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정했지만, 피해자 구제 난제…민생 형벌은 과태료로
12시간 전 | 이데일리
당정, 재계 숙원 '배임죄 폐지' 확정…경제단체는 환영
11시간 전 | MBN
[기획] 민주당 '졸속 입법' 논란, 후폭풍 어디까지?
11시간 전 | 시사포커스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닥… 경제 형벌 합리화·민사 책임 강화
11시간 전 | 경인일보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식화
9시간 전 | 경향신문
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野 "이재명 구하기"
7시간 전 | 데일리안
[사설]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7시간 전 | 조선일보
폐지 수순 밟는 형법상 배임죄…110개 경제형벌 완화한다
2시간 전 | 머니투데이
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野 "이재명 구하기" [10/1(수) 데일리안 출...
1시간 전 | 데일리안
<10월 1일 메트로 한줄 뉴스>
12분 전 | 메트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