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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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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1세기 한국 최악의 정치인은 누굴까요? 전 두말하지 않고 8015 시리즈가 아닌 권성동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최정점 권력에 권성동은 절대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음왜그럴까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터진 껀들을 보면… 왜 권성동은 정면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만 있을까찐윤을 표방하며 가장 큰 권력을 잡을 수 있음에도, 대선 후보로도, 총리로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인가왜 굳이 국회의원만 고집했을까… 역시나 권력과 돈그중에서도 돈 ㅋㅋㅋ 번외로 남천동 피셜 이철규 의원 또한 나인원 한남이 자가라고 하더군요 ㅋㅋ(100억대)경찰 간부 출신이 10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니 ㅋㅋㅋ 권력이 좋긴 좋군요 MB계로 503 탄핵에 사실상 가장 앞장서서 이미지 변화에 성공했고강원랜드 부터,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에.. 결국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까지 ㄷㄷㄷ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패의 결정판이라 봅니다. 가득이나 특검 많이 돌아가서 검사가 부족할 듯 한데.. 우선 공수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채상병 특검등 간단 명료한 특검 종료 후 바로 권성동 특검에 돌입해야 한다 봅니다. 어찌보면, 진짜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부패의 고리가 8015가 아닌, 권성동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드네요.. -
[TV·연예] 이프아이 카시아·사샤, 서울패션위크 첫 런웨이 도전...아이돌 넘어 모델까지! ‘5세대 감성루키’ ifeye(이프아이)의 멤버 카시아와 사샤가 서울패션위크 무대에 모델로 선다. feye(이프아이, 카시아 라희 원화연 사샤 태린 미유)의 카시아와 사샤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ART HALL1에서 열리는 2026 S/S 서울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 이준복·주현정이 이끄는 브랜드 RE RHEE(리이)의 컬렉션에 모델로 발탁돼 첫 런웨이에 오른다. RE RHEE는 ‘다시 나를 찾다’를 모토로, 정제된 고급스러움과 절제된 트렌드를 담은 룩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이번 시즌은 “PRACTICAL POET”을 주제로, 옷을 단순한 의복을 넘어 ‘시(詩)’로 재해석한다. 버튼 하나, 주머니 깊숙이 담긴 의미, 천 위에 새겨진 흔적을 통해 현대인의 감성과 현실을 표현한 이번 컬렉션은 패션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브랜드 측은 “카시아와 사샤가 매혹적인 이미지와 힘있는 눈빛이 이번 컬렉션의 콘셉트와 잘 맞아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걸그룹 활동을 넘어 모델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두 사람의 도전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첫 런웨이를 통해 모델 도전에 나선 카시아와 사샤가 음악 무대와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지난 4월 8일 데뷔한 ifeye는 데뷔 앨범 ‘ERLU BLUE’로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뒤, 3개월 만의 초고속 컴백과 글로벌 무대·페스티벌 무대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차세대 K-팝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0/0001087855 -
[TV·연예] '서머퀸' 하이키, 여름 아닌 가을에도 만나자…"ATA 페스티벌 너무 행복해" [ATA 프렌즈] [텐아시아=태유나 기자] "넌 내게 여름이었다~"과일보다 상큼하고 여름보다 시원한 '서머퀸' 하이키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TA 페스티벌 2025'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환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다.다음달 27~28일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음악 축제 'ATA 페스티벌 2025' 무대에 오르는 하이키(H1-KEY)의 인터뷰 영상이 24일 낮 12시 공개됐다. 하이키의 영상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 영상과 함께 청량한 감성으로 제작돼 ATA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여름을 상징하는 화이트, 블루 의상을 맞춰 입고 등장한 하이키 멤버들은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라고 밝게 인사했다. 이어 휘서와 서이는 각각 '건물 사이로 피어난 장미'와 '여름이었다' 한 소절을 감미롭게 불러 시선을 사로잡았다.옐은 "ATA 페스티벌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특별한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리이나는 "아타에서 만나요"라고 외치며 손 키스도 잊지 않았다. 하이키는 ATA 페스티벌 행사 첫째 날인 다음달 27일(토) 무대에 선다. 