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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이순재 배우님 별세.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니가다먹어라작성일 2025-11-25추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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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데이비드 베컴 영국왕실 기사작위 수여식에 울려퍼지는 케데헌 '골든'   아래 트위터 링크 들어가심 영상이 나오는데 베컴 기사작위 수여식 배경음악이 케데헌 ‘골든’ 이네요 ㅎㅎ https://x.com/SkyNews/status/1985672561485578417?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1985672561485578417%7Ctwgr%5Ebc41ffd364e113c41824d616495f037a754ede3f%7Ctwcon%5Es1_&ref_url=https%3A%2F%2Fwww.fmkorea.com%2Fbest%2F9119341925  아래는 관련 국내뉴스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0083   아래는 해석 영상이네요

  용인자연농원작성일 2025-11-05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이만희에게 '코로나 극복 기여 표창장' 수여한 적십자          

  전전두엽작성일 2025-10-21추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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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 관련 공개작들 ft. 1958 TV판 (스압 주의)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호러 장르 특성 상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한국어 자막 지원 TED 5분 강의 영상)  https://www.gutenberg.org/files/41445/41445-h/41445-h.htm  (원작 소설 1818년 초기판)  https://www.gutenberg.org/files/42324/42324-h/42324-h.htm  (원작 소설 1831년 개정판. 차이점에 관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  1818년 출간된 정본 원전...'프랑켄슈타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427_0001849976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1818, 개정판 기준으로는 1831)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셸리(Mary Wollstonecraft Shelley, 1797~1851)의 작품으로 내용은 북극의 탐험대장 '로버트 윌튼'이 자신의 누님에게 안부를 알리고자 보낸 편지로 시작해, 북극에서 구조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과거를 설명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당시 생명을 창조해보겠다며 몰래 묘지로 가 시신들 상태를 점검해 여러 부위를 합쳐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고자한 생명체가 살아움직였으나, 이를 보고 공포감을 느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도망쳐 버림받아 본래는 평화롭게 살 기회가 있던 생명체가 고난의 수렁텅이에 빠져 복수심에 불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이름이고, 작 중에서 만들어진 생명체는 이름도 없는 괴물 취급을 당하는 처지라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이 올바른 명침을 설명하는 기사도 # 존재) 이 작품은 단순 괴기 소설이 아니라 평론적으로도 여러 해석의 여지가 담긴 걸작이자, SF 장르의 선구자적 작품으로 여겨지며 200년이 지난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명작 소설로 칭송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19세기 천재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열아홉 살에 탄생시킨,과학기술의 명암과 인간 본성의 공포를 파헤치는 걸작1816년, 메리 셸리는 시인 바이런과 그의 주치의였던 존 폴리도리, 남편 셸리와 함께 지루한 우기의 밤을 흥미롭게 해줄 괴담을 하나씩 짓기로 약속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익명으로 출간된 『프랑켄슈타인』은 “읽는 이가 겁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피가 얼어붙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한 메리 셸리의 말처럼 당대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1831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작가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쓴 글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작품이 대중문화에서 활발히 재생산되며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과학소설의 시초’이자 ‘고딕문학의 정점’으로 불리며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프랑켄슈타인』은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에 의해 파멸해가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스위스 제네바 명문가의 장남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대학에서 자연철학을 공부하던 중 생명 탄생의 원리를 깨닫는다. 이를 실현하고자 시신을 모아 밤낮으로 연구한 그는 마침내 인간의 형상을 한 피조물을 탄생시키지만, 너무도 흉측한 몰골에 자신의 창조물을 ‘괴물’이라 부르며 외면한다. 그렇게 버려진 괴물은 인간들의 혐오와 폭력을 피해 어느 허름한 집의 축사에 숨어들고, 그곳에 사는 가족의 모습을 관찰하며 언어와 사고력을 습득한다. 사람들의 애정을 갈구하며 고독에서 벗어나려 한 괴물은 가족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엄청난 혐오감을 보이며 도망치는 그들을 보고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러한 감정은 흉물스러운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복수심으로 변모하고,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이 사랑하는 이들을 파괴하며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을 불러온다.‘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괴물의 무수한 얼굴들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프랑켄슈타인』의 의미『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이름조차 없는 괴물은 사람들의 혐오를 받으며 인간 사회와 격리된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향유하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괴물이 내지르는 절규는 실로 절절하다.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내쳐져 소외된 괴물은 절대 고독에 빠진 채 자신의 창조주를 향해 분노를 터뜨린다. 소설에서 프랑켄슈타인이 겪는 끔찍한 불행만큼이나 괴물의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괴물의 외침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공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이 대중문화에서 수없이 재생산된 이유도 그러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한편 『프랑켄슈타인』은 애정이 결핍된 가정에서 자라난 작가 메리 셸리의 경험이 녹아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메리 셸리는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를 잃은 후 자신을 질시하는 계모와 이복형제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랐다. 그러한 가정에서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던 메리 셸리는 지식인들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듣고 서재에서 홀로 독서하며 지적 허기를 채워나가야 했다.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트가 자유분방하게 수학하는 모습이나, 괴물이 우연히 얻게 된 책들을 독파해나가는 모습은 작가 자신의 모습과 겹쳐진다. 또한 괴물이 동반자와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갈망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작가의 결핍과 욕망을 보여준다.『프랑켄슈타인』이 이토록 다양한 장르에서 변주되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 때문일 것이다. 19세기 초 출간된 『프랑켄슈타인』은 원자력과 핵, 생화학 무기 등 과학기술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했던 20세기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며, 21세기인 지금에도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대량학살 무기와 같은 과학기술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 오만한 창조주와 통제 불가능한 피조물의 관계성, 공포와 맞닥뜨린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이백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뚜렷한 교훈을 남긴다. 과학기술을 향한 인류의 갈망과 그에 따른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 『프랑켄슈타인』은 시대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며 불멸의 걸작으로 우리 곁에 오래도록 자리할 것이다.             