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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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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코스프레대회 나온 역대급 부녀 ㄷㄷ…같이 봤나.. 대략 내용철명의 연금술사(綴命)'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키메라와 생체 연성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키메라를 만들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 연금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끔찍한 연금술을 저질렀습니다. 2년 전에는 자신의 아내를 재료로 말을 하는 키메라를 만들었고, 이후에는 자신의 어린 딸 니나와 애완견 알렉산더를 합성하여 키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엘릭 형제에게 밝혀지면서 그의 잔혹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
[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2 안녕하세요. 두번째입니다. 지난 한국 개신교 개판의 역사를 초장기부터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소재욕심에 막 넣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줄이고 쪼개고 하다보니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저도 첨보는 소재들이 계속 알게되어 그런쪽에서는 기쁩니다.ㅎㅎ생업이 있는 관계로 일주일에 한번 밖에는 글을 쓰지는 못하네요..ㅠㅠ 일단, 1907년 평양대부흥, 개신교의 부를 수 없는 아버지, 도사 길선주의 활약으로 일단, 개신교는 전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중심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까지 교회가 전국 각지에서 세워지면서 기독교 공동체 네크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래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큰 역할도 합니다. 진짜로 한국 개신교 초반에는 민족운동의 기반이 된다니까요?ㅎㅎ 이때 안창호와 유관순이 개신교출신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출처 :캠브릿지대학 / 한국 개신교 성장의 정치적 요인 : 개신교와 1919년 3·1운동.) 다만, 3.1운동 이후 개신교의 민족운동 성향이 계속 거슬려하던 일제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모든 학교에부터 신사참배를 강제화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일제가 전시총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내선일체’를 그때부터 사용했구요, 조선 내 모든 종교에 신사참배 ‘거부 불가’ 명령을 내립니다. 불응하면 교회 폐쇄와 체포한다는 내용이었죠. 1930년대 중반까지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명백한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거부했고, 평양 산정현교회 등에서 그 ‘주기철’목사가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저항했죠. 1938년 평양총회 : 민족종교 VS 개x교 – 운명을 가른 결정 1938년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아니 한국 개신교 운명을 가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회 개막 전부터 일제는 총회 결의를 신사참배쪽으로 강요함다. 총독부 경찰과 친일 세력을 주변에 뿌려놨구요, 총회 안에는 사복 경찰을 잠입 시켜놔서 안팎으로 완전 감시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슴다.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요 의례적 국가의식”이라는 결의를 채택하여 신사참배를 허용한다는 선언을 하게됩니다. 총회 폐회 후, 총회장은 각 교회에 목회서신을 보내 “신사참배 결의를 거역하는 자는 교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역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배반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으로 교회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대자 색출과 징계, 친일 목회자들을 앞에워 교회를 통제까지 합니다.(출처: 총신대 정암신학강좌 1994,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조직적 친일 협력의 전개 장로교회는 1938년 총회의 결의 이후 조직적으로 완전 친일의 길로 들어섭니다. 총회 결의문에서 나오듯, 조선예수장로회는 황국신민의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이후 전쟁 지원을 위한 각종 친일 활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회 예배 순서와 행사에 국기(일장기)에 대한 경례(헐?), 황국신민 서사 암송(헐??), 도쿄의 천황성을 향해 절을 하는 궁성요배(헐???) 등의 국민의례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거, 교회 예배때 하는겁니다. ㅅㅂ 조사하다보니 교회 이름으로 온갖 친일행위가 있는데, 더 쓰면 지루할까봐 생략은 하겠는데, 그냥 보통의 친일파가 할 수 있는 친일행위는 다했습니다. 어떤면에서 진짜 대단하네요.. 심지어, 일요일에 친일헌금도 모아서 일본에 갖다 바쳤습니다. 허.. 뭐 나중에는 모은 헌금으로 총이랑 비행기도 사서 일본군에다가도 바치네요. 이런 시부랄.. 그러다가 이마저도 굴욕적으로 1943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강제로 해산당하고 일본이 기만적으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선장로교단으로 편입됩니다. 이로써 한국 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독교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버립니다.(출처: 박용규,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강요와 저항』, 총신대.) 우리편 : 저항과 순교의 기록 그래도 정말 아주 소수의 양심은 끝까지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주기철 목사 외에 몇 명의 목사, 수십 명의 신사들이 절하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으며, 결국 주기철목사는 수차례 구속과 고문으로 인해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여기서 수차례 구속이 나오는 게, 한 사람의 뜻을 꺾으려고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또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 까지 합니다. 또 조지는 방법도 개같은 게, 가족 앞에서 사람을 조집니다. 이 광경을 본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로교 총회에서는 총회 결의 이후 주기철 목사를 공식 면직하고 그의 가족을 교단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뭐 해방 이후 다시 복권시키고 순교자가 되긴 하지만요. (출처: 박용규, 『순교자 주기철』) 장로교회의 분열 : 돌아온 자들 VS 위선자들 해방 후 신사참배의 죄와 책임을 두고 당연히 장로교회 내부는 개판이 되었슴다. 회개와 제명처리 논쟁으로 1952년 분열까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소수의 아군이 생깁니다. 해방 후, 그 개같았던 친일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회개와 과거사 청산 요구가 미친 듯이 제기되었지만, 교단 지도부는 9년간 이리저리 미루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 투옥되었다가 해방 후 감옥에서 나온 이른바 ‘출옥성도’들이 교회 재건과 회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냅니다. 전투력 만땅에 빡이 머리끝까지 쳐있을 만 하죠? 이들이 배신때린 새ㄲ들 죄다 조지라고했는데, 실제로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았슴다. 결국 한상동 목사 등 출옥성도들은 “좋같은 위선자, 친일파, 배신자 새ㄲ들, 회개하지않는 새ㄲ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며 교단을 이탈해버립니다. 이렇게 1951~1952년 고려신학교파(고신파)가 형성됩니다. 부산에있는 고려신학대학교,고신대가 여기 고신교단 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고신교단 지독한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총회 때 개회 시마다 과거 80년전 평양에서 있었던 제27회 개판 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참배 가결을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워딩은 해마다 바뀌긴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대로 굴욕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지에 눈물이 납니다.ㅠㅠ 또한 1953년 기존의 장로교회 중에 소수 양심파에서도 “시부랄, 도저히 못참겠다. 니네 새ㄲ들은 양심도 없냐? 고신 애들이 그렇게 회개하라는데, 이런 얼굴에 철판깔은 놈들.. 니네랑은 같이 못살겠다.”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단이 기독교 진보 또는 기독교 좌파라고 불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입니다. 그 유명한 민주화운동의 목사님, 한빛교회 ‘문익환’목사님께서 여기 기장교단 소속입니다. 또한 한신대가 기장교단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겪은 장로교회에서 놀란 나머지 뒤늦게 “내가 잘못했다!!.”하고 1954년 신사참배 취소성명을 냈는데, 그마저도 친일행위에대한 사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인정,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구조적 개혁은 없고, 그냥 ‘내가 좋나 미안하다!!!.’ 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ㅅㅂ 50년 뒤에 ‘밀양’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라고 이 ㅂㅅ같은 ㅅㄲ들아!! 그것도 기독교 모욕하는 영화라고 뭐라하더라?? 제발 반성좀 해라.. 뭐 그 뒤로 1959년 천주교와의 신앙적 입장차이로 인해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으로 대분열을 겪은 후에 조각조각 더더더더더 분열되어서 현재는 공인 장로교단이 대충 300개, 비공식 500개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사참배쉬소성명”(1954)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 한다] 총신대학교, 1994 정암신학강좌 발표문 / 통계자료 : 한기총) 장로교회의 사생아 - 통일교의 탄생 또 요당시 장로교회가 한국사회에 본의아니게 진짜 큰 해악을 끼친게, 1954년 문선명의 ‘통일교’라는 사생아를 태어나게 만들었죠. 