이날 하이키 외에도 김준수, 잔나비, 페퍼톤스, 이무진, 십센치, 황가람, 박혜원, 경서, 세이마이네임 등이 출동한다. 행사 둘째 날인 같은 달 28일(일)에는 김재중, 더보이즈, 투어스, 하성운, 크래비티, QWER, 피프티피프티, 82메이저, 유니스, 배드빌런, 뉴비트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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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뉴비트의 가을은 ATA에서 시작…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이건 마치 청춘 영화. 파란 하늘에 몽글한 구름을 배경삼아 뉴비트가 춤춘다. 무대를 사랑하는 청춘들의 옥상 회동. 햇살과 바람을 벗삼은 뉴비트의 몸짓이, 미모가 움트기 시작했다. ATA 페스티벌 무대에 대한 기대로 가득 부풀어 올랐다. 오는 9월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음악 축제 'ATA 페스티벌 2025' 무대에 오르는 뉴비트(NEWBEAT뉴비)의 인터뷰 영상이 23일 낮 12시 공개됐다. 뉴비트의 영상은 한 편의 하이틴 청춘 영화처럼 감성적인 무드로 제작돼 ATA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멤버들은 영상에서 청량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뉴비트입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뉴비트가 밝힌 최애곡은 첫 번째 정규 앨범 'RAW AND RAD'(러 앤드 래드)의 타이틀곡 'Flip the Coin'(플립 더 코인)이다. 이들은 이 곡의 한 소절을 신나게 선보이며 매력을 어필했다 뉴비트는 ATA 페스티벌 행사 둘째 날인 9월 28일(일) 무대에 선다. 이날 뉴비트 외에도 김재중, 더보이즈, 투어스, 하성운, 크래비티, QWER, 피프티피프티, 82메이저, 유니스, 배드빌런 등이 출동한다. 행사 첫째 날인 같은 달 27일(토)에는 김준수, 잔나비, 페퍼톤스, 이무진, 십센치, 황가람, 박혜원, 경서, 하이키, 세이마이네임 등이 출연한다. ATA 페스티벌은 다채로운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행사다. K팝 공연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자세한 정보는 ATA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포털 사이트에서 'ATA 페스티벌' 검색)나 인스타그램(@ata_festival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성인이 된 2006년생은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ATA 페스티벌을 사실상 공짜로 볼 수도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연 최대 15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연내 공연하는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TA 페스티벌도 지원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포털 사이트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검색)를 참조하면 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24766 -
[TV·연예] 뉴비트, 오늘(21일) 2025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 출격 그룹 뉴비트가 데뷔 첫 시상식 무대에 선다. 뉴비트(NEWBEAT, 박민석·홍민성·전여여정·최서현·김태양·조윤후·김리우)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케이 월드 드림 어워즈'(2025 K-WORLD DREAM AWARDS)에 출연한다. 이날 뉴비트는 첫 시상식 무대인만큼 신인답지 않은 스케일의 퍼포먼스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매한 신곡 'Cappuccino'(카푸치노)를 선보이며 팬들과 관객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팬들을 위해 깜짝 발표한 신곡 'Cappuccino'는 정규 1집 'RAW AND RAD'(러 앤 래드) 선공개 곡 'JeLLo(힘숨찐)'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곡이다. 올드 스쿨 사운드를 기반으로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랩 플로우가 돋보인다. 뉴비트는 앞서 'KCON LA 2025'에서 해당 무대를 최초 공개해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58636 -
[TV·연예] '뭘 봐', 82메이저 보지 않고…프리스타일 랩→장꾸美 폭발 반전 매력 [ATA 프렌즈] 《텐아시아의 ATA프렌즈》"ATA 페스티벌 너무 핫해. 페스티벌 오는 에티 사랑해."거침없이 이어지는 프리스타일 랩에 비트가 깔린다. 멤버들이 직접 비트박스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ATA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82메이저는 예열을 마쳤다. 오는 9월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음악 축제 'ATA 페스티벌 2025' 무대에 오르는 82메이저(82MAJOR, 에이티투메이저)의 인터뷰 영상이 7일 오후 6시에 공개됐다. 멤버들은 영상에서 "82메이저의 무대를 보고 싶다면 ATA로 오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최애 곡은 '뭘봐'다"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이들은 짧은 순간에도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ATA 페스티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82메이저는 ATA 페스티벌 행사 둘째 날인 9월 28일(일) 무대에 선다. 이날 82메이저 외에도 김재중, 더보이즈, 투어스, 하성운, 크래비티, QWER, 피프티피프티, 82메이저, 유니스, 배드빌런, 뉴비트 등이 출동한다. 