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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극기 찢은 이재명 고발한다는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진관사 태극기 배지' 착용 의미 요약 1. 배지 착용 배경 일시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및 오찬 행사 착용 배지 :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배지 부착자 :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에게 직접 달아줌 2. 배지의 상징성과 의미 항일 정신 과 국가 정체성 을 상징 우원식 의장: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언급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네요”라고 화답 3. 진관사 태극기란? 1919년 3·1운동 직후 사용된 것으로 추정 일장기 위에 먹으로 덧그려 그린 유일한 태극기 일반적인 태극기와는 태극·사괘 배열이 다름 모서리 훼손 등 실제 유물의 불탄 자국과 손상 흔적을 그대로 재현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 칠성각 해체·복원 과정에서 발견됨 독립신문 등과 함께 보자기에 싸여 불단 뒤에 숨겨져 있었음 2021년 , 국가유산청이 보물로 지정 "일장기 위에 그려진 가장 오래된 항일 상징 태극기" 4. 정치적 해석 단순한 배지 장식이 아닌, 국가 정체성 회복 과 역사 인식 정립 에 방점을 두는 상징적 행보 이튿날 첫 국무회의 자리 에서도 동일 배지를 착용하며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정치·경제·사회] [단독] “李대통령, 오광수 임명 반대 기류에 與의원에 직접 설명”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이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긍정적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 관련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겠나”며 “문재인정부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나. 사정기관 그립을 쥘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법조인 출신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며 “윤석열 한동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 사람이라고 오 수석이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1634?sid=100 검찰에 대해 가장 치가 떨리는 사람이 이대통령 본인 아닐까 합니다믿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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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시민 앞에서 왜 안바뀌는지 말한 이재명 오늘자 대구 연설 중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아 뭐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 주면주인으로 높여 보지 않는다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 보세요! 신상 얼마나 많아요. 써 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지요.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에요. 아니 뭐 그리 평생에 전생에 연 있다고죽으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한 길로 오로지 한색으로.왜 그래야 됩니까? 대체 왜? 왜 여기서는"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서,재매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우리가 남이가, 재매이가 남이가소리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재매이가 남이가"라고 한번 해 주시것습니까?(시민들: 네~!!)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이재명도 한번 써 보세요,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시민들: 와~~) 정치는 그 사회에 권력과 자원을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 하는 것은여러분의 삶이 관계된,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그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 힘을누가 가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힘,그 힘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수도권에는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희망자지망자들이 너무 치열하게경장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죽을동 살동 노력을 해요.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 그래서 거기는 한 동네에 지하철역이 막 몇개씩 있어요. 한 개 노선이 7조원에서 10조원씩 하는 GTX 노선을 지금 A B C D 깔 깔 깔고 있는데 이제 EFG까지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한 개 10조원짜리입니다. 10조원. 이 동네,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국회의원들 반응 있어요? (시민들: 아니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막 서로 국회의원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죽어라고 매달리면서 국가 예산 배정하고국가 정책 결정할 때 생 난리가 나는데, 대구를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수도권을 위한 결정이 나겠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국가 예산 680조원을 어떤 용도에 어디다 쓸 것이냐, 국가 기관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어디를 집중 지원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게 정치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이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게 분명하지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파란색 안 하고 여기다가 빨간색 살짝 넣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이 개선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우리가 지금 편 가르고 색깔 따지고연고 따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너무 니편, 내편,색깔 하지 맙시다 좀.뭐가 그리 중요해요,일 잘하면 됐지요.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빨간 고양이면 어떻고,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면 어떻고무소속에 이재명이면 어떻고국민의힘에...가능성은 없지만이재명이면 어떻습니까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선되고나라의 미래가 더 나아지면장땡 아닙니까 여러분!(시민들: 맞습니다!) 대구 득표율 추이 13대 대선 김대중 후보: 2.6%14대 대선 김대중 후보: 7.8%15대 대선 김대중 후보: 12.5%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18.6%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19.5%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21.6%21대 대선: 하는만큼 오릅니다. 긴급) 이재명 대구 자원봉사자 1천명 모집중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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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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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 -
[정치·경제·사회] 한강작가 등 414명의 한 줄 성명 전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516235544038&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 누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며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란 말인가 반공청년단 백골단이 살아나오고 탱크가 활보하는 계엄의 땅이라니, 눈보라를 뚫고 만주, 사할린을 넘어 독립군들이 광장으로 모였다. 역사의 심판 앞에서 더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탄핵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강경아 시인 * 자명한 것을 자명하게 하라. 민주주의의 소멸을 소멸하고, 법과 양심의 죽음을 죽게 하라. 그것이 당신과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어둠의 노래가 아니라 빛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강계숙 문학평론가 * 이 땅에 하루속히 민주와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죄과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 강기원 시인, 동시 작가 *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영원한 투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강동호 문학평론가 * 즉각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강벼리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죽음으로 떠민 대통령은 죽음 이상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강성은 시인 * 일상 파괴자 윤석열, 언어파괴자 윤석열,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파괴자 윤석열에게 유일한 앞길은 파면입니다. 헌재의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강유정 문학평론가 *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강인송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1987년에 태어나 민주주의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임을, 싸워야 하는 것임을 뼈에 새깁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을 수호하라. 강지혜 시인 * 지금 우리에게 탄핵은 체제와 하나 된 검은 짐승들의 허리, 극우의 망상 체계 한가운데를 베어내는 일 강지희 문학평론가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미루지 말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강혜빈 시인 *시민의 일상을 돌려주세요! 고명재 시인 * 내란의 겨울은 가고 이제 봄의 시간이 옵니다.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혁파해야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여 민주주의의 물살이 될 거예요. 비상계엄과 내란의 밤은 물러가고 탄핵과 파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민주주의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처럼 오고 있습니다. 고선주 시인 *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고영서 시인 * 탄핵 인용 외에 마감은 없다! 고운기 시인 * 윤석열 파면은 정치와 법률 이전에 상식과 양심의 문제, 최소한의 인간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고재귀 극작가 * 즉각 파면. 고찬규 시인 *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계엄은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갔으나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내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해, 지금 당연한 현재를 쓰기를 촉구합니다. 