신사참배와 그 외의 친일행위와 더불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장로교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고, 기존 교인들은 장로교회에 도덕적 환멸과 함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게 문선명입니다. 장로교회 집안에서 자라난 장로교 교인이었던 문선명은 장로교회를 ‘타락한 종교’. ‘실패한 신앙’으로 규정하면서 ‘오직 나만이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이어받아 완성할 수 있다.’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문선명도 첫 활동을 평양에서 시작했는데, 역시 길선주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본인이 예수의 환상을 봤으며 자신이 예수의 선택을 받은 ‘예수의 사명 계승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럼 다른 교계와 다른 종교는 일제강점기때 뭐했나? 뭐 다른 개신교 교단이라고 다를게 없는게, 이승만의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보다 더 일찍 신사참배하겠다고 배를 드러내까서 꼬리 흔들고 있었구요, 친일행위도 장로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장로교회와 나란히 1943년 일본에 복속되었슴다. 해방 후에 여기는 장로교회보다 결과가 더 개판인데, 여기도 초반에는 내부 갈등을 겪다, 결론은 “야~ 그냥 좋은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 싸우지말고 다같이 합치고 덮어놓고가자~!.”로 끝났습니다. 누가 끝내래??? (출처 : [한국 감리교회의 신사참배 대응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천주교, 카톨릭도 잘했다고만 볼 수 없는게, 일본에서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바티칸 교황청에서 “얘들아~ 그거 그냥 국가의식이라니까, 그냥 일본 시키는 대로 신사참배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내 저항하시는 빡시친 몇몇의 신부님은 조선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남아서 신사참배 한 신부도 있다고 합디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특별한 사과나 참회없이 스리슬쩍 넘어갔구요. 불교는 더 대박인게, 조선 때 숭유억불정책과 원래 일본 내 승려의 존중 문화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료조사로 나왔는데, 저도 처음 안 내용이라 좀 머리가 띵하더군요. 그 당시 한국 불교는 거의 일본화 되었구요. 전국에 불자들을 살살 꼬득여서 재산이고 땅이고 논이고 다 뜯어내서 일본에 바쳤다고 합디다. 조선 때 쌓였던 복수심같은 걸 풀었다고 하던데...(스님들 자비심은요..??)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은 몇몇의 스님은 끝까지 저항하셨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깨닫습니다..ㅠㅠ (출처: 『친일 승려 108인 – 끝나지 않은 역사의 물음』) 100년이 지난 지금 제일 좋같은 건, 저렇게 친일하지 않고 자기 양심과 신념을 지키신 주기철목사님을 100년전 배신자의 후예들이 팔아먹고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국힘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고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거죠. 왜냐면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순교자거든요. 지네들한테는 또 없거든요. 그때는 ㅆㅂ 제명에다 출교까지해서 내버렸으면서 이제와서 좋나게들 팔아먹고 있어요. 더러운 놈들이.. 에효.. 특히..명예훼손 때문에 특정인을 찍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빤스 좋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좋나게들 얘기하시드라구요. 그 양반 선배들은 어떤인간들인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립죠.. 당신 선배는 주기철 목사가 아냐!!!! 그리고 더 좋같은 건, 정작 그 주기철 목사님 후예인 고신교단은 100년동안 정작 아무런 사과나 화해의 선언이나 손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분리된 뒤에 더욱 철저하게 탄압받고 외면당합니다. 암튼 그래서 더 싫어집니다. 하는 짓이 아주 어디 누구누구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착한 기독교인 교파는 ‘고신’과 ‘기장’으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고신교단의 교인 수는 378,376명, 기장교단의 교인 수는 208,307명, 그 당시 전체 개신교인 수가 8,460,000으로 나와있을 때, 전체 비율은 7%입니다. 뭐 쫌 더 추가될 아군까지 추정하면 착한 기독교인은 7-10%, 그리고 90-93%가 쓰레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건 과장 아니에요~)(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마치며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곧 8.15 광복절이고 하니, 독립기념으로 좀 더 깊게 파고 좀 덜 알려진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길어졌네요;;; 그동안 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가 중심이되다보니, 주인공부터 주변인물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조선이 그래도 독립운동이 좀 당연하지 생각했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뒤지면서 느낀 점은, 큰 벽을 마주한 암담함? 답답함? 1937년부터 조선은 분명 지금의 티벳이나 홍콩하고 다를게 없었다는 거에요. 그때 독립운동가는 지금의 ‘티벳독립운동가’나 ‘홍콩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감정이입하시기 편합니다. 그니까 미친 짓이에요. 저항? 무장투쟁? 아마 소극적 저항도 못할껄요? 요즘 홍콩에서 누가 독립운동한다는 얘기 들려요? 거기다가 중일전쟁으로 만주벌판에 점점 영토는 넓어가고 있었죠. 지금 일본 극우가 여전히 대동아공영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뭐 예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얘기하면서 만주벌판 우리꺼였다. 말타고 놀았다고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뽕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저 미친놈들처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일제가 없는 하늘 아래서 살아 본적이 없는 사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겪어 본 적없는 해방과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그를 기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육사> 본명: 이원록(李源祿)호: 육사(陸史) → 수감번호 264에서 따온 것출생: 1904년, 안동 출신사망: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감옥 (일제 헌병대 고문 중 순국) <광야>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음편은 이제 장로교회에서 남겨진 위선자들이 어떻게 악마가 되는 지, ‘서북청년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영화] 한국 소설이 원작인 작품들 (1980, 1994, 2000, 2011, 2025) ft. 하이텔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실사판 TV 시리즈로 각색한 '토지' KBS판 (1987), 고전 한글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비디오 게임으로 각색한 '홍길동전' 롤플레잉 게임판 (1993), 이전에 간략히 소개했듯 '귀여니' 작가의 인터넷 소설이 원작인 '도레미파솔라시도' 실사판 영화 (2008)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각색작들은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수없이 많이 제작됐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흰 종이 수염' 실사판 TV 영화 (1980) '하근찬' 작가가 1959년에 '사상계' 10월호에서 발표한 단편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KBS 문예극장에서 단막극 형식으로 각색한 TV 영화 작품들 중 하나가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문예극장 : 흰 종이 수염🎞방송일: 1980년 2월 8일연출자: 이진욱출연자: 이어령, 송재호, 정영숙, 황치훈, 최길호, 이종만, 서상익, 박해상, 이한승, 조인숙, 박승규, 정정훈, 강동구, 함태영원작: 하근찬극본: 이은교우리 역사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역사나 사회 그속에서가 아닌 한 가족 또는 소수집단에 압축시켜 그려 가고있는 하근찬작가는 ' 동길 ' 이라는 아이의 눈에 비춰진 불구의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암담했던 전후 우리사회 ,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야할 대상이 굴욕적이고도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데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불구의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하근찬은 우리 사회 , 역사에 대해 실망과 부정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6.25 전후세대들의 쓰라린 고백을 표현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흰 종이 수염 - 하근찬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91320 '태백산맥' 실사판 극장 영화 (1994) / The Tae Baek Mountains(Taebaegsanmaeg(Taebaeksanmaek)) '조정래' 작가가 1983년부터 월간지 '현대문학'에 연재한 대하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무거운 내용을 다룬 작품이라 당시 원작과 마찬가지로 실사판 역시 여러가지 의미에서 풍파를 겪기도 했으나 전국 관객수들 중에서 서울권 관객 정도만 간신히 집계 가능하던 단관개봉 시절 기준으로 흥행에 성공한데 이어 평론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대종상을 포함한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또한 이뤄졌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연령 제한을 적용한 형식으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해방후 좌, 우익의 대결이 심화되는 파란의 역사속에서 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터진다. 염상진을 중심으로 한 좌익들은 벌교를 장악, 반동을 숙청해 나가다가 반란군의 패퇴와 함께 조계산으로 후퇴한다. 돌아온 경찰 등 우익세력은 좌익 연루자와 가족들을 조사하고, 대동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는 형 염상진에의 증오심으로 이 일에 앞장서 빨치산 강동식의 아내를 겁탈하는 등 못된 짓을 일삼는다. 