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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찢석열작성일 2025-06-05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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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불황 때문인 줄 알았는데"…한국인 지갑 닫은 이유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190491    소득 준 30대 지갑 못 열고'집값 부담' 60대는 안 열어대한상의 '세대별 소비성향'모든 연령 10년 전보다 소비 감소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10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비용 상승과 노후 불안 영향으로 60대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가장 컸다. 30대 이하는 연령대 중 유일하게 소득도 줄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계청의 2014년과 2024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었으나 전 연령대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73.6%에서 2024년 70.3%로 3.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평균소비성향이 69.3%에서 62.4%로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주택 구입 이자, 세금 같은 ‘비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에 일반 소비지출 비중을 줄인 영향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린 이걸 불황이라고 불러요..이 기레기 새ㄲ야..

  시미켄작성일 2025-06-03추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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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5.18 직접 겪은 김가연 “80년 광주에서 나는 봤다”...李 지지 하며 울컥 https://amn.kr/53727   위링크에 전문이 있고 핵심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80년 5월 18일 저는 광주에 있었다. 광주는 제 고향이고 저는 1972년생, 올해로 54세”라며 “당시 저는 아홉살 나이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다” “계엄이 선포됐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다"라며 "하지만 작년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선포됐다. 1980년 5월18일 난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가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해 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기억을 돌이켰다. 김씨는 “1980년 5월 18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밖에 나가선 안 된다’고 해 2층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노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며 “어느 날 동생이 너무 열이 나서 옆 동네 소아과에 데려가야 했다. 법원 앞을 지날 때 이런 광장 앞에서 하얀 천이 덮힌 사람들을 봤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인 줄 몰랐다. 엄마는 너무 당황했고 저의 손을 잡고 ‘벽을 잡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곁눈질로 봤고 저는 하얀 천 밖으로 나온 피가 묻고 흙이 묻은 발을 봤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우리가 폭도라고 내몰렸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었다”라며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여러분 12월3일 이후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 단순히 그(윤석열)가 파면됐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내 한 표로 그를 작살 낼 수 있다는 게 설렌다'고 해 정말 기뻤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에겐 갈라치기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가연씨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한건 들었지만 직접 5.18을 겪은줄은 몰랐네요 …   

  용인자연농원작성일 2025-06-03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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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니들은 이슈화시키려 하니까 구린거야     귀화외국인 한국국적 취득하면 대선투표 가능하고 늘 진영을 떠나 지지하는 단체가 있었다 이놈들아 ㅋ 당연한걸 이슈화 시킬려고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게여론조작말고 뭐냐?  

  유발유발작성일 2025-06-02추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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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세뇌 교육은 시작 되고 있었다..  아오씨!!이게 지들이 욕하는 북한, 짱.깨들이 애들 학교에서 세뇌 교육 시키는 거랑 뭐가 달라?!?! 

  라문작성일 2025-05-31추천 15
• [자유·수다] 난 더이상 MZ 색히들 상대하기 싫다 본인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기아 서비스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이제 MZ 놈들 기술 알려주지도 한마디도 섞기가 싫네요 마흔 셋에 영업시간 전에 출근해서 직원 화장실 청소 매일직원 사무실 바닥 청소 및 정리 매일영업 시작전 예약 메모 체크 부품 예약 차량 스케쥴 정리영업종료시 현장 정리주 5일동안 반복  몇달전에 30대 MZ가 입사본인이 데리고 가르치라고 붙여줌둘째날 물어봄 OO씨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남들이 안하는 청소 하는 편인가요? “ 네 저는 먼저 하는 편입니다 "시발 먼저 나서는 꼴을 못봄 8:30분 쯤 와 청소된 직원 사무실에서 믹스 커피 타서 핸드폰 보면서 9시까지 다리 꼬고피는 꼴을 못봄 다른 놈퇴근할 때 공구대 너저분하게 놓지 말고 가쪽으로 정리해서 바닥은 청소하고 가라 “ 저 늘 그렇게 하는데요? "사진찍어서 보내주고 싶다. 한달전에 새파란 20 MZ놈이 입사너라면 사무실 청소 화장실 청소 매일 매일 할 수 있겠냐?“ 혼자서는 힘들죠! 그런건 순번을 정해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언젠가는 해야 할일 먼저 해볼 생각은 했었어?“ 쩜쩜쩜 "너도 너 조차 말에 힘을 싣으려면 행동해야하는데 말뿐이고 전혀 안해봤네? 그럼 순번을 정하면 과연 제대로 지킬까?난 아무도 안하는거 비위 약해도 똥휴지 오줌 찌린내 니들거 다 치워주는데 말이야 그렇지?“ 쩜쩜쩜 ” 진짜 정신 나간 MZ 색히들 사고친거 대신 고객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하고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말 들어 보지도 못하고 지들이 엔진오일 줄줄 새서 엔진 통으로 회사 보험으로 고쳐줘도 지가 싼 똥 다른 사람이 야근비도 못받고 수리하면 옆에라도 있으면서 배워볼 생각도 없이“ 어 그게 누구 찾아봤는데 안보여서 퇴근한 줄 알고 퇴근했습니다 ”야랄마 야근 얘기 할 때 니 옆에서 핸드폰 쳐하고 있었다  제 이야기에 이해 못하고 불편할 사람이 있는데 서비스직이고 예약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임9시에 출근카드 찍고 옷갈아 입고 담배 한대 태우고 커피 마시고 9시 20분에 고객 만나러 가면참으로 좋아하겠어요? 20분동안 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저도 출근해야하는데 시간가잖아요 가 대다수임 집에서 방에 쓰레기 버리면 엄마가 치워주겠지만회사는 아님 내가 늘 얘기하는게 있음나 니들 엄마 아니라고 과장님이 니들 감정 쓰레기통 아니라고 과장님이 오냐 오냐 봐줄거 다 봐주니까만만하게 보이냐 임 아 참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요금 안내려고 앞차에 딱 붙어서 통과하는 놈이 있는데 이놈 참교육 하게 신고하는 방법 아시는 분?

  RedLich작성일 2025-05-29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준석열, 재력가 아들 위원장 당선 도와준 정황  최근 김용남 허은아 의원이 매불쇼나 겸공(오늘 출연)에 나와서 내란당과 개고기신당 비판을 하는 내용이 아주 인상 깊네요.  요약하면  이준석은 틈만 나면 펨코 본다. 펨코 여론에 중독되어 있다.  펨코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때도 있다. (허은아가 고발한 내용) 개고기 신당이 내란당 보다 더 권위적이다. 모든 결정과 의견은 이준석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김용남 : 개고기신당과 제3지대 신당들이 합당을 논의 할때, 이준석 당권 중심으로 양보하도록 협상이 거의 완료되었었다. 막판까지 협상을 완료했는데 뒤에서 합당 취소 결정이 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   허은아 : 난 합당 반대파였는데 알고보니 찬성파와 반대파를 이준석이 양쪽으로 다 관리하고 있더라 입당해보니 민주당은 당대표 중심적이지 않고, 권리당원의 힘이 세다. 당대표나 대선 후보보다 권리당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다.

