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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영상 초반은 오세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법왜곡죄 관련은 2분 40초 즈음부터 나옵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왜곡죄 관련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즉,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죄입니다. 라고 하네요 검새 판새들이 이런짓거리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강력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거 같네요 빠르게 입법되어 쓰레기짓 하는 판검새들을 강력 처벌하는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해외 드라마 보면 판새들도 재판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흔하게 감상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아래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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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치형 모바일게임 캣 히어로, 2주년 업데이트로 돌아온 고양이들의 축제 귀여운 고양이들이 생선을 무기로 몬스터를 무찌르는 게임. ‘캣 히어로’가 어느새 2주년을 맞았다. 두 해 동안 이어진 성장과 모험을 기념해, 이번에는 유저들을 위한 초특급 이벤트가 열린다. 단순히 축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유저는 물론 복귀자와 신규 유저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다. 방치형 RPG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꾸준히 콘텐츠를 확장해온 캣 히어로. 2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귀엽고 유쾌한 고양이들의 세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새로운 이벤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고양이들의 세계, ‘캣 히어로’의 매력 캣 히어로의 세계는 단순하면서도 흡입력이 있다. 매일 밤, 집사의 꿈속에 나타나는 몬스터를 고양이들이 물리친다는 귀여운 설정. 악몽으로부터 집사를 지켜주는 냥이들이라니. 이런 존재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 장담컨대, 그 어디에도 없을거다. 물론 맨 손으로 싸우진 않는다. 무기는 다름아닌 생선이다. 때문에 ‘생선 합성’이 중요하다. 같은 종류의 생선을 합치면 더 강한 무기로 바뀌고, 이 무기로 고양이들이 자동 전투를 이어간다. 방치 중에도 자원이 쌓이기 때문에, 잠깐의 접속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동료 수집과 시너지 시스템이 더해져, 단순 방치 이상으로 전략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픽 또한 부드럽고 아기자기하다. 장비나 외형 코스튬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다. 감각적인 일러스트와 캐주얼한 음악은 피로감을 줄이고, 오랜 시간 플레이에도 부담이 없다. 초고속 성장 가능한 2주년 업데이트 10월 9일(목), 6.0.0 업데이트를 통해 2주년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두 돌 생일을 맞이한 만큼 누구나 쉽게 보상을 얻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첫 번째는 '2주년 15일 출석 이벤트'다. 접속만 해도 동료 소환서, 스킬북, 황금 선물 상자가 지급된다. 게다가 누적 보상 구조로 진행되어, 꾸준히 들어오기만 해도 상당한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특히 5일차에 '전설 동료 소환', 10일차에는 '영웅 특수룬 소환', 15일차에는 무려 '신화 동료 소환'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생선 레벨 초고속 성장 이벤트'다. 말 그대로 생선 레벨이 오를 수록 대포, 동료, 스킬 등 다양한 소환서가 지급된다. 그 수가 엄청나기에 성장 속도를 대폭 높여주는 기간 한정 보너스라고도 볼 수 있다. 신규 유저의 경우, 초반부터 빠르게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놓치면 후회할 깐부와 달토끼 이벤트 단순한 보상 이상의 재미를 주는 특별한 이벤트들도 등장했다. 먼저 '깐부 이벤트'다. 유저를 초대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콘텐츠로, 깐부로 등록된 유저가 미션을 달성하면, 서로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다. 출석, 빙고, 픽업 진행도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다. 달토끼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돌아온 달토끼'는 길드를 통해 참여하는 던전 콘텐츠다. 보스 몬스터 처치 시 보상 획득도 가능하다. '달토끼 보물찾기'도 있다. 송편과 나침반을 소모하여 모험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함정칸을 피해 전진할수록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진다. 마지막은 '2주년 한정 외형 뽑기 이벤트'. 외형 뽑기 티켓을 사용하여 한정 외형을 뽑을 수 있으며, 횟수에 따라 선택한 보상이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 외형 뽑기 티켓은 2주년 특별 상점에서 이벤트 코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각 코스튬 마다 보유 효과가 있기에 꾸미기와 성장 효과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셈이다. 선택과 집중, 200% 즐기는 방법 2주년 이벤트를 2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알아두면 좋다. 단순한 반복보다는, 전략적으로 자원을 쓰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덱 구성이다. 인게임 내 추천 빌드가 제공되므로, 초반에는 이를 참고하길 권장한다. 특히 전설이나 신화 등급의 룬이 나오면, 그 룬에 맞게 덱을 재편하는 것이 좋다. 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성장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간 시너지를 고려해 추천 빌드 중심으로 팀을 짜면 효율이 높다. 특히 무과금 유저에게는 주로 추천되는 것이 바로 늑대 덱이다. 다른 덱에 비해 비교적 조합을 짜기 쉬우나 강력하다는 평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다이아 소모처다. 구름 상점 내 외형 구매, 뽑기 사용이 우선 추천된다. 특히 외형의 경우 보유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구매해두는 것이 좋다. 뽑기 또한 무분별한 소모보다는 소환서 10,000개를 한번에 사용하여 영혼석을 모아두는 것도 전략이다. 금번 2주년 업데이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초고속 성장, 한정 외형, 깐부, 달토끼 등 모든 요소가 게임의 기본 재미를 다시 일깨워준다. 신규 유저는 진입하기에 좋고, 잠시 쉬고 있던 유저 또한 복귀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다. 귀여운 고양이들과 함께한 2년,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 캣 히어로의 생일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게임에 접속해, 생선 합성과 2주년 축제를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