한편 도당 직속 정하섭은 무당 소화의 집에 잠입하고 소화는 심부름을 해 주면서 둘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싹튼다. 순천중학 교사이며 민족주의자인 김범우는 좌,우익 양쪽 모두 비판하지만 오히려 빨 갱이로 몰려 고초를 겪는다. 율어를 해방구로 장악한 염상진 일행에 대해 토벌대 대장 심재모와 김범우는 민족의 문제를 자각, 합리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펴나가나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결국 심재모는 율어탈환에 성공하지만 전출당하고 만다. 김범우는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전쟁을 예감하는데, 염상진의 빨치산은 1949년 겨울부터 군경의 동계대토벌작전으로 혹독한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인민공화국 초기 각종 정책에 나름대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현물세 징수와 인민재판 등에 점차 실망하게 되고, 숨어있던 염상구와 염상진이 숙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드래곤 라자 온라인' Dragon Raja Online (2000) '이영도' 작가가 당시 PC 통신 서비스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중 '하이텔'에서 1997년부터 연재해 큰 인기를 얻으며 정식 종이책 소설들로도 출간된 PC 통신 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2000년에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한 MMORPG 장르의 비디오 게임이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서버는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다행히 글로벌 서버 등 해외 서버들은 살아남아 이후로도 계속 서비스 되어 한국 유저들도 해당 서버들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습다.(해외 서버들의 경우 정식 허락을 받은 서버는 아니지만 한국 측에서도 딱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넘어가준 상황)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dragonraja.eu/ '뿌리깊은 나무' 실사판 TV 시리즈 Deep Rooted Tree (2011) '이정명' 작가가 2006년에 전2권 분량으로 낸 장편소설 작품이 원작으로, 원작에는 없는 조직 '밀본'이 추가되는 등의 각색이 이뤄지며 특히 '한석규'가 연기한 이도 (세종), '조진웅'이 연기한 무휼이 인기몰이에 큰 몫을 하며, 이후 여러 시상식들의 수상작이 되는 등(이 중에는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으로 베스트 커플 후보에 바로 이도X무휼 커플이 후보에 선정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평과 흥행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토끼가 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녀상열지사를 뛰어넘은 이도-무휼 커플, 연기대상 베스트커플상 노린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2 아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 세종의 이야기다이 드라마는 실록에 나와있지 않는창제의 과정과 창제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또한 그것을 반대한 세력의이유와 배경들을 유추,창작하여‘세종은 어떤 조선을 꿈꿨는지’또한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의세종의 고뇌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이러저러한 이면등을 통해세종을 재해석 하려한다. 여러 SBS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ALLVOD에서 전편 (본편 + 스페셜 에피소드)을 무료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llvod.sbs.co.kr/free/00000352936/22000079368 '전지적 독자 시점' 실사판 극장 영화 Omniscient Reader: The Prophet (2025) 부부 작가 팀 '싱숑'이 2018년부터 연재한 웹소설 작품이 원작으로(다만 시기 상으로는 웹소설을 각색한 웹툰판이 인기를 얻고난 이후부터 촬영), 기존의 실사판들이 원작을 실사화할 때 원작의 매니악한 요소도 그대로 재현하되 일부 매니아들만의 지지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디오 영화 등 저예산 작품으로 제작하거나, 극장 개봉용 실사판의 경우 소위 말하는 헐리웃식 리어리즘 작품들처럼 불특정다수의 대중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원작의 요소는 양념 삼아 살짝 섞고 기존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화 공식으로 간략화해 제작하는 경우들도 수없이 나왔던 반면, 이 작품의 경우 웹소설 장르 매니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겐 낯설 수 있는 상태창 등 원작의 여러 요소들이 웹툰판 뿐만 아니라 극장 개봉용 실사판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압도적으로 신선한 설정과 눈 뗄 수 없는 스토리!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 스크린에서 만난다!글로벌 메가 히트작 [전지적 독자 시점]이 드디어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2018년 연재 이후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2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센세이션한 인기를 누린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신선한 설정과 소설을 끝까지 읽은 유일한 '독자'가 소설 속 주인공 '유중혁' 그리고 바뀐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가는 장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신과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신화를 기록한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의 원동연 대표는 이 이야기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이걸 실제로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고,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스크린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다. 동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봐야 한다는 생각"에 영화화를 결정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연출은 매 작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한국 영화계를 빛내 온 <더 테러 라이브>, 의 김병우 감독이 맡았다. 김병우 감독은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객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되는 능동적인 참여형 이야기"를 매력으로 꼽으며, "(영화 속) 인물과 관객들의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다면 극장용 영화로 잘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전지적 독자 시점>은 무엇보다 전지적 관객 시점이 반영된 각색이 필요했다. "연재물이 산맥이라면, 영화는 하나의 큰 산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 구조 변경이 핵심" 과제였던 김병우 감독은 여러 에피소드를 하나로 모아 어떻게 통일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지 고심했다.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2시간가량의 압축적 서사로 만들어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모든 스태프가 머리를 맞대었고, 원동연 대표는 "관객들이 (원작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사전에 원작 작가와 각색의 방향과 준수해야 할 캐릭터, 세계관에 대한 논의도 수반되어야 했다. 원동연 대표는 "세계관과 캐릭터, 원작 작가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서사와 캐릭터의 감정을 충실히 다져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덧붙였다.김병우 감독은 "현실과 판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민했다. 모든 상황이 판타지 설정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은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연출의 핵심 포인트라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 안에서 인물들을 현실성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원작이 가진 설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과제였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가진 고유한 배후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만약 스킬이나 배후성의 도움을 배제한다면 각 캐릭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까?" 등도 함께 고심했다. 또한 작품이 가진 메시지 역시 관객들의 마음에 진정성 있게 닿길 바랐다. 그는 "제목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지만 영화 속 독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절대로 혼자 있지 않는다. 달라진 세상에서 동료들을 만나 힘을 모으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밝히며 러닝타임 내내 손에 땀을 쥐며 '독자'와 일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궁금증을 치솟게 만드는 신선한 설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올여름 스크린을 신선하게 사로잡을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소설이 현실이 된 세계에서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함께 주인공 혼자만 살아남았던 소설의 결말을 바꾸고,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 안겨주는 스펙터클하고 역동성 넘치는 전개가 관객들에게 전에 없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올여름을 기다리는 단 하나의 이유로 떠오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향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기다림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안효섭, 이민호, 채수빈, 신승호, 나나, 지수, 권은성극을 빈틈없이 채우는 역대급 캐스팅!폭발하는 시너지로 스크린 압도한다!극을 꽉 채우는 존재감과 스크린을 찢고 나올 강력한 장악력으로 똘똘 뭉친 초특급 배우 군단이 온다.