공현진 소설가 *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문영 시인 *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저울의 눈금을 세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어불성설의 동조자가 될 것입니까? 더 이상 지체 말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십시오. 구병모 소설가 * 민주주의가 의심받는 날이 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리도 오래 지체될지도 몰랐습니다. 파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젠 제발 일상이 회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구선아 에세이 작가 * 우리의 일상은 민주주의의 회복으로부터. 구윤재 시인 *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현우 시인 * 탄핵 없인 삶도 없다. 답도 없는 대통령 그만 보고 싶다. 권민경 시인 *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난도질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권박 시인 * 우리는 이미 내란 종식 이후의,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권창섭 시인 *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권희진 소설가 * 위헌 계엄에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기원석 시인 * 파면하라! 국민을 적으로 몬 자는 그냥 둘 수 없다. 길상호 시인 * 윤석열 파면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 김개영 소설가 * 떨어진 놈은 떨어진다. 덜떨어진 놈은 떨어져야 한다. 김건영 시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기가 이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김경욱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경윤 시인 *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계엄 중독자들의 내란 음모를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은 소설가 * 윤석열에겐 말도, 숨도, 쉼도 아깝다. 헌재는 정의의 시계를 늦추지 말라. 김경인 시인 * 총과 내전,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 파면이 민주주의입니다. 김경후 시인 * 괴물 수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수많은 괴물을 거느리고 우리의 모든 빛나는 시간을 집어삼키는 괴물 수괴를 미친 고개 빳빳이 들고 질질 더러운 웃음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어서 빨리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주기를 명한다. 당신들이 괴물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괴물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괴물이 아니라면. 김근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기형 시인 * 아누야, 바르고 옳은 일은 바르고 옳은 일일 뿐이야. 그뿐이야. 김나영 문학평론가 *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남숙 소설가 *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 그건 도무지 한국어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언어도 아니다. 김남일 소설가 *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김뉘연 시인 * 무너진 민주주의 위에서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억압된 말만 남은 세계에서는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에, 헌법만은 국민의 보루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김다연 시인 * 민주주의를 살려내라! 김덕희 소설가 * 국가를 국가처럼, 국민을 국민처럼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우리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싫은 사람들을 화기로 쏘려다 실패한 사람이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김도 시인 * 2024년 12월 3일. 무장한 군인들이 망각의 수레에서 뛰쳐나왔다. 우리는 목도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내란이다. 벚꽃이 피기 전에 헌재는 그 잘못을 인용하라. 망각의 수레바퀴를 떼어내라. 3월에 피고 질 꽃이 해묵은 그 밤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수괴의 수레에는 꽃도 떨어지지 말라. 그 자리에 영영 멈춰 있어라. 김동균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김동하 소설가 * 우리는 어둠을 이마로 밀어내며 걷는 얼굴들을, 어둠의 부서짐을 믿는다. 언어는 모든 것을, 모든 시간 안에서 기억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리윤 시인 * 모든 꽃은 제때 만개해야 세상의 환영을 받지요. 정독도서관의 앞뜰은 벚꽃이 참 예쁩니다. 부디 사람들이 봄의 북촌길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김멜라 소설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는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물 동시 작가 * 헌재는 국민을 믿고 하루빨리 판결하라. 김미령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민재 * 그날 우리는 함께 보았다. 그날 우리는 함께 들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살았다. 그날 우리가 함께살아남을 수 있던 그 사실만 있는 그대로 쓰는 일이다. 더하거나 빼는 일이 아니다.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만 진실이다. 국민이 직시했으니 헌재는 즉시다. 김민정 시인 * 당신을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나왔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나와라. 총을 든 당신에게 우리는 눈총으로 승부를 건다. 콩밥과 눈칫밥을 주겠다. 옜다, 삼행시는 덤이다. 윤석열, 석 나가라. 열받는다! 김보나 시인 *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법 아래 만민은 평등합니다. 김복희 시인 * 땅에 떨어진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룩한 상식의 최소한을 지켜주세요. 김사인 시인 * 윤석열이 대통령인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수치다. 김상혁 시인 *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는 더럽히지 말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서령 소설가 * 우리가 쌓아온 상식과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선영 에세이 작가 * 문학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폭력과 독재의 공범으로 결정권자들을 지목하기 전에, 광장의 평범한 얼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얼굴에 총칼을 겨누려 한 정권의 패악을 기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십시오. 김선오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선일 동시 작가 * 어린이가 살아갈 나라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독재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선정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면하여 헌법을 올바로 세우고, 다시는 계엄 같은 민주주의 파괴 범행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김성대 시인, 소설가 * 희극이 비극이 되기 전에, 헌재는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 김성중 소설가 * 내란을 공부하는 고통, 헌법을 공부하는 비참, 극우의 배후와 분열의 배후를 공부하는 통증, 공부하는 분노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 김소연 시인 * 어린이 시민에게 온전한 공화국을! 김소영 에세이 작가 *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내일의 안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오늘의 투쟁은 문장처럼 쌓여 한 권의 미래가 됩니다. 나의 삶과 문장을 내일로 흘려보내며 성명합니다. 김소이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자꾸만 사람들이 피 흘린 채 쓰러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시위하고 전 국민이 끝까지 싸우는 광경. 이상하지요. 그러다 어느새 3월이 되었다는 게.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인간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고 도덕과 자유를 지키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김소형 시인 * 인간을 향한 경외감과 역사에 대한 채무감이 없는 자에게 더 이상 우리를 맡길 수 없다! 김솔 소설가 *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탄핵! 김수목 시인 * 무능의 극치 끝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수이 문학평론가 * 내일 같이 목이나 매세. 파면을 안 한다면 말이야. 윤석열을 파면하면? 그럼 사는 거지. 김승일 시인 * 독선과 무능으로 사람들의 활력을 앗아가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김신식 독립연구자 * 역사 앞에 떳떳한 판결을 바란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맞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신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민주 시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 선고만이 시민들을 집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제 광장은 규탄이 아닌 즐거움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김아나 시인 * 이 마음이, 이 서성거림이, 이 광장이, 이 한 줄이, 격정이 파면으로, 민주주의로, 평화의 일상으로 김안 시인 * 잠 못 드는 밤, 파면의 종은 언제 울리나. 김안녕 시인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법의 최저선을 지켜주십시오. 김애란 소설가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식을 원한다. 상식이 없으면 법도 없어진다. 우리는 무법을 원하지 않는다. 김언 시인 * 여기 뭐 쓰기도 눈치 보인다. 김엄지 소설가 * 탄핵 인용 촉구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김연경 소설가 *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 김연수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영미 시인 * 망상이 정치인의 신념이 될 때, 세상은 그의 광기 아래 뒤틀린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우리에게 일상을 돌려달라. 김영임 문학평론가 *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 사회정의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김영진 시인 *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 봄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김은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설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섬 시인 * 파면이 민주주의다! 