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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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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강선우 관련 의원 의견 수렴하라" 노컷뉴스 기사 중 캡쳐 [기사 내용 중 발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사퇴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의원들 의견을 청취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된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결국 자진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김상욱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임명 이후에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23일 오전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원내지도부는 즉각 당내 의원들 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간 민주당 보좌진들의 반발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옹호했던 당 지도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724131804903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글을 적는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니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되, 서로 반목하고 분열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이번의 장관 인사에 약간의 아쉬움과 동시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든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신 500년 나간 자칭 보수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 보면, 정말 얼마나 한심스럽나요. 일단 이번 일은 결론이 났으니 다음 인선을 기다리며 같이 응원합시다. -
[정치·경제·사회] 김병기.. 원내 대표... 아들? 뭐 그 문제로 시끌시끌 할때...아무일 없이 흘러갔으면. 다른 의원이 원내 대표되었겠지???김병기 이름이야 있지만, 다른 의원이 더 이름있고 강단이 있는걸 당원들은 다 알거든... 근데 묘하게 기레기들이 별거 아닌걸로 김병기를 건들더라고.. 그래서 당원들이 보호에 나섰고, 김병기가 원내가 되었지.. 다른 출마 의원은 그냥 재수가 없었던걸까?? 혹시 기레기와 김병기의 합의된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런 묘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강선우 보니.... 조금.. 그게 맞는게 아닐까? 하는 쪽으로 기우네~ 병기야... 아니제??? 너가 원내 된게 기레기와 합작품 아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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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생 새옹지마인게 나빠루가 재판을 받았다면몇년간 피선거권 박탈됐을거고그럼 국회의원이 안되서결과적으로 내란동조자가 안됐을거임김성태처럼 방송나가서“계엄은 선 넘었죠.”“국짐은 망할 일 만 남았습니다.” 이래 씨부리며신분세탁을 꿈꿨을 수도 있음 권성동이 강원랜드 꽃꽂이로 재판을 받았다면국회의원 자리 따이지만강릉 지만의 왕국에서 노나다가몇년 뒤에 잊혀졌다 싶을 때 다시 출마하면무난하게 국회의원 했을거임 지들 말로 알량한 자리 한번 더 해 보겠다고열심히 발버둥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다보니 내란동조자 혐의를 받게됨 ㅋㅋㅋㅋ 한편 김성태는드루킹 특검 하자면서 단식하다가 시민한테 원투 당하고 진보 측에 욕 오지게 먹어가며 꾸역꾸역 정치생활을 하다저번 총선때 지 텃밭을 컷오프로 뺏기는 굴욕을 당했고지역구 마저 민주당에게 뺏기는 일도 벌어졌지만 그 덕분에 내란이 묻지 않아서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방송나가서 “나경원이 그정도로 무슨 투쟁이 되냐.”“국짐은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다.” 라고 신나게 티배깅 하는 중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