이후 이 작품은 여러 분야에 걸쳐 각색작들이 나왔는데 워낙 많아서 일부나마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원작처럼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생명체가 미형으로 나오는 1823년 연극 (연도에서 알 수 있듯 개정판보다도 먼저 나온 각색작)을 포함한 여러 연극 작품들 보리스 칼로프의 30년대 실사판 영화, 크리스토퍼 리의 50년대 실사판 영화, 거대 괴수와 대결하는 60년대 실사판 영화, 로버트 드니로의 90년대 실사판 영화 등 여러 배우들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을 연기한 실사영화 작품들 DC 코믹스 영웅들 능력을 합친 괴물이 나오는 슈퍼 프렌즈를 포함 여러 TV 시리즈 작품들 토에이가 마블 코믹스와 계약해 제작한 '어둠의 제왕 흡혈귀 드라큘라'가 성공하자 후속작 격으로 제작된 '공포전설 괴기! 프랑켄슈타인'(한국 수입명은 '프랑켄쉬타인 박사'), 워너 영화사의 '스쿠비 두! 프랑켄크리피' 등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들 프랑켄슈타인이 여러 괴물들을 부려먹는 최종보스로 나오는 패미컴 (NES) 액션 게임, 팀 커리가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나오며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괴물이 주인공인 어드벤쳐 게임 등을 포함한 여러 비디오 게임 작품들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연재 및 출판된 만화 작품들, 원작의 요소를 활용해 새로운 내용을 창작한 한국 뮤지컬 등을 포함한 뮤지컬 작품들 등 소설 이외의 대중 문화 분야에서도 직접적인 각색작, 혹은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무수히 많이 제작됐으며 이 중에서 무료로 공개 중인 작품들을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무성 영화 실사판 Frankenstein (1910)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들 중에선 최초의 영화화 작품으로 중간중간 대사 자막이 나오는 무성 영화이며, 내용은 프랑켄슈타인이 완벽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야심에 만들어낸 인조인간이(이 과정은 인형을 불태운 장면을 역재생하는 것으로 연출) 살아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이후 버림 받은 괴물이 다시 프랑켄슈타인과 만나자 커튼 뒤에 숨어있으라 지시하고, 처음에는 지시한대로 따르던 그의 창조물도 정작 빅터 프랑켄슈타인 본인은 자신과 결혼하게 되는 연인 '엘리자베스'와 즐겁게 어울려노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껴 둘이 충돌하는 등 여러 사건을 겪다가,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다가 소멸하고, 원작과 달리 자신의 주변인 중 아무도 희생되지 않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만든 괴물의 모습으로 비치자 깜짝 놀라다가 얼마 안 되어 자신의 모습으로 표시되는 걸 보고 안심하며 연인과 포옹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단편영화 작품으로 원작보다 순화된 내용인 한편으로 마지막 내용은 (잠깐 나오는 깜짝성 내지 개그성 장면일 수도 있지만) 진짜 괴물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라는 재해석 작품들 중에서 선배격인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유성 영화 실사판 Frankenstein (1931)  제임스 웨일 연출작, 보리스 칼로프 , 콜린 클라이브 , 매 클락 출연작으로 원작 소설과는 내용도, 보리스 칼로프가 연기한 크리쳐의 디자인도 차이가 큰 편이지만(엄밀히 말해 크리쳐 디자인은 1910년 실사판도 원작 삽화와 차이가 큰 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광기를 보이며 외친 It's Alive 대사 및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곱추 조수, 보리스 칼로프가 오래 동안 분장 준비를 해야되는 고초를 겪으며 연기한 크리쳐 등 이 작품에서 선보인 특징이자 후대 여러 작품들에도 오마쥬될 요소들이 호평을 받아 평과 흥행 양쪽 다 대성공을 거두어 이후 유니버설 영화사를 대표하는 호러 영화 시리즈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https://archive.org/download/frankenstein-1931-english/Frankenstein%20%281931%29%20English.mp4  https://archive.org/download/frankenstein-1931-colorized/Frankenstein%201931%20colorized.mp4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흑백 원판, 컬러판 양쪽 다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야심에 가득 찬 젊은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곱추인 조수 ‘프리츠’와 함께 시체의 신체부위들을 절단해 괴물 인조인간을 만드는 실험을 계속한다. 한편, 프랑켄슈타인의 약혼녀인 ‘엘리자베스’는 약혼자가 시계탑 안에서 하고 있는 이상한 실험에 대해 불안해 하다, 실험을 막기 위해 의대 교수인 발드만 박사와 함께 시계탑을 찾아간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번개를 맞은 괴물이 생명을 얻게 된다. 약혼녀의 설득에,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시계탑 속에 가두고, 약혼녀에게 돌아간다. 한편, 범죄자의 뇌가 이식된 괴물은 증오와 살인 욕구에 불타올라 조수인 프리츠를 살해한 후 마을을 찾아간다. 괴물의 위협이 커져가자 마을 사람들과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쫓기 시작한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은 괴물과 낡은 풍차에서 마주친다. 두 사람의 대결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마을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이 갇힌 풍차에 불을 지른다     '테일즈 오브 프랑켄슈타인' Tales of Frankenstein (1958)  해머 영화사와 콜롬비아 영화사가 합작해 TV에 편성될 때 광고 포함 30분 분량에 맞춰 매회 새로운 내용의 앤솔로지 TV 시리즈로 기획했던 파일럿 필름 작품으로 프랑켄슈타인 남작에게 폴과 크리스틴 부부가 와서 죽어가는 남편 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결과적으로 정규 편성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후 한국 기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으로 전환되어 웹 상에서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Frankenstein's Monster (1983)  '아타리 2600' 기종으로 나온 플랫폼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각종 장애물을 피하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컨셉의 내용으로 제작됐으며,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 작품들 중 하나로 공개 중입니다.  https://archive.org/details/atari_2600_frankensteins_monster_1983_data_age_112-008       '프랑켄슈타인' 미니시리즈 Frankenstein (2004)  케빈 코너 연출작, 알렉 뉴먼, 루크 고스, 줄리 델피, 윌리암 허트, 도널드 서덜랜드 출연작인 할마크 엔터테인먼트의 2부작 TV 미니시리즈 (분류에 따라선 2부작 TV 영화) 작품으로 90년대 실사판처럼 북극 장면으로 시작하는 등 3시간의 분량에 걸쳐 원작에 충실하게 각색한 작품으로, 프랑켄슈타인 관련작들 중 적지 않은 작품들이 1931년 실사판의 크리쳐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반면 이 작품은 루크 고스가 크리쳐 역으로 나와 원작 소설 삽화처럼 미형으로 묘사됐으며, 에미상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팝콘플릭스 운영 채널에서 공개 주이며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2005년 에미상 분장상 수상!!알렉 뉴먼, 줄리 델피, 윌리암 허트, 도널드 서덜랜드 등 초호화 배역진!!2005년 에미상 분장부문 수상 및 같은 해 美 영화비평가협회에서 수여하는 베스트 영화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은 알렉 뉴먼 주연의 <프랑켄슈타인>.공상과학소설의 고전인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에 출간되어 이후 많은 책과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으며 이번에 출시되는 작품은 2005년에 제작된 가장 최근 버전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원작 <프랑켄슈타인>은 꿈도 희망도 사랑도 행복도 그 어느 최소한의 권리도 가질 수 없는괴물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진정한 인간의 자격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다.겉모습은 괴물이지만 평범한 인간들처럼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괴물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은혜를 저버리는 괴물같은 인간들을 대비시켜 놓아 인간들의 편협심과 이기심을 비판하고 있다.영화 <프랑켄슈타인>은 진정 인간다운 삶은 어떤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화이다. 줄거리 "아시아로 가는 북쪽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탐험선의 선장인 월튼은 북극 한복판에서 와 마차에서 떨어진 한 남자를 구한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실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북극에 왔다면서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생명과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빅터의 어머니는 어린 빅터가 너무 심각하고도 무거운 생각을 하는 걸 염려하여 엘리자베스라는 고아 여자 아이를 데려와 빅터와 함께 키운다. 빅터와 엘리자베스는 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브루노라는 개가 마차에 치어 죽자 상심한 빅터는 집 밖에서 비를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때 마침 커다란 나무가 벼락에 맞아 두 동강이 나는 걸 목격하고 어마어마한 전기의 힘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잉골스타트에 있는 대학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성홍열에 걸려 죽는다.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와 빅터가 결혼하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장례식 후 빅터는 대학으로 떠난다. 