김이정 소설가 * 파면이 답이다. 김인숙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서로를 구하는 국민의 힘으로 희망과 정의를 회복해갈 겁니다. 김잔디 에세이 작가 * 헌법과 법률, 도덕과 상식, 일상과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재복 아동문학 평론가 * 그날 잃어버린 건 밤이라는 거처, 밤이라는 온기, 밤이라는 잠이므로, 한밤중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시 밤만 남도록 작은 불을 밝힌다. 김종연 시인 *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돌려주세요. 김중일 시인 * 헌법재판관님, 어려운 거 없잖아요.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무시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중혁 소설가 * 우리의 봄을 지연시키는 자들이여! 작고 작은 꽃들의 함성을 들어라. 김지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연 소설가 * 그 밤, 부서지기 직전에 이 세계를 구한 것은 시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선고하세요. 김지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은 시인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이 작은 꿈마저 짓밟아버리는 거대한 음모 세력을 거부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진희 시인 *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김초엽 소설가 * 탄핵! 구속! 파면! 해체! 나는 언어의 힘을 믿는다. 나는 목소리의 힘을 믿는다. 밤은 빛나고 걸을수록 희망이 보인다. 김태용 소설가 * 탄핵을 원한다. 김태형 시인 *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망령과 함께 갈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하나 에세이 작가 * 들으라.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를 총칼로 제압하려 한 자를 당장 파면하라. 그것이 민주주의의 법이다. 김학중 시인 * 2024년 12월 3일 밤의 망령이 시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음 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선고로부터 비로소 멈춘 시간이 흐르고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선고하십시오. "윤석열을 파면한다." 김행숙 시인 * 나는 보았고 너는 들었고 우리는 알았다. 진실의 뿔을 갈아 너희의 어둠을 찢으리. 김현 시인 * 상식이 그릇된 신념을 이기는 날을 바랍니다. 김현우 극작가 * 계엄하고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버젓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은 윤에게만 맞춤형으로 변했습니다. 제발 어서 탄핵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독재국가, 후진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힘이다. 국민은 광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광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형중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혜빈 소설가 *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 김혜순 시인 *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물음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김호성 시인 *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자들을 단죄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을 선포하십시오. 김호연 소설가 * 이미 말도 안 되게 길어졌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태로는 하루가 다르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린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혼비 에세이 작가 * 무능 부패의 완결체 법꾸라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김황흠 시인 * 12.3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고 지지하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김효은 문학평론가, 시인 * 불면을 밤을 이겨낸 국민은 새 봄날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나종영 시인 * 무도한 윤석열과 검찰 권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를 즉시 파면하라! 나희덕 시인 *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남현지 시인 *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도수영 소설가 * 골목대장 병정놀이는 이제 그만! 도재경 소설가 * 윤석열 어쩌구의 탄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돌기민 소설가 * 국민이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숨통 열기입니다! 마루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윤지 시인 * 불법 계엄자 파면은 역사의 명령이다. 맹문재 시인 * 찬란한 파면의 봄을 기다립니다! 문봄 동시 작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먼 옛날 나라님들은 살길 찾아 도망칠 때, 민초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을 꿈꾼 민중들이 피 울음으로 키워냈다.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 모든 이가 함께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문이소 어린이・청소년소설가 *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문지혁 소설가 *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하루하루 국민 불안은 커지고 극우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미깡 만화가, 에세이 작가 * 사람이 될 것. 민구 시인 *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의 나라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력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병훈 소설가 *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 무능과 독단,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이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민선혜 문학평론가 * 도모하고 읽고 쓰며 투쟁! 박규현 시인 * 지난 12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계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래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자. 박덕희 동시 작가 *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산호 번역가, 소설가 *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상영 소설가 * 윤석열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목이 백 개라도 모자라다. 단 한 번의 파면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 박서련 소설가 * 이 모든 좌절도 동력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박서형 소설가 * 내란범 파면으로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 박선우 소설가 * 붙들고 있지 마시라. 답을 알면 쓰면 된다. 파면이 답이다! 박성우 시인 * 이 땅의 평화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박세랑 시인 * 탄핵을 즉시 촉구합니다. 국민의 일상과 생활전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박세미 시인 * 일상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부디 믿고 싶다. 박소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소민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박소희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라. 박솔뫼 소설가 * 법꾸라지 미꾸라지 추어탕을 끓이시나? 법을 갈아드시나? 박순원 소설가 *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박승우 아동문학가 * 박수는 없고 벼락을 보낸다. 떠나라, 민주주의의 적! 박시하 시인 * 국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되찾아주십시오. 박연 시인 * 민주주의를 핍박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고 죗값을 치르기를 촉구한다! 박연준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화국을 사적인 왕국으로 만들려는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유린재판소'라는 오명과 함께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권은 곤두박질칠 것이고 국격은 바닥을 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공화국의 명운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 하루가 길다.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용하 시인 * 밤이 아무리 길어도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만다. 박은율 시인 *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버렸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나라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의 정의와 희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은정 시인 * 조각난 세계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시대의 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인성 문학평론가 * 민주공화국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 법을 이용해 법의 언어를 더럽히는 자, 위법과 폭력을 획책하는 자, 윤석열 씨를 하루빨리 파면해주십시오. 법을 사랑하고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법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박장호 시인 * 헌재에서 자꾸 미루면 새재로 갈지도 몰라,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 그러니 빨리 파면하쇼! 박정대 시인 * 헌법 수호, 정의 실현! 탄핵은 국민의 권리! 박지웅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엄벌하라. 박지일 시인 * 계엄의 추위가 사라진 봄날을 맞이하고 싶은 평범한 시민의 요청. 박진규 소설가 * 그는 국민의 안온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불구의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나라와 국민이 필요한 사람이다. 애초에 양심, 도덕, 책임감, 선량한 뜻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는 것은 우리 모두 혼란의 정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박춘석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하빈 문학평론가 * 헌법을 지키는 우리는 늘 옳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탄핵된다. 