[너의 시간 속으로], [낭만닥터 김사부], [사내맞선]으로 글로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안효섭은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 '김독자' 역을 맡아 강렬한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안효섭은 평범한 인물에서 소설 속 세계가 된 현실을 마주한 후 결말을 바꾸기 위해 동료들과 고군분투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독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탁월하게 연기했다. 그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김독자가 누구보다 평범하게 느껴졌으면 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최대한 튀지 않으려고, 삶에 치여 위축된 듯한 자세를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독자의 시작점을 잘 잡아놔야 이후 주변 인물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독자의 성장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시나리오를 본 후 "만약 이 장면이 구현 가능하다면 '내가 저 그림 안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안효섭, '독자' 역에 완벽히 하나 되어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그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더 킹 : 영원의 군주], [푸른 바다의 전설], <강남 1970>에 이어 [파친코]로 한층 성숙한 연기력을 보여준 이민호는 10년 넘게 연재된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 역을 맡아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등장과 동시에 눈 뗄 수 없는 아우라로 모두를 얼어붙게 할 그는 수많은 회귀를 거친 인물로 복잡다단한 감정선과 액션 신을 자유자재로 연기하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다. 그는 "불멸의 삶 안에서 혼자 살아남아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고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가는 인물이다 보니 액션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캐릭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전했다. "유중혁을 통해 이 세계관을 보여줘야 했고, 그가 진짜 같아야 독자 일행이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와 헤쳐나가는 과정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액션 동작, 눈빛, 표정까지 어떻게 하면 과하지 않게, 가짜 같지 않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에 "독자는 소설의 팬이고 중혁을 동경해 왔다. 중혁은 독자가 이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흥미를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말로 소설 속 주인공 '중혁'과 그 주인공을 10여 년 넘게 동경해 왔던 '독자'가 그려낼 관계성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새콤달콤>, [지금 거신 전화는], [더 패뷸러스], [너와 나의 경찰수업] 등 매 작품 특유의 분위기와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아왔던 채수빈은 '김독자'와 함께 소설이 현실이 된 순간을 맞닥뜨린 동료 '유상아' 역으로 분한다. "시나리오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쉴 틈 없이 나아가는 속도감과 흥미진진함이 있었다"라며 단번에 <전지적 독자 시점>에 매료되었다고 밝힌 그녀는 "상아는 현실에 가장 닿아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독님과 많이 나눴다.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그 지점이 미워 보이지 않게 조절해 나갔다. 상아는 누군가가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이라는 매력도 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발랄함으로 '유상아' 캐릭터를 완성하고 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채수빈의 개성과 매력에 관객들도 반하게 될 것이다.<파일럿>, [약한영웅 Class 1], [환혼], [D.P.] 등 대체 불가한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연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신승호는 강인한 힘과 방어력으로 위기마다 큰 도움을 주는 군인 '이현성' 역으로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현성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인물이었다"라는 신승호는 '이현성' 그 자체가 되어 극을 촘촘히 채워간다. 그는 "단단하고 우직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 등의 디테일에도 신경 썼고, 현성이 전투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절도 있는 액션 등 배우 본인의 장점을 캐릭터로 승화시켜 혼연일체 된 연기를 선보일 신승호의 눈 뗄 수 없는 활약이 <전지적 독자 시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자백>, <꾼>, [마스크걸], [글리치] 등 감탄을 자아내는 연기로 승승장구 중인 나나가 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희원' 역을 맡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세상을 구하는 모습들이 멋있게 다가왔다"라는 나나는 정의감 넘치는 '정희원' 캐릭터를 진심을 다해 연기했다. 특히 액션 신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선보인 그녀는 "날렵하고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인물이다. 난이도 높은 액션에 많이 도전했는데 특히 와이어 액션에서는 쾌감이 엄청났다. 액션의 선이나 힘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에 매진했다"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다. 유연하고 힘 있는 액션으로 여러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액션 여제로 떠오를 나나의 변신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유중혁'을 사부라 부르며 따르는 고등학생 '이지혜' 역은 [뉴토피아], [설강화: snowdrop] 등에서 활약한 지수가 연기한다. 지수는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을 잘 헤쳐나가 이겨내고 금방 현실을 파악하는 판단력 있는 캐릭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자 했다. "이지혜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등 감독님과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서사들을 이야기하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다"라며 작품과 캐릭터를 향한 열정을 연기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혼자 하는 촬영이 많았지만 아쉬움보다는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 촬영을 즐긴 지수는 '이지혜'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할 예정이다.곤충과 교감하는 소년 '이길영' 역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하이바이, 마마!], [동백꽃 필 무렵] 등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아역배우 권은성이 맡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마스코트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을 권은성, 배우들이 현장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로 하나같이 그를 꼽을 정도로 촬영 현장에서도 비타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권은성은 "최고의 매력은 귀여움과 당당함"이라고 '길영'을 소개하는 동시에 "길영이를 잘 표현하고 싶었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감독님이 디렉팅을 줄 때마다 내 생각을 먼저 물어봐 줘서 길영이의 시그니처 포즈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며 사랑스러운 비하인드를 전해 작품에서 시선을 단단히 사로잡을 그의 존재감을 기대하게 한다.탄탄한 세계관과 현실 속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감 만족 볼거리!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 총출동!완벽한 시네마틱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필람 무비 탄생!완벽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극장 필람 무비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믿고 보는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이 한데 모였다.김병우 감독은 와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뛰어난 몰입감과 독창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에는 판타지 액션 장르에서 새로운 역량을 선보인다.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는 국내 최초로 쌍 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함께> 시리즈와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총 3편의 천만 영화를 성공시키며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어,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과함께> 시리즈 & <부산행>의 이목원 미술 감독, <노량: 죽음의 바다> & <한산: 용의 출현> & <신과함께> 시리즈의 정성진 VFX 대표, <서울의 봄> & <밀정> & <베테랑>의 정윤헌 무술 감독, <베테랑2> & <범죄도시>의 김경미 의상 감독 등 내로라하는 제작진들도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장대한 세계관으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전지적 독자 시점>을 위해 흔쾌히 작품에 합류했다."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게 시각 효과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다.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다"라는 정성진 VFX 대표와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된다'라는 소재 자체가 흥미로웠다.