행사 첫째 날인 같은 달 27일(토)에는 김준수, 잔나비, 페퍼톤스, 이무진, 십센치, 황가람, 박혜원, 경서, 하이키, 세이마이네임 등이 출연한다.올해 성인이 된 2006년생은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ATA 페스티벌을 사실상 공짜로 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포털 사이트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검색)를 참조하면 된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2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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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올가을 한강변서 김재중 본다…‘ATA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출격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독보적 음악 세계를 구축한 김재중이 ‘아시아 탑 아티스트(ATA) 페스티벌 2025’ 둘째 날 무대에 오른다. 'K팝 신드롬'을 만든 당사자가 한류 대표 행사 무대를 직접 찾는 것이다.ATA 페스티벌 사무국에 따르면 김재중은 오는 9월 28일(일) 한강난지공원에서 열리는 ATA 페스티벌의 둘째 날 무대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한다. 김재중은 이날 약 50분간 무대에 선다.김재중은 2003년 데뷔해 K팝 한류 1세대를 이끈 아티스트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대규모 팬덤을 거느리며 K팝 글로벌화의 초석을 놨다. 그는 지난 5월 신보 'Beauty in Chaos'를 발매한 뒤 일본, 태국, 필리핀 등에서 팬미팅을 하며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올해 ATA 페스티벌 라인업에서 눈에 띄는 아티스트는 김재중뿐만이 아니다. 행사 첫날인 9월 27일(토)에는 김준수를 비롯해 경서, 세이마이네임, 십센치, 이무진, 잔나비, 페퍼톤스, 하이키, 황가람 등이 팬들을 만난다. 둘째날인 9월 28일(일)에는 김재중을 비롯해 더보이즈, 배드빌런, 유니스, QWER, 크래비티, TWS, 82메이저, 피프티피프티, 하성운, 김재중 등이 무대에 선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396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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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해가 안되는 한 여자 그래 뭐 사람이 살다보면 콜걸로 창녀 짓도 할 수 있고 그러다 걸린 놈과 무상 연애도 할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도 있고 엄마랑 같이 사기치다 걸려서 담당 검사에게 성접대 할 수도 있고 알고보니 그 검사가 유부남이고 그 아내에게 성접대 걸려서 위자료 낼 수도 있고 결국 목표를 바꿔 늙은 총각 검사에게 붙어서 성접대하다가 걸려서 깜짝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미술전하면서 기업인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논문 조작해서 학위 받고도 뻔뻔할 수 있고 이름도 얼굴도 싹 수십번 바꿀 수 있고 남편 내조만 하겠다 해놓고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휘게 할 수도 있고 디올빽 뇌물로 받고선 입딱 닫고 파우치라 핑계댈 수 있고 비선 실세로 대통령 사칭도 할 수 있고 마약도 버젓이 들여올 수 있고 영험한 신기가 있다면서 기자도 꼬실 수 있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 괴롭히다가 자살자가 나와도 모른척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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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스피, 3년 반 만에 2900선도 넘겼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10929001 코스피가 11일 3년 반 만에 2900선도 돌파했다. 이달 들어 모든 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28분 전장보다 28.84포인트(1%) 오른 2900.69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1일 기록한 52주신고가(2896.43)도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반만이다. 나라가 이렇게 바로 선다 -
[정치·경제·사회] 진혜원 검사의 오광수에대한 평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72565 진혜원 검사 아시죠? 예전에 김건희 조롱혐의로 기소까지 당한 검사입니다. (올해 2심 무죄 받았음)물론 이분의 평가를 곧이곧대로 믿을순 없지만 이런저런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무려 십 년이나 검찰에서 떠나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랄수도 있겠지만 특수통이라는 이유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건 아닌것 같네요. 어쨌든 이재명 선택한 이유가 개인별로 틀리겠지만 베이스는 가장 믿음이가서가 이닙니까.그냥 조용히, 당분간은 지켜보시죠. 무려 이재명이니까. ps)“오징이”란, 진혜원 검사가 자신을 낮출 때 사용하는 별명으로, 정식 표현은 “겸허한 오징어”(Humble Squid)입니다.즉, “오징이”는 진혜원 검사가 스스로를 겸허하게 표현하는 별명이며, 공식적으로는 “겸허한 오징어”라는 캐릭터 및 상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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