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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17번째 세계유산 나왔다…‘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울산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울산 반구천 지역의 선사시대 바위그림인 ‘암각화(Petroglyphs)’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등재는 한국의 세계유산 중 17번째 기록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등재 결정: 2025년 7월 12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 등재 이름: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구성 요소: 국보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포함 의의: 한반도 선사 문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인정 세계유산 총 개수: 한국은 이제 총 17개의 세계유산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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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피해 노동자에게 감사?…추도식 보이콧 검토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해주면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을 약속했습니다. 협의 끝에 한일 양국은 오는 24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석 달 이상 미뤄진 겁니다. 추도식까지 이제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난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 명칭에 ‘감사’ 표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설치된 사도광산 한국인 전시물에도 강제동원됐다는 언급이 빠져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미를 부여해온 추도식 일본 정부 인사 참석과 관련해선,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관급으로, 여당 국회의원이 담당합니다. 한일 양국은 내일(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추도식 관련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https://naver.me/xk1hJGrW [단독] 피해 노동자에게 감사?…추도식 보이콧 검토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추도식이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걸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기 naver.me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015 -
[정치·경제·사회] 중요한건 일본마음 우리 욘산 다이토로시츠 곡카안보시츠 다이이치 지쵸 긴타이효상 이 한 유명한 말“중요한건 일본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한일관계에서 중요한건 일본의 태도라는것이겠죠 여름 고시엔 100주년이였던 2024년 대회에서 교토국제고가 우승하였습니다. 네 고시엔대회 100주년을 상징하는 중요한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잉? 정치하는 놈이 명칭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네요 교가 가사로 혐한들이 풀 발기를 하네요 제명을 해라! 조선학교는 빼라. 아주 그냥 혐한이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 한일 우호 그런건 아무것도 없네요 방송국은 동해라는 가사를 동쪽의 바다로 번역하고 있고 한국을 한일 이라고 번역을 지맘대로 하고 있네요 가사 개명까지 하고 있는것을 보니 일본의 마음은 “혐한”인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마음 우리나라는 그 일본마음을 위해서 많은것을 해주었습니다. 일본 여당 자민당은 친일 한국정부 덕에 사도광산이 등재되었다며 사도광산 등재에 아닥해서 만족감을 줬고 일본"만" 이로운 지소미아를 4년만에 일본이 먼저 끊은것을 우리가 굽신거리면서 정상화도 시켜줬죠 심지어 이거 정상화 할때 까딱하면 일본이 우리 함정 초계기로 위협비행하며 레이더 조준당했다 하는거 사과까지 할 뻔했습니다. 강제징용공 배상문제를 희대의 제3자 변제라며 우리기업에게 그 돈을 배상하라는 기염으로 일본이 아닌 우리가 배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입은 국내기업이라는데 그때 받은 차관 “무상 차관” “유상 차관”모두 배상금을 준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겁니다. 이자 없이 빌려준돈 이자 있게 빌려준돈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돈 빌려주는거로 퉁친게 한일 청구권 협정의 골자죠 빌려준 돈으로 장사한 기업이 빌려준 놈에게 피해입은 사람의 피해배상을 해라는 희대의 뻘짓거리를 하고 있죠 일본이 오염수 검증을 하고 우리한테 홍보하고 우리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써야 할 돈을 우리가 무려 1조나 써가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없어요 하는 짓을 하며 일본은 돈 한푼도 안내고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원없이 버리며 그거에 불만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이 아닌 우리정부가 돈써가면서 홍보해주었죠 아니 안전하면 농업용 용수로 쓰지 왜 아까운물 바닷가로 버리는지 그런 요구는 못하고 우리 기업 네이버가 키워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와 대만 글로벌 매신져로 만들어낸 라인을 일본이 지맘대로 강탈 시도 할때 미온적으로 대응 하는 척 안하는척하면서 순조롭게 라인이 일본에 넘어가는데 협조해주고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이라는걸 만들어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그날에 무려 미국성님을 꼬들겨서 독도인근 해상에서 우리영토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놈들과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왜놈들이 불쾌해 하는 독도 조형물도 철거 시켜주고 오염수 뿌리기 시작할때 독도영유권 주장 예산 늘릴때 우리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 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죠 평화의 소녀상 모욕주기 하고 있던데 사진은 첨부 안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열받아서 다음 타켓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동해명칭도 양보해. 독도도 넘겨줄 준비해. 지소미야도 알아서 복구해줘. 강제징용문제 스스로 해결해줘 강제징용문제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해결해줘. 한국기업강탈인 라인사태에 미온대응해서 협조해줘 무역보복으로 강해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되는중에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알아서 기어들어가서 망쳐줘 오염수 방류하는거 저거 오염수 아니다 마셔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일본이 해야 할 홍보를 우리가 대신해줘 그놈에 있지도 않은 한미일동맹 운운하면서 우리영토를 자기네땅이라 주장하는 북괴같은 주적을 동맹취급해줘 광복절날 KBS 동원해서 일왕을 찬양하는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도 틀어줘서 일본을 기쁘게 해줘 눈에 보이는것만도 10개 그 이상으로 일본한테 굽신굽신굽신굽신 굽신 거리면서 중요한건 일본마음 이러는데 우리가 얻은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뭘 얻었나요? 일본마음 고시엔 대회 우승한 한국계 학교에 혐한들 총집결해서 난장판 피는거 보면 일본 마음도 못얻은거 같은데? 중요한건 일본 마음이라는데 뭘 더 줘야 하나요 나라를 줘야 일본이 맘에 들어하나 애시당초 우리가 일본이 필요한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중국러시아가 처들어올때 남한이라도 자기네 편이여야 안전한 것만 봐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한국 마음 이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것저것 제안하고 풀어주고 해야 하는 처지인데 왜 우리가 알아서 일본에게 기면서 아무것도 얻은것은 없죠 중요한건 일본마음 일본인들은 받은게 차고 넘치는데 단 1개도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 내준게 없네요? 우리가 일본을 왜 싫어합니까? 