박해람 시인 *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처단하려 시도한 이가 버젓이 밖을 활보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박현옥 소설가 * 불법 계엄 내란죄, 분열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파면하라. 박형숙 소설가 *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문학평론가 *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자. 배미주 시인 *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와 친구들의 퇴근 후 독서 모임은 사라졌으리라. 상식적인 일상을 능욕하는 자, 민주주의의 수치,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배수연 시인 * 나는 그날 총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봤다.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학살이 시작될 것이다. 백민석 소설가 *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백수린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세요. 헌재! 백수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온유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우선 시인 * 한 손에는 정의 한 손에는 상식, 두 주먹을 꼭 쥐고 외치는 우리의 마음. 백은선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백희나 그림책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변윤제 시인 *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서 말을 막고 손발을 묶는 계엄 정권 파면하라. 부희령 소설가 * 우리의 시간은 줄곧 광장에서 흘러왔다. 지금 이곳의 우리를 마주하라. 서고운 소설가 * "악하지 않은 인간이란 무균질 인간의 삶이 아니라 각별한 수치심을 가지고 안절부절못하면서 곤궁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서윤후 시인 * 부디 올바르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기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서이제 소설가 * 꼭 파면. 서정원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서호준 시인 * 앞서 죽은 자들의 명예와 사랑을 더럽히지 말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서효인 시인 * 만인이 그날 직접 목도했으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니, 더는 나라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설재인 소설가 * 한 줄이 아니라 만 줄이라도 쓰겠어. 탄핵탄핵탄핵 파면파면파면. 그러나 이 한 줄로 족하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즉각 파면. 성기완 시인 * 헌법을 무시한 채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도모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성윤석 시인 * 하루빨리 내란범은 정당한 처벌을 받고 훼손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현아 문학평론가 *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 나라가 안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성현정 동화 작가 * 바깥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 없음은 여전한 추위 속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소유정 문학평론가 * 평안하다, 라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다. 우리의 삶을 우리 것으로 돌려받고 싶다는 이 단순한 소망. 윤석열을 파면하라. 손보미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송수연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아직도 탄핵이 안 됐다니. 송승언 시인 * 박완서 작가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소설이 요즘 자주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의 파시즘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은 시민의식의 베이스이겠지만, 그 당연한 것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불안이 나를 슬며시 옥죄입니다. 송재학 시인 * 헌재야! 봄 온다. 꽃 핀다. 송종원 문학평론가 * 우리의 민주주의거든? 송지현 소설가 *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의 중함과 올바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송희지 시인 * "껍데기는 가라" 감옥 가라. 술 중독 미신 중독 권력 중독 등 온갖 중독과 아집을 치료하고, 제발 책 좀 읽어라. 헌법부터 다시 읽고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나라. 신동옥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미나 시인, 소설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신샛별 문학평론가 * 시인이라고 주변에서 고운 말만 하는 줄 아는데 요즘 매일 거친 말이 나오려 해서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많은 걸 바란 적 없고 큰 혁명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고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희망을 거창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신이인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재섭 동시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종호 시인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한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이 망가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서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자의 파면 선고를 서둘러주십시오. 신해욱 시인 *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에서 신형철 문학평론가 * 오늘 며칠? 지금 어디? 무슨 생각 중? 여보세요? 여보세요? 심민아 소설가 * 또다시 두렵기 싫습니다. 000라 불릴까 굴복하여 비판의 입을 다물기 싫습니다. 더 이상 원통하기 싫습니다.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무릎 꿇고 호소하기 싫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주세요.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원통함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멈춰주세요. 심보선 시인 * 국민의 염원입니다. 파면 선고를 원합니다. 심진규 동화 작가 * 한국은 일부 엘리트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초들의 나라다.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사익을 위해 전쟁을 도모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파면하라. 안덕희 소설가 * 빠른 탄핵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안미옥 시인 * 정의보다 가치 있는 침묵은 없다. 안웅선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안유선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순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주저함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 안인수 시인 *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혐오의 행동과 언어가 더욱 뻔뻔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안태운 시인 * 파면이 정의다. 안현미 시인 * 시와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의 편. 우리는 기다립니다, 계속합니다, 끝까지 시작합니다. 양경언 문학평론가 * 윤석열의 파면을 간절히 바랍니다. 양선형 소설가 * 국민은 불면의 밤을 끝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 윤석열 파면만이 국민의 살길을 여는 길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양선희 시인 * 더 이상 어렵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안다 시인 *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합니다. 양연주 아동문학가 * 폭력은 두려움으로 세워지지만, 용기로 무너진다. 양윤의 문학평론가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즉각 탄핵하라. 엄지혜 에세이 작가 * 더 이상의 이유는 없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그만 가라. 윤석열은 이미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하루속히 탄핵해야 한다.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하루바삐 탄핵해야 한다. 여태천 시인 * 내란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예소연 소설가 *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겨우 알량한 권력 따위가 아니라, 야만이라는 이름의 빛바랜 담장이다. 오성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합니다. 오세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연경 문학평론가 * 아직 2024년 12월 3일에 삽니다. 겨울에 삽니다.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떠올리며 삽니다. 처단의 공포 속에서 삽니다. 인권과 함께, 자유권과 더불어, 평등권을 헤아리며 살고 싶습니다. 2025년을 살고 싶습니다. 봄에 살고 싶습니다. 앞날을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은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계엄령을 통해 국회 장악, 언론, 사회 경제를 장악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엄령이라는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난 분열과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지기를 바랍니다. 오은경 시인 *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못 쓴 소설 같은 현실 덕분에 제대로 된 소설을 쓰지 못했고, 거리로 내몰린 국민은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당히 마땅한 일로 채워진 봄을 맞고 싶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오정연 소설가 * 이 나라와 민주주의는 나의 일부입니다. 당연한 나를 지키기 위해 지치지도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다영 소설가 * 폭력과 거짓, 협잡으로 짓밟아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권력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은주 시인 * 어거지는 이제 그만. 원종국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위수정 소설가 * 우리에게는 모든 국민과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위해준 동화 작가 *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의 대통령직 파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되는 선고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재는 부디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유계영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순예 시인 *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유영은 소설가 *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계절이 바뀌도록 여전히 분노하며 뜨겁게 울부짖고 있다. 