대학에서 공부에 매진하던 빅터는 개구리, 강아지 등을 전기로 살려내는 실험을 하다가 결국 시체 조각을 조합하여 거대한 인간을 만들고 번개의 엄청난 전기력을 이용하여 그를 살려내게 되는데, 엄청난 괴물의 모습에 놀란 빅터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달아나고 괴물은 빅터의 일기를 갖고 숲 속으로 도망간다. 괴물은 다른 마을에서 도둑으로 오해받는 등 고생하다가 외딴 곳에 있는 어느 집에 숨어들게 되는데..거기서 예쁜 여자와 아이, 가족의 모습을 동경하여 나무를 해다 주는 등 도움도 주지만 막상 들키자 그의 흉악한 몰골을 본 어른들이 그를 쫓아낸다. 빅터는 모든 걸 잊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빅터의 일기를 보고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낸 게 빅터란 걸 안 괴물이 고향으로 쫓아오고 빅터의 동생 윌리엄이 시체로 발견된다. 하녀인 저스틴이 괴물의 계략에 의해 윌리엄을 죽인 범인으로 몰려 교수형 당하고 괴물은 빅터에게 자신을 찾아오라며 약도를 남긴다. 빅터는 괴물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너무나 외로워 하는 괴물이 측은해져서 소원대로 여자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잉골스타트 대학으로 돌아가서 실험에 몰두하는데...      '프랑켄슈타인' 웹 애니메이션 Frankenstein (2014  학습용 채널 '비긴 러닝'의 5분 분량 웹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내용은 미성년자들도 감상 가능한 내용으로 순화되어 처음에는 모두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을 두려워하지만 크리쳐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을 배우고, 책을 통해 글을 배워 지성을 갖춘 인간이 되고,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자신이 크리쳐를 만들고, 크리쳐를 외면한 자신이야말로 괴물이라고 반성한 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 둘이 화해하며 둘이 함께 책을 읽으며 지내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크리쳐 디자인이 헐크를 닮은 건 덤)      https://blueappletheatre.com/  '프랑켄슈타인' 연극 블루 애플 버젼 The Blue Apple Frankenstein (2021)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연기를 배워 공연하는 '블루 애플' 극장의 작품으로 단순 무대 연극이 아니라 작 중 설정 상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읽은 현실의 인물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액자성 구성을 통해 소외 받는 사람의 괴로움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블루 애플 운영 채널에서 2021년 연극 회차를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2추천 0
• [영화] 한용운 (1879~1944) 일대기 '님의 침묵' (1986) 공개 중 + @  * 작품에 따라선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1879~1944)는 시집 '님의 침묵'을 낸 시인이자 소설가, 승려, 그리고 3·1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이기도 했던 독립운동가로 사후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독립하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으며 여러개의 관련 다큐멘터리, 관련 행사, 국가보훈부 특별영상도 나왔습니다.      '님의 침묵' (1986) 류시형 연출, 김항명 각본에 이문환, 이순재, 송재호, 이덕희, 반석진, 서영진, 임혁주 포함 여러 출연진이 나온 작품으로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에 제목을 따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나온 삼일적 특집극 작품으로 만해 한용운의 일대기를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위의 작품 이외에도 2025년에 국가보훈부 특별영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공개 중인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9-1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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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일반] [도서]2025년 3분기 읽어야 할 책들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재미, 멋, 허세, 배움, 삶, 강요, 전문 지식, 외로움 등 각자의 모습에 따라 읽는 것이겠죠. 나는 왜 책을 읽을 까요?  세상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앎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성취 하겠다는 것이 아닌  평생 그 궁금증을 풀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에 이해를 동반하려 합니다. 사람을(문학)을 알고 싶고, 미래를(역사가는 미래를 등지고 바라 봅니다) 알고 싶고, 나를(철학)알고 싶고, 자연을(과학)을 알고 싶고, 국가 속 인간을(정치,사회) 움직이게 하는 힘을 알고 싶고,  다른 세계를(문화)알고 싶고, 인간의(심리)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 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도 한 사람(전문가)의 주장보다는 다양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해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지 않을 까요.  결국 책을 읽는 다는 것은 청자 입장에서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좀 더 깊이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레이 커즈와일 저/정재승 해제/김명남, 장시형 역/진대제 감수   “특이점, 이제는 더 가까이”원서 출간 20주년 기념판 - 정재승 KAIST 교수 특별 해제 수록 출간 즉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미래학의 고전,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가 원서 출간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표지와 특별 해제를 더해 돌아왔다. 이번 기념판에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미래를 고민해온 정재승 KAIST 교수의 해제를 수록해 지난 20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깊이 있게 살핀다. ‘인류가 생물학을 초월할 때’라는 원서의 부제가 시사하듯, 이 책은 인간이 더 이상 생물학적 존재로만 머무르지 않는 순간을 탐색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이 우리의 몸을 재설계하며,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그 지점, 커즈와일은 이를 ‘특이점’이라 부르며 그 시점으로 2045년을 예측했다.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지금, 특이점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혈관 속을 흐르는 의료용 나노봇, 디지털로 저장된 의식, 광속을 넘어 우주로 확산되는 지능. 기술의 가속화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나 특이점 이후의 세상은 단순한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개념들이 재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다. 인간의 수명, 노동, 의식,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도 달라질 것이다. 『특이점이 온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정재승 교수가 해제에 쓴 것처럼, “순식간에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들어온 지금, 현대인이 마주해야 할 도전과 기회를 선명하게 제시”한 『특이점이 온다』는 “21세기 내내 우리 모두가 늘 곁에 두고 종종 펼쳐봐야 할 책”이다.   2.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합본      더글러스 애덤스 저/김선형 역   1978년 BBC 라디오 드라마로 시작하여, TV드라마, 책, 음반, 게임 등 온갖 버전으로 확장되며 사랑 받아온 '코믹SF' 장르의 고전. '지구는 어떤 범차원적인 종족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 설계한 슈퍼컴퓨터'라는 설정 등 기발한 착상과 유머감각으로 매니아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아온 시리즈이다. 각자 별난 개성을 자랑하는 다양한 캐릭터들도 재미있다. 엄청나게 높은 지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성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는 로봇 마빈, 우연한 사고로 불멸의 생명을 얻고 온 우주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지루함을 견디는 와우배거, 지구가 만들어질 때 노르웨이의 해안을 설계해 상을 받은 경력을 추억하며 우주 종말의 위기를 막는 아르바이트에 매진하고 있는 슬라티바트패스트 등.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는 우주적 상상력과 날카로운 풍자가 빛나는 이 시리즈로 휴고 상, 골든 팬 상 등을 받으며 '코믹 SF'라는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종 완결판의 번역 출간으로 우리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명성을 확인해야 했던 아쉬움을 털고 '히치하이커' 시리즈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마오 이후의 중국 성장과 통제, 초강대국 중국의 역설    프랑크 디쾨터 저/고기탁 역  『월 스트리트 저널』 ,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등수많은 해외 언론이 주목한 역사서 독보적인 중국 현대사 연구자프랑크 디쾨터의 신작 1976년~2020년,마오쩌둥 사망 후 시진핑 집권기까지〈경제 기적〉을 이룬 현대 중국의 이면을 분석하다! 프랑크 디쾨터는 『해방의 비극』, 『마오의 대기근』, 『문화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인민 3부작〉을 통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가 중국 인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현장감 있게 그려 내며, 새뮤얼 존슨상을 수상하고 중국 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제 그 시선은 〈마오 이후〉로 향한다. 