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다는 김우철 VFX 슈퍼바이저의 말은 거대한 스케일과 독보적인 볼거리로 관객들을 압도할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시각적 만족감을 기대하게 만든다. 전혜진 촬영 감독은 "작품이 범상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제가 찾던 영화였다"라고, 정윤헌 무술 감독은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이다. 캐릭터마다 새로운 동작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했다"라며 <전지적 독자 시점>만의 색다른 즐길 거리를 짐작하게 한다. 이목원 미술 감독 역시 "<신과함께>를 마무리하고 나서 언젠가 또 판타지 장르 작품이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병우 감독님이 작품을 의뢰해 줬고, 고민도 하지 않고 하겠다고 답했다"라며 작품에 단번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판타지 영화나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일수록 공간들이 더 리얼해야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판타지와 현실의 색깔을 모두 살린 오감 만족 볼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VFX, 촬영, 미술, 액션, 의상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가득 찬 <전지적 독자 시점>은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실감케 해주는 최고의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올여름 유일한 판타지 액션 영화로 확장된 소재와 이야기, 재미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코리아필름에서 프로덕션 노트도 올라와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koreafilm.co.kr/movie/omniscientreader/omniscientreader_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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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잘나가던 '개그콘서트'가 왜? 찬밥 신세에 시청자도 뿔났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개콘'이 찬밥 신세가 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2TV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은 2023년 11월, 공개 코미디 명맥을 다시 잇는다는 포부와 함께 약 3년 6개월 만에 시청자 곁으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 3월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일요일 오후 10시 50분에서 황금시간대이자 기존 방영 시간대인 일요일 오후 9시 20분으로 편성이 변경됐다. 하지만 편성 변경 3개월 만에 KBS는 편성을 다시 뒤엎고 '개콘'을 일요일 오후 11시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시청자 게시판은 난리가 났다. 이번 편성 변경은 '개콘'이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뒤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긴 휴식 끝에 극적으로 부활한 '개콘'은 '데프콘 썸 어때요', '소통왕 말자 할매', '아는 노래', '심곡 파출소', '황해 2025' 등 소재와 형식을 다양화한 다채로운 개그들을 선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개콘'은 부활 이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채널 누적 조회 수는 13억 회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시청 등급을 전체 관람가로 조정해 어린이들까지 웃을 수 있는 어린이날 특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개콘'은 지난 1월, 부활 1년 3개월 만에 비드라마 화제성 순위 정상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K콘텐츠 경쟁력 전문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개콘'은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결산(조사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29일)에서 화제성 지수 23만6480을 기록, KBS 2TV 비드라마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개콘'은 일요일 방송하는 비드라마 부문에서 2위를, 비드라마 전체 순위에서도 6위를 기록했다.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3월 16일부터 방송 시간을 오후 10시 50분에서 오후 9시 20분으로 앞당겼다. 당시 제작진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가 편하게 '개그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조정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개그와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콘'은 황금 시간대 유튜브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화제성에 이어 시청률도 잡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도 3개월 만에 다시 일요일 오후 11시로 소리소문 없이 이사를 갔다. '개콘' 대신 황금시간대엔 전현무 박세리 곽튜브 지예은을 내세운 새 예능 프로그램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 편성돼 6월 15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이 역시 '개콘' 출연진과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지점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최근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던 '개콘'은 6월 15일 1.6%, 22일 1.5%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편성 변경과 동시에 시청률 반토막이란 쓴 맛을 보게 됐다. 물오른 상승세에 찬 물을 확 끼얹은 셈이다. '개콘'의 자리를 꿰찬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의 경우 1회 2.9%, 2회 2.1% 시청률을 나타냈다. 이는 '개콘'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이번 '개콘'의 편성 변경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란 점이다. KBS는 오는 8월부터 오후 9시 20분 방영을 시작하는 토일드라마를 신설, 마동석 박형식 ‘트웰브’, 이영애 김영광 ‘은수 좋은 날’, 이재욱 최성은 ‘마지막 썸머’, 남지현 문상민 ‘은애하는 도적님아’ 등을 차례대로 선보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 중인 주말극에 이어 토일드라마까지 드라마들을 연속 편성하는 초강수를 두며 황금시간대 시청자들을 공략하겠단 KBS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이후로는 드라마에 황금시간대를 내줘야 하는 '개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울며 겨자먹기로 KBS의 편성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KBS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개콘'의 편성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청자들은 "너무 늦은 시간대 방송하면 학생들은 본방송 시청이 어렵다. 그러면 자연스레 시청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으로서 이른 시간대로 편성 조정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성이다. 일요일 밤 11시 방송되는 개그 프로를 누가 보고 깔깔거리고 웃겠나", "전 연령 국민들에게 웃음을 만들어주려 한 개그맨들에 미안하지도 않나", "'개콘'만 차별하는 거 아닌가", "기존 프로그램 피해 안 가게 새 프로그램을 넣을 순 없는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편성 변경이다", "'개콘' 20년 넘게 유지해오다 부활하면서 드라마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빼앗겼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개콘'만 피해를 입게 됐다. 이는 '개콘' 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편성을 바꾼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편성 시간을 또 바꾸다니.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일부 시청자들은 일요일 오후 11시대를 '암흑 시간'이라 표현하며 '개콘'을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은 KBS를 비판하고 나섬과 동시에, "왜 굳이 새 프로를 '개콘' 시간대에 넣었는지도 의문이고 '개콘' 시청자들을 왜 배려하지 않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KBS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콘'은 1999년 9월 4일 처음 방송돼 수많은 스타들과 유행어를 배출했으며, 21년 동안 시청자들의 일요일 밤을 책임진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2020년 6월 모습을 감춘 뒤 2023년 11월 극적으로 부활했다. 국내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활했다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는 걸까. '개콘'은 어느새 동네 북이 돼버렸다. KBS는 '개콘'을 주말 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도 황금 시간대가 아닌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으면서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로서의 대우는커녕 찬밥 대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OTT 시장의 확대와 시청자 감소로 인해 위기에 놓여있는 KBS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며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편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대상이 왜 하필 '개콘'이었는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잦은 편성 변경은 시청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002263 -
