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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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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권 소재 영화 '여섯개의 시선' (2003)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여섯개의 시선If You Were Me ( Yeoseotgae-ui Siseon ) ㆍ 2003 년 임순례 , 정재은 , 여균동 , 박진표 , 박광수 , 박찬욱 연출작, 이설희 , 이진숙 , 배장수 , 주진모 , 조한희 출연작으로 현실의 각종 인권 이슈 및 때로는 실화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룬 영화 '시선'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그녀의 무게>-여상에 다니는 선경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얼굴도 그다지 예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다. 3학년이 되자 취업을 위해 몸매를 관리하라고 닥달하는 선생님들의 성화가 시작되고 학생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선경은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단식원에 가기를 원하지만 무심한 엄마는 선경의 청을 거절한다. 선경은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그남자의 사정>-시공간이 모호한 신도시의 주거형 아파트, 4각의 건축모형인 이 아파트는 가운데의 공간이 뚫려 있어 어디서든지 주민들의 행동거지가 한눈에 보이는 신개념의 공간이다. 이 아파트에는 최근 가상의 성범죄 사이트에서 신상이 공개된 A모씨가 살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심하게 왕따를 당하는 A모씨에게 유일한 관심을 갖는 이는 이웃의 오줌싸개 아이.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 아이는 옷을 벗긴 채 소금을 받아오라는 엄마의 형벌을 받는다./<대륙횡단>-김문주라는 한 뇌성마비 2급 장애인의 일상적인 사건, 감정, 기록을 열세편의 짧은 장면으로 구성한 영화. 장애인 이동투쟁으로 잡혀간 친구를 생각하며 홀로 광화문 네거리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장면은 다시 한번 장애인의 조그만 외침을 마주하게 된다./<신비한 영어나라>-서울에 있는 한 명문 유치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한창이다. 여섯 살 종우는 부모들의 바램에 부응하듯 아주 멋지게 영어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종우의 엄마는 어쩐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종우의 영어 발음이 외국아이들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들린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종우는 한 어린이치과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약간의 아픔이 따르겠지만 L발음과 R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과연 엄마의 생각대로 종우의 장밋빛 미래는 순탄하게 펼쳐질 것인가?/<얼굴값>-서울의 한 병원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주차장. 주차 매표 요원인 여자와 주차를 하기 위한 운전자 사이에서 시비가 붙는다. 이 여자의 직업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남자의 생각에서 출발한 하찮은 실랑이는 결국은 '얼굴값 한다'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진다. 한편, 실랑이가 끝날 무렵, 영구행렬이 지나가는 차의 영정, 스치듯 내뱉는 남자의 한마디. '죽기엔 아까운 얼굴이야!'/<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1999년,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 구룽은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는다.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결국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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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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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길빵 어떻게 함? 전 금연 2년 좀 넘었습니다 합법인만큼 남들이 피던말던 상관안하는대요 길에서 피는건 거슬립니다 솔직히 피해서 피는 시늉이라도 하면 연기는 다 날라올지언정 그런건 예의상 괜찮은대 길이 좁은대 뒤에 사람이 어느정도 떨어져 있으면 인식을 못 할거 같긴한 대 잘못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지역 전부에서 그러는걸 전부 따지는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라 제 아이들도 한번씩 지나가고 할텐대 거슬려요 가족과 같이 지나갈때는 제가 잘 피해다닙니다 괜히 유혈사태 나면 가족 보기에도 안좋지 않습니까.. 저는 헬스도 8년차고(격투능력이랑 차이 있다는건 압니다..) 성격도 호전적이라 잡아서 뭐라 할 수는 있는대 상대방이 저 자세로 나오면 전 더 저자세로 갑니다만 잘못 했는데 맞불놓 으면 잘 못참습니다 몇년전에는 여러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의견이 안맞는다고 다 싸우면 짐승이지 않 습니까 ㅋㅋ 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는 세상인걸요 아 헌대 거슬리네요 한번씩 뭐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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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준석 "벤틀리 타면서 경차 공격"…민 주 '장동혁 다주택자 비판' 지적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8172?kakao_from=mainnews 이준석 "벤틀리 타면서 경차 공격"…민주 '장동혁 다주택자 비판' 지적 1분 이내입력 2025.10.26 17:31유혜은 기자 이준석 "벤틀리 타면서 경차 공격"…민주 '장동혁 다주택자 비판'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권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뜬금포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ADVERTISEMENT 이어 "제삼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 대표 비판은 뜬금포"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장 대표가 집 4채를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민주당이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가진 부동산 부자"라고 말하자, 장 대표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이에 민주당은 "왜곡과 자기변명으로 점철됐다"며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없다. 굳이 바꾸고 싶다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남 대치동 아파트와 바꾸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혜은 기자yu.hyeeun@jtbc.co.kr ㅎㅎ 그 첫새벽에 칠불사에서 언땅을 파가면서홍매화 심은 얘기 좀 하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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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로제, 대통령 표창 받았다…"'아파트'로 증명한 영향력" 로제는 지난 2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중문화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싱글 '아파트'로 글로벌 차트를 석권했다.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1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2위를 찍었다. K팝 신기록도 세웠다.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탔다.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올해의 노래 부문'에 선정된 것. 한편 로제는 금일 태국 방콕 라차망칼라 국립 경기장에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데드라인' 공연을 펼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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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모델업계 비상 (ft. 캄보디아) 현직 모델 겸 배우, 캄보디아 모집책이었다…“500만원 받고 범죄조직에 넘겨”모델 겸 배우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 여성들을 팔아넘긴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대 여성 B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일본어 통역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A씨와 함께 프놈펜으로 출국했으나 도착 직후 시아누크빌 인근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B씨는 이후 해당 아파트에 감금된 채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받았다. 목표 수익을 채우지 못할 경우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 조직은 A씨에게 B씨를 넘긴 대가로 약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한적한은 불변의 법칙 인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