『마오 이후의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부터 2020년 시진핑 집권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 기적〉을 재검토하는 역사서다. 디쾨터는 중국 내 여러 기록 보관소에서 입수한 문서부터 미발표된 회고록, 주요 인사의 비밀 일기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탐구한다. 당의 주도하에 질서 정연하게 발전해 나가며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는 평가는 그저 외형적 서사에 불과하다. 초고속 성장을 거둔 지난 40여 년간의 현대사 이면에는 강력한 통제, 모순과 환상,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자리해 있다. 특히 디쾨터는 2008년 금융 위기 속 독단적 행보, 서구의 간섭을 향한 적대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체계를 갖춘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목표는 민주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저항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책은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궤적을 따라가며, 오늘날의 중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4. 리스본행 야간열차     파스칼 메르시어 (페터 비에리) 저/전은경 역   “문학에 새로운 예술적 전통을 세운 경이로운 작품” _라 캥젠느 리테레르끝없는 밤을 가로지르는 야간열차처럼,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간직될 이야기 단조로운 바퀴 소리, 덜컹거리는 사물들… 삶에 회의를 느끼고 충동적으로 올라탄 열차가 데려다준 도시 리스본. 경사진 골목길을 달리는 오래된 전차와 낯선 언어를 헤집고 만난 새로운 사람들.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비채에서 새롭게 출간되었다. 독일어권 국가에서만 200만 독자의 사랑을 받고 3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에선 2007년 처음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는 현대고전으로 자리 잡은 대작. 2022년 새로 출간하는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그 품격에 맞도록 무게감을 더한 양장 제본과 모던한 표지로 세련되게 단장하였으며, 본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심히 살펴 오늘의 감수성으로 다듬었다. 감각적이고 유려한 문체, 독일 최고의 철학 부문 에세이에 수여하는 트락타투스상을 수상한 저자가 소설의 토대에 쌓아 올린 지적인 사유.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에서 “심연을 파헤치는 의식의 심리물”이라고 평한 찬란한 이야기가 다시 펼쳐진다.   5.네오콘 일본의 탄생 3·11은 왜 일본을 바꾸지 못했나    서의동 저   한일협정 60주년 특별기획‘네오콘 일본’은 어디로 가나? 『네오콘 일본의 탄생』은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보수우익 그룹을 ‘네오콘’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거침없는 독주가 어떻게 일본 사회를 한껏 오른쪽으로 옮겨놨는지 그 우경화 과정을 해부한다. 일대 변곡점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하 3·11)였다. 일본 사회가 3·11의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대신 네오콘의 집권이라는‘퇴행’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3·11은 어째서 퇴행의 변곡점이 됐을까? 이 책은 3·11에서 아베의 집권으로 현재의 일본이 주조되던 3년간의 중대한 국면을 현장에서 지켜본 저널리스트 서의동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이자 생생한 탐사 보고서다. 이 책은 시곗바늘을 3·11의 20년 전으로 돌려 탈냉전기 일본의 위기와 불안, 그 속에서 우경화가 빌드업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일본의 진로를 둘러싼 갈등이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신자유주의, 하토야마 유키오의 복지주의를 거쳐 아베 신조의 신보수주의로 귀착되었다. 아베는 일본을 ‘일국 평화주의’국가에서 체스판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저자는 이웃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를 1990년대 이후부터 짚어보려는 것이 책을 쓰게 된 주요한 동기라 했다. 저자가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닷새째 되던 날 3·11이 발생했고 피폭을 무릅쓰고 4일간 센다이시 쓰나미 취재 이야기에서부터 3년 동안의 각종 인터뷰, 사진 등이 생생함을 배가한다. 서의동은 국가 간 관계에서 ‘존엄·감정의 균형’이 이익 균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가해국이 과거에 범한 잘못을 제대로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은 존업과 감정의 균형을 잡는 기초 작업으로, 한·일 관계의 ‘최소 강령’이라 강조한다. 『네오콘 일본의 탄생』으로 현대 일본 사회의 심대한 변화를 들여다보는 일은 현재 우리 사회의 우경화 경향과 향배를 짚어보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너머북스의‘너머의 글로벌 히스토리’ 아홉 번째 책이다.    6. 만들어진 서양 서양이란 이름에 숨겨진 진짜 역사      니샤 맥 스위니 저/이재훈 역   지정된 지리, 편집된 기억, 선택된 인종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며 밝혀낸,그동안 감춰져 온 진짜 서양 문명사! 〈서양〉은 흔히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유럽과 미국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문명의 계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기나긴 시간 동안 생겨난 수많은 국가와 집단이, 문화와 사상이, 종교와 법률이 어떻게 단 하나의 줄기로 뭉뚱그려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책은 묻는다. 서양이란 역사는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 아래 지금과 같이 정의되었는가? 고전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니샤 맥 스위니는 〈서양〉이라는 개념의 탄생과 확산 과정을, 새로이 주목해야 할 14인의 삶을 통해 추적한다. 그들은 종종 문명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고, 때로는 〈서양〉의 경계 바깥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와 그 평가야말로, 서양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성되고 해석된 결과임을 보여 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문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선택의 역사, 권력의 서사, 그리고 우리 시대를 지배해 온 사유의 틀을 낱낱이 드러내는 지적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7.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진일상 역       8. 예브게니 오네긴·대위의 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쉬킨 저/최선 역  러시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이름,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살아 숨 쉬는 러시아인의 삶과 시대 정신을 노래한 사실주의 문학의 효시 러시아 근대 문학의 기초를 마련한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대위의 딸』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출간되었다. 19세기 초 러시아 문학을 태동시켜 독자적인 길을 걷게 한 푸시킨은 서정시, 서사시, 소설, 산문, 희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출한 작품을 완성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서사시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문학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현실과 러시아인의 내면세계를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고 평가받는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푸시킨의 시는 지금까지도 러시아 국민이 어릴 적부터 즐겨 외우며 사랑받고 있고, 2008년 러시아 국영방송이 여론조사로 선정한 ‘가장 위대한 러시아인’에는 예술가 중 최고 순위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문학은 물론 문화 전반에 걸친 시대를 뛰어넘은 영향력을 인정받아 푸시킨의 탄생일인 6월 6일이 ‘유엔 러시아어의 날’로 제정되기도 했다. 『예브게니 오네긴』(1833)과 『대위의 딸』(1836)은 당대 러시아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실제 역사를 풀어내 고골,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체호프로 이어지는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의 전통을 연 작품들로 명실공히 푸시킨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9.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저   1972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하인리히 뵐의 문제작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발표한 지 6주 만에 15만 부가 팔리고 뉴저먼시네마의 기수 폴커 슐렌도르프에 의해 영화화되어 크게 흥행했던 소설로, 현재까지도 언론의 폐해를 다룰 때 언제나 인용되는 고전이다. 1974년 2월 24일 일요일, 한 일간지 기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살인범은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27세의 평범한 여인. 