  만배카드굥사망작성일 2025-05-27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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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박보영 미지의서울 제작발표회

  어싸둥둥구리작성일 2025-05-23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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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관련자 조치할 것"  

  전소미작성일 2025-05-19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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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유세장에 실제로 쓰러진 노인이 있었다. 지지자들 '구급차 방해' 논란 일파만파  저짝들은 하나같이 왜 저럴까??

  향기있는휴식작성일 2025-05-16추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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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고장난벽시계..준표翁 이할배는 권력에서 떨어져 있으면 간혹 바른말이 나옴…하지만 본성이 바뀌진 않으니 다시는 정계에 발 못붙이도록 해야함..     그래도 이당에서 행복할때가 DJ,노무현 정권시절 저격수 노릇 할때 였던거로 기억한다. 저격수 노릇이 정치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으로 저들에게 타격을 줄까만 생각 하면서 당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할때 나는 그게 내 역할인양 착각하고 그때가 이당에서 가장 행복 했던 시절이였다. 그런데 이당은 언제나 들일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 차지는 일 안하고 빈둥 거리던 놈들이 차지 하고 있었다. 2006.4 서울시장 경선때 비로소 이당의 실체를 알았다. 일하는 놈 따로 있고자리 챙기는 놈 따로 있는 그런 당이라고 그때 알았다. 결국 그런 속성이 있는 당이란걸 알고도 혼자 속 앓이 하면서 지낸 세월이 20년이였다. 그앞 10년은 철부지처럼 뛰어 놀던 시절이었다. 이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 하면서 끝난 당이 었는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였다. 급기야 지금은 당의 정강정책 마저도 좌파정책으로 둔갑 시키 놓았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업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기득권층 대변자였던 토리당이 몰락하고 보수당이 새롭게 등장 했듯이 

  찢석열작성일 2025-05-16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백도씨끓는물작성일 2025-05-16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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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김문수 "광주교도소는 좌익교도소… 간첩 100여명 있었다" 과거 발언   내 생각엔, 얘도 충분히 내란 꿈나뭌ㅋㅋㅋ파면 팔수록 괴담만… 사고방식 자체가 좀…ㄷㄷ 

  낙지뽁음작성일 2025-05-15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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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수정은 알고 있었다.  짱공에서도 나왔지만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보여준 이수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옴 (붉은 밑줄) 그리고 노컷뉴스에서 기사가 뜨는데   법원에서 “아 x발 이것들이 쌍으로 x랄을 해서 주말에도 일하게 만드네."“야 결과 나왔으니까 보내줄……. 하 x발 주말이잖아! 인편으로 보낼테니까 송달료 더 내 이 toRl드라!"라고 했음.  근데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냈냐?김문수한테 보냈다는거임.  왜? 국힘한테 “어 너네 졌음."이라고 결과를 보낼거 같으면 국힘이 받겠음?이걸 빨리 받아봐야 할 사람은그 결과를 가지고 유리한 고지에서 개아리를 틀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라는 거임.  김문수는 그걸 캐치하고 난 뒤에 재빠르게송달료를 내지 않고!최후의 블러핑을 한거임.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한덕수로 됐네. 한덕수가 “나 이제 국힘당 식구임. 잘 해보셈.”하는 그 와중에도한덕수와 김문수 사이에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송달료 추가로 내라라는 메시지 보여주면서“야 X발 패 까? 너네 패 까면 다 ㅈ되는거 알지? 너넨 마! 법을 어긴거야! 윤수괴 옆방에서 콩밥 까먹고 싶어?!”라고 한거고거기에서 권영세와 권의혈은 하 X발 ㅈ됐네라고 생각한거임.  하지만 김문수는 여기서 패 까고 다 조지냐? 놉! 1번으로 일단 당에서 자기 세력은 없기 때문에친윤세력이 일단 필요는 한것. 2번으로 가처분 패를 까버리면한덕수도 날아가지만자기도 후보자 취소가 되어있는 상태라기호 2번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패를 깔 수도 없는 상황임.  그래서 권영세와 권의혈에게“둘 중 하나만 살 수 있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놈만 살려준다."라고 했을 것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권영세가 날아갔을거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수정은무인도에서 “나 여기 갇혀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을 담아트위터에 한 줄 힌트를 남겼을 거임. 물론 국짐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국짐에서 티끌만큼 남은복원력을 바탕으로 진짜로 국짐 당원들이 “이건 아니지.”라고 할 수도 있지하지만, 이 막장드라마가 쓰여지기 하루전에만 해도국짐당의 당심은“야 한덕수 하라고!”하는게 82프로였음. 그런데 이 정치동아리에서 늘상 벌어지는 막장드라마를 보고유독 이번에만 “이건 아니지!”라고 한다고? 그럴리가 ㅋㅋㅋ 그리고 진짜로 뒤집혔다고 치자권영세랑 권의혈이당심이 모인 전당대회로 뽑힌 후보도 갈아치우려고 쿠데타도 일으킨 마당에 “이번에는 당심을 수용합니다.”라고 할 거 같음? 그게 더 말이 안됨 ㅋㅋ 그냥 이놈들은 법원의 철퇴를 맞을거 같으니까쫄아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일단 가오가 떨어지는건 싫으니까당원의 복원력이니 뭐니하는 출구전략으로 모양새라도 갖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출처) 내 뇌 망상

  갑과을작성일 2025-05-13추천 12
• [무서운글터]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자작) 삐비비빅 "흐어어어억!" 김도현은 갑자기 들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며 소리쳤다. "뭐였지? 분명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심장은 요동치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꿈을 꾼거 같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악몽이었나…” 작게 중얼거리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며 울리는 알람 시계를 껐다.잠시 꿈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나 여전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김도현은 어두운 방안을 잠시 바라보는데 어쩐지 데자뷰를 느낀 듯하였으나 생각나지 않는 꿈에서 겪었겠거니 하고 고개를 흔들며 출근을 위해 일어났다. 그렇게 출근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55분. "김대리 오늘은 늦었네?" 김도현한테 말을 건 사람은 10년차 과장을 맡고 있는 박성은과장이었다. "평소에는 꼬박 꼬박 8시 40분에 도착하더만 오늘은 뭔 일 있어?""아... 제가 오늘 악몽을 꿔서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그래? 무슨 악몽이길래 시간 약속이 철저한 김대리가 늦었을까?" 김도현은 다시 자신이 꿈을 꾼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무슨 일이 있는건 아니지?""네. 아무 일 없습니다.""그래. 항상 40분에 미리 회사에 왔었는데 안보여서 살짝 걱정했어. 그래도 별일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 업무 시작하라고""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출근은 9시까지 이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40분에 도착하지 못한것에 대해 아쉬움이 들었다. 그는 시간을 지키는걸 좋아했다.어릴적 보았던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주인공인 '필리어스 포그'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주인공을 보며 몇시인지 알수 있다고 하는 장면이다.물론 자라면서 해당 책에 나온 주인공처럼 정확한 시간대로 살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그렇게 6시 5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설때는 7시 20분에 나오고 지하철을 타며 회사에 도착하면 8시 40분이 되었었다.그런데 오늘은 악몽을 꿔서 좀 늦게 출근 준비를 하니 원래 정했던 시간에서 늦춰지며 8시 55분에 도착하게 된것이다. 늦지 않게 출근했으니 아쉬운 맘과 꿈은 잊어버리고 PC를 키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며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있던 자세 그대로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다.11시 59분.점심은 항상 12시 정각에 나가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옆자리 신입인 박미정사원이 말했다.“대리님, 같이 가시죠?”“응. 시간 됐으니까 가자.” 5년동안 늘 가던 구내식당에 도착했다. 오늘은 메뉴가 뭐가 나왔을까? "구내식당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맛은 괜찮은거 같아요." 김도현은 박미정사원의 말에 '역시 얼마 되지 않으니 저렇게 이야기 하지'라고 속으로 중얼 거렸다.엄청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만 먹으면 질리듯이 매번 바뀌는 메뉴라도 5년동안 먹게 되면 질리게 마련이다.그러나 김도현은 똑같은 메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리듬과 반응은 늘 같았다.“그런가요?”김도현은 짧게 웃으며 식판을 들었다.“조금만 더 지나면, 그 말 바뀔지도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지겹다고 했거든.”박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그래도 오늘은 제 입맛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도현은 식판을 받아 음식을 담고 식당 의자에 앉았고 박미정 사원은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다.밥을 뜨고, 반찬을 올리고, 국을 한 국자 뜨는 순서도 늘 같았다.