[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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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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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항명'한 진짜 이유 추석 연휴 직전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킨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 이들이 항명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김건희 특검의 검사 전원의 명단을 입수해 이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 검사의 절반 가량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봐주기 수사’나 ‘정치 수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덕분인지 4분의 3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고 그 결과 잘나갔던 검사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 [검사의 난,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실명 공개] 특별 페이지 보러가기 : https://pages.newstapa.org/2025/kkh-prosecutor/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수사 참여 사건 선택]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
[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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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 https://v.daum.net/v/20251002172103479[단독]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때문에 '이성계 고조부 신실' 개방김지현2025. 10. 2. 17:21타임톡106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글씨크기 조절하기2024년 9월 3일 휴관일 김씨 일행 방문 때 '목조 제1신실' 개방 확인...유네스코 문화유산, 평소 출입 통제[김지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의 세계문화유산 종묘 사적 이용의 절정은 조선 왕실 최고의 신성한 장소인 종묘 영녕전 내 '목조' 신실 개방이었다. 목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신실 개방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마이뉴스>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년전 내 어느 신실이 열렸는지'를 국가유산청에 질의했다. 2일 국가유산청 측은 "목조(穆祖)를 모신 제1신실"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외국인 2명 등과 함께 어느 신실을 방문했는지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김씨 일행 중 신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목조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조선의 추존 왕이다. 고려에서 문신을 지냈다. 영년전에는 가운데 4개의 방을 양쪽 옆에 딸린 방들보다 높게 꾸미고, 각 방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조선 왕조에 있어 대대로 매우 신성한 곳인 영녕전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영녕전을 포함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영녕전은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으로 통상 신실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에만 열린다.국가유산청은 최근 허민 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김씨 종묘 사적 이용 건을 자체 감찰하다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로 현재 내부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주 모신 신실 열려이미지 크게 보기▲ 2024년 5월 5일 국가 사당이자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연합뉴스김씨의 종묘 영년전 신실 방문 사실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소속)이 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종묘 휴관일인 2024년 9월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건희씨와 외국인 2명,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씨, 통역사가 방문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닌 비상시 사용하는 소방문을 통해 출입했다. 김씨 등은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했고,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진행했다.종묘 방문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차담회 하루 전인 2024년 9월 2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파악했다."문체비서관실이 김씨 동선과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의자·가구 제공 및 배치, 꽃장식 제공, 다과 준비 장소(냉장고) 설치, 창덕궁·경복궁 행사물품 설치, 형광등 교체를 국가유산청 궁능관리본부 측에 요구했다. 지시를 하달받은 종묘관리소는 차담회 전날 청소 등 시설정비에 나섰고, 이때 병풍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임오경 의원은 "김건희씨 일행의 사적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을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안이 국가유산 사적사용으로 결론나면 김건희씨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검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종묘 영녕전은 조선 왕실의 신주가 봉안된 공간으로서 신실은 제례와 보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진짜 진짜 진짜로 희대의 캐릭터이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 입니다 사료적인 가치가 크긴 하네요 차마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더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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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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