그녀는 제 발로 경찰을 찾아와 자신이 그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자백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가정관리사로 일하면서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늘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주위의 호감을 사던 총명한 여인 카타리나가,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화자는, 2월 20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간의 그녀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이를 보고한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던 카타리나는 하룻밤 사랑을 나눈 운명적인 남자가 경찰에 쫓기고 있음을 알고 그에게 도주로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에 연행, 심문을 받게 되고, 그 소식은 하이에나처럼 특종을 찾아 헤매는 일간지 기자 퇴트게스의 시야에 포착된다. 끈질긴 특종 사냥꾼 퇴트게스의 사냥감이 된 그녀는 순식간에 “살인범의 정부”가 되고 “테러리스트의 공조자”, “음탕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만다. 뵐은 이 작품에서, 대중의 저속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해 가는가를 처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    10.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저  현대사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는 시각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불러일으킨 고전적 계몽서. 중국관계, 베트남전쟁, 일본의 재등장 문제 등을 분석해내는 저자의 번뜩이는 필치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우리의 허위의식을 깨고 살아있는 의식을 갖게 한다.    11. 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함석헌 등 위대한 사상가들이 선택한 책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고전가장 많이 팔린, 최고 번역의 『시민의 불복종』 2017 스페셜 에디션 출간!소로우의 명저 「야생사과」 외 5편 수록 19세기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잇는 또 다른 명저 『시민의 불복종』이 국내 초역 출간 23주년을 맞아 스페셜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함석헌 등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명 수필 「시민의 불복종」을 비롯해, 「야생사과」 「한 소나무의 죽음」 등, 가슴을 두드리는 소로우의 아름다운 자연 에세이 다섯 편을 편집해 함께 엮었다. 1994년 『야생사과』라는 제목으로 초판이 출간되었다가 1999년 『시민의 불복종』으로 제목이 바뀌어 개정 출간된 책을 번역자 강승영 씨가 6년 동안 전반적으로 오류를 정정하고 문장을 가다듬어 2011년 두 번째 개정판을 출간하였고, 이번에 고전의 품격을 살린 산뜻한 표지로 단장한 세 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12. 콜트 산업 혁명과 서부 개척 시대를 촉발한 리볼버의 신화        짐 라센버거 저/유강은 역/강준환 감수  콜트는 리볼버를 창조한 동시에 리볼버의 대명사가 되어 콜트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 하지만 정작 새뮤얼 콜트라는 인물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그는 당시 미국 10대 부호이자 미국 산업 혁명의 기수였고 서부 개척 시대의 주인공임에도 말이다.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논픽션 베스트셀러 작가인 짐 라센버거는 철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새뮤얼 콜트의 진짜 모습을 그려낸다. 흥미진진한 탐사 보도를 읽는 듯한 이 책은 리볼버의 탄생부터 콜트 무기 공장의 번성을 남북 전쟁, 미국 산업 혁명, 골드러시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풀어 놓는다. 총기 마니아는 물론 미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콜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서스펜스를 동반한 일화들이 끊임없이 몰아치기에 논픽션으로서의 재미도 훌륭하다.

  로오데작성일 2025-08-30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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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4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개신교에서 왜들그렇게 물고빨고하시는지 오로지 개신교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국이 십자가의 숲이 되는 시작점이자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출사표(목사서임은 받지않았지만)라 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으로도 꽤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민감한 사안 때문에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국회, 제헌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제헌국회예배 - 국회의 중심에서 [아멘]을 외치다  해방 후, 이승만은 이전 편에 설명했던 서북청년회와 끈 떨어진 친일파와 잔존일본인들을 흡수하고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미군정과 UN에 영향력을 넓혀가며 첫 번째 국회의원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제헌 국회에서 임시의장에 추천되어 의장석에 올라간 순간부터 제헌 의회는 예배의 장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나치독일인에게 히틀러의 연설만큼이나 대량의 뽕을 주는, 감격스러운 사건이됩니다. 이 감동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 전문을 발췌하여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자료는 <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후)(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이승만>"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 기도문 길어서 중략 -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개회시작 및 안건의결로 진행)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회의장에 “아멘.”도 울려퍼졌다구요.  근데 다들 제헌 국회가 예배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건 모르셨죠? 저도 찾다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충격에 한동안 멍~해져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독일인인 다니엘이 히틀러 연설보고 충격과 공포로 말을 못하던데, 저도 좀 비슷한 심경이었습니다. 글고 이게 개신교인이면 영광이나 자랑같은 걸 느껴야되나? 뭐 그런생각도 했었는데, 제 신념하고는 너무 달라서 창피함만 제 몫인가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건은 지금까지 극우 개신교인 및 보수 개신교인들에게 진한 향수같은 기억으로 남아 ‘제헌국회 기도문’은 알게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인답니다.  프린트해서 벽에 붙이고, 기념패로 만들어서 상과 함께 수여하는 경우도 있구요, 심지어 기념비 건립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광기는 생각보다 멀리나가시죠? 뭐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네오나치에게 히틀러의 연설과 강대했던 독일이 향수를 일으키듯, 극우개신교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승만이란 존재는, 그리고 제헌국회 기도문은 꽤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거 근데, 제헌 때라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이러면 백퍼 위헌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쉽게 어디서 이 사건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꽤나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개신교 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를 ‘정교유착’의 시대라고도 부른답디다. 이승만은 분명 대한민국을 시작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울 생각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글이 루즈해질까봐 구체적인 자료는 붙이지 않겠지만, 그 당시 이승만의 개신교 편향적 언행이 추후에 지적되기도 하였고, 내각 구성부터,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물자 처리까지 어마무시하게 교회에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출처 : <49> 역대 정권의 기독교 편향(中) -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편향 정책 – 박부영기자 / 불교신문)      마무리  뭐 그 결국 길선주가 전국에 기독교 십자가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승만은 이 십자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나무들로 키워낸거죠.  그래서 이승만 때가 끝나고 대형 교회가 등장하고 정치교회가 나오고 온 사방에서 교회가 난립하는 대기독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대충 한국 개신교 역사 1부가 끝나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요즘 교회 이야기’좀 하죠.  이 얘기는 출처가 거의없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이야기할 예정이구요. (워낙 듣고 본게 많아서 나름 잼있을 겁니다.)  일단 그 중에서 이번에 채상병 사건으로 관련된 임성근사단장으로인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받게되었는지 얘기좀 해보죠.  ‘신우회’라고 이게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이거 교회 네크워크, 신우회 라인타는 사람들이 어떻게보면 정치적으로는 진짜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신우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루리작성일 2025-08-10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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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이순재가 뽑은 거침없이 하이킥 레전드 에피소드