[TV·연예] '개콘', "편성이동?" 시청자청원으로 입증한 시청자 애정 프로그램 [IZE 진단] i[ize 이경호 기자] '개그콘서트'가 편성 시간대를 이동하는 가운데, 시청자들의 '애정 프로그램'임을 입증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가 오는 15일부터 편성 시간대를 이동한다. 앞서 8일 방송에서는 15일 방송 시간이 오후 11시 20분이라고 공지했다. 그 다음주인 오는 22일 방송부터는 공지된 편성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질 예정이다. '개그콘서트'의 심야시간대 편성 이동은 오는 15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될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편성 여파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은 전현무, 박세리, 지예은, 곽튜브가 MC로 나선 프로그램이다. 15일 1회는 120분 편성이다. '개그콘서트'의 편성이 변경되면서 일각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개그콘서트' SNS에서는 편성 변경이 공지된 후, 다수의 네티즌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개그콘서트'의 편성 이동 반대 의사가 담긴 청원글도 올랐다. 한 시청자가 ''개그콘서트' 편성 변경 확정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린 것. 이 시청자는 '개그콘서트'의 편성 시간이 오후 11시 20분으로 밀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확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KBS2 편성표를 보니 6월 15일 일요일에 신규 편성된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라는 프로그램이 개그콘서트 기존 방영 시간인 21시 20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더군요"라면서 "신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기존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피해 편성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개그콘서트가 '온 가족이 보는 공개코미디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 구성원 그 누구도 본방을 챙겨보기 어려운 23시 20분이라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고 했다. 청원자는 "그리고 오후 9시 20분 편성으로 바꾼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편성 시간을 또 바꾸는 것은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을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능하다면 기존 편성 시간을 유지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불가하다면 납득 가능한 변경 사유라도 알고 싶습니다"고 언급했다. 이 청원글은 '개그콘서트'를 향한 시청자들의 애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비록 해당 청원의 동의수는 청원글이 오른 후 많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해 시청자가 직접 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개그콘서트'가 시청자들에게는 '애정 프로그램'임을 방증한 셈이기도. 2023년, 2024년에도 '개그콘서트'의 편성과 관련, 편성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담긴 시청자청원이 오른 바 있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례적인 일이 또 '개그콘서트'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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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파출소 신고방법. 참쉽다 민주파출소 신고요령입니다. 1번, 네이버에서 민주파출소를 검색한다. 2번, 접속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람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3번. 제목을 간단히 적고 신고대상도 적당히 적어두자. 스샷 찍어놓은것도 첨부하고 URL도 복붙한 다음, 신고내용을 그냥 쓰면 됨. 참쉽죠? 게다가 현재 선거기간이니, 선거사범으로 신고되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이재명은 선거사범으로 고소고발 당한 지 약 3년이 다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옴. 신고당하게 되면, 즉시 연락오는게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중한 범죄자들을 먼저 조사하고, 잡범은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처리될 수도 있음. 즉,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 경찰로부터 연락올지 몰라서 벌벌 떨어야함. 게다가, 경찰 연락받고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무시했다간 우편으로 출석요구가 날라오고, 일정한 거주가 없거나 우편물 수령을 안해서 출석 안하게 되면 체포영장 발부되고 수배 떨어짐. 그리고 다수로부터 신고받은 게시물은, 아무래도 민주파출소에서 ‘이건 중한데?’ 라고 여겨서 더 빨리 고발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세줄 요약해드림. 민주파출소 신고하는건 스샷 몇장과 URL 한줄만 있으면 됨.신고 당해서 고발되면, 몇년 후라도 결국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 있음.하나의 게시글이라도 여러명이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더 빨라질 수 있음. -
[연애·결혼·육아] 결혼생활이 행복 하신지요 17년에 결혼했어요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두명을 케어하고 맞벌이 합니다첫애가 장애가 있어 7살인데도 아직도 말을 못하며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이러한 환경에서 아내는 술을 좋아하며 자기몸 관리못하고 뚱뚱하며 섹스리스는 당연지사 입니다게으르며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며 어떤 상황의 행동이나 말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직절적으로 사소한 단어까지 초등학생 이해시켜주듯이 말해줘야 합니다이런 오랜 생활속에 마음과 몸이 지쳐 요즘 제 몸이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가 늘며 당뇨 초기증상같이 왔습니다 잠도 잘 오지 못해 항상 피로에 시달립니다 육아와 일에 지쳐있는데도 집안일까지 하다가 게으른 아내를 둔 저는 집안일을 포기하니 집이 돼지우리가 댔습니다 청소도 정리정돈도 못하고 밥먹고 설거지도 안하고 악취가 날때까지 식기를 물에담궈놓습니다잘 깜빡하고 잘 잊어버리고 먼가 둔해보이고 어리석해 보입니다 제 선택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요즘들어 다 포기 하고 싶습니다이쁜 자식들이 눈에 밟혀 버터온 것도 있지만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마음먹고 대청소 하자 해서 하는일을 정해주고 청소를 하였지만 필요없는 물건을 못버리는 저장강박증이 있어 쓰레기통에 넣은 물건을 다시 꺼내며 짜증내고 선풍기 앞커버가 파져있는데 나보고 안껴준다고 버린다고 내놓질 않나 순간 분노가 치밀어 쓰레기장에 선풍기 버리고 오고욕을 했더니 맞받아치며 욕을 하네요정말 싫습니다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정말 싫습니다이혼하자하고 말도 안섞고 싶습니다결혼의 시련을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도망치고 싶어요원룸 하나 얻어 나가고 싶어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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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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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팩타클한 유부녀 교사 유부 여교사가 2살짜리 애 데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고3 남자애랑 모텔간거 남편한테 걸림. 아내: 성관계는 안했어. 너 미쳤니? 남편이 집에 있는 코스프레 의상에 정액 자국 발견. 남학생이 DNA협조 안해줘서 남편이 남학생 집 주변 꽁초(학생아빠꺼) 주워다 성분검사. 담배DNA와 코스프레 정액DNA와 친자관계 성립. 남편, 아내를 미성년자랑 성관계한거 미성년자 성적 아동학대로 고소. 하지만, 고3은 미성년자가 맞지만 아동은 아니다 라며 불송치. 2살 애 데리고 모델가서 외간남자랑 성관계한거 아동학대 고소. 성관계한 정황은 있지만, 2살 애가 불륜 성관계 직관한 증거 없다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여자는 대형로펌 고용해서 이혼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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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크리스토퍼 리브' 공개작들 ft. 이창 실사판 리메이크 (1998)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 소개했듯 故 '크리스토퍼 리브'Christopher Reeve(1952~2004)는 어릴 때부터 무용 및 연극으로 실력을 키워 영화, TV, 비디오 게임 '나인: 라스트 리조트'(로버트 드니로 제작 작품으로 게임 스팟에서도 호평) 등 여러 영상 매체에서도 연기 활동을 해왔으며, 20대에 명연기를 펼친 '슈퍼맨' 워너 실사판 (Superman, 1978)으로 평가 및 흥행 양쪽 모두 후대에도 회자되는 대성공을 거두며,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기립 박수를 받고, 타계 후 '크리스토퍼 리브'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와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 출연 작품들 중 일부는 이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무료 공개 중이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somewhere-in-time '사랑의 은하수' 실사판 Somewhere in Time (1980)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1975년 원작 소설 '시간 여행자의 사랑'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당시 극장 매출로 손익분기점(2배)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플렉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나는 전설이다》의 작가 리처드 매드슨이 자신의 작품 중에 가장 최고라고 뽑은 작품!7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사랑을 만나러 간 남자 이야기“죽음을 앞둔 남자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그 사랑에 모든 것을 건다!”국내에서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나는 전설이다(I Am Legend)〉의 원작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리처드 매드슨은 미국작가협회상, 휴고상, 에드거상, 크리스토퍼상, 공포소설작가협회상, 리더콘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화려한 수상경력과 수많은 영화 원작자로 브람스토커상에서 스티븐 킹과 함께 최고의 칭호인 ‘그랜드 마스터’를 부여받기도 했다. 