허물을 씌워서 아예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정계에 다시는 발도 못들일정도로만드는게 굥의 목표임, 이재명을 구속시켜서 대장동건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당연히 가장 깊게 연루가 된윤석열 사단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분명히 부산저축은행 건과, 박영수 특검팀 시절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지들끼리 해쳐먹을려고 한게 연루되어있어 굥 본인도감빵갈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