  woonyon작성일 2025-07-17추천 27
• [정치·경제·사회] 리박스쿨 청문회 ㅋ 리박스쿨은 특정후보 비난.비방(자격증수여 ㅋㅋ), 자유손가락연대,초딩한테 편향된 역사교육 등등 뭐 이루말할수없이 지저분한것들이 많지만그 늘봄학교예산 논란, 지자체 예산지원,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 뚱결때 정부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한국자유총연맹이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 법적근거 마련한 정황등 저쪽이 발짝버튼인 돈! 돈거래 정황이 많습니다 ㅋㅋ 하긴 돈 아니면 움직이기 힘들죠

  vkhan작성일 2025-07-10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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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한국계 캐릭터들이 비중 있게 나오는 작품들 ft. '푸 만추' 실사판 (1929)  * 본래 '레벨 문' 시리즈가 나올 때쯤 준비한 내용을 살짝 수정한 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 비하,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 등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과거의 픽션 작품들 중에는 아시아권 캐릭터들을 푸 만추 시리즈 (1912)처럼 노골적으로 추악하고 교활한 눈 찢어진 괴물 캐릭터로 나오거나, '나비부인' 소설의 실사판 영화 작품들 중 하나인 1919년 영화 '하라키리'(할복)처럼 백인 남성에게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등 도구적인 역할로나 쓰이며 비하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68운동 등을 포함한 시대의 발전으로 이런 차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화가 점점 나타나며, DC 코믹스 작품이 원작인 70년대 TV 애니 '슈퍼프렌즈' 시리즈의 '사무라이', 90년대 인기 비디오 게임 시리즈 '모탈 컴뱃' 및 1995년 실사판의 '리우 캉'처럼 정의롭고 능동적인 아시아 캐릭터들도 대중매체에서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원작 게임 1편의 '리우 캉'은 스턴트맨 겸 무술가 '박호성' 씨가 모션 캡쳐를 담당)      한국계 캐릭터들 역시 한국 작품들은 물론이고, 타국의 대중문화 작품들에서도 과거부터 여러차례 나왔습니다만, 한국전쟁을 다른 서구권 작품들 중에선 호응을 얻은 1951년 영화 '한국 동란의 고아'('스틸 헬멧' 혹은 '철모'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에서조차 작 중에 주인공이 노골적으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한국 어린이가 이를 듣고 불편해하며 항의하기도 했고, 이소룡 영화도 패러디한 1977년 영화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에선 한국어 대사가 그냥 개그 장면을 만들기 위한 양념으로 쓰여 당시 출연한 한국계 배우가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개그 대상이 된 경우는 아니지만 신성일 주연에 한국 전쟁을 다룬 '13세 소년' 1974년 실사판이 타국 시장에 어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백인 배우들이 연기한 닌자 장면들을 추가 촬영해 재편집한 판본이 나오거나, 러시아 시장 및 중국 시장이 중요해진 이후로는 사악한 소련군과 싸우는 내용인 1984년 영화 '레드 던'이 리메이크판에선 북한군이 악역으로 나오는 것으로 긴급 수정되는 등 씁쓸하거나, 웃픈(?) 사례들 또한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다만 레드 던의 경우 80년대 원작 기준으로도 미국이 과거부터 친중 정책을 펼쳐온지라 중국이 선역으로 등장)  한편으로 위의 사례들과 달리 한국계 캐릭터들이 비중 있게 나오며 동료로서든, 라이벌로서든 인상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나, 아예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 역시 여러 차례 나왔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디스트로이어', '난폭자' The Destroyer (1971) '레모 제1편: 위기도전' Remo Williams: The Adventure Begins (1985)  주인공이 비밀조직의 요원이 되어 비범한 능력의 한국인 스승을 만나 수행을 쌓고, 온갖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인기 장편 시리즈 소설로 코믹스판, 후술할 실사판 영화로도 각색됐으며 한국에선 '디스트로이어'라는 제목의 번역본 및 '난폭자'란 제목의 번역본으로도 수입된 바 있습니다.  실사판 영화의 경우 위에서도 적혀있듯 해외에선 '모험의 시작'이란 부제가, 한국에서 극장 개봉할 당시엔 한자로 '제1편: 위기도전'이란 부제가 붙어있었으며, 작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나와서 한국 영화 프로그램에서도 외국 영화 속 한국 특집으로 소개된 바 있는데 당시 한국을 비하하는 작품들은 당연히 문제지만, 그렇다고 신격화하는 것도 낯간지러워 죽겠다며 제발 평범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등장시켜주면 좋겠다는 나레이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그린베레 출신으로 뉴욕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레모는 정부의 특수 공작에 참여 비밀첩보원으로 발탁된 뒤, 첩보원 메클리어리의 습격을 받아 일단 사망한것으로 처리된다. 되살아난 레모는 특수 첩보원으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로 얼굴을 뜯어 고치고 한국인 전노인으로부터 무기가 필요없는 "시난주"라는 무술을 배워 그로브 일당이 건설하고 있는 미래의 우주방어시스템에 관한 비밀을 캐낸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시리즈 'Best of the Best' (1989)  태권도를 다루는 작품이라 당연하게도(?) 한국인들 역시 나오는 작품으로, 작 중 '필립 리'가 연기한 '토미 리' 역시 비중 있게 나오며 시리즈가 지속되면서 아예 토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속편 영화들 역시 제작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시리즈 1편 작품 소개입니다.  태권도를 하는 알렉스는 3년전 어깨 부상을 당한 후 치료를 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던 중 1989년도 세계 챔피언전에 미국 대표 선수 5명에 발탁되어 맹훈련을 받는다. 5명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타미 리도 있다. 그는 15여 년 전 한-미 친선 태권도 경기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한 자신의 형이 한국 최강의 선수 대한에게 죽음을 당하자 이것의 복수를 벼르고 있던 차에 그와 맞닥드리게 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타미는 상대를 죽음으로도 몰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마침내, 한국의 장충 체육관. 수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태권도 시합이 벌어진다. 시종 리드를 당하던 미국은 한쪽 팔을 부상당한 알렉스의 분투로 승기를 잡고 한국을 추격, 마지막 타미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대한을 TKO까지 몰고 간 타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춤한다. 코치 쿠조, 알렉스도 타미에게 자제하게 하고, 이로 인해 33대 32로 미국팀은 아깝게 패한다. 타미는 복수에 대한 죽음이 헛됨을 깨달은 것이다. 시합이 끝나고, 메달 수여식에서 대한은 타미에게 형을 죽인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자기가 졌노라고 머리를 숙인다.             '아랑전설' 시리즈 餓狼伝説 Fatal Fury: King of Fighters (1991)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 餓狼伝説 THE MOTION PICTURE Fatal Fury: The Motion Picture (1994)  '사우스타운'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주로 다룬 인기 대전격투 게임 시리즈를 원작으로 여러 버젼의 코믹스판 만화(이 중에선 게임적 허용으로 나온 2P 캐릭터들을 클론인간이란 그럴싸한 설정을 넣어 설명한 작품도 존재), TV 스페셜 애니메이션, TV 스페셜 애니메이션의 속편으로 제작된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KOF(더 킹 오브 파이터즈) 게임과 애니판 및 실사판에 아랑전설 캐릭터들이 나오거나, 타 작품에서도의 패러디도 수차례 되는 등 여러 미디어믹스 작품 및 파생작이 나온 시리즈 작품.  해당 시리즈에서 이름은 실존인물에서 따오며 설정 상 태권도의 고수인 한국인 캐릭터 '김갑환'이 실력파 캐릭터로 나왔는데, 극장판 영화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에선 빅 베어처럼 팬서비스로 몇초 나온 것도 감지덕지인 캐릭터들도 있는 와중에 김갑환은 정중하게 존댓말로 이야기하고 괴한이 습격하자 직접 나서 원작의 초필살기 '봉황각'도 사용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주인공 일행을 제외한 조연 캐릭터들 중에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수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한 '아랑전설" 더 모션 픽쳐' 작품 소개입니다.  모든 격투기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고다마스 일족이 가진 신비로운 갑옷 '마르스의 투의'. 그 일족의 자손인 라오콘은 마르스의 투의와 함께 테리앞에 나타나, 여동생 스리아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오는데...          '지 아이 조' (G.I. 유격대) 실사판 시리즈 G.I. Joe (2009)  작 중 어린 시절의 스톰 쉐도우와 스네이크 아이즈가 싸우다 스승이 말리는 장면이 나오며, 해당 장면에서 한국어도 직접적으로 나왔으며('도둑놈이다!', '뭘 훔치고 있었어요.' 등), 성장한 이후에 각자 코브라 소속 대원과 G.I. Joe 소속대원으로 비중 있게 나온 것은 물론, 1편 캐릭터들 중 대부분이 안 나오고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는 속편에서도 이 둘은 여전히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1편 작품 소개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강인한 결단력을 지닌 특수부대 대위 ‘듀크’는 가공할 파괴력의 최첨단 무기를 운반하는 임무 중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팀원들을 모두 잃는다. 