이 나라는 왜 국민을 이렇게나 오래도록 거리에 세워 두는가. 탄핵 심판을 미룰수록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이 힘들게 일궈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두렵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유이우 시인 *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다하라. 유재영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진목 시인 *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권력을 탐하지 마라. 이 버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하정 아동문학가 * 불면의 밤은 스스로 내려오길 자처하지 않는다.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지켜내고자 온 마음이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목격한 자로서 탄핵을 온전히, 당연하게, 마땅히 촉구한다. 유현아 시인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무도한 자들이 일으키는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헌법의 등불을 지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8:0, 윤석열을 파면하라." 유형진 시인 *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삶의 토대가 되는 모든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당장 인용하십시오. 이것이 헌법의 주인인 우리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유희경 시인 *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육호수 시인 * 자유발언, 깃발, 노래로 염원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윤경희 문학평론가 *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 윤성희 소설가 *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윤슬빛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유나 시인 * 어리석고 폭력적인 대통령의 기만으로 인해 유례없이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이 기이한 국가폭력의 시국을 헌재는 당장 멈춰주세요. 윤석열의 대통령직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윤은성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윤지양 시인 *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윤초롬 * 주장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윤해서 소설가 * 헌법 위반, 국민 우롱,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은경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불가능한 것은 기필코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은모든 소설가 * 우리는 살아 있는 블랙박스다. 기억의 눈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은유 르포 작가 *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은희경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라! 이갑수 소설가 *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오는 봄처럼 우리의 봄도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꼭 이깁니다. 이경수 문학평론가 * 내란 수괴, 탄핵이 정답입니다. 이규석 시인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이근화 시인 * 올바른 국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결산이다. 꼬리가 긴 거짓을 그만 늘어놓고, 후안무치를 인정하고, 법과 시민의 목소리를 따르라. 이기리 시인 *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가 있다. 이기성 시인 * 그날 밤을 잊지 않는다. 기억하는 자가 시민이다. 잊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기호 소설가 * "파면". 한 줄도 너무 길다. 이동욱 소설가, 시인 *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이 나라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레 아동문학가 *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100일이 지나도 계엄의 밤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국민이 목격자이고 국민이 피해자이고 국민이 보호자인데, 수술동의서에 명문이 필요합니까? 통합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즉시 선고뿐! 오직 법과 원칙뿐! 이민하 시인 * 침몰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 이병률 시인 *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면하라. 이상호 시인 *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수괴, 공화국의 적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이새해 시인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2025년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24년 12월의 어둠이다. 빛은 당연히 어둠을 이긴다. 그러나 그 빛을 되찾아 오는 일이 이토록 늦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침략당할 것이다. 이서수 소설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서하 시인 *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불의와 불온과 악덕의 씨앗이 이 땅에서는 결코 돋아날 수 없으며 결코 돋아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필사의 힘을 스스로 다지고, 용납해서는 안 될 사악한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이선영 시인 * 윤석열,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모든 압제에 대한 탄핵에 찬성합니다. 이설빈 시인 *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고매하고 거룩한 판사님들의 방망이를 지켜보며 거리에서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가야 하는 게 이 나라 백성이구나. 나의 뱃속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울화는, 백 년도 훨씬 전 동학 농민들의 그것으로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알겠다. 이성아 소설가 * 이제 그만해! 이소 문학평론가 * 차별과 혐오의 칼날에 베이는 날에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봄, 꽃들도 잎 벌려 외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봄처럼 곱게 말할 때 말 좀 들었으면.... 이소연 시인 * 상식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하루빨리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소연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 아래 시민은 모두 중요하다. 이소호 시인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무도한 시절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되뇝니다. 이 마당에 책이 뭐람, 작업이 뭐람, 예술이 뭐람! 온 마음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상식적인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즉각 촉구합니다! 이수지 그림책 작가 * 파면이 자유다, 봄이다, 시작이다! 이숙현 동화 작가 * 대한민국은 눈먼 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승은 소설가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복잡한 역사의 질곡을 뚫고 피 흘려 세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대 파괴될 수 없다. 이영주 시인 * 안온한 생활을 망가뜨리고 이웃과 험한 얼굴로 마주 보게 한 죄, 가난한 밥상에 한숨만 더하고 좋은 내일을 상상할 수 없게 한 죄. 지금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 오나요? 이제 그만 계엄의 겨울밤에서 봄으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이용임 시인 *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내란에 동조하는 자, 모든 세력을 처벌하라. 이우성 시인 * 지체할 이유가 없다. 문밖에 정의가 와 있다. 사람은 다시 탄생하라. 봄이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으니. 이원 시인 * 난 전쟁이 싫어요. 펑범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은송 시인 * 계엄 친위 쿠데타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안녕 모든 영역을 파탄으로 몰아가고도 몰염치하고 비루하게 남 탓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즉시 파면하고 민주 사회 회복하자! 이은주 소설가 * 국지전을 유도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이런 명백한 위헌을 방치한다면 향후 누가 헌법을 준수할 것인가? 법 기술자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시비에 휩쓸릴 사안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탄핵을 인용하십시오. 이장욱 시인, 소설가 *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자들을 정의와 상식으로 심판하자. 이재연 시인 * 해마다 봄이 오면 이 역사를 한 사람씩 기억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재훈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다. 이정연 시인 * 민주주의의 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정호 아동문학가 * 민주주의의 수호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니 시인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이주란 소설가 * 우리에게 이후의 삶이 있기를. 이주빈 시인 * 길고 긴 겨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비로소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가 봄이다. 이주혜 소설가 *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무장 군 동원한 자를 석방한 법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이지혜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이지호 시인 *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이진양 시인 * 민주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 절실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채원 문학평론가 * 강물처럼 흘러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퐁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뜨거운 겨울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하나 르포 작가 *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의제 아래 광장에 한데 모인 이들이 서로의 더 많은 참담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고, 탄핵을 매달던 염원의 깃대들은 결국 시대의 핏빛에 스러져 간 이들의 애도를, 소외된 이들에게 건네는 푸르른 연대를 이곳에 흩날리게 될 것이다. 