사과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계속 망언하고 사과한 내용 번복하고 야스쿠니 참배하고 혐한 하고 그래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마음에 들게 행동해야만 하고 퍼주고 아무것도 못얻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정부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식민지의 총독부라는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복종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식민지총독부정권이 몰락 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정권이 들어서길 기원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의협, 조국 딸 의학논문 자진철회 촉구 기자회견 돌연 취소 NEWSIS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을 08.30 돌연 취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의협 관계자가 "부득이한 내부 사정으로 오늘(08.30) 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됐다"고 하면서 취소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함구했다고 한다. NEWSIS의 보도를 보면 보수 색채가 짙은 의협이 조국 딸이 제1저자로 올라가 있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철회를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공개적으로 논문 철회를 요청하려다 의협 내부의 반발 때문에 취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조국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가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이는 얼마 전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국 딸의 장학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장학금 지급 규정은 조국 딸이 장학금을 받기 전에 이미 변경되어 있었다"고 발표해 공식적으로 조국 딸이 장학금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에 이어 공식적으로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조국 딸 의혹(?)이 사실에 입각해 하나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이처럼 제기되었던 가짜뉴스성 의혹(?)들이 하나씩 공식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를 배경으로 청문회가 개최되면 조국 내정자가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근거없는 가짜뉴스성 의혹을 남발하는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좌? 우적폐들에게 회심의 KO펀치를 날릴 수 있길 바란다. 첨언 : 첨부내용을 보려면 웹주소 맨끝 숫자인 5,0을 클릭할 것 첨부 : 의협, 조국 딸 의학논문 자진철회 촉구 기자회견 돌연 취소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30/97189480/1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문제 없어..지침변경 의혹 사실 아냐"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24246622591256&mediaCodeNo=257 가짜뉴스가 하나씩 바로 잡혀가는 중. 특히 공식적으로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게 반갑기도 하고 ㅈ같기도 하고 ㅋㅋ 이 악물어라 조국 얼마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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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위안부 증명할 영상 최초공개 지금까지는 사진·문서·증언으로만 '존재'서울대 연구팀이 2년간 추적…미국 국립문서관리청서 필름더미서 발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944년 일본군 위안부(한국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7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지금까지 중국인 위안부를 찍은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한국인 위안부는 문서·사진과 증언만이 참상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돼왔다. 영상은 없었다.이번에 영상이 처음으로 발굴되면서 일본군이 종군 위안부를 운영했다는 입증 자료가 더욱 탄탄해진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팀은 5일 중국 운남성 송산(松山)에 포로로 잡혀있던 위안부 7명을 촬영한 18초짜리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이 있을 것이란 단서를 잡은 연구팀이 2년간 추적에 들어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필름 수백 통을 일일이 뒤진 끝에 찾아낸 영상이다.영상 속에서 미·중 연합군 산하 제8군사령부 참모장교인 신카이 대위(중국군 장교)로 추정되는 남성이 위안부 1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머지 여성들은 초조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다.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성도 있다. 모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서 있다.영상이 촬영된 1944년 9월 8일 직후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치닫고,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 송산을 미·중 연합군이 탈환한 시기다.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있던 24명 중 10명이 생존해 연합군 포로로 잡혔다. 중국 송산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서울시 제공] 중국 송산의 한국인 위안부[서울시 제공] 지친 표정으로 기댄 만삭의 여인 등 당시 미·중 연합군 포로가 된 위안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 4장은 세상에 공개돼 지금까지 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2000년에는 고(故) 박영심 할머니가 사진 속 만삭 여인이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담긴 여인들은 사진 속 인물과 얼굴, 옷차림이 같다. 한국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다. 고 박영심 할머니는 사산한 뒤 중국군의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팀은 영상 속 한국인 위안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미·중 연합군이 포로 심문 과정에서 만든 '조선인 위안부 명부'에 적혀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명부에는 한국 이름과 당시 나이, 고향이 나온다. 박영심 할머니 이름도 표기돼 있다. 한국인 위안부 영상과 사진 비교[서울시 제공] 연구팀은 위안부 영상을 촬영한 미군 병장이 함께 찍은 다른 영상도 공개했다. 중국 용릉에 있는 그랜드 호텔을 담은 것으로,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된 곳이다. 영상 발굴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연구 관련 예산을 끊거나 삭감하자 서울시가 서울대 연구팀에 예산을 지원해 발굴 사업을 해왔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공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문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조사를 통한 자료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서울시와 연구팀의 설명이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는 38명만 생존해 있다.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수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발굴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행한 역사도 기록하고 기억해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네스코에 2천744건의 기록물을 신청했으며, 올해 9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발굴된 위안부 영상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등재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https://youtu.be/vBgYpWmc3P4 -