《시간 여행자의 사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 시간을 뛰어넘은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판타지와 로맨스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 소개된 《나는 전설이다》《줄어드는 남자》 등과는 다른 리처드 매드슨의 또 다른 재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리처드 매드슨은 이 작품으로 세계판타지문학상을 수상했다.방송작가 리처드 콜리어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동전을 던져 나온 방향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난다. 그러다 우연히 머물게 된 한 호텔에서 1890년대 유명했던 여배우 엘리스 매케나의 사진을 보고 난생처음 강렬한 사랑에 빠진다. 이미 죽은 여인을 사랑하게 된 리처드는 엘리스를 만나기 위해 7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여행을 시작하는데…….일상의 경험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진 작가,리처드 매드슨의 《시간 여행자의 사랑》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리처드 매드슨은 가족과 캠핑 여행을 가다가 잠시 들른 도시의 극장에서 우연히 한 여배우의 사진을 보고 홀린 듯이 사랑에 빠졌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짧지만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썼다. 《시간이여 돌아오라(Bid Time Return)》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다음 해에 판타지소설 부문 최고의 소설로 선정되어 세계판타지문학상을 수상했다. ‘Bid Time Return’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2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다. 후에 ‘Somewhere in Time’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높은 인기를 끌자 책 또한 영화를 따라 제목을 바꾼 뒤 재출간되었다.리처드 매드슨은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시하며 코로나도 호텔에 머무는 동안 제1부를 썼으며, 실제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주인공의 이름과 직업 등을 설정했다. 작가가 사랑하게 되었던, 훗날 이 책 여주인공의 원형이 된 사진 속의 여인은 모드 애덤스(Maude Adams)라는 미국 배우이다. 책에서 주인공이 읽은 엘리스 매케나의 전기 내용, 특히 맡았던 극중 배역은 거의 대부분 모드 애덤스의 것을 빌려온 것이다. 애덤스는 실제로 〈젊은 목사〉의 주인공을 맡았고, J. M. 배리는 정말로 모드 애덤스를 염두에 두고 〈피터 팬〉을 썼다. 엘리스 매케나는 모드 애덤스와 생년만 다를 뿐(엘리스 매케나 1867년, 모드 애덤스 1872년) 똑같이 11월 11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한 것으로 설정되었다.소설에서 영화 대본까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작가,리처드 매드슨의 영화 〈사랑의 은하수〉와 원작 《시간 여행자의 사랑》 비교하기《시간 여행자의 사랑》을 원작으로 한 영화〈사랑의 은하수〉에서 리처드 콜리어 역은 영화 〈슈퍼맨〉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가 맡았으며, 엘리스 매케나 역은 TV 시리즈 〈닥터 퀸(Dr. Quinn, Medicine Woman)〉으로 유명한 제인 세이모어가 맡았다. 라흐마니노프와 존 베리의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이 영화는 다양한 팬들에게 오랫동안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영화 대본은 리처드 매드슨 본인이 직접 작업했으나, 책과 영화의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영화에서는 여러 세부 사항이 더해지고 바뀌었으며, 심지어는 책에 없는 결말도 첨가되었다. 영화와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시간 여행자의 사랑》을 즐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영화에 대한 팬들의 사랑 또한 커서 ‘INSITE(International Network of Somewhere In Time Enthusiasts)’라는 팬클럽(http://www.somewhereintime.tv/)이 만들어졌으며, 리처드와 엘리스가 처음 만나는 장소를 기념해 촬영지인 그랜드 호텔 근처에 ‘당신인가요?’라는 말과 영화의 한 장면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웠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젊은 희극작가 리차드 콜리어는 어느날 노부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으며, 자기에게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몇년 후,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한 콜리어는 그 여인이 바로 금시계를 준 노부인임을 알아낸다. 미모의 젊은 여인에 대해 간절한 그리움으로 1912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콜리어는 심령학자의 도움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유명한 배우이자 아름다운 여인인 그녀를 옛 호텔에서 간신히 만나고, 마침내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 나, 동전하나 때문에 현실로 돌아와 버린다.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녀를 간절히 그리는 콜리어... '슈퍼맨 오디션' Superman Auditions (1984) 크리스토퍼 리브가 참여한 1977년 슈퍼맨 최종 오디션에 벌어진 일이란 컨셉으로 허구적 상상력을 더해 제작한 스케치 코미디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NL 공식 계정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popcornflix.com/ '모닝 글로리' 실사판 Morning Glory (1993) 한국에는 '나팔꽃'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졌으며, '라빌 스펜서'의 1989년 원작 소설(한국에선 '모닝 글로리'란 제목으로 '영언문화사'에서 출판)을 영화화한 드라마 장르의 실사판 작품으로 대공황 시대에 가석방된 남자가 전 남편이 아이와 임신된 아내를 남기고 죽어 혼자가 된 과부를 사랑하게 됐으나 전과자인 주인공이 살인범일거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팝콘플렉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play.xumo.com/free-movies/black-fox-iii-good-men-and-bad/XM0MYMAFNPCR7O '블랙 폭스' 실사판 3부작 Black Fox (1995) 1973년 원작 소설을 3부작 영화로 실사화한 서부극 미니시리즈이며(표면 상으로는 일주일마다 방송한 TV 시리즈였으나 편 당 분량이 90분 이상인 TV 영화 작품들) 내용은 해방된 노예 출신이며 앨런 존슨(故 크리스토퍼 리브 粉)과 형제이자 친구로 지내온 '브리트 존슨'(故 토니 토드 粉)이 미국 원주민들과 개척자들 사이의 충돌을 중재하러 나서게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1편, 2편은 팝콘 플렉스에서, 3편은 Xumo Play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창' 리메이크 실사판 Rear Window (1998) 주인공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내용의 1942년 원작 소설 및 이를 실사화한 1950년대 영화를 컴퓨터 사용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대판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실제로 전신 마비 장애를 겪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 중 재활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골든글로브 노미네이트 및 미국배우조합상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팝콘플렉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한국 공중파 뉴스에서도 주목 받아 보도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크리스토퍼 리브 전신마비로 영화 <이창> 연기[박영선] https://imnews.imbc.com/replay/1998/nwdesk/article/1774286_307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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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완용 처단하려다 실패한 이재명 의사 저는 발리우드를 좋아합니다. 일단 환생물 작품이 꽤 많은데요, 오래전 악연으로 만난 사이가 현대에 다시 환생해서 복수를 한다.. 뭐 그런 뻔한 스토리이긴 한데 재밌습니다. 기억나는 작품은 ‘마가디라’ 인데요, ‘공주’를 지키는 운명을 타고난 ‘전사’ 가 있습니다. ‘전사’는 공주를 지키려 하지만, ‘악당’의 숫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 결국 ‘공주’ 와 함께 ‘전사’ 는 목숨을 잃습니다. 현대에 와서, ‘공주’, ‘전사’, ‘악당’ 역시 다시 환생하게 되고, 과거의 역사와 같이 ‘악당’ 은 ‘공주’를 다시 겁탈하려 하고, ‘전사’ 는 다시 ‘악당’에게 맞서 과거와는 다르게 ‘공주’ 를 구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스토리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현대 역사를 살펴봅시다.ㅎㅎ 백범일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날, 이재명이란 사람이 아내를 죽이려 총을 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마침 아내와 싸우던 현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내가 조선의 남아로 태어나서, 조선을 침탈하려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재명: 근데, 안중근 의사가 먼저 처단하셨다. 이재명: 그럼 이 권총으로 이완용을 처단할 것이다. 오인성(아내): 서방님, 그럼 우린 어찌 삽니까? 제발 맘좀 돌리셔요. 이재명: 여보 미안하네. 하지만 이완용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을 것이오. 김구는 이재명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이재명은 ‘이 총은 이완용을 사살할 것’ 이라고 하였지만, 김구는 웬 정신나간 소리인가 하고 무시하였습니다. 한참 뒤…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의 뒤를 쫒던 중, 이완용이 명동성당에 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재명은 군밤장수로 분장한 뒤, 이완용이 지나가자 준비했던 권총이 아닌… 칼로 이완용을 찌르려 하지만, 이완용이 타던 인력거를 몰던 인력거꾼이 대신 칼을 먼저 맞습니다. 아마 인력거꾼은 누가 손님을 해하려 하자 본인이 대신 맞아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완용을 막아 선 인력거꾼을 뒤로하고, 이완용에게 칼침을 3방 박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은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당하고, 이완용은 지금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실려가 긴급수술을 받습니다. 최신의술을 담은 수술이었고, 그 수술은 대한민국 흉부외과 수술 제 1호라고 하지요. 이재명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여러 명언을 남깁니다. 순사: 공범이 있느냐? 이재명: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 무슨 공범이 필요하냐. 공범이 있다면 2,000만 우리 동포가 모두 나의 공범이다. 일본판사: 도와준 자를 말하라. 이재명: 이완용을 죽이는 것을 찬성한 자는 우리 2,000만 동포 모두며, 방조자는 전혀 없었다. 일본판사: 어쨌든 인력거꾼을 죽였고, 이완용 살인미수로 사형을 선고한다. 이재명: “나는 흉행이 아니고 당당한 의행을 한 것이다. 이 일에 찬성한 사람은 2000만 민족이다. 왜법이 불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하나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 나중에, 이재명 의사의 의거를 들은 김구는 탄식합니다. 그때 총을 뺏지 않았더라면 이완용 처단은 성공 하였을 테니까요. 이재명 의사가 의거를 거행한 날이 1909년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수십만의 이재명 중 한명은 60년대 12월 22일에 태어납니다. 현대, 윤덕영은 다시 환생합니다. 또한 이재명 역시 다시 환생하게 되죠. 이젠 어떻게 될까요?? -
