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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2025-11-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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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asd작성일
2025-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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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뉴스) 민희진, 새 기획사 설립, 뉴진스 영입할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24일 연예업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오케이(ooak)’라는 이름의 신생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법인 등기부등본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저작물 출판업‘ 등 연예 활동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해외사업,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도 사업 목적에 기재돼 있어 해외 활동을 염두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약 1년 만에 보인 공식적인 행보다. 특히 이번 설립은 오는 30일 예정된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이며 멤버들의 활동에 빨간불을 켠 상태다. 법원은 ‘NJZ’라는 새 팀명을 만들어 활동한 뉴진스의 행보에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원 배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복귀를 바라고 있으나 멤버들은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현재 민 전 대표도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및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 중이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새 법인을 통해 향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대표의 새 기획사 1호 아티스트가 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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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혐오를 넘어 공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혐중’ 논쟁
우선 아래 글은 저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나 문장에 표현에 있어 Chat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가 강조하듯, 극단적 혐오는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저 역시 혐오의 정치를 반대합니다. 다만 해당 방송이 ‘혐중’을 주로 정치적 구도로만 해석한 한계는 분명 지적되어야 합니다. 시민 다수가 체감하는 생활·현장 차원의 불균형과 불편을 병기하지 않으면, 논의는 공허해지고 정책도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본 글은 (1) 시민·국제 데이터, (2) 해외 현장 경험, (3) 제도·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세 축으로 문제를 재정렬하고, 혐오가 아닌 공정과 규범 집행의 관점으로 토론의 프레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1) 시민·국제 여론: ‘정치 프레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체감 국제 비교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수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최근 1년 사이 호감도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2025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對中) 호감도는 19%로, 2024년 25%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만의 특수 정파가 만든 감정이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대외 압박은 기업·관광·문화 전반에 실제 피해를 낳았고, 이는 시민 정서에 장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 위 사실들은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근거가 아닙니다. 왜 시민이 불편과 불신을 체감하는지 설명하는 배경 지표입니다. 방송이 이 층위를 소거한 채 ‘정치과잉’으로만 환원하면, 시민 경험은 무시되고 논쟁은 공허해집니다. 2) 해외 현장 경험: 일반화를 경계하되, 반복되는 패턴은 정책 논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했고 성인이 된 이후 아프리카·동남아 등 다수 국가(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모아 등)에서 장기 파견·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양상들을 목격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대형 엑스포 기간 심야·공공질서 위반(고성방가·실내 흡연 등)으로 다수 투숙객 피해 발생, 호텔의 제지 불응 사례. 에티오피아 지방 도시: 호텔 측의 중국인 숙박 제한(과거 반복적 매춘부 호텔 객실 내 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현지 사회의 불신 고착. 국제공항: 질서 미준수·고성·물리적 충돌 위험으로 현장 회피가 최선인 상황 빈발한 것을 자주 목격함. 이 사례들은 ‘모든 중국인’의 문제라는 일반화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질서·사업현장 규범 준수 실패가 누적될 때 현지 반감이 구조화된다는 점, 즉 **정책·관리의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반 행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제 연구들도 일대일로(BRI) 참여국에서 기업 관행·불공정 경쟁·공공거버넌스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되었음을 언급합니다. 3) 제도와 상호주의: ‘친중/반중’이 아니라 공정성의 설계 문제 시민의 불만에는 제도적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혐오를 멈추려면, 이 비대칭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관리·허가제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 한국 내 외국인 주택 매수에서 중국 국적 비중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동시에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제한이 강합니다. 한국의 규율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상호주의 원칙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역가입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했고, 2024~2025년에도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쟁을 정파화하기보다 데이터와 형평 기준으로 개선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보복 대응: 사드 보복과 같은 정치적 경제압박의 부당성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며, 이는 혐오煽動이 아니라 국가·기업·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볼때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생활 현장 소거: ‘정치 프레임’으로 과잉 환원하여 시민 체감 불평등·무질서 문제는 다루지 않음. 국제 지표 외면: 국제 여론·사실관계(호감도 추세, 경제보복 사례, 제도 비대칭)를 병기하지 않아 설득력 저하. 해결책 부재: 혐오 반대만 외치고, 상호주의·규범 집행·시장 질서라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음. 대칭성 결여: ‘중국 정부·기업의 행태’와 ‘개별 시민의 혐오 표현’을 동일선상에 놓아 상호주의·법치의 문제를 정치적 호불호로 희석. 제안: 혐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정책 패키지) 무관용 원칙(국적 불문): 공항·호텔·대형행사장 내 공공질서 위반·폭력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벌금·출입제한·비자관리 연동). 상호주의 적용: 부동산·금융·보험·조달에서 상대국 규제 강도와 연계한 단계적 관리(허가제·보유세·공시 강화). 대외경제 원칙화: 정치적 경제보복 불수용과 피해 최소화 장치(대체시장·보험·외교 채널) 명문화. 데이터 공개와 시민 소통: 외국인 거래·보험 재정·질서위반 통계의 정기 공개로 유언비어 차단. 균형 비판: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타국의 불공정 조치도 동일 기준으로 점검, ‘반중/친중’이 아닌 반(反)불공정의 프레임 확립. 맺음말: ‘친중/반중’이 아니라, 시민 체감에 맞춘 공정과 상호주의 저는 혐오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불평등과 불편을 말하지 않는 ‘반(反)혐오’ 담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범, 정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근거한 제도 설계입니다. 방송이 이 지점을 함께 다뤘다면, 극우적 혐오의 동력을 더 효과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공정한 질서의 재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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