이하진 소설가 * 윤석열 수괴를 조속히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이현승 시인 *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형기 「낙화」에서. 아름답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인간답게. 끝내 사랑은 지지 말고, 책임은 져라. 이현호 시인 * 빛이 멀지 않습니다. 이혜미 시인 * 헌재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십시오. 계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혜인 그림책 작가 * 대통령으로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라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개인의 평화와 자유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효림 시인 * 국민을 향해 총을 든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건 방아쇠를 마저 당기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닌가? 헌재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후경 소설가 *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체계적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혼동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파렴치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임경섭 시인 * 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주십시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임선우 소설가 * 당연한 것을 어째서 사람들이 온 힘 다해 외쳐야 하는 걸까.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솔아 시인, 소설가 *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임수정 소설가 *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망가뜨린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이어가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무도하게 짓밟은 자가 대통령이다. 나는 그로부터 내 일상을 되찾아오고 싶다. 임승유 시인 * 제발 파면 좀. 임유영 시인 * 국가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재정 시인 *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합니다. 임정민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및 구속하라! 임지은 에세이 작가 * 우리는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임지은 시인 *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 교열했지. 임현 소설가 *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 장강명 소설가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장류진 소설가 *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광장을 어둡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나라,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음속에 작은 빛을 품은 우리는 함께 모여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장미도 시인 *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상식주의자이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걸 시민들이 막았다. 그자의 파면은 그냥 상식! 그자와 그 무리는 소멸이 상식. 어렵지 않다. 장석남 시인 * 불법 계엄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윤석열을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하라! 장세정 아동문학가 *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다! 장승리 시인 *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없다! 파면하라! 장시우 시인 *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다정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른 사람의 다름을 서로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윤석열과 윤석열로 표현되는 모든 폭력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장안아 시인 * 미사여구는 필요 없다. 촌철살인으로 찌질한 독재와 이별하자. 장이지 시인 * 뜬금포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국민과 국가를 공포와 혼란의 상태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대통령,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재수 만화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성진 에세이 작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 탄핵하라. 전승민 문학평론가 *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영규 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저리 가야 봄이 이리 온다! 피고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전욱진 시인 *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휩싸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하영 소설가 * 우리가 대통령한테 언제 뭐 그렇게 큰 걸 바랐습니까. 최소한 헌법은 좀 준수하고 국가도 좀 보위하라는데. 전혜진 소설가 * 미래가 태어나려면 필요한 일들. 탄핵. 그리고 심판. 정미래 소설가 *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 정보라 소설가 * 감옥에서 쓴 에세이가 제일 잘 팔리던데 벌써 부럽습니다. 정성은 에세이 작가 * 그들은 왜 모를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세상임을. 그들은 왜 모를까요? 권력은 달콤한 순간이지만 민심은 영원한 역사로 기억된다는 것을. 이 싸움이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쟁! 정여울 문학평론가 * 위헌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영수 소설가 * 삶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쓰러진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당장 파면. 정용준 소설가 *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정재율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재은 동화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종배 시인 * 민주주의 파괴하고 경제 파탄 가속하는 무능 부패 시대착오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한아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남주 소설가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지고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울분이 더 쌓입니다. 조말선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내란 동조 세력,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 민주주의의 적 국민의힘 해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 할 일을 하며 온전히 쉬고 싶다! 조병완 시인 * 지상의 명령이다. 탄핵만이 살길이다. 조성국 시인 * 12월 3일 밤 국회에 헬기와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의 눈들이 이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만 바라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호해야 할 헌법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 신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요구합니다. 조성래 시인 * 폭력을 자행하고도 반성의 기미 없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수일 시인 *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촛불로 투쟁하는 시민들의 얼굴을 보라. 조시현 시인, 소설가 * 민주주의를 짓밟은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조예은 소설가 * 묻습니다. 지금 헌재의 고민 안에 국가와 국민이 있습니까? 헌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탄핵 선고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조용미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만이 살길입니다. 조은영 그림책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인숙 극작가 * 우리는 식민 지배 외국인으로부터의 자유, 왕조의 지배자와 같던 독재자로부터의 자유,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 독재로부터 자유 쟁취를 위해 행동해왔으며, 우리의 어린아이가 자유인으로 성장하기에 해가 되는 부당한 억압을 거부해왔다.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민주 자유 시민을 위협하고 관리하려 드는 선출직은 탄핵 파면됨이 마땅하다. 조정 시인 *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해주 시인 *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반국가세력이 되었고 근거도 없이 종북 세력이 되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독재와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 폐허 위에서라도 군림하려 했던 진정한 반국가세력, 무능하고 비정한 윤석열의 파면을 강고히 요구한다. 조해진 소설가 * 내란 세력에게 고함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요./ 살짝 조금 봐주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 악의 뿌리들/ 자기의 구차한/ 목숨을 위하여/ 한 번만이라도/ 매판매국 독재와 부패/ 내란을 결행했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 피로 쓰여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지울 수 없다./ 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옷소매도/ 찬란한 햇살에 빛난다. 조현옥 시인 * 민주주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조형래 문학평론가 *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잘못된 역사 속에 과오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조혜은 시인 *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주민현 시인 * 망가진 우리나라가 원상복구 되기를. 주연오 소설가 *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칭범은 이제 감옥으로, 역사의 영원한 지하 감옥으로. (우리는 그자의 이름을 영영 잊고 싶네!) 진은영 시인 * 신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하라! 진하리 소설가 *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재는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차상훈 *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 지당하고 평범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채길우 시인 * 역사가 바로 세워지려면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채영선 시인 * 윤석열 파면하여 민주 정의를 세웁시다! 