[정치·경제·사회] 청문회에 대해서.. 요새 총선이다, 북핵이다 뭐다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우리 장관 예정자님들께서 얼마나 막장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유일호 기재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중국 경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보기에는 위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 후보자는 "가까운 시일 내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은 해고의 증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강 후보자는 “민간단체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희정 현 여가부 장관이 직접 공개 약속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민간단체가 협조한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정부 국정교과서 추진을 전폭 지원했다. 강은희 후보자는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효율적으로 지출 항목을 집행하면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 대란과 관련,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누리과정 대란은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 3명다 도덕성은... 뭐.. 특혜는 기본에다가 병역문제... 마누라는 신불자.. 국적 논란에...뭐.. 어느 야당의원은 어짜피 니들 1년짜리니까 조용히 몸이나 보존하다. 가라고 하던데..권력에 취해서 지들이 무슨 말 하는 지 조차 모르고.. g2리스크를 답없이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이나....지들이 무슨 하는 지 조차 모르는 여가부 장관이나...무슨 말만 했다하면..말하기 곤란합니다.. 어버버 교육부장관이나..갑갑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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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또 조롱하는 일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8/0200000000AKR20150408190100004.HTML?input=1195m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세월호 기네스북' 사이트(416.solidarity.kr)를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 8일 오후 '세월호 기네스북' 사이트의 익명 한 줄 의견란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조롱하는 댓글과 욕설이 수백개 달렸다.이 사이트는 17일 서울광장에서 시민 4천160명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고자 민주주의국민행동이 마련한 참가자 모집 사이트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부터 시작된 댓글 공격에는 '4월 16일은 맛있게 치킨 뜯는 날이죠^^?', '배고프지? 엄마랑 오뎅먹자!' 등의 글이 포함됐다. --------------------------------------------------------------물론 이런 일베의 행태는 다들 알겠고..그런데...추모라는 것은 좋은 데.. 굳이 이렇게 기네스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기네스북을 올리기 위한 추모라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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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한국의 관광지~(스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Top1 문경 문경새재 TOP 3 진주 진주성 TOP 5 여수 거문도 TOP 7 신안증도 TOP 9 완도 청산도 TOP 11 청송 주왕산 TOP 13 김제 지평선 TOP 15 울진 불영계곡 TOP 17 부산 태종대 TOP 19 하동 십리벚꽃길 TOP 21 정선 5일장 TOP 23 공주 송산리 고분군 TOP 25 영암 월출산 TOP 27 영주 소수서원 TOP 29 제주 한라산 백록담 TOP 31 통영 통영항 TOP 33 안동 도산서원 TOP 35 울릉도 대풍감 TOP 37 함양 상림 TOP 39 합천 해인사 TOP 41 울산 반구대 암각화 TOP 43 청원 청남대 TOP 45 완도 보길도 세연정 TOP 47 담양 소쇄원 TOP 49 고흥 나로도 TOP 51 무주 덕유산 향적봉 TOP 53 서울 5대 궁궐 TOP 55 포천 산정호수 TOP 57 봉화 청량산 TOP 59 진도 운림산방 TOP 61 천안 독립기념관 TOP 63 포항 호미곶 TOP 65 파주 임진각 TOP 67 철원 DMZ TOP 69 속리산 법주사 TOP 71 완주 대둔산 TOP 73 창원 진해 군항제 TOP 75 대전 계족산 황톳길 TOP 77 춘천 남이섬 TOP 79 경주 남산 TOP 81 보령 대천해수욕장 TOP 83 강진 다산초당 TOP 85 함양 지리산 둘레길 TOP 87 서산 마애여래 삼존상 TOP 89 순천 낙안읍성 TOP 91 강릉 대관령 옛길 TOP 93 서울 북한산 TOP 95 영천 별빛마을 TOP 97 구례 화엄사 TOP 99 부여 부소산성 -
[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관련 "그나마" 중립적이라 볼 여지가 "있는" 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이 국론(國論)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비준 반대 측 주장이 일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이버 공간에 확산되고 이를 비준 찬성 측이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의 공방은 급격히 가열돼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더욱이 FTA의 효과나 전망에 대한 주장 및 반박이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성적 태도보다는 정파적이고 감정적인 구호의 틀에 갇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 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와 같이 터무니없고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부 내용은 논외로 했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FTA 반대 측 주장 = 투자자-국가분쟁(ISD) 해결제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FTA 찬성 측 반박 = 미국이 승소한 건 108건 중 15건밖에 안 된다. 중재판정부는 양국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 = ISD 제도가 실제로 미국에 유리한 지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리와 이성의 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유전무죄'가 될 것으로 믿을 수도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대로라면 투자를 받은 나라가 외국의 투자사에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를 제3의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ISD 제도가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쪽은 이를 중재하는 ICSID 등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강자인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ISD 제도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국 투자사가 한국에 투자했다가 이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손해를 보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국제중재단체에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사는 결과를 자신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국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ICSID에 피소된 정부는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이 많은데 이는 이곳에 투자한 선진국 기업이 이들 국가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다.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ICSI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사례에서 의장 중재인의 국적은 모두 제3국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선임된 중재인 123명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명, 미국 10명 순이었다.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ISD 사건에서 한국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은 많다. ISD 제도를 이용해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모두 108건으로 파악되는 데 FTA 찬성 진영은 이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건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8건 가운데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55건 중 미국이 패소한 2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다.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가 이겼다. 한국이 ISD 사건에 연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체 390건 가운데 123건(미국기업 제소 108건, 미국정부 피소 15건)에 당사자가 됐다.