밥을 먹은 뒤에는 혼자서 산책을 20분간 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넣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산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12시 55분.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정리된 문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다.오늘 오후엔 신입사원 박미정과 함께 진행할 보고서 수정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잠시 후, 박미정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김대리님,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봤습니다.”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다.“앉아봐요. 같이 봅시다.”박미정사원이 내민 출력물을 넘겨받아 훑어보던 김도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형식은 맞췄지만, 데이터 배열이 어딘가 어설펐다.숫자 정렬도 들쭉날쭉했고, 항목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여기, 이거.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야. 예를 들어 여기선 ‘백만 원’이라 쓰고, 바로 옆에선 ‘1,000,000원’이잖아. 보는 사람이 헷갈려.”“아… 죄송합니다. 제가 맞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 급하게…”김도현은 말을 끊지 않았다. 무심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을 이어갔다.“그리고 여기도. 이 수치는 아침에 팀장님이 바꿔서 메일로 보내셨던 거잖아. 아직 반영 안 됐네?”박미정사원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김도현은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이건 업무의 기본이야. 나도 신입 때 비슷한 실수 많이 했어.하지만 보고서라는 건 보는 사람 기준에서 정확해야 하고, 무엇보다 신뢰를 줘야 해.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인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박미정사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네.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겠습니다.”“30분 안에 보내줘요. 내가 최종 정리해서 팀장님한테 넘겨야 하니까.”“네. 알겠습니다!”박미정사원이 자리를 떠나자 김도현은 시계를 봤다. 1시 48분.원래는 1시 45분까지 1차 초안을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었지만, 예상보다 3분 늦었다. ‘이런일이 별로 없었는데....’악몽 때문에 그런지 오늘은 아침서부터 작은 어긋남이 조금씩 생겨났다. 다시 자신만의 루틴을 맞춰야만 했다.그래서 김도현은 손끝에 긴장을 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박미정사원이 수정한 보고서를 1시 59분에 이메일로 보내왔고, 그는 단숨에 검토하고 몇 줄을 정리한 뒤 팀장에게 넘겼다.2시 10분. 자신이 정해둔 마감선보다 5분 앞선 시간이었다.'좋아, 다시 맞춰졌다.'그는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오늘 남은 일정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캔했다.업무는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오후 내내 자잘한 일들이 있었지만 김도현은 흔들리지 않았다.오히려, 더 조용히 집중했다.오후 6시. 퇴근 시간.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통해 동네로 돌아왔고 집 근처 순댓국밥 집에서 저녁을 해결했다.정해진 루틴이었다.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셔츠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TV를 켰다.뉴스를 틀어 적막함을 없애고,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았다.교통사고, 정치 다툼, 갑작스런 기온 변화—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재난들과 논쟁들 속에서 김도현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세상이 여전히 똑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이,그에게는 오히려 정상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악몽으로 인해 무언가 일이 생길까도 생각해 봤지만 어떻게든 루틴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인지 하루가 끝나가는 동안 별일은 없었다.그는 생각했다.‘별일 없었는데... 괜히 예민했나.’ 여전히 악몽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저 지나갈 일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그렇게 목요일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삐비비빅 ‘금요일 6: 50’을 나타내며 울리는 알림소리에 김도현은 잠에서 깼다.악몽없이 일어난 그는 어제와는 다른, 그러나 이전의 일상과 같은 루틴을 시작했다. 일어나자마자 알림을 끄고 출근 준비를 위해 씻고 7시 20분에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40분 "김대리 오늘은 안 늦었네?" 박성은과장은 김도현이 도착하자 마자 말을 걸었다. "오늘은 꿈도 꾸지 않아서 평소대로 도착했습니다.""하하. 그래. 평소대로 돌아왔구만."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자신이 정한 루틴대로 준비를 하며 9시에 업무를 시작하였다.회의 일정은 오전 10시였고, 김도현은 9시 45분부터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프로젝터 연결, 발표 순서 점검, 팀장에게 전달할 요약 문서 출력까지.모든 게 정확했다. 마치 어제의 어긋남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듯이.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김대리, 늘 준비가 잘 돼 있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수치도 반영해놨습니다.” 김도현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그래. 이게 원래대로의 흐름이다.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하루의 형태였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에 돌아온 김도현은 시계를 보았다.11시 57분.잠시 후, 박미정 사원이 옆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대리님, 점심 가실까요?”“좋아요. 시간 딱 맞췄네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고,늘 가던 구내식당, 익숙한 계단, 변함없는 식판과 줄.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였다.예상대로 무난한 조합. “대리님, 오늘은 뭔가 더 평화로운 느낌이에요.”박미정이 말했다.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그러게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죠.” 숟가락을 들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쉬었다.이제야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대리님. 근데요 혹시 데자뷰 겪어 보신적 있어요?”“데자뷰? 갑자기 왜?”“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데자뷰는 이세상이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충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확실히 이상한 사람이군.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이 많은거 같아.” 김도현은 그말을 듣고 어제 아침에 느꼈던 느낌이 생각났었지만 별거 아니듯이 넘어갔다.밥을 먹은 뒤에는 원래 루틴대로 혼자서 산책을 20분간 했다. 산책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12시 55분.  오후도 이렇게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김도현은 책상 위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다.오늘도 정확히 6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이 뿌듯했다.서류는 제자리에, 책상엔 먼지 하나 없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박성은 과장이 등을 툭 쳤다. “오늘은 진짜 김대리답네. 아주 모범적이야.”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어제가 예외였던 겁니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시간,기차를 타고 앉은 자리,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김도현은 오늘 하루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고 느꼈다. 저녁은 미리 생각해둔 치킨. 지하철에서 시간을 체크하며 앱으로 주문을 넣어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순살 양념치킨 한 마리와 콜라를 포장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김도현은 셔츠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간단히 손을 씻은 후 TV를 켰다. 이번엔 뉴스를 켜지 않았다. 대신 웃음을 유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다.자막이 화면 위로 빠르게 지나가고, 출연진들의 웃음소리에 따라 그도 같이 미소를 지었다. 치킨을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아… 행복하다.” 짧은 한마디가 나왔다.오늘 하루는 아주 잘 흘러갔다.지금 이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면, ‘모범적인 하루’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을 정도였다. 그는 남은 콜라를 다 마시고 텅 빈 치킨 박스와 함께 휴지통으로 치웠다.익숙한 피로. 고요한 기분. 그렇게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에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 하였다.  삐비비빅 ‘토요일 6:50’을 나타내는 알람 소리에 김도현은 눈을 떴다.주말이지만 습관처럼 바로 일어났다. 이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습관.하지만 오늘은 평일과는 조금 다른 일정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속으로 오늘 계획을 되짚었다. “8시 30분까지 운동하고, 백화점은 10시 전에 도착.” 주말 아침, 짧은 운동을 루틴처럼 지켜오고 있었다.기분 전환도 되고,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한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물 한 병을 챙긴 뒤 7시 20분에 집을 나서려고 했다.그런데 시계를 보니 늘 7시 20분에 나서야 한다고 정해둔 그 시간이 아닌 7시 30분이었다. ‘뭐지… 조금 늦었네.’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아침부터 정해둔 시간을 넘기지 짜증이 좀 났다.헬스장까지는 도보로 10분.토요일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는 조용했다. 헬스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 40분.