채희윤 소설가 * 우리는 윤석열 이전이 아닌 윤석열 다음의 세상으로, 12.3 이전이 아닌 12.3 이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천희란 소설가 * 그 거리에, 그 빛에, 그 함성에, 그 노래에, 그 깃발에, 그 발걸음에, 그 트랙터에, 그 버스에, 그 유리창에, 그 고개에, 그 은박지에, 그 눈발에, 그 밤에, 그 바람에, 그 꽃망울에, 그 눈물에, 그 웃음에, 그 아침에, 그 하늘에... 우리는 쓴다, 그 너머를. 당신들은 주문하라, 파면을. 최규승 시인 * 전국민이 전세계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조속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시인 * 헌정 질서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줄줄이 무너뜨릴 셈인지. 질서를 바로잡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최미래 소설가 * 장애인,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이주민 단일하지 않은 모든 존재의 민주주의를 부순 내란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더는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저와 광장의 동지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우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지 그림책 작가 * 진실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능력 없는 친위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최배은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멈춰버린 민주주의 시계를 깨우고, 진실의 시간이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예슬 시인 *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모두의 삶에 안온이 깃들길. 최유안 소설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은영 소설가 * 입이 있어도 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있어서 부끄러운 시기이지만, 입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최인호 시인 *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최정호 시인 * 파면. 처형하라! 최종천 시인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최주연 시인 * 정의가 바로 서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최지은 시인 * 광장의 말: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지인 시인 * 불법 계엄, 전국민이 증인입니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진영 소설가 * 옳은 것에 대해 배운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일상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최휘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위협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극우 세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라. 하린 시인 * 지체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 일상 돌려달라! 하아무 소설가 * 계엄의 밤을 닫고 역사의 빛 쪽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권자들이 말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재연 시인 * 내란 수괴 파면이냐, 대한민국 파멸이냐? 헌재는 응답하라. 하재영 논픽션 작가 * 광장의 빛은 꺼지지 않고, 사람의 말은 그치지 않고, 희망은 기어코 계속되니,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혁진 문학평론가 *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강 소설가 * 떨리는 펜대를 움켜쥐고 그날의 분노와 수치를 기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합니다. 한세정 시인 *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그가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잊힌 것들을 다시 호명할 것입니다. 한여진 시인 * 잘못을 한 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연희 시인 *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영인 문학평론가 * 폭력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한영희 시인 *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염원합니다. 한정현 소설가 * 역사가 지켜본다. 지체 없는 정의의 실행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함정임 소설가 *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허유나 소설가 * 어둠에 어둠만 낳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허유미 시인 * 나는 요구한다, 시인의 이름으로. 재판관의 심장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와 정의의 빛을 어서 따르라. 나는 요구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우리 존엄과 일상을 회복하라. 허은실 시인 *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단추를 모두 풀고 다시 시작해야 정상적인 옷차림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인데 나라의 정치는 오죽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를 기대하려면 파면 말고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홍관희 시인 *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홍성희 문학평론가* 12월 3일 이후 상식과 정의의 시계가 멎었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인찬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정은 소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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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마은혁 안 돼!! 기도 메타 더팩트 기사 중 캡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한다"며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송언석, 송석준, 성일종, 임종득, 윤재옥, 조배숙 의원 등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기도하며 박 의원을 격려했다. 더팩트 https://v.daum.net/v/20250304105712200 이젠 하다하다 기도 메타라니 ㅋㅋㅋ 전광훈이 불러서 안수기도라도 하지 그랬냐 ㅋ 쟤들 속으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
[정치·경제·사회] 짱공 시진핑아~ 외국인 선거권 팩트 알려주마 전에도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해당 법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고 말이지. 꼭 못 알아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설명해준다. 1.17대 국회(2005년)에서 제안된 선거법 개정안 당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주자는 안으로 2가지가 있었음. ① 1안(2005년 6월 28일 제안)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번호 17213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96 ② 2안(2005년 6월 29일 제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216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119 (참고로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임, 해당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화면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니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볼 수 있음) 2.두 안 중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관한 내용 ① 1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제출) 다.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자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6조). ② 2안 (정개특위 제출) 라.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 (참고로 두 안 모두 선거권을 주는 대상이 ‘외국인’이지 ‘중국인만’이 아니다.) 3.두 안의 차이점 뭐 자세히는 몰라도 두 안의 차이는 대충 ‘19세냐 20세냐’ 또는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 정도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안이 선택된 이유가 있다. ① 당시 우리 나라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기에 2안이 더 자연스러웠음. ②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의 문제로 보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목적이 더 컸기에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음. 4. 결론 다른 법안도 있었겠지만 선거권으로만 한정하고 봤을 때, 위 이유로 1안은 자동 폐기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2안을 통과시킨거임. 애초에 정개특위 자체가 여야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법률 입법을 하는 곳이었기에, 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기도 했음. 그러므로 짱공 시진핑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강제로 만들었다는 주장 자체는 구라임이 증명된다. 뭐 굳이 이렇게 길게 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려했다는걸 증명하지.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기 싫으면 법안을 안 내면 그만이거든.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반대해서 합의 안해주고 법안 내지 않아도 되고 말이지. 그런데 둘 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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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재명에 대한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인물평가는 진즉에 다 끝났고, 참고로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는 젊었을땐 진보성향.. 40대 넘어가고 나서 서서히 보수성향으로 바뀌더군요.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국힘은 저같은 중도보수(?)에게는 절대 보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집단입니다. 