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한국보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ISD의 제소 범위▲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 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부문까지 제소할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예측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투자·무역 과정에서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ISD는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반론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멕시코 정부가 2001년 설탕 이외 감미료를 쓰는 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했다가 카길 등 미국 기업 3곳이 ISD를 이용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으로 제소한 건이다.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멕시코 정부는 이들 기업에 1억9천만달러를 물어줬다. FTA 반대 측은 이를 근거로 멕시코 정부의 조세정책까지 ISD의 대상이 됐었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 과세 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 때문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탕무역 분쟁 때문으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며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로 무력화된 사례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책의 ISD 해당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정책이 ISD 피소 우려로 제약받을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ISD 사건의 당사자는 투자한 외국기업과 해당 중앙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 공기업이다. 지자체에 대한 제소는 불가능하다. ▲사실 관계 =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피소의 우려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ISD에 연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에 한 미국 기업이 투자했는데 지자체가 주민이 반발한다면서 약속했던 허가를 취소하면 이 피해에 대해 미국 기업이 해당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걸 수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패소하면 이 외국기업에 돈을 물어주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실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패소 사례를 보았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조례 변경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조례를 미국 유통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가 문제 삼아 한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 업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7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보면 미국 기업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ISD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결정이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패소한다면 결국 지방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보험사가 ISD로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어서 간접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ISD로 제소할 요건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직접 몰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행위나 규제,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반대론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미국 민간보험사는 자신이 파는 보험 상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ISD 제도를 이용,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간접수용에 대해 FTA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나 FTA 찬성론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준비해놨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을 한정 짓지 않아 공공복지에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복지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체제가 중심인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과의 ISD 조항 포함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없다. ▲사실 관계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 이전엔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ISD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EU 회원국 대부분과 한-EU FTA 체결 이전에 쌍방 투자와 관련,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BIT)을 맺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20개 EU 회원국과의 개별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됐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에 ISD 포함 여부▲인터넷 소문 =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에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아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3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FTA는 ISD가 반영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 2천676건의 대부분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및 투자협정 85건 중 81건에 ISD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ISD의 형태와 조건이 협정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ISD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서 한미 FTA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다. ◇'쌀 개방 밀약' 의혹▲인터넷 소문 = 한미 FTA의 대가로 쌀 개방을 밀약했다. ▲FTA 찬성 측 반박 =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 국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쌀 시장 개방 밀약'에 대한 소문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에서 비롯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을 만났다. 