[영화] 1952년 소설 '에덴의 동쪽' 실사판 (1955) 무료 공개 중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에덴의 동쪽'은 19세기 두 가문의 삼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1952년 소설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존 스타인벡'이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책이라 표현했던 작품이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얼마 안 되어 워너 브라더스에서 각색한 실사판 영화도 1955년에 개봉해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칸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1981년 TV 미니시리즈가 제작되고, 넷플릭스 스트리밍 시리즈도 제작되고 있으며, 이 작품의 제목을 인용하거나 실사판 주연 배우 '제임스 딘'의 일화를 소개하는 등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여럿 있었습니다.(이 중 1955년 실사판은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선과 악,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 인간 앞에 던져진 모든 문제,그 대답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에 있다『에덴의 동쪽』의 배경이 된 살리나스 계곡은 작가 자신의 고향이며, 주인공 새뮤얼 해밀턴은 실제로 그의 외조부를 바탕으로 한 인물로, 존 스타인벡 자신이 어린아이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는 창세기에서 영감을 받아 『에덴의 동쪽』을 썼으며, 인간의 원죄라는 주제에 천착하여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 나아가 구원에 이르려는 끈질긴 노력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그가 “내 평생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들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책들은 이 책을 쓰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9세기, 새뮤얼 해밀턴은 아내와 함께 아일랜드에서 미국 서부 살리나스 계곡으로 이주한다. 이들은 빈손으로 시작하여 척박한 땅을 일구고 이웃을 도우면서, 아홉 남매를 낳아 훌륭하게 키우며 살아간다. 새뮤얼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좌절하는 법 없이,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하나 둘 외지로 나갈 무렵, 동부에서 애덤 트래스크가 임신한 아내 캐시와 이주해 온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읜 애덤은 모든 면에서 자신과 대조적인 이복동생 동생 찰스와 성장하다가 아버지의 강요로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저곳을 방랑한다. 그 후 애덤은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지만, 찰스와는 달리 캐시와 결혼하여 서부로 간다. 그는 살리나스 계곡 부근에서 가장 좋은 땅을 사들이고, 새뮤얼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위해 그곳을 마치 에덴동산처럼 꾸미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냉담한 반응으로 보이던 캐시는 쌍둥이를 출산한 지 이 주가 지나자 만류하는 애덤의 어깨를 총으로 쏘고 떠나 버린다. 애덤은 실의에 빠져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쌍둥이는 중국인 요리사인 리의 손에 맡겨진다. 한편 캐시는 도시 살리나스로 나가 유곽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곳 주인을 독살한 후 그곳을 운영해 간다. 쌍둥이 아론과 칼렙이 자라자 애덤은 살리나스로 이사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인다. 유순하고 선한 아론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칼렙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유명한 유곽의 마담이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한다. 그러다 직접 그녀를 찾아가서 자신이 그녀의 아들임을 밝히지만, 놀랍게도 그 후에 칼렙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이 소설의 주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팀셸(timshel)’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히브리어로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Thou mayest(You may) 이 단어는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 혹은 선택에 달려 있다는 주제의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카인에게 얘기하는 원죄에 대한 내용은 성서마다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혹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달리 번역되어 있다. 전자는 인간이 죄를 극복하게 해 준다는 약속을, 후자는 극복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팀셸’은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 소설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의 인간 개인의 선택이자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애덤은 용서를 구하는 칼렙에게 이 ‘팀셸’이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1955년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1917년 캘리포니아 사리나스 농장을 경영하는 아담 트라스크(레이몬든 머시)에게는 모범적인 첫째 아들 아론(리차드 다바로스)과 반항적인 둘째 아들 칼(James Dean)이 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칼이 자신을 떠나 버린 부인을 닮은 것 같아 못마땅하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칼은 어느날 어머니가 몬트레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찾아가지만 술집의 마담이 된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칼은 형의 애인인 에이브라(줄리 해리스)와 점점 가까워진다. 아버지의 배추 농장은 크게 망하고,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한 징집위원으로 활동한다. 반전주의자인 큰형은 아버지와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칼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땅에 콩을 심는다. 큰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선물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하고, 칼과 에이브라가 점점 가까워지자 아론은 질투를 한다. 아버지와 형에 대한 반항심으로 형을 어머니에게 데려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려준다. 큰 충격을 받은 큰형은 군대에 자원하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이 모습을 본 아버지도 쓰러지고 만다. 칼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 (출처 : 김승경(영화사연구자)) 이 영화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22번째 소설 『에덴의 동쪽』(1952)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 영화는 할아버지부터 손자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소설 중 마지막 손자 대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었다. 스타인벡은 이 소설을 구상하는데 무려 11년의 시간이 걸렸고, 집필하는데만 꼬박 1년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엘리야 카잔은 2.55:1 시네마스코프 칼라영화로 이 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소설의 배경이 되는 캘리포니아 사라나스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하였다. 제임스 딘이 열차지붕에 올라타고 가는 유명한 장면은 남태평양철도회사의 후원을 얻어 실제 1917년 사라나스 지역을 운행했던 기차를 제공받아 촬영하였다. 이 영화는 성경 창세기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원형으로 영화에서 형 아론은 아벨, 동생 칼은 카인, 아론의 애인 에이브라는 금단을 열매를 먹고 이전의 순결한 삶을 거부한 이브를 은유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57년 첫 수입 상영된 것을 시작으로 1965년 3월 중앙극장에서 재개봉되었고 1976년 TBC를 시작으로 TV에서도 수차례 방영되었다. - 김승경(영화사연구자) KMDB에선 이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로 12 페이지 전단지, 국제영화 1956년 9월호, 스크린 1957년 9월호, 국제영화 1957년 10월호, 영화예술 1965년 5월호 등도 PDF 형식으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284/extend/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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