가볍게 러닝머신으로 몸을 풀고, 상체 위주로 짧고 강도 높게 운동했다.평소처럼 1시간이 지나서 8시 40분에 마무리. 원래는 30분에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10분 늦은게 운동 마무리 시간에도 나타났다. 샤워실로 향하며 김도현은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지금 씻고 나가면, 그래도 백화점 오픈 전에 딱 맞겠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로 향했다.김도현은 지하철역까지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지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전광판이 정지해 있었다. [운행 지연 안내 : 신호 이상으로 전동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김도현은 주말이지만 지연된 전동차로 인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잡고 같이 기다렸다.몇 분이면 오겠지.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1분이 5분 같았고, 5분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지하철은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다. 게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정차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좀더 길게 대기를 하였다.평소 같으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시간이지만 김도현은 아직 지하철 안에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네.’ 김도현은 백화점에 도착하면 빨리 구매할수 있게 머플러 포장을 어떻게 할지, 어떤 색이 좋을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백화점에 도착한 건 10시 56분.예정대로라면 오픈과 동시에 입장해 사람들 붐비기 전에 쇼핑을 마쳤어야 했다.그러나 오늘은 마가 낀것인지 오픈시간 보다 늦게 오니,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으로 몰려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엔 대기 줄이 생겼고,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길도 사람들이 많아 줄을 서며 김도현은 3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별거 아니다. 그냥 작은 변수일 뿐이다.’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하루가 처음부터 어긋났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그러나 그 순간—웅—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 너머로 전해졌다.천장이 아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김도현은 잠깐 정지했다.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지만,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기분 탓인가…’ 그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고, 한참 동안 구경하던 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회색과 와인빛이 섞여 차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머플러가 눈에 들어왔다.“이 정도면 아버지도 자주 쓰시겠지.” 김도현은 머플러를 들고 점원에게 결제대 앞에 섰다. 점원이 계산을 마치고 요구한대로 포장된 종이백을 내밀었다. 그 순간—[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마치 지반이 꺼지는 듯한 굉음.천장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사람들의 비명이 뒤엉켰다.김도현은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아래로,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천장이 갈라지고, 조명이 떨어지며 비명이 터졌다.모든 것이 무너져내렸다. 깨어났을 때, 김도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눈을 뜬 건지 감은건지로 모르겠다. 눈을 깜빡깜빡 해도 어둠만이 보였기 때문이다.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느낌에 의해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하게 되었다.모래같은 것이 머리 위로 떨어졌고, 몸은 바닥과 벽 사이에 낀 채 고정되었다.숨은 쉬어지고,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다친건 없게 느껴졌다.다만 자세는 불편했다.엎드려 있는 자세로 팔과 다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고, 몸은 벽과 바닥 사이에 비틀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자세를 바꾸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김도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쳤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누구 없나요!” 그 외침에, 어둠 속 여기저기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으으으…”“여기요… 사람 있어요…” 어딘가엔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크게 다쳤다는 뜻이었다.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도현은 그 소리들에서 위안을 느꼈다.이 어둠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건... 건물 전체가 무너진건 아닐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조만간 구조대가 올 거라 믿었지만, 문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계속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게 무섭게 다가왔다.몸은 뒤틀린 채 끼어 있었고, 어깨와 옆구리가 이미 저려오고 있었다.움직여보려 했지만, 주변 구조물이 단단히 눌러오는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혹시 움직일 수 있는 분 계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소리쳤지만, 그저 조용한 신음 소리만 들려왔다.대신 신음 소리 끝에,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김도현에게 큰 힘이 되었다.누군가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다.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래… 아직 살아 있고, 구조대가 분명 오겠지. 이렇게 큰 사고인데… 그냥 두진 않을 거야.’ 어둠 속에서 그는 그렇게 희망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그리고 그는 지금 이 자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천천히 가늠해보려 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잠든 건지, 기절했던 건지 알 수 없었다.빛조차 보이지 않기에 시간 감각이 무너지고 있었다. 귀에 들려오던 소리도 희미해졌다.처음엔 여기저기서 들리던 신음과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조용했다.아주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했다. “거기… 계세요?”김도현은 힘겹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어깨와 옆구리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팔끝엔 저릿한 감각 대신 무거운 돌덩이 같은 압박감만 남아 있었다.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건가 싶었다.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저 쿵쿵 진동처럼 울렸다. ‘왜 안 오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답답함,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다.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다.갈비뼈 쪽에서 뭔가 찌릿하게 통증이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이딴 데서… 죽기 싫단 말이야!, 사람살려! 살려달란 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며 구조물에 박힌 몸을 움직이려 했다.하지만 매번, 단단한 쇳덩이 같은 무게에 막혀 헛된 몸부림으로 끝났다.숨이 거칠어지고, 고통과 절망속에서 눈물이 흘렀다.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른다.결국 그는 털썩 고개를 떨궜다.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다른 사람의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그들이 떠났다는 뜻일까, 아니면… 침묵 속에 스러졌다는 뜻일까. “…혼자 남았나…?” 그는 중얼이며 멍하니 위를 바라봤다.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심지어 눈을 떴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도현은 점점 의심하게 되었다.구조대가 정말 올까?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희망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고,남은 건 고통과 무력감뿐이었다. 이렇게죽는건가…?왜?내가대체뭘잘못한거지?평소와다르게움직였던게문제였나?왜나한테이런일이생긴거야?아니야죽지않을거야.하지만주변에아무소리도들리지않는데그러면주변사람들은다죽었다는거아냐?구조된거아닐까?그럼난왜구조되지않았지?내가잠깐졸아서?잠깐기절했다고날구조안했다고?왜나만구조안해주는거야.죽고싶지않아.정말,죽고싶지않아.왜아무도없는거야. 김도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없었다.시간이 무의미해지고, 시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기계적 작용 같았다. 머릿속은 뿌옇게 흐려졌고,''내가 누구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곧 '그게 뭐가 중요하지'라는 무력한 체념으로 바뀌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눈을 감았는지 뜨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공간.소리는 사라졌고, 촉각도, 온기도, 심지어 고통조차도 흩어져 갔다.세상이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내가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는 듯한 기분.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다.아버지의 생신, 머플러, 회사 동료가 웃으며 던진 말투, 치킨, 예능 소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기억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김도현은 더는 그 기억을 움켜쥐지 못했다. 그 순간—모든 감각이, 모든 생각이 멎었다. 그리고—    삐비비빅 "흐어어어억!" 김도현은 갑자기 들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며 소리쳤다. "뭐였지? 