포머로이 의원이 "쌀 개방이 (한미) FTA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망했고 이 FTA가 균형적이고 포괄적 협정이라는 인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이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8월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런 '밀약설'은 사안의 성격상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밀약설의 진위와 별도로, 이런 소문이 퍼지는 배경에는 "결국 쌀도 미국에 개방할 것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민 단체와 야권이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비록 쌀은 개방 품목이 아닐지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미국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밀려들어 올 경우 농업 전체가 붕괴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수산업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 12조2천억원, 수산업 생산액 4천억원 등 12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생산감소액으로 보면 농업이 8천333억원, 수산업이 267억원이다. ◇의료비 폭등▲인터넷 소문 =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맹장 수술비는 900만원 된다. ▲FTA 찬성측 반박 = 한미 FTA가 발효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관계 = 위내시경 비용과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FTA 발효 후 미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Ⅱ는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가 FTA 협정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 없이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유보항목은 현재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는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병원이 맹장수술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으로 단순맹장염을 앓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수가는 174만∼210만원 정도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병실료를 제외하고 30만원선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축인 된 미국의 단순맹장염 수술비용을 보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이 4∼7배이고 이를 국내 수술비(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하면 병실료 포함 최소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실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상승하면 다른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 찬성 측은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거부한 영리병원에 국한된 얘기일 뿐 FTA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 정유진 통상사무관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위해 한정적으로 설치된다"며 "다른 병원은 매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자본 유입으로 결국 공기업이 민영화돼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서비스 분야는 FTA 의무에 관계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낸 의견서에서 FTA 체결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는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며 "FTA로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전력,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독점적 공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 32개의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5곳을 보유한 GS칼텍스는 한국 GS그룹과 미국 정유회사인 셰브론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서울시 가스 요금 인상을 규제한다면 미 셰브론이 ISD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멕시코 전 대통령 망명설▲인터넷 소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이 FTA 체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망명했고 FTA 체결을 주도한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 ▲사실 관계 =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에서 잠시 망명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FT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TA를 체결한 멕시코 정부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 이같은 설이 퍼지게 된 데에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을 짚어본 2006년 국내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실정과 추문 때문에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했다고 전했을 뿐 관리들이 총살됐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미 전문가들은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재했을 뿐 아니라 마약산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천만달러 이상을 스위스 은행에 유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마지막 해 동생인 라울 살리나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암살 혐의로 체포됐고 후임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사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멕시코를 떠나야했다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쿠바 등을 떠돌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멕시코에 돌아와 살고 있다. FTA 추진관료 15명 총살론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 소문은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뒤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NAFTA 체결을 주도한 앙헬 구리아 멕시코 전 외무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재임 중이다.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인터넷 소문 =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후 상수도 사업을 미국기업 벡텔에 넘겼고 물값이 폭등해 주민이 빗물을 받아 썼다. 이에 벡텔이 빗물에 수도세를 부과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ISD를 통해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빗물 받는 통을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사실 관계 = 일단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mg2xxx'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처음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내용을 추천, 전달하는 리트윗(RT)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2시간 후 이 네티즌은 자신이 올린 내용 중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내용은 틀렸다고 정정했다. 볼리비아는 1985년 2만5천%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2천5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주도한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란 컨소시엄에 40년 계약으로 25억달러에 넘겼다.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투자액의 15% 이상의 이익을 올리길 원했고 1주일 만에 물값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결국 당시 평균 4인 가족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코차밤바 주민들은 그중 20달러를 물값으로 내야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붕에 빗물 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문제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수도사업 소유권을 강화한 '법률 2029'를 제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던 마을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새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도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지역교수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FEDECOR(Federacion Departmental Cochabambina de Regantee)라는 단체는 '이 법률이 빗물에도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볼리비아 국민이 가세해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벡텔은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ISD 