무기를 노리고 공격을 해온 이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군단 ‘코브라’. 치명적인 매력으로 일급 기밀을 손에 넣어 전세계를 파괴하려는 ‘코브라’의 계획에 앞장선 ‘배로니스’와 선과 악의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하는 비밀 병기 ‘스톰 쉐도우’가 속한 ‘코브라’ 군단에 맞서기 위해 전세계 최정예 엘리트 멤버들만이 모인 특수군단 ‘지.아이.조’가 투입되고,‘듀크’ 역시 이에 합류한다. 그리고, 이집트 사막부터 극지의 빙하에 이르기까지 불가능도 실패도 없는 두 군단 ‘지.아이.조’와 ‘코브라’의 격돌이 시작되는데…    '문명 5' Civilization V (2010 *) 90년대부터 오래 동안 인기를 끌어온 시뮬레이션 장르의 비디오 게임 시리즈로 이 중 5편이 한국에서 투표를 한 후 세종대왕과 한국 문명이 나오는 DLC를 발매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상]세종대왕과 거북선 등장! `문명5` 마침내 대한민국 문명팩 공개   https://www.etnews.com/201108090105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 (2025)  소니에서 제작한 뮤지컬 판타지 자을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국 아이돌과 퇴마를 결합한 소재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해 평과 흥행 양쪽 다 대성공을 거두었으며(주인공 그룹은 물론이고 라이벌 그룹 역시 현실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이후 속편 제작 등 시리즈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케이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 매진을 기록하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이 없을 때면 이들은 또 다른 활동에 나선다. 바로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 외에도 '돈 룩 업' 등 작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오는 작품들도 여럿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도 관심보인대!" 이제는 힙한 나라가 된 영화 속 대한민국 [SE★초점]   https://news.zum.com/articles/73132560/  

  콩라인박작성일 2025-07-03추천 0
• [TV·연예] 플레이브·제이홉·드림캐쳐 등…'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 수상 영예 [OSEN=최이정 기자] 플레이브·제이홉(방탄소년단)·드림캐쳐 등 올해 초 K팝을 이끈 주역들이 공개됐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지난달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2025 KM CHART SEASON BEST SPRING)'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음악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원에 상을 수여하는 'BEST K-MUSIC'(음원) 부문 수상의 영예는 플레이브의 'Dash(대시)'가 품에 안았다. 'Dash'는 플레이브의 미니 3집 'Caligo Pt.1(칼리고 파트1)'의 타이틀곡으로, 강렬한 록 기반의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플레이브는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를 아우른 이 곡으로 멜론 TOP100 실시간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대중에 팀을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독보적인 스타성과 K팝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BEST K-MUSIC ARTIST'(아티스트)도 플레이브에게 돌아갔다. 플레이브는 자작곡과 높은 완성도의 콘텐츠,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활동 방식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K팝 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품은 이들은 K팝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며 대중문화에 또 다른 흐름을 만든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BEST HOT CHOICE'(인기)의 남자 부문 영예 역시 플레이브가 차지했다. 플레이브는 음원상, 아티스트상에 이어 인기상까지 거머쥐며 이번 '시즌베스트' 최다 수상자 타이틀을 차지해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줬다. 플레이브는 "저희에게 굉장히 뜻깊은 KM차트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 지난해 신인상을 받았을 때 느꼈던 떨림이 아직 생생한데 올해는 무려 세 개의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꿈만 같다"며 "이 모든 영광은 언제나 저희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플리(팬덤명) 덕분이다. 플레이브로 처음 인사드렸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 'BEST HOT CHOICE' 여자 부문의 왕관은 지난해 어텀과 윈터에서 같은 상의 주인공이었던 드림캐쳐에게 돌아갔다. 드림캐쳐는 비교 불가한 독보적인 세계관으로 국내외 수많은 팬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다. 드림캐쳐는 "KM차트에서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 무엇보다 이 상은 언제나 곁에서 함께 꿈꿔준 우리 인썸니아(팬덤명)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대 위에서 그리고 무대 밖에서도 흔들림 없이 저희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신 마음 가득 담아 더욱 즐거운 무대와 이야기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K팝을 이끌 샛별에게 주어지는 'BEST ROOKIE'(신인) 남, 여 부문의 주인공은 엔싸인과 이즈나가 각각 받았다. 특히 엔싸인은 지난해 서머, 어텀, 윈터에 이어 이번 스프링까지 해당 부문 4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춘의 아이콘' 차기 주자로 급부상 중인 엔싸인은 단독 월드 투어를 앞뒀을 만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엔싸인은 "연속으로 이 상을 받고 있다.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코스모(팬덤명) 덕분이다. 좋은 상 주시는 KM차트에게 감사드린다. 엔싸인은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 글로벌 오디션 Mnet 'I-LAND2 : FINAL COUNTDOWN(아이랜드2 : 파이널 카운트다운)'으로 결성된 이즈나는 멤버 전원 탄탄한 실력과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실력파 신예다. 이즈나는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다.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사랑을 받는 걸 느끼고 있다. 멋진 상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이즈나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스페셜 부문인 'BEST 솔로'는 제이홉에게 돌아갔다. 월드 와이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제이홉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눈부신 행보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MONA LISA(모나리자)', 'Sweet Dreams(스위트 드림스)' 등 발매하는 노래마다 아름다운 선율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다. 특히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 수상자들의 심층 인터뷰가 연이어 공개된다. 오는 7일(토) 오후 6시 이즈나 인터뷰를 시작으로, 8일(일) 오후 6시 엔싸인의 인터뷰가 공개된다. 또한 차주에는 3관왕을 차지한 플레이브와의 인터뷰 게재를 앞두고 있어 K팝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은 2025년 1분기(1~3월)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및 음원에 상을 수여했다. 기존 6개 부문의 시상과 더불어 스페셜 부문인 'BEST 솔로'를 추가하고 총 7개 분야를 시상했다. KM차트의 '시즌베스트'는 분기별 음악 트렌드를 조망하고, 대중과 평단의 반응을 아울러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6-04추천 0
• [TV·연예] KM차트, BTSvs임영웅vs플레이브, 승자는 누구? 시즌베스트 스프링' 결과 공개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 최종 결과가 전격 공개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23일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2025 KM CHART SEASON BEST SPRING)' 최종 결과를 23일 오후 6시 30분 'KM차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KM차트'는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부문별 수상 아티스트의 소감이 담긴 인터뷰도 공개한다. 앞서 'KM차트'는 K팝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7개 부문 후보를 공개해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지드래곤, 방탄소년단, 몬스타엑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이브, 플레이브, 영탁, 임영웅, 이찬원 등 인기 아티스트가 대거 포진돼 투표 경쟁이 뜨거웠다. 'BEST K-MUSIC'(음원) 부문 후보에는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홈 스위트 홈)'·'POWER(파워)'를 비롯해 플레이브의 'Dash(대시)',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오늘만 아이 러브 유)', 부석순의 '청바지', 뷔(방탄소년단)의 'Slow Dancing(슬로우 댄싱)', 영탁의 '슈퍼슈퍼(SuperSuper)', 이찬원의 '하늘 여행', 임영웅의 '온기'를 포함한 총 20곡이 노미네이트됐다. 