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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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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따일랜드 근황 태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소식 집중하셔야겠습니다. 태국에서 낮술을 마셨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태국은 현지 시간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금지된 시간에 술을 팔거나 마시면 1만 바트,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지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만약 오후 1시 59분에 술을 산 손님이 2시 5분까지 마신다면 손님과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하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업소나 호텔, 또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가 영업에 타격을 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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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매국지에서 이야기 하는 환율폭등 아니요 — “지금 미국 달러화 대비 대한민국 원화 환율 상승(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것)이 곧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나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환율 상승의 원인 중 일부는 국내 요인도 있고, 정부 정책이나 구조적 경제 요인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기는 힘들어요. 아래에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에 대해 여러 연구와 언론보도가 제시하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거나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호조라도 원자재·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또는 원화 유출이 커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로 달러 수요 증가/원화 수요 약화가 환율을 밀어올린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국내 경제 펀더멘털(성장률, 신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거나, 대외 리스크가 증가하면 환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고도 나와요. ⚠️ 정부 정책의 영향 가능성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환율에 미친 영향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정책 실패 → 환율 폭등”이라는 직접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약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신뢰 저하, 국내외 자본 유출 증가, 혹은 무역수지 악화 등이 있었다면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다만 지금 언론·연구에서 주로 지목하는 원인은 “글로벌 달러강세 + 외국인/내국인의 자본이동 구조” 쪽이 더 크고, 국내 정책보다는 대외 요인이 더 두드러집니다.즉, 정부 정책이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외생 변수(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달러 강세, 투자자 심리) 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따라서 지금 환율 상승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하고, 다른 요인들이 훨씬 크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AI 한테 물어보면 그들의 주장중 맞는게 단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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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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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오늘 황당한 보이스피싱. 잠 자는 중 전화 받았습니다. 나 : 여보세요? 누구시죠?피싱 : 농협인데요 카드 한도 상향 관련으로 전화 드렸습니다.나 : 귀찬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피싱 : 먼저 거래 하시는 카드사가 어디 신가요? 보통 삼성 카드나 농협 카드 씁니다. 나 : 상성카드요.피싱 : 거기 말고요. 다른데 거래 하는 카드 있나요?나 : 농협 카드요.피싱 : 그럼 혹시 거래하는 은행이 어떻게 되시나요?나 : 농협이요피싱 : 거기 말고 다른데 거래 하는 은행 없나요?나 : 저기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깨서 112 전화 해보니 전화 번호를 돌려서 한거 같다고 하네요여러분들도 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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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난 솔직히 찬성임. 지금 내수 개 박살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숨도 못 쉬고 있음.지방은 더 심함.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 오는 게 관광/숙박/레저업임이쪽 사장님들은 바로 피부로 느껴짐, 손님 없으면 적자라 바로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가야 함, 아님 접던가 2개 밖에 선택지가 없음 게다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음, 이제 키즈 까페, 키즈 풀빌라도 한물 갔다는 얘기가 나옴더 이상 애기들이 없으니까, 올 사람도 없음해마다 사람 줄고, 젊은층 빠지고, 돈 쓸 사람 없어지고. 노인네들만 넘쳐나고이러니 업종 간에도 양극화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몰락 중임. 그럼 어떻게 해야 됨???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끌어들여서 돈 돌게 해야지.일본 지방에 외국인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동네가 많음, 일본 내국인들은 돈이 없어서잘 놀러 다니지 않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까지 가서돈 써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함물론 나도 짱.개 세끼들 하는 꼬라지 보면 혐중 이해 백번 감. 나도 싫음근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임. 짱.깨들 상대로 위안화라도 긁어와서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살고, 그 돈으로 세금 내서 핵잠수함 만들면그게 이득 아님? 이게 실리라는 거지. 만약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간첩 들어오고, 범죄 늘고, 불법 체류자 많아지고, 사회 혼란 오면그땐 나도 바로 반대함. 비자 다시 발급하게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인 무비자 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얘긴 못 봤음.물론 길거리에서 똥 쳐싸고,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쓰레기 막 버리는 예의 없는 짱.깨들이 많을 수도 있음그런 이상한 짓 하는 세끼들은 가차 없이 사법 처리 하면 됨 그래도 우리가 관광 수익으로 얻는 게 훨씬 크니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님?최소한 전문가들 자문도 들어보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내린 결론일 테니까 나도 자영업 함, 가끔 보면 이레즈미 문신에 면전에서 담배 뻑뻑 피우고반 존대 섞어서 사장 사장 하는 미친 세끼들 존나 많음, 이 밖에도 기상천외한 진상 손놈썰 풀자면 2박3일도 모자람, 그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손님 저 손님 가릴 처지가 안 됨.결국 버텨야 함. 손놈이든 짱.개든 매너 좋은 손님이든 다 돈임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고 지금 현실이 그러함감정 앞세우면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돈 되는 길 찾아야 살아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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