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에 5천만달러나 물어내라고 요구한 벡텔은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결국 4년이나 걸린 소송 끝에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례는 FTA의 폐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대국의 다국적 기업 자본에 개발도상국의 공공재가 넘어갈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FTA 반대 측 주장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으로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박 = 복제약의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제 등 조항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허 연계를 3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외교통상부)▲사실 관계 = 지금도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카피약)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이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될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1천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천400억∼4천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며, 또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향후 7∼8년간 특허가 만료될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특허권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의 품목 허가와 보험등재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특허가 끝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네릭 보험등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상관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나 법안이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력화돼 국내 영세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도 없다. ▲사실 관계 =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뤄졌고,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체결 발효된 기존의 각종 FTA에도 같은 기조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왔다. 한미 FTA 발효로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 정책이 계속돼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지만,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국내외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확장에 따른 영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존재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문제▲FTA 반대 측 주장 = FTA가 발효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FTA 찬성 측 반박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회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한미 FTA 조약문에 쇠고기 검역 조건 완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 정계의 상황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측이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럴 경우 한국은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양국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뉴스를 다루는 한 웹사이트(http://thehill.coon-the-money/1005-trade/187691-baucus-acknowledges-battle-with-white-house-over-south-korea-market-access-for-beef)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무역대표 론 커크가 매우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한국이 사실상 동의했다.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Korea did agree, in effect -- it's understood by Koreans that a request will be made and negotiations will proceed. I wouldn't sign off on Korea at all without that)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미 FTA 조약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의 전례는 엇갈린다. 미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등 17개국이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 등 3개국, 월령이나 부위 등 수입 제한 조건을 부과한 나라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바레인, 칠레, 요르단, 캐나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등 10개국이다. 검역 조건 완화가 자동적으로 혹은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FTA 발효로 검역 조건 완화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관측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볼만한 근거는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FTA와 쇠고기 검역 조건은 별개 문제이며,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다"면서 "미국 측이 이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FTA 반대 측 주장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론 =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다.(농림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사실 관계 = 만약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한국 당국이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8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조건 추가협의 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에서 2003년 광우병 확증 사례가 나오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몇 달 뒤 조건을 붙여 수입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올해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2007년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격 합의했으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의 ISD 제소 사례▲FTA 반대 측 주장 = 미국이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며 미국 정부에 ISD를 무기로 압력을 넣었다. 결국 ISD에 의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받은 거다.(김영록 민주당 의원)▲FTA 찬성 측 반박 =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사실 관계 = 공정무역을 위한 캐나다 소 농가(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NAFTA 제11장의 ISD 조항을 근거로 2004년 8월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제소자 측의 주요 주장은 "미국 정부가 내린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은 캐나다 소를 소유한 캐나다 농가와 캐나다 소를 소유한 미국 농가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 조치로서 NAFTA 1102조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8년 중재위원회는 제소자들이 미국에 투자했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의 원고 적격이 없는 사안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제소자들이 캐나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 결정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법률 대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1/11/0325000000AKR20111111186000026.HTML?template=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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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몽준, 얼음깨져 강물에 풍덩.."