분명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심장은 요동치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꿈을 꾼거 같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김도현은 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 주는 알람 시계, 그리고 어둠속에서 보는 자신의 방은 데자뷰처럼 느껴졌다. “악몽이었나…” 작게 중얼거리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며 울리는 알람 시계를 껐다. 그렇게 다시,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고리작성일 2025-05-12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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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일반] [도서]2025 2분기 읽어야 할 책들   의도하지 않게 벽돌이 많습니다. 책이 두꺼우면 오래 읽을 수 있고 내용도 풍성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1.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철학- 이재명 저   빛의 혁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그 확신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다이재명의 인생과 정치철학  “오랜만에 단행본을 내놓는다. 이 책은 나의 정치인생과 정치철학 그리고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정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품고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다.“   2. 화력 역사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 - 폴 록하트 저/이수영 역      3.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 유대 기업은 현대 중국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했나- 조너선 카우프만 저/최파일 역   20세기 초 상하이를 둘러싼 성장과 모순‘치욕의 100년’에 묻힌 역사의 모자이크를 찾아서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은 중국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형성했던 두 라이벌 가문 서순과 커두리의 숨겨진 100년을 복원한 논픽션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보스턴 글로브]의 중국 담당 기자로 30년 가까이 일하며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던 조너선 카우프만은 치밀한 자료 조사와 수많은 인터뷰, 소설가와 같은 글솜씨로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서순과 커두리의 유산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책은 1차 아편전쟁이 끝난 1842년부터 1949년 공산당 집권까지, 중국 정부가 ‘치욕의 100년’으로 여기며 감추려 했던 이면의 역사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출간 당시부터 유력 매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저자의 끈질긴 추적은 중국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거대한 맥락과 연결되며, 서순과 커두리의 발자취와 함께 격동하는 20세기 초의 역사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두 가문의 선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과 세계의 군사적·외교적 마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그들이 겪어냈던 성장과 발전, 투쟁과 모순은 오늘날 국제 정세의 격랑에서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강철왕국 프로이센- 크리스토퍼 클라크 저/박병화 역      5. 블랙홀 사건지평선 너머의 닿을 수 없는 세계- 브라이언 콕스, 제프 포셔 저/박병철 역   칼 세이건을 잇는 우리 시대의 물리학자브라이언 콕스의 블랙홀 연구 결정판!“블랙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 물리학자 김범준 추천  ‘블랙홀’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존재다. “블랙홀을 알기 위해서는 물리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할 만큼, 블랙홀은 물리학, 천문학 등을 공부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고, 블랙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에 진입할 수 없다. BBC 과학 다큐멘터리 〈경이로운 우주〉 〈경이로운 생명〉 등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브라이언 콕스는 과학의 신비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차세대 칼 세이건”이라는 명성을 얻은 물리학자다. 같은 대학에서 입자물리학을 가르치는 제프 포셔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그간 『퀀텀 유니버스』 『E=mc2 이야기』 등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두 물리학자의 연구가 이번에는 블랙홀을 향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주제는 블랙홀이다. 블랙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학자들의 수많은 논쟁과 연구로 책의 서막이 열린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는 블랙홀에서 우주의 기원과 시공간의 근본적 특성까지 유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양자역학, 사건지평선, 일반상대성이론, 특이점, 호킹 복사, 커 블랙홀, 슈바르츠실트 해, 펜로즈 다이어그램 등 블랙홀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왜 블랙홀을 안다는 게 어려운 일인지 곧바로 깨닫는다. 블랙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자역학, 상대성이론, 열역학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곧 물리학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에서 스티븐 호킹 그리고 오늘날 양자역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에 걸친 물리학의 최전선을 향한 과학적 여정은 우리 우주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 이 책은 결코 쉽지 않지만,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의 말처럼, 저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블랙홀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 우파니샤드 인간의 자기 발견에 대한 기록- 정창영 편역    수천 년을 내려온 고대의 메시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도가 되어준다. 나는 누구인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가 나인가? 아니면 생각하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인가? 아니면 진정한 내가 따로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파니샤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쓴다. 《우파니샤드》는 인간의 자기 발견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을 통해 단 하나의 진리,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깨달음에 깊은 공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 사상의 원천, 힌두교 경전으로만 알려져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우파니샤드》는 사실 깊고 풍부한 영감과 직관적인 예지로 가득차 있다. 영성 분야에서 최고의 이야기 전달자로 꼽히는 역자 정창영은 이러한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7. 무지의 역사 알지 못하거나 알기를 거부해온 격동의 인류사- 피터 버크 저/이정민 역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 데이비드 아미티지 추천*아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지구평면설, 백신음모론…우리는 과연 과거 인류보다 무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케임브리지대학교 종신 석학교수 피터 버크의인류 발전과 함께한 무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모든 시대는 자신들의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지식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보았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미신을 이성으로 쓸어버리려고 노력했으며, 근대 국가는 무지라는 거인을 없애려 했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과거 인류보다 덜 무지한 걸까? 《문화 혼종성》, 《폴리매스》, 《지식의 사회사》 등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았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케임브리지대학교 종신 석학교수 피터 버크가 인류의 무지의 역사를 탐구하는 새로운 책을 집필했다. 《무지의 역사》는 무지의 발생을 비롯해 사회가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무지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을 탐구한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와 과학, 전쟁과 정치, 비즈니스와 재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무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준다. 특히 과거 흑사병부터 현재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무지를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며, 각 시대와 사회에서 무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심지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는지 설명한다.   8.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 이스라엘의 탄생과 팔레스타인의 눈물- 일란 파페 저/유강은 역   “가장 용감하고 강직하고 날카로운 이스라엘 역사학자” 일란 파페의 대표작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가 최근에 쓴 한국어판 서문을 새로 붙이고 재출간됐다. 