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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 무산...2시간 대치 끝 구인 실패 https://v.daum.net/v/20250801110644295속보]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 무산…2시간 대치 끝 구인 실패김가윤 기자2025. 8. 1. 11:06타임톡109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이미지 크게 보기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특검팀은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 당초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변호인단 쪽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가오도 없고 의리도 없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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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김건희 특검팀이 청구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김건희 특검팀이 청구 1분 이내입력 2025.07.31 11:48수정 2025.07.31 11:58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김건희 특검팀이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31일)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30일)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ADVERTISEMENT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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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특검,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바꿔치기’ 의심 어제 여러 시사프로그램 보던 중대다수의 평론가들이 “저거 오빠네 장모까지 털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걸렸다"라고 얘기하던데, 한겨레였나? MBC 시사라디오였나?여튼 거기서 '저거 분명 짝퉁이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 김거니 오빠 장모집에 뭔가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흘린사람이 있다, 안그러면 법원에서 거기까지 압색 영장 나올리가 없다'라고 하면서..(일부러 정보 흘려서 “봐 내가 찬거 짝퉁이 맞잖아?”라고, 믿겠 끔 하려는 수작이라고)-처음에는 이말 흘려들었음… 다른 모든 언론은 '거기서 목걸이 발견' 이란거에만 집중했으니…지금 김거니 뒤에서 아직 수사 혼란스럽게 하려고 거짓정보 흘러가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맞았다니… 260미리 거인 신발 12켤레나 일부러 보란듯이 갔다 놓은거 하며,어제 베트남에서 김예성, MBC 기자 도착 하기도 전에 호텔에서 도망간거 하며,(이거 누가 MBC기자 간다고 미리 귀뜸 해줬을거라고 하더니…) 아직도 김거니 도와주는 정보라인이 엄청나다고함… -
[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
[정치·경제·사회] 언제까지 그 놈의 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아니 C8 언제까지 그 놈의민주당 십선비 짓거리를 봐야합니까? 공격적으로 가려고 이재명 찍은거 아니에요? 강선우 후보가 갑질 조금 했다고 사퇴시켜요? 그 ㅈ같은 ㄴ베년과 국짐 소속 새ㄲ들은친일짓거리에 대학 부정입학에 온갖 입시 비리에~50억 퇴직금에 온 개짓을 다 떨어도 그냥 넘어가고,온갖 패악짓거리를 하는 개ㅅ끼들도 그냥 저냥자리 꿰차고있는데 강선우 후보 그거 하나 가지고지금 사퇴를 한다구요? 참 개 십선비들 나셨네요 진짜.짱공에서 개 선비들 나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권리당원들 의중도 묻지않고 사퇴시켜요? 박찬대는 “공개” 적으로 강선우 후보 보고내려오라고 한거나 마찬가지고, 저 더러운기레기 ㅅ끼들에게 먹이를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뉴스 기사 보십쇼, 박찬대가 내려오라고짖은지 “17분" 만에.. 라는 프레임으로기사 도배 시키면서 왈왈 짖는ㄱ새ㄲ들 꼬라지를 좀 봐요, 재밌죠?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권리당원들이시면 권리당원으로서후보를 지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저 국짐 새ㄲ들은 온갖 사법비리와검찰 기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끌어내리려고발악을 하는데, “응~ 잘내려왔어~~~~”이러고 있는다구요? 그렇게 끝까지 십선비짓 하십쇼,그렇게 십선비짓 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이낙연 같은 파리ㅅ끼들이 민주당에안착해서 나라를 좀먹는겁니다. 저 쪽 제 고향인 구미, 그 옆의 대구는“그래.. 나라를 팔아먹어도 여길 찍어야지”거리고 있는데, 하는 짓이 참 가관이네요 이번에는 박찬대가 이재명 등에 칼 꽂은겁니다. 이낙연 총리때?뭐, 뒤가 켕기는 사람이긴 했지만,생각보다 일은 잘 했었습니다. 박찬대도 다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국짐당 조지는데도 일분 일초가 아까운 마당에지금 동료 등에 칼을 꽂는다구요? 아주 그냥, 사상검증 들어간겁니다. 밑에 이재명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시켰다구요?“보도”만 받았지 사퇴시킨 적 없고,대통령실에서 브리핑 한 것 밖에 없습니다. ㅈ같은 한걸레, 졷선일보 기사퍼오지 마십쇼 더럽습니다. 또 이낙연의 민주당이 보고싶다? 꼭 반드시!!박찬대 뽑으세요!! ㅎㅎㅎ 뭐.. 강선우 후보 사퇴한거잘했다고 하시는분들와서 한마디씩 거들어 주세요.지금 하는 말이 틀린가, 강선우 후보, 이유가 있어서 사퇴했겠지......조국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래, 그러니까 깜방 가지......박원순 서울시장, 뭔가 켕기는게 있으니까 자살했겠지......추미애 장관, 병역 비리 저질렀대잖아 법원에서~.....이재명 시장, 전과자니까 뽑으면 안되지......노무현 대통령, 언론에서 비리가 많다고하네, 와.. 논두렁 시계?! 파면 시켜야지!! 그냥 지켜보세요~ 누가 뒤지든 말든.. 누가 뒤지든 말든 썩은 동태 눈깔 뜨면서 “응~~ 그려~~ 민주당은 그러면 안돼~~~” 라고 짖으면서 지켜보십쇼,참 더럽게 한심들 하십니다 다들.. 비추나 쳐박지 말고 한마디씩 거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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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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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동 건 빠루녀 그 입 쳐닫으셔. 이재명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죄목으로 370회 넘게 압수수색 당했고, 김혜경 여사는 몇만원 때문에 130여회 압색 당했어. 너는 경선에서 한동훈에게 공소취소 짬짜미를 비롯해서 너를 빠루녀로 만들어준 국회난동사건으로 기소되어도 6년째 재판 한번 받지 않았어. 이건 정상이냐? 만약 하늘을 우러러 죄가 없다면 넌 절대로 압색 300번 넘게 받거나 한 주에 몇차례 법원에 불려가도 구속되지 않아. 물론 그럴 깜도 안되지만. 네가 판사 출신이라 잘 알잖아? 쌓이고 쌓인 적폐로 너무 명백한 증거들 계속 나오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겨우 세번 압수수색했는데 정치탄압이라고 징징대고 절대권력에 빌붙어 온갖 패악질하던 통일교와 개신교 두목들 좀 어떻게 꼬불쳤는지 쳐다봤다고 종교탄압이라고 징징대는 꼬락서니라니. 이건 비밀인데 말해줄께. 이제 시작일 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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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