아찔" 반구대 암각화 보존현황 둘러보다 사고 (울산=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정몽준(MJ) 대표가 5일 도보로 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져 빠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정 대표는 이날 울산 국정보고대회에 앞서 풍화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보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당직 자들과 이곳을 방문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누군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자"는 제안에 따라 정 대표는 암각화 주변을 흐르 는 폭 20m 정도의 대곡천을 건너기로 했다. 마침 며칠 동안 영하의 날씨가 이어져 강물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해 정 대표를 비롯 한 몇 명만 건너기로 했다. 울산이 지역구인 강길부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섰고, 이어 정 대표와 울산시당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그 뒤를 따랐다. 사고는 3명이 강을 `무사히' 건너 암각화를 직접 본 뒤 돌아오는 길에 터졌다. 정 대표가 다른 의원들에 뒤이어 얼음에 발을 딛는 순간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정 대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물속에 풍덩 빠 진 것. 놀란 정 대표는 황급히 주변 얼음을 손으로 잡고 곧바로 몸을 빼내 다시 강을 걸어 나올 수 있었지만 바지와 신발, 상 의 일부가 흠뻑 젖어 있었다. 다행히 겨울 갈수기여서 물은 허리춤까지 밖에 오지 않았지만 자칫 얼음에 상처를 입는 등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강 밖에서 보던 안상수 원내대표와 정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공무원들은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데다, 여러 명 이 한꺼번에 얼음에 올라설 경우 깨질 수 있어 들어가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뭍으로 돌아온 정 대표는 밖에서 기다리던 안상수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승계하실 뻔했어요"라며 농담을 건넸지만 한동 안 놀란 표정이 가시질 않았다. 정 대표는 전날 봤던 영화 `공자'를 떠올리며 "영화에 얼음이 깨져 빠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대로 됐다"고 특유의 너털웃음 을 지었다. aayy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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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정희 [뉴스엔 서진경 인턴기자]민족문제연구소가 5일 말로만 전해지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을 공개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일인명사전 등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만주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기사에 의하면 박 전대통령은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중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으나 연령 초과로 일차 탈락했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해 1939년 재차 응모한 것으로 나타난다.편지 내용도 일사봉공(一死奉公),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 등 확고한 신념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연구소는 박 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10월 28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본지가 흐려지고 정치쟁점화되자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연구소는 특정 정치인의 입지와 무관하게 1991년부터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광복 이후 60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로 끌어왔던 친일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학문적 정리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듯이 왜곡하는 일부 의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연구소 관계자는 5일 “박전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원사료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연구소는 혈서지원 ‘만주신문’기사와 함께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서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사진=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7면 사본 P.S. 때마침 터져나오는 장동건&고소영 열애 사실ㅋㅋㅋ -
[좋은글터] 한국이 세계 최초인것들... 벼농사와 고인돌은 원래 알고있던건데 그밖에도 많이 있네요...아직도 중국과 한국등지에서 고고학 자료가 계속 나오면서 한국의 배달문명이 어쩌면 세계 최초라고 자부하는 중국의 황하문명과 비슷하게 아니 더빨리 나왔을지도 모른다고하죠...최근 중국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의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유적 유물을 숨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한국이 세계 최초인 것들 1. 배만들기(조선) 세계 최초 - 8천년전 (경남 창녕군 부곡면 출토) 2. 고래잡이 세계 최초 - 8천년전 (경남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3. 쌀농사 세계 최초 - 1만 5천년전 (충북 청원군 출토) 4. 신석기 세계 최초 - 2만년전 (전남 장흥군 출토) 5. 토기 세계 최초 - 1만 수천년전 (제주도 고산리 출토) 6. 고인돌 세계 최초 - 8천년전 (전남 화순군) 7. 빗살무늬토기 세계 최초 - 8천년전 (강원도 양양군 출토) [삼한(三韓)] 사람들은 8천년전에 이미 배를 만들어 타고 다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8천년전 배가 경남 창녕군에서 발견되었다.(2005년도) 조선(朝鮮)에서 조선(造船: 배만들기)이 생긴 것. 게다가 조선(朝鮮)의 선(鮮)자를 보면 물고기 어(魚)자가 나오는데 물고기는 배가 있어야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것. 배만들기(조선)도 한국이 세계 최초 <- 관련 기사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거북선이 괜히 한국에서 만들어진게 아닌 것이다. 한국이 배만들기 세계 최초인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미 8천년전에 고래잡이와 목축를 했다고 영국 BBC도 보도했다.(2004년도) 반구대 암각화 - 영국 BBC “한국이 고래잡이 세계 최초” <- 관련 기사 즉 8천년전에 이미 한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타고 다녔고 고래잡이까지 할 정도로 그 기술이 뛰어났던 것. 지금 한국이 배만들기(조선) 세계 1위인것도 다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1만5천년전에 이미 쌀농사를 지었다. 물론 세계 최초. (중국보다 수천년 앞선다.) 충북 청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 볍씨(약 1만 5천년전것) 이 볍씨들 중에는 [자포니카종]과 [인디카종]이 모두 있어 한국에서 생겨난 재배 볍씨들이 세계로 퍼져나간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 자포니카 - 한국, 북중국, 일본에서 키우는 둥글고 찰진 벼. 인디카 - 동남아, 남중국 등에서 키우는 길고 덜찰진 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농사 지은 한국 ( 1만 5천년 전 쌀농사) <- 관련글 게다가 2004년 한국에서는 경악스럽게도 2만년전 신석기가 발견되었다. (전남 장흥군) 전에도 구석기 유적인 경남 진주 장흥리 집현과 대전 용호동에서 각각 1기씩 마제석기(갈아만든 석기)가 출토되었었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설마설마 하다가 이번엔 아예 숫돌까지 발견된 것. 전남 장흥군의 2만년전 신석기 사진 세계최초의 2만년전 신석기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 <- 관련 기사 세계 고고학계가 경악한 사건이다. 그전까지는 한 1만년 전에 중동(아랍)에서 신석기가 최초로 생긴 줄 알았었다. (일본에서 발견된 오래된 신석기는 한국에서 건너간 것.) 