이 책은 2017년 열린책들에서 ‘팔레스타인 비극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국내에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파페는 자국의 만행을 감추려는 이스라엘의 주류 역사관에 반대하며 198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적 역사학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모국의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이 때문에 파페는 일부 시민들의 무자비한 협박과 동료 교수들의 배척을 받았고 재직중이던 자국의 대학을 떠나 영국으로 자리를 옮겨야했다. (파페는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의 엄청난 사건의 연유에는 영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파페의 연구는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노엄 촘스키는 그를 “현존하는 이스라엘 지식인 가운데 가장 양심적인 사람”으로, 故 에드워드 사이드는 “가장 뛰어나고 도발적인 학자”로 평가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종족 청소’라는 시각으로 파헤친 역사서다. 파페에 따르면 1948년 3월부터 이스라엘 건국 세력인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로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본격적으로 추방했다. 추방이 일단락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난민은 8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한다.  이스라엘 건국을 ‘비어 있는 땅에 정착해서 사막에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한 것으로 미화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에 관해서는, 이미 건국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랍군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강제 추방은 없었고, 아랍의 침략에 맞선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9.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 저 / 임효선, 박지동 공역    이 책은 새로운 경험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수립을 위해 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가치중립적인 초연한 과학자의 저작이 아니다. 토크빌은 오히려 과학적 지위를 주장한 모든 사회이론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수정하는 능력'을 갖춘 시민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온갖 종류의 역사적 결정론을 거부하였다. 1권은 본질적으로 작동 중에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10. 클래식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쾌한 모험- 리처드 파인만, 랠프 레이턴 저/김희봉, 홍승우 역   유쾌한 천재 물리학자의 모든 것!★ 파인만 탄생 100주년 기념판 20세기 과학의 아이콘, 파인만의 새로운 클래식 의심하고 비틀어 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질문하는 파인만의 정신이 우리에게 절실하다.―이권우(도서 평론가)  20세기 과학의 무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20세기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처럼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이론적 발견뿐 아니라 원폭 개발, 유전자 구조 발견, 우주 비행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은 과학 기술의 개발이 일어난 시기이다. 아직 그 태동이 길지 않은 21세기의 과학은 여전히 혁명적 발전이 일어났던 20세기 과학의 강력한 자장 아래에 있다. 과학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이들, 혹은 미래의 과학이 향해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20세기의 과학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미테이션 게임」, 「히든 피겨스」 같은 대중 영화들도 당대 과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미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과학자 모델에 주목한 바 있다. 앞으로 과학이 향해야 할 방향을 짚으며 새로운 과학 및 과학자의 모델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주)사이언스북스는 20세기의 과학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학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2018년 리처드 파인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판 『클래식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쾌한 모험(Classic Feynman)』을 펴낸다.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 5월 11일 태어나 1988년 2월 15일에 사망하여 온전히 20세기를 살다 갔다. 2018년은 그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30주년으로 올해 기념해야 할 중요한 과학 기념일로 주목받고 있다. 리처드 파인만은 당대 과학의 아이콘이자 가장 창조적인 물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20세기 과학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양자 역학, 원폭 개발, 우주 왕복선 등 20세기 과학 기술을 대표하는 사건들의 중심에 리처드 파인만이 있었다.『클래식 파인만』은 리처드 파인만의 자서전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1』,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2』와 『남이야 뭐라 하건』 세 권의 합본판이다.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시리즈와 『남이야 뭐라 하건』은 20년 가까이 과학 도서계의 필독서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클래식 파인만』은 이 책들을 한데 모아 완전판으로 구성한 책이다. 고전들을 새로 출간한 리커버판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에서 현대적인 통찰을 찾고자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방증이지만, 과학 도서계에서는 그런 열풍이 비교적 잠잠했다. 그러나 20세기 과학의 바톤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지금 파인만의 삶과 과학 이야기를 한데 묶은 이 책은 21세기 과학을 새로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클래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세 권의 합본판인만큼 파인만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포함한다. 파인만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대학 생활, 일찍 사별한 알린과의 사랑, 로스앨러모스 프로젝트 참여와 코넬 대학교 및 칼텍 교수 생활, 워싱턴에서 나사 우주 왕복선 진상 조사 위원회에 참여한 일을 비롯해 그의 삶과 과학에 일어난 사소한 일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클래식 파인만』은 이 일화들을 연대순으로 재편집해 파인만의 삶에 대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여태까지 대중 사이에서는 파인만의 지적인 면보다는 '장난스럽고 유쾌한 면'이 주목받았고, 그의 과학적 업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파인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 그는 창의적인 과학자였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새롭게 문제를 증명하는 식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양자역학에서 쓰이는 언어를 스스로 개발했는데 그 언어는 아직까지 양자 역학의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민감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책임감과 학문적 진지함은 권위를 거부하고 장난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그의 면모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장난스러움에는 이유 없는 권위에 반발하고자 하는 반항심이 있었고, 반항심은 그의 기발하고 창조적인 태도와 떼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창조적 태도는 혁신을 추구하던 그의 과학과 이어진다.파인만의 수많은 일화를 담고 있는 이 책은 과학자로서 그가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의 순수함, 나아가 그의 삶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들과 여러 시련까지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한 일화집을 넘어서 파인만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 때로 자신의 단점까지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파인만은 권위적인 학계의 분위기를 꼬집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음으로써 파인만이라는 인간의 내부를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11. 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 대서양 혁명에서 나폴레옹 집권까지- 장 클레망 마르탱 저/주명철 역   영어권의 최근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반영한 프랑스 혁명사의 완결판『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는 잠재력이 가득한 탐정소설 같다.결국 독자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프랑스 혁명사 연보Annales historiques de la Revolution francaise』  장 클레망 마르탱은 영어권의 연구 성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헌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1770년부터 1802년까지 시기를 네 가지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나눠서 재해석하자고 제안한다. 먼저 ‘위에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5세가 시작하고 루이 16세가 어설프게 이어받았으나 1789년의 ‘바스티유 정복’으로 알려진 대담한 정변으로 실패했다. 그때 프랑스인 거의 전체가 기다리던 혁명적 재생이 시작되었다. 그다음으로 1792년에 자코뱅파가 주도한 ‘진정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자코뱅파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추구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한 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경쟁이 제도적 안정을 방해했고, 결국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이 국가를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프랑스는 근대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장 클레망 마르탱은 이 시기에 일어난 프랑스 국내외의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마치 장편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솜씨 좋게 다루었다.    12.