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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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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BTS·블랙핑크·임영웅·이찬원···KM차트, 4월 주인공은
4월 K-MUSIC을 빛낸 주역은 누구일까.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오늘(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 4월 K-MUSIC 선호도 조사(6부문)를 실시한다. 부문별 후보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솔로로 다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갓세븐,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엔하이픈, 엑소 시우민·백현, 더보이즈, 대성(빅뱅), 르세라핌, 영탁, 임영웅, 이찬원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노미네이트됐다. K-MUSIC(음원) 부문 후보에는 정국(방탄소년단)의 ‘Standing Next to You(스탠딩 넥스트 투 유)’를 비롯해 백현의 ‘Do What You Do(두 왓 유 두)’, 우즈의 ‘Drowning(드로잉)’, 대성의 ‘Universe(유니버스)’, 르세라핌의 ‘HOT(핫)’, 마크(NCT)의 ‘1999’, 엔하이픈의 ‘No Doubt(노 다웃)’, 영탁의 ‘슈퍼슈퍼’, 이찬원의 ‘하늘 여행’, 임영웅의 ‘온기’, 지드래곤의 ‘TOO BAD(투 배드)’ 등 총 50곡이 이름을 올렸다. 다채로운 장르의 곡이 골고루 포진해 열띤 접전을 예상케 했다.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 역시 후보 면면이 화려하다. 방탄소년단 제이홉·RM·뷔·정국·지민·진, 갓세븐, 세븐틴, 더보이즈, 도경수(엑소), 로제·제니(블랙핑크), 비투비, 스트레이 키즈, 아이브, 에스파, 엔하이픈, 영탁, 이찬원, 임영웅, 장민호, 플레이브 등 총 30명(팀)의 인기 아티스트가 후보에 지명됐다.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서는 NCT 127, 우즈, 갓세븐,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방용국&정대현&유영재&문종업, 부석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30명(팀), 여성 부문에서는 (여자)아이들, 예지(있지), 권은비, 드림캐쳐, 슬기(레드벨벳), 로제(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비비지 등 30명(팀)이 맞붙는다. ROOKIE(신인) 부문 후보도 막강하다. 남성 부문에서는 넥스지(NEXZ), 누에라(NouerA), 라이즈(RIIZE),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소디엑(XODIAC), 쓰리웨이(3WAY), 엔싸인(n.SSign),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 킥플립(KickFlip), 투어스(TWS) 등 10명(팀)이, 여성 부문에서는 미야오(MEOVV),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 비비업(VVUP), 세이마이네임(SayMyName), 아일릿(ILLIT), 오드유스(ODD YOUTH), 유니스(UNIS), 이프아이(ifeye), 키키(KiiiKiii), 하츠투하츠 (Hearts2Hearts) 등 10명(팀)이 최고의 신인 타이틀을 놓고 접전을 벌인다. KM차트(케이엠차트) 4월 선호도 조사 투표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원픽’과 ‘아이돌챔프’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두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진 득표는 각각 50% 비중으로 합산 집계된다. 선호도 조사가 종료되면 득표 집계 결과와 함께 심사위원단 심사 평가, KM차트 데이터 점수 등 객관적 지표를 아울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3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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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생포된 북한 무장공비가 안기부에 요구했던 음식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진 후 극심한 허기와 갈증에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선 이광수는 한 부부의 재치로 출동한 경찰에 생포된다. 생포된 후 안기부 조사에서 요원들과 기싸움을 하며 이래저래 말을 돌리던 이광수는 광어회가 먹고싶다고 요구한다. 이걸 두고 당시 사람들이 일종의 암호나 신호가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말이 많았다고 한다. 위 이미지 ㅊㅊ - https://talk.op.gg/s/lol/humor/4712891/%EB%B6%81%ED%95%9C%20%EA%B0%84%EC%B2%A9%EC%9D%B4%20%EA%B4%91%EC%96%B4%ED%9A%8C%EB%A5%BC%20%EC%9A%94%EA%B5%AC%ED%95%9C%20%EC%9D%B4%EC%9C%A0 자기 딴엔 광어회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사정과 조사관들을 떠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으나 - 공비들에게 뿌려진 안전보장증 - 금방 배달 된 광어회를 먹고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후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이후 전향한 이광수는 - 왼쪽 이광수, 오른쪽엔 그를 생포했던 최우영 경감 - 대간첩작전에서 사살된 동료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 정착해 석사 학위도 수여받고 잘 살고 있다. 당시 자신을 생포한 경찰분들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며 돈독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