그리고 고대한국은 토기도 세계 최초로 생긴 곳. ( 고대한국(환국) : [동시베리아-만주-한반도] 후에 차차 동시베리아와 만주에는 문명의 발전이 끊어지고 한반도가 [고대한국(환국)]의 정통을 이어받게 된다.) 제주도 고산리에서 1만 수천년전 토기가 발견되었다. (당시 제주도는 섬이 아니라 한반도와 붙어있었다.) 이는 연해주(시베리아동부)의 1만5천년전 토기와 같은 시대의 것으로 수메르문명보다 무려 1만년 가까이 빠른 세계최초의 것. 고대한국과 한반도 <- 관련글 정리해보면 1. 배만들기(조선) 세계 최초 - 8천년전 2. 고래잡이 세계 최초 - 8천년전 3. 쌀농사 세계 최초 - 1만 5천년전 4. 신석기 세계 최초 - 2만년전 5. 토기 세계 최초 - 1만 수천년전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다. 이를 보니 한국이 지금 [배만들기(조선) 세계 1위]인 것이 이해가 가고 한국이 수십년간 [세계 기능올림픽 종합우승]을 거의 독차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한국쌀이 맛있는 것이 이해가 가고 한국인이 가장 쌀농사에 [목숨을 거는] 것고 이해가 가고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한국 도자기가 훌륭한 것이 이해가 간다. 원조 즉 오리지날은 무서운 법이므로. 예로부터 한국은 활로도 유명했는데 지금 활쏘기(양궁)대회 세계최강이 한국. 역시 원조는 무섭다. 일본이 [김치]를 흉내내서 [기무치]라고 아무리 해봤자 [김치]의 맛과 질에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것처럼. 한국이 원조인 것이 또 있다. 한국은 세계고고학계에서 [고인돌의 나라]로 유명하다. ( 200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한반도에는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인돌도 한국에 있다. ( 8천년전 것 - 전남 화순.) 고인돌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세계최초로 생겨난 것. 전남 화순에는 283t이 넘는 고인돌도 있다. 전남 순천 고인돌 전북 고창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 전북 고창 북방식 고인돌 - 강화도 한강이남에는 북방식 고인돌은 별로 없다. 한강이남은 대부분 남방식 고인돌. 남방식 - 석관(돌관)이 땅 밑에 있다.(덮개돌은 땅위에.) 북방식 - 석관(돌관)이 땅 위에 있다. ( 기둥 사이에.) 강화도 고인돌 장군총 부속 고인돌 장군총에는 4방에 4개의 부속 고인돌이 있다. 최소한 8천년전부터 만들어온 한국의 고인돌은 가히 [한국의 상징] 중의 하나가 [고인돌]이라 할 것이다. [고인돌 분포도] 중국 산동반도는 고대부터 한민족과 연관이 많은 곳이고, 많은 한민족이 살았던 곳. [동방불패]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보기에 산동반도, 한반도, 만주 등 [중국의 동방]사람들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 공자 역시 산동반도 출신. 공자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했다. 중국의 양식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존경했다. <- 관련글 고인돌을 만든 한민족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최초의 쌀농사,청동기 문명]을 일으킨 것이 약 2천 4백년전의 [야요이문명] 즉 일본의 쌀농사는 한국보다 1만년 이상 늦고 일본의 청동기(금속문명)은 한국보다 최소한 수천년 늦다. 청동기도 벼농사도 일본에 가르쳐준 한국 <- 관련기사 고대한민족들은 일본에만 문명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동남아, 인도 등에도 문명을 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손신화(天孫神話) -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화.] [난생신화(卵生神話) - 훌륭한 인물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 위 지도에서도 보이듯이 [고인돌의 원조국]이자 [천손신화]와 [난생신화]가 모두 있는 곳이 한국. 즉 [세계 최초의 조선(배만들기)문화]를 이룩한 [고대한민족]들이 [세계 최초의 쌀농사 문화] [세계 최초의 고인돌 문화] [세계 최초의 난생신화(卵生神話) 문화] 를 가지고 일본, 동남아, 인도로 문명을 전해나간 것.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나중에 백제도 동남아 일대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위 그림은 KBS 일요스페셜 [잊혀진땅,백제 22담로의 비밀]에서 캡처된 것. http://www.kbs.co.kr/korea/sisa/culturedocu/vod/1206585_2694.html 백제의 활동에서 다시 한번 [한민족의 문명전파]가 확인된다 하겠다.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들 중에 한국인과 비슷한 사람들도 많다. 베트남에도 한민족의 피가 상당수 있다 하겠다. 문화 역시 한국과 비슷한 것도 많다. 베트남의 영웅 호찌민 [胡志明(호지명)]이 한국인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것도 한국인과 정신세계가 통하는 면 많아서일 것이다. 한국인의 문명전파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빗살무늬 토기 (한국) 빗살무늬토기도 한국이 원조. 빗살무늬토기도 한국에서 시작된 것. ( 8천년전 빗살무늬토기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빗살무늬 토기는 한국에서 시베리아 , 유럽으로 퍼져나간다. 북유럽 등에는 동북아시아인의 후손도 많다. ( 핀란드 등) 말하자면 [빗살무늬토기길] 등을 통하여 [한반도-만주]에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한반도-만주]로 왔다는 뜻. 이렇게 한국의 빗살무늬토기가 세계로 퍼져 나갔듯이 한국의 고인돌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위 지도에서 보이듯이 한국의 [빗살무늬토기]가 전해진 [스웨덴 남부 부근 지역] 등에 [고인돌]도 있다. 즉 [고인돌]과 [빗살무늬토기]를 쓰던 고대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건너갔다는 뜻. 한국에는 8천년전 고인돌도 있고 (전남 화순) 세계 고인돌의 대부분이 한반도에 있다. 다른 나라의 고인돌들은 한국보다 수천년 늦은 것들. 즉 김치가 한국이 원조인 것처럼 고인돌도 한국이 원조인 것. 고인돌은 영어로 돌멘(DOLMEN)이라 한다. 이는 '돌로 된 멘'이라 뜻으로 [돌만]이라는 소리인데 [만]이란 만주의 [만]도 되겠지만 (만 - 마의 사람) 남한 지역 즉 [마한(馬韓)]의 [마]와 상통하는 말. 고인돌은 특히 남한지역에 많다. 가장 오래된 고인돌도 남한에 있다. [마한(馬韓)]의 말마 자 馬는 한국어의 [마]라는 글자를 한자식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붙인 것. (물론 한국인이 원래 말(馬)과도 친숙했다는 뜻도 있을 것. 고구려 무사가 말타는 벽화를 보시라. 특히 [말타고 뒤돌아 활쏘기]는 중국인들은 거의 흉내도 못내던 것.)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김치]를 [기무치]로 둔갑시켜서 마치 자기나라가 [김치]의 원조인 것처럼 저기 하는 현상도 일부 있는 것처럼 [고인돌] 역시 그런 현상도 일부 있는 것 같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죽듯이 뿌리 잃은 민족은 죽.는.다. [비파형 동검(비파모양 청동검)] - 고조선 특유의 검. [고조선의 검들] 위에서 3,4,5,6,7번 등 나뭇잎 모양의 검들이 [비파형(비파 모양)] 청동검들. 출처 - 한국 고대사 까페 (http://cafe.daum.net/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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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아포칼립토] .....알수 없는 영화.....;;;;;;;;;;;; 영화에 나오던 사냥도구는 뗀석기를 사용한 사냥 도구 였는데요. 칼날을 보니 갈아서 만든것이 아닌 돌날격지를 다른 돌로 쳐서 떼어내어 날카롭게 만든것처럼 보입니다. 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석기 시대를 벗어나진 않은 것 같구요.(영화에서 청동이나 철이 나오지는 않죠) 신석기 시대라함은 약 기원전 7000년경 정도 되는 연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서양인이 돛이 달린 배를 타고 해변에 상륙하려던 장면이 보였는데요. 그 당시에 돛이 달린 배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앞선 청동기시대의 몇몇 암각화를 보면 물고리,고래등을 잡는 배를 그려놓았습니다. 앞선 시대인 청동기 시대에도 돛이 없었는데 어떻게 신석기 시대에 영화에서는 돛이 달린 배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옷이 마치 중세시대를 연상케하는 옷차림이었는지 당시에는 동물가죽이나 뼈바늘 등등으로 몸을 걸치는 정도 였는데 말이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뭘 말하는 영화인지 묻고싶네요. 흐지부지 끝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대한 문명은 외부로부터의 칩입 이전에 내부로부터의 몰락이있었다 라는 문구가 영화내용중에서 뭘 암시하는지도 아리송하네요 그냥 신석기 씨족사회의 한 부족이 강한 부족에게 정복당하고 끌려가서 어찌어찌해서 탈출하고 끝나던데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론 뭐가 제국주의를 미화시켰다는지, 영화 초반부에 문명이 내부로부터 몰락이있었다는 둥 영화를 보면서 그런건 전~혀 안느껴지던데요 그냥 원시사회를 배경으로한 액션물로만 보이는건 저만 그런가요 평점 : 상태나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