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얼드 호프만 저/이덕환 역   화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화학의 시인”이 들려주는화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줄 놀라운 이야기  1996년 출간된 이래 늘 화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은 로얼드 호프만의 이 책은 화학이 무엇이고, 화학자가 어떤 마음으로 화학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번 개역판은 이전의 번역을 새롭게 가다듬고,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분야일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환경오염 등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화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우리의 생명현상 자체도 화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책에서 노벨상 수상자이자 “화학의 시인”인 로얼드 호프만 교수는 화학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화학의 세계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한다. 호프만 교수는 현대인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여론의 결정에서 정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화학을 필수적인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학의 핵심문제들과 분자의 합성, 메커니즘 등에 관해서 쉽고 흥미롭게 쓰인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속한 세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13.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저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따뜻한 해학과 사회 풍자,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영국 문학의 걸작! “그는 가난하고 고통 받고 박해받는 자들의 지지자였으며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를 잃었다.“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위대한 유산』의 배경은 작가 디킨스가 살았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이다. 산업혁명의 결과, 중산계급이 물질적인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의 주도권을 새롭게 장악해 나간 시대였다.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시대, 영국의 중산계급에 널리 퍼졌던 사회적 욕망을 충실히 반영한다. 가난에서 벗어나,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적당한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사람’, 즉 ‘신사’가 되려는 주인공 핍의 ‘정신적 사회적 성장’ 이야기가 작품의 주요 줄거리이지만 디킨스는 이를 핍의 개인적 욕망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보편적 욕망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작품에 깊이와 무게를 더한다. 14.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 마틴 래디 저/박수철 역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 최초의 제국이었다.”유럽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만든 최고의 가문, 합스부르크의 1,000년  합스부르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왕, 스페인-포르투갈 왕국의 왕으로서 중앙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와 극동 아시아까지 방대한 영토를 지배한 가문이다. 수 세기 동안 유럽 최고의 왕좌를 차지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숱한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혁명의 중심에 있었고, 때로는 지식과 학문의 후원자로, 때로는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이자 평화의 보증인으로 자처하며 유럽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에서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부터 왕조가 몰락하는 20세기까지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며, 정치, 사회, 문화, 예술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미친 영향을 톺아본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사를 다룬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탄탄한 역사적 근거와 저자의 탁월한 재치로 재현된 당대 최고의 가문의 흥망성쇠를 생생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로오데작성일 2025-05-09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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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준표가 까발리는 경선과정 갑자기 바른말 하기 시작하는 준표翁.. 항간에는 김문순대가 준표한테 총리직 주기로했하고 협업한다는 說도…   떠날때는 말없이 라는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것 같다.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 했을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줄 알았다. 그러나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 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 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그건 2차 경선 나흘전에 알았다.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 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이상 있기 싫어 졌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되나? 니들이 한짓은 정당하냐?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한국 보수진영도 망치려 하느냐?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된거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3년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꼴이 되었겠느냐? 오호 통재라 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다. 

  찢석열작성일 2025-05-07추천 15
• [TV·연예] '61회 백상' 새 역사 썼다…'흑백요리사'·홍경표 촬영감독 대상  [JTBC 엔터뉴스팀 정하은 기자] 올해로 61번째를 맞은 백상예술대상이 새 역사를 남겼다. 처음으로 예능 작품 대상, 스태프 대상이 탄생했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방송, 영화, 연극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인 만큼, 모든 부문의 수상 결과에 뜨거운 이목이 집중됐다. ▲방송 부문 방송 부문 대상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돌아갔다. 예능 작품으로는 최초로 백상 대상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세대를 아우르고 국경을 허물며 예능 그 이상의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본 콘텐트를 넘어 다양한 파생 콘텐트로 이어지며 문화 코드로 자리잡았다. 하나의 현상, 신드롬이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글로벌 시청자를 들썩이게 만든 콘텐트로서 당당히 대상을 품에 안은 첫 예능 작품이 됐다. 글로벌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또 하나의 K-콘텐트, '폭싹 속았수다'가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했다. 대중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가뿐히 잡으며, 지난 한해를 대표하는 드라마로 호평받은 작품이다. 연출, 극본, 연기, 미술, 음악 등 모든 요소가 흠 잡을 데 없었던 '폭싹 속았수다'는 작품상을 수상하기 충분했다. 예능 작품상은 '풍향GO'가 받았다. 쇼트폼 콘텐트가 주류가 된 요즘, 한 편의 영화와 비교할 만한 러닝타임으로도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력을 가진 예능이다. 스마트폰 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은 채 즉흥 여행을 떠난다는 콘셉트는 가장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동시에 가장 트렌디한 콘텐트로 사랑받았다. 교양 작품상은 'SBS 스페셜-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에게 돌아갔다. 1991년 문을 열고 2024년 폐관할 때까지 대한민국 예술의 버팀목이 돼준 소극장 학전, 그 학전을 만든 故(고) 김민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특히 그간 대중에게 쉽사리 노출되지 않았던 고 김민기의 의미있었던 인생을 되짚으며, 더욱 깊은 감동을 남겼다는 평을 끌어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송연화 감독은 연출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집요하고 섬세한 연출을 작품에 담아낸 송연화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임에도 단번에 연출상을 수상했다. 극본상은 '폭싹 속았수다' 임상춘 작가가 호명됐다. 임상춘 작가가 만든 세상 속 모든 인물을 놓치지 않고, 문학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대본으로 시청자를 울리고 웃긴 성과다. 예술상은 '정년이'의 장영규 음악감독이다. 국극 소재의 드라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지닌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중증외상센터'의 주지훈,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정년이'의 김태리가 수상했다. '주지훈이 곧 백강혁'이란 극찬을 이끌어낸 주지훈은 커다란 존재감으로 최우수 연기상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치열한 부문이었던 여자 최우수 연기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태리는 3년간 소리를 연습하는 등 '정년이'에 쏟아부은 노력을 보상받았다. '폭싹 속았수다'의 최대훈과 염혜란은 나란히 남녀 조연상 수상자가 됐다. "학씨"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최대훈, 드라마의 치트키로 활약한 염혜란은 '폭싹 속았수다'의 웃음과 감동을 담당한 일등공신이다. '옥씨부인전' 추영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채원빈은 생애 한번 뿐인 신인 연기상의 영예를 안았다. 추영우는 1인 2역을 소화하며 드라마를 훌륭하게 끌고 나갔고, 채원빈은 담담한 무표정으로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올해의 신인'이 됐다. 