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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불참속...'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 의결 [00:06]: 회의 시작 시, 국회법에 따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의결 [00:4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2인). 방송법 개정안 의결 [01:55]: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의결 [02:55]: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04:04]: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했습니다. 법안 심사 완료 및 위원장 위임 [05:56]: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으며,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방송법 의결의 의미 강조 [06:06]: 위원장은 '방송법' 의결이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 이용마 기자가 남긴 국민 참여 공영 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요청 [06:29]: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가 민영 방송과 종편에도 도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영상은 최민희 강사가 방송 3법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정치권이 이사 구성을 100% 차지하며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정부 여당측 이사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합니다 [00:18].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사 추천 방식 변경: KBS 6명, 방문진 5명, EBS 5명으로 정치권 추천 이사 수를 제한하며, 민주당은 4명만 추천하게 되어 15명 중 30% 미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00:40]. 시청자 위원회 및 내부 종사자 참여 확대: 시청자 위원회 추천 2인과 내부 종사자 추천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01:00]. 시청자 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며, 사장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01:03]. 사장 추천 위원회 도입: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민주적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02:33]. 사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회는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며, 14일 초과 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02:57]. 내부 자율성 보호: 방송국 종사자들이 정치권, 사장,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03:24].최민희 강사는 이러한 개정안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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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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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본인들이 ㅂㅅ인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뭐, 국짐당은 아직도 스스로 인증하고 있으니, 패스하고…… 최근 뉴스, 속보를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ㅂㅅ이며, 권력바라기라는 것을 인정하는거 보면 조금은 웃기기도 하는군요. 대북 방송은 1년만에 전면 중지 되었습니다.대북 전단 살포도 통일부가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조사 하지 않던 이진숙의 법카 사적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또한 강릉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검찰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KB부동산신탁, 새마을금고의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공수처는 채상병 의혹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지, 약 1주일, 그리고 특검은 법안 통과였지 아직 시작되지도 았았습니다. 아니, 그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시작한다고? 위에 적은 각 부처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씨 내란 정부"에서 말들이 나오고 한참 지난건데, 이제서야 시작하는게 너무나 어이없네요.이걸 다르게 보면, “할 힘은 있지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면 뭡니다? 거기에 정부도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의 의지다" 등.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눈치봐서 했다는 것인데, 이게 ㅂㅅ 인증이 아니고 뭘까요?할 수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눈치봐서 못했다. 지금은 잘 보여야 하니 열심히 하겠다.??스스로 권력의 개, 윤석열 잔재 하의 ㅂㅅ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것을 보니, 이제서야 국가와 공직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생각과 함께,이들은 얼마나 무능하며 ㅂ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군요.
Nez작성일
2025-06-11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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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법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그들의 선택
오늘 3대 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3대 특검법 모두가 중요하고, 잘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래도, 그중에 내란당과 연계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의 특검법이 있는데…… 바로 “내란 특검법”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과 외환 모두 달려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내란의 힘, 아니, 국민의 힘에서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당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과연 그 개개인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것이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씨알리스크가 좋아하는 “게임이론”입니다. 이제 그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누가 먼저 불고 혜택을 받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키고 버틸까?과연 샤워하고 온 “씨알리스크”는 정말 그 리스크 밖에 없어서, “씨끄러, 임마”라고 했을까?누가 사실을 불고, 누가 그것을 비난할까? 그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이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되는데… 조사 결과 서로 물고 뜯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라 생각하니, 진짜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ㅎㅎ
Nez작성일
2025-06-10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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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기 부인 청탁 의혹
[단독]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MBC는 지난 2016년 7월 김 의원의 부인인 이 모 씨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이 씨는 자신을 "김병기 안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고 말했습니다.이 씨는 이어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정원 원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길래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다,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이 씨는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먼저 "2년 전 신원조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어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OO이(김 의원의 아들 이름)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차 김 의원 아들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OO이 혼자만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OO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한다",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이 전 실장은 시점에 대해선 "합격자 발표는 조금 늦게"라며 "1월 교육은 5개월짜리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인데,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이헌수 전 실장의 설명을 들은 이 씨는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 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실제로 이 통화가 이뤄지고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그 전형을 거쳐 국정원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ㅆㅂ 이게 청탁이라니.. ㅡ근데 10년전 일을 지금와서?mbc도 슬슬 tv조선 스러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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