참보수 집단이 제대로된 정당을 창당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각설하고, 이재명의 얼마전 국회 연설에서 전문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주 4일 근무제 정착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반도체 52시간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같은 성장률에 예전같은 신자유주의 시절에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같은 국제정세에 맞은 사고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사실 저에게는 민주당의 여러정책중 일부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정책들이 그동안 존재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정당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기에 받아 들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그리고 유럽식 복지와 민주주의, 거기에 더해 유럽식 자본주의??결국 세계 무역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주요 강대국들이 고립주의를 표방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ai와 같은 테크분야의 국경을 삭제하는 산업패권주의 시대에 그지역은 점점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옳았으니 앞으로는 그들은 틀린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데 생각 보다 버겁죠? 이유가 뭘까요? 자본과 노동유연성(? 사실 노동자가 많이 불리한 환경이죠)이겠죠. 미국이 잘나가는 이유중 하나가 뭘까요? 그들만의 노동유연성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유럽식 자본주의와 노동환경을 지향하는게 과연 옳을까 입니다. 압니다. 주 4일 근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은 내수경제 진작과 고용확대죠. 5일동안 하던 일을 4일에 하려면 기업들은 추가 고용을 확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확대된 만큼 3일간 휴식으로 우린 돈을 소비하죠.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기에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저는 부정적입니다.솔직히 이 두가지만으로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오해가 없길 바라며 첨언 하자면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약간 멈칫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실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이유가 그는 완전한 실리주의자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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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AI]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해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2025년 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와 흐름이 있습니다. 1. 총선 준비 (2025년 4월 예정)2025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공천과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각 정당은 주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영입, 정책 중심 선거전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경제 관련 논쟁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여전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3. 외교 및 국제 정세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일 협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북한의 도발 및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4. 사회적 이슈최근 젠더 갈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환경 문제,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여야 대립과 협치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화된 상황이지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안이 향후 정국 운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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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화교가 대한민국 판사, 변호사 되기가 이렇게 쉬웠나?(빡침주의) 즉, 한국에서 태어나는 화교 2세, 3세, 4세는 그냥 대한민국에서의 [화교의 어마무시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요약] 화교인들은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내는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받아 쳐먹고 있다.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서울대,연세대, 고려대 주요 대학의 [의대] [법대] [약대] 를 한국인에 비해 그냥 프리패쓰하듯이 들어가고, 의대는 물론이고,무엇보다 법계쪽 대학원에도 쉽게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II 모집요강]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II 지원자격을 보면 [재외국민] 이거나 [외국인] 입니다. 그런데 화교는 위에서 설명한 재외국민이 아니면 외국인이므로 한마디로 중화권출신들은 무조건 !!!!!!!!! 지원자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ㅎ 그리고, 학력은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얼핏보면 외국에서 초.중.고를 다니다가 대한민국 대학교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즉,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이름을 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화교인이 대한민국내 화교학교를 다니면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전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실질적으로는 화교 특혜 전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제한 인원을 뽑을 수 있고, 최상위 대학을 면접만 봐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상실이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모집 서울대 법대는 화교들은 의대보다 더 쉽게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됨.!!!! 즉, 화교들은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합격인원에 상당한 퍼센트의 인원이 합격이라는 것 !!! 화교인들은 입학지원접수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가능 ㅋ선발인원 : 무제한........!!!!!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지원내역 : 박사과정 등록금 전액 6학기 지원 <---!!!!ㅎ 대한민국 세금으로 화교 대학원 박사과정 전액 지원하므로 공짜로 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와……화교인들에게 대한민국 세금으로 매월 생활비 200만원씩이나 퍼준다고..? 선발인원 : 제한없음 ㅋㅋㅋㅋㅋ ㅈ진짜……욕나옵니다. 그냥 면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면접을 어느 출신의 교수가 볼까요? 참…친절하게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ㅎ 즉, 내용요약하면,화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최상위권 대학을 의대/법대/약대 등 그냥 인원제한없이 면접으로만 거의 프리패쓰하듯이 합격이 가능하고,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6년 전액 면제 받고 , 생활비 매달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면서 대학 졸업하면 로스쿨 쉽게 합격이 되어 판/검/변호사 등 진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모든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상 하나 소개합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화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 집단이 누군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괜히 대한민국이 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에게 먹힌다고 하는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여론조사와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하지만 여론조사는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선때 윤x열이 말도 안되게 앞서게 나오는게 상당수였지만 그만큼의 차이가 아니었던건 명태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대선은 앞선 후보가 이겼으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후 치뤄진 보궐선거와 총선을 보면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놈들이 이걸가지고 부정선거를 더욱 의심하는데 사실 여론조사는 그 이전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는 나름 정확한 편이고 과표집되거나 튈 변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의 출구조사는 야권이 200석이 넘는 결과였지만 실제 190석이 조금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상황에서 부정선거는 야권에서 말이 나오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설령 저놈들이 말하는 투개표과정을 집어 부정선거라는게 있다면 그건 여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출구조사와 다르게 나온 당사자라면 의심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때 다들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으로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게 있다면 헌법의 기능과 원칙 그리고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원상복구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상현이 당선된 동미추홀구을에서 1000표차이로 남영희 후보가 패했고 문제가 당시 사전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고 참관인들에게서 말이 나왔고 그런 이유로 결과가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남후보는 그 이전 선거에서는 171표로 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심갈수 밖에 없고 저놈들처럼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고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소송을 걸었고 현재도 재판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이가 요즘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튀어나오고 부정선거관련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고..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여담으로 작성하고 보니 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우리가 보수인데 저놈들은 뭘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명명하기도 어려울 지잡것정도가 어울리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