예능상의 주인공은 신동엽과 이수지다. 방송과 OTT, 웹 예능까지 플랫폼을 넘나들고 있는 신동엽은 플레이어의 역할을 뛰어넘어 크리에이터로서 뜨겁게 활약하고 있다. 2012년 데뷔한 이수지는 2025년의 예능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다. 3년 연속 예능상 후보에 올라 드디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방송 부문 심사위원들은 "올해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드라마와 예능 모두에서 글로벌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들이 적지 않아 특히 대상 선정에 있어 고심이 깊었고, 드라마에 있어서는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한 배우들이 적지 않아 남·녀 최우수연기상은 물론이고 조연상, 신인상에 이르기까지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대중성과 작품성 그리고 시대정신을 고루 겸비한 작품들을 뽑는다는 백상의 정신 하에 다행히도 최종 선정에 있어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K-콘텐트 업계의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산업 전반에까지 활기를 만든 작품들을 선택하자는데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화 부문 영화 부문 대상은 '하얼빈' 홍경표 촬영감독에게 돌아갔다. 백상예술대상 61년 역사상 최초의 '스태프 대상'이자,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을테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해 백상예술대상 최대 이변이다. 충무로에 없어서는 안 될 스태프 중 한 명으로 오랜 시간 수 많은 거장 감독들과 호흡 맞춘 홍경표 촬영감독은 몽골, 라트비아, 한국 3개국 로케이션으로 빚어낸 '하얼빈'의 영화적 미장센을 통해 일찍이 '촬영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영하 40도 추위에서 꽁꽁 언 몽골 호수를 외롭게 걸어 나가는 안중근(현빈)의 한 걸음 한 걸음과 이를 감싼 압도적 풍광은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회자될 전망. 안중근의 새로운 면모와,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공들인 완성도로 영화의 진정한 '멋'과 '의미'를 동시에 담아낸 '하얼빈'은 작품상까지 가져가며 작품의 힘을 증명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후보부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전,란'과, 흥행은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작품의 무게감이 빛을 발한 '리볼버'는 올해 백상의 수상 수혜를 톡톡히 입은 두 작품이 됐다. '리볼버'는 오승욱 감독이 감독상, 전도연이 여자 최우수 연기상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다시 뭉친 '무뢰한' 조합의 쾌거를 달성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 캐릭터로 핏빛 복수의 춤을 춘 전도연과, 판을 깔고 이를 올곧이 담아낸 오승욱 감독의 뚝심이 감동의 기쁨을 만끽하게 만들었다. 왜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얽히고설킨 관계성이 매력적인 작품 '전,란'은 3관왕으로 올해 최다관왕을 차지했다. 각본상 수상으로 첫 문장을 쓰고 완성하기까지 무려 12년을 '전,란'과 함께 한 신철 작가는 그 노고를 치하 받았고, 박찬욱 감독의 의미있는 소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세련된 음악으로 작품에 품격을 높인 조영욱 음악 감독은 예술상을, 조선 땅을 침략한 일본군 선봉장 겐신 역을 맡아 히든카드로 활약한 정성일은 생애 단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 남자 신인연기상을 품에 안았다. 과감한 여장 도전으로 사실상 1인 2역에 가까운 캐릭터 소화력을 보인 '파일럿'의 조정석은 코미디 장르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남자 최우수 연기상 주인공으로 꼽혔다. '행복의 나라' 유재명은 지독하게 악랄한 태생적 독기에 머리카락을 직접 뽑은 노력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은 캐릭터를 씹어 삼킨 호연으로, '보통의 가족' 수현은 할리우드를 넘어 첫 한국 영화 출연을 통해 배우로서 단단하게 높인 존재감으로 조연상의 감동을 만끽했다. 충무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얼굴도 빛났다. 씨네필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부문으로 주목된 신인감독상은 5년 간의 여정을 통해 독립영화에서 보기 드문 프로덕션을 구현하며 세대, 젠더, 계급, 이념 갈등이 충돌하는 K가족의 위태로운 초상을 그린 '장손' 오정민 감독에게 돌아갔다. 대사보다 수화로 영화의 80% 이상을 채운 '청설'의 노윤서는 극장 영화 데뷔작으로 신인연기상을 받으면서 59회 TV 부문 신인연기상에 이어 영화 부문까지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구찌 임팩트 어워드 수상작은 작은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희망을 향한 항해를 그린 '아침바다 갈매기는'이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들은 "관객들까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시절 못지 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힘겨운 1년을 보내야 했던 영화계다. 심사 또한 후보 선정부터 녹록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최초의 스태프 대상을 비롯해 올해의 수상 결과가 주는 의미도 남다를 거 같다"며 "다만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영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연극 부문 연극 부문 대상격에 해당하는 백상연극상은 K-연극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작품 '퉁소소리'가 수상했다. 연기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이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몰타의 유대인' 곽지숙이 단 하나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젊은연극상은 동시대성을 담보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공연하면서 주목도를 키워가고 있는 단체이자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으로 예술적 역량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극단 공놀이클럽에게 돌아갔다. 연극 부문 심사위원들은 "연극 부문은 전 분야 공통으로 예술적 수월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각 분야에 따라 맞춤형 심사기준을 더해 올해의 수상작을 결정했다"며 "연극을 비롯한 공연계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다양한 변화 속 대중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물론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도 있지만 발전 가능성의 역량이 어느 해보다 돋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100% 투표로 선정되는 백상예술대상 프리즘 인기상 투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이뤄졌다. 방송과 영화 부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남자 35명, 여자 35명의 후보를 선정, 10일간 진행된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차지한 '선재 업고 튀어' 커플 변우석과 김혜윤이 프리즘 인기상 수상자로 꼽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7/0000439731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5-06추천 0
• [TV·연예] 82메이저, '뭘 봐(TAKEOVER)' 음방 활동 성공적 마무리.."에티튜드 고마워요"  [스타뉴스 | 문완식 기자] 그룹 82메이저가 '뭘 봐(TAKEOVER)' 음악방송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82메이저(82MAJOR, 남성모·박석준·윤예찬·조성일·황성빈·김도균)는 지난 4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미니 3집 'SILENCE SYNDROME'(사일런스 신드롬) 타이틀곡 '뭘 봐(TAKEOVER)' 음악방송 활동을 종료했다.이날 82메이저는 개성이 돋보이는 스타일리시한 착장으로 무대에 올라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멤버들은 한껏 물오른 비주얼과 무대 매너는 물론 절도 있는 퍼포먼스로 레전드 무대를 완성했다. 82메이저는 지난달 17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KBS 2TV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등 다양한 음악방송 무대를 통해 팬들과 만났다. 멤버들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공연형 아이돌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첫 컴백 무대 영상은 국내 포털 동영상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앞서 미니 2집 'X-82(엑스-82)'의 '혀끝(Stuck)' 뮤직비디오가 1000만 뷰를 돌파한 가운데 '뭘 봐(TAKEOVER)' 뮤직비디오는 더욱 빠른 속도로 700만 뷰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신보는 그리스 아이튠즈 케이팝 일일 트랙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개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앨범 차트에서는 4개국 상위권에 진입했고, 애플 뮤직 앨범 차트에서도 3개국 상위권에 안착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또한 전작의 초동 판매량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 음악방송 활동을 마친 82메이저는 소속사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남성모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다. 많이 사랑한다"고, 박석준은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무대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윤예찬은 "팬분들과 활동 도와주신 분들까지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멤버들에게 "아직 할 게 많으니 더 열심히 하자"고 격려했다. 조성일은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다. 행복한 기억이 많이 남았다"고, 황성빈은 "너무 행복한 활동이었고, 마지막까지 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도균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이었고 에티튜드(팬덤명)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325759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5-05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