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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정식 수사 https://youtu.be/xQxo4dzY53Q?si=pwERsg2YTC2gPKJu 과거 남부지검의 건진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위한 남부지검의 위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 지검의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던 김건희 폰이 특검 압수수색에서 나옴.( 건진 법당 ) 건진 압수수색 후 2번의 구속 영장 청구를 대충 처리한 흔적(2번 다 영장 기각) 띠지 분실해 놓고 특검에 이첩을 하지 않음. 더군다나 남부 지검은 금융 범죄 전문임. 띠지를 버리라는 상부 명령이 있지 않고서야 수사관이 버릴리가 없음. 참고로 띠지 분실은 남부지검 내부 제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띠지 증거 일부를 내부 제보자나 공익 신고자가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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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온라인 쇼핑 판매자 환불 거부 중....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1. 제가 운영 중인 업장에 화장실 문이 오래되고 녹슬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문고리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의 “욕실용 동전형 문손잡이” 3개를 주문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판매자 실수로 “욕실용 열쇠형 문손잡이”주문과 다른 상품으로 오배송 되었고,실수로 한개 상품을 개봉하여 1개를 제외한 2개 교환을 요청하고, 어떤 택배사로 선불 혹은 착불로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기 위해 판매자 업체 대표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판매자 문의로 제 번호로 연락달라고 요청 하였으니 “오배송시 교환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딱 한 줄메세지만 받아서, 저는 판매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네이버페이 교환 접수 후 편의점 택배 착불로상품을 보냈습니다. 3. 얼마후 판매자가 교환을 거부한다는 알림 메세지가 떳고, 판매자는 "지정 택배가 아닌 구매자 임의로 택배를발송하여 추가 배송비 6200원이 발생됬고 이를 저에게 청구하고 배송비를 받기 전까지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혹시나 저의 실수나, 추가 택배비를 결제하려면 계좌번호라도 알기 위해 수차례 유선 번호로 연락 하였으나역시 받지 않았고, 판매자 문의로 다시 제 번호로 회신 부탁 드린다고 메세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일주일이 넘도록없었습니다. 4. 아무리 유선번호로 연락하고, 메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최초 결제한지 보름이 넘어갑니다.저는 인내심에 한계에 다다라서, 네이버 페이 고객센터에 "제가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할 이유도 모르겠고판매자는 연락도 안되니 직접 환불처리 해달라고 요청 하였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매자와 무상 환불로 협의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래서 다시 환불요청을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판매자가 환불 승인을 안 해줍니다.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의대로 환불 하지 말라고 합니다.설마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서 판매자와 무상환불 협의를 거짓말로 했을까요???아무리 봐도 네이버페이 측과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6.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판매자에게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 했고, 제 유선번호도남겨서 회신을 부탁 드렸으나, 단 한번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전에 지정택배사가 어딘지? 어떻게환불이 진행되는지 판매자로 부터 전혀 고지를 못 받았고요, 너무 답답해서 판매자의 다른 상품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7. 분명히 위에 “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 항목에 “판매자 통화후 처리”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상품 소개 맨 밑에 안내 사항은…… 8.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화 상담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저도 자영업 하는 입장이지만, 하다 하다 고객민원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전화 상담을 거부하고게시판을 통해 소통하는 업장은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위에 제품 하자, 오배송의 경우“판매자 통화후 처리”라고 명확히 명시되어있는데, 판매자는 전화를 쳐 받지 않습니다.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왜 판매자는 지가 실수로 오 배송 쳐 해놓고교환에 대한 고지와 고객과 소통도 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가 택배비 지불을 요청 하는 걸까요??? 진짜 별거 아닌걸로 한달 넘게 스트레스 주면서 고객을 개똥으로 취급하며 고작 37000원 짜리 문손잡이 환불 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금감원이나 소보원에 신고 가야 하나요??? 짱공 유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내용 추가합니다. 제가 문손잡이를 구매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판매중지”처리 되어 위에 이미지와 같이구매한 상품 페이지에서, 교환.환불 규정, 지정택배사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이를 문의하기 위해최초에 판매자 유선번호로 연락이 되질않아 판매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메세지를 보낸지 5일 후에나 위와 같이 교환.환불규정 지정택배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오배송시 교환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고요, 제가 지정택배사를 모르고 택배를발송한건 제 책임일 수도 있으나, 현재 제 사업장에 일부를 셀프 리모델링을 진행 중 이고 하루빨리 리모델링을 마무리 짓고 바로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빠르게 교환을 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타사의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5일이 지난 후에야 딸랑 교환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어느정도 제 잘못이 있다고판매자에게 설명이라도 들었다면 계좌번호를 받아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고 빠르게 교환을 받았을겁니다. 그래서 메세지에 제 번호를 남겨 놓고 회신을 부탁 드린다고 하고 메세지를 보냈는데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네이버페이 고객센터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도 소통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판매자의 오배송 건에 대한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아무런 고지 안내도 없이, 추가 배송비를 내가 지불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으니 무조곤 무상 환불을 요구 한 것이고요 바로 어제 네이버페이의 중재로 결제 한지 25일 만에 추가 배송비 없이 환불 처리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판매자는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며, 순전히 니 잘못이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둘러대면서, 고객을 우롱 합니다. 누구나 다 사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고작 37000원 짜리 제품에 추가 배송비 4200원을부담하지 않는다고 거진 한달째 연락도 소통도 제대로 안되면서, 질질 끌면서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일인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딴식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약에 어제라도 판매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고작 4200원 배송비 안 줘서 제가 진상짓 한 꼴 밖에 안되니까요 근데 오늘 판매자의 답변 메세지를 보고, 진심으로 법정 가서 소액 재판으로 내 돈 수백만원이 깨져도이런 쓰레기 같은 장사꾼 세끼 엿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안에 변호사 어르신 만나 뵙고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법정으로 가서 끝을 볼 건지 고민 중 입니다. 일단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판매자 패널티 적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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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회사 내 지게차 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지게차 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경험 있으신분 좀 알려주세요,,넓은 마당에 주차하고 기다리시라 했는데, 저를 쫓아 오고 계셨더라고요.지게차 후진하던중, 차가 저를 쫓아오는지 모르고,방향 꺽던중 부딪혀서, 앞범퍼 및 운전석쪽 문짝이 좀 먹었습니다.3.5톤 기사님은 차량에 탑승해있었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지게차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머리굴려서, 회사 차량이랑 접촉사고 난거로 하고 저희쪽 차량보험이랑 진행하려고 했으나,보험사기인지라,, 상대방쪽에서 접수를 취소해달라 요청을 하시고, 자차로 처리한다 하시네요.구상권 청구가 예상되기는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카센타에 견적 보시고, 우리쪽으로 보내주면 차량 수리 해드리겠다.병원가시는건 저랑 개인적으로 합의좀 하자 했는데, 일단 자차 접수해서 연락 주신다고는 하는데요.이런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회사에서는 다 부담해준다고는 하는데, 구상권 청구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넘어올까봐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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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