'BEST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에는 뷔(방탄소년단), 제니·로제(블랙핑크), 부석순, 아이브, 에스파, 플레이브, 제로베이스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총 15명(팀)이 맞붙었다. 'BEST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는 플레이브, 우즈, B.A.P,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엔하이픈, 장민호를 비롯한 총 14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드림캐쳐, 르세라핌, 민니(i-dle), 브브걸, 시크릿넘버, 엔믹스, 프로미스나인을 포함한 총 15명(팀)이 경합했다. 'BEST ROOKIE'(신인) 남성 부문에는 엔싸인, 넥스지,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소디엑, 이븐, 투어스 등 총 7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베이비몬스터, 이즈나, 블랙스완, 빌리, 유니스, 키스오브라이프, 키키, 하츠투하츠 등 총 8명(팀)이 최고 신인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다. 솔로 가수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에게 상을 수여하는 스페셜 부문 'BEST 솔로' 후보에는 아이들의 민니·우기를 비롯해 제이홉(방탄소년단), 백현·시우민(엑소), 리사·제니·지수(블랙핑크), 예지(있지), 텐(NCT), 수지, 권은비, 청하 등 총 20명(팀)이 지명돼 어느 때보다 열띤 접전을 펼쳤다.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쟁이 이어진 가운데, 7개 부문 영광의 트로피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2025 KM차트 시즌베스트 스프링'은 2025년 1분기(1~3월)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및 음원에 상을 수여한다. 기존 6개 부문의 시상과 더불어 스페셜 부문인 'BEST 솔로'를 추가하고 총 7개 분야를 시상한다. 부문별 시상은 'KM차트' 데이터 점수,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 지표로 이뤄졌다.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5-23추천 0
• [스포츠] [트로피 세레머니] 메달 수여 받는 이강인 ㄷㄷㄷ   

  오스랑키인작성일 2025-05-18추천 0
• [정치·경제·사회] 개사과 시즌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윤석열 대통령 출당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13일 선을 그었다. 전날 계엄에 대해 처음으로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계엄과 탄핵에)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며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국민들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자는의견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마치 우리 당은 괜찮은 것 같은모습이다"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 원칙을 굳건히확인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513n12841 

  붸샹구작성일 2025-05-13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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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권성동 급 태세전환  불과 4일전,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선후보를 대놓고 “한심하다,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 공당의 원내대표가 막말을 쏟아붓고 있음, 김문수가 나이로 보나 정치경력으로 보나 권성동 보다훨씬 선배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를 개 무시 하는 콩가루 집안 쇼를 보여줌진심 한덕수 단일화에 목숨건 미친놈 같았음  근데 오늘자 선대위 임명수여식, 김용태와 권성동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경선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를 개 무시하는 원내대표가 왜 아직도 사퇴를 안하는 것이며공동선대위원장으로써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꺼 같음??? 국힘당 지지자들은 진짜 소갈머리도 없음? 정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선후보를 개무시하는데왜 가만히 있음? 김문수 재선출 됬으면 권성동까지 사퇴를 요구해야 하는거 아님??? 암만봐도 국힘당은 정당원들이 주인이 아니라, 윤석열과 일부 지도부가 주인임마치 중국 공산당의 소수 엘리트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는 정당임 국힘당 열열 지지자 중에 나이 드신분 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졌다 쳐도, 중년층이나 젊은사람이 지지하는인간있으면 진짜 앞으로 사람취급도 안할꺼 같음, 그 정도로 진짜 병신 호구들만 지지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음 

  기노시타쇼죠작성일 2025-05-12추천 14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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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생포된 북한 무장공비가 안기부에 요구했던 음식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진 후 극심한 허기와 갈증에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선 이광수는  한 부부의 재치로 출동한 경찰에 생포된다.  생포된 후 안기부 조사에서 요원들과 기싸움을 하며 이래저래 말을 돌리던 이광수는 광어회가 먹고싶다고 요구한다. 이걸 두고 당시 사람들이 일종의 암호나 신호가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말이 많았다고 한다.  위 이미지 ㅊㅊ - https://talk.op.gg/s/lol/humor/4712891/%EB%B6%81%ED%95%9C%20%EA%B0%84%EC%B2%A9%EC%9D%B4%20%EA%B4%91%EC%96%B4%ED%9A%8C%EB%A5%BC%20%EC%9A%94%EA%B5%AC%ED%95%9C%20%EC%9D%B4%EC%9C%A0  자기 딴엔 광어회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사정과 조사관들을 떠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으나  - 공비들에게 뿌려진 안전보장증 - 금방 배달 된 광어회를 먹고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후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이후 전향한 이광수는  - 왼쪽 이광수, 오른쪽엔 그를 생포했던 최우영 경감 - 대간첩작전에서 사살된 동료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 정착해 석사 학위도 수여받고 잘 살고 있다. 당시 자신을 생포한 경찰분들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며 돈독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꾸울꼬물작성일 2025-04-18추천 51
• [TV·연예]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 5월 5일 개최 확정  [JTBC 황소영 기자]'제61회 백상예술대상'이 5월 5일 개최된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가 내달 5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가 3년 연속 파트너로 참여하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 백상예술대상은 올해부터 TV 부문을 방송 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동안 TV 부문은 지상파 3사에서 케이블, 종편, OTT로 심사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59회부터 예능 작품상은 웹 콘텐트까지 포함해 심사했고, 남녀 예능상은 예능 콘텐트 출연자 및 크리에이터까지 심사 대상을 넓혔다. 콘텐트를 즐기는 시청자들의 이용 패턴 변화에 발맞춰온 백상예술대상이 확대된 심사 기준에 따라 방송 부문으로 명칭을 교체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 후보 선정 전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방송·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각 부문별 심사위원들은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와 수상자(작)를 결정한다. 올해 심사작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에서 제공된 콘텐트,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공연한 연극이다. 단 지난해 후보 심사 기간에 맞물려 배제된 작품은 올해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방송 부문은 최소 4부작, 연작의 경우 심사작 기준으로 심사 기간까지 3분의 1 이상 방송된 작품만 포함된다. 방송·영화 부문 모두 신인상 후보 기준은 부문별 작품 속 일정 분량의 주·조연급 3편 이하다. 데뷔 연도와는 무관하다. 영화 부문 신인 감독상은 심사 기간 장편영화로 데뷔한 감독이 해당된다. '구찌 임팩트 어워드(GUCCI IMPACT AWARD)'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 중 사회 문제를 조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후보로 선정해 시상한다. 연극 부문도 심사 대상의 시기는 동일하다. 젊은 연극상·연기상·백상 연극상을 수여한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의 부문별 후보는 4월 7일 백상예술대상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7/0000435700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4-03추천 0
• [TV·연예] 지드래곤·임영웅·영탁·이찬원·BTS 등..KM차트, '2025 시즌베스트 스프링' 후보 지드래곤·임영웅·영탁 등..KM차트, '2025 시즌베스트 스프링' 후보[스타뉴스 | 김수진 기자]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2025 KM차트 시즌 베스트 스프링(2025 KM CHART SEASON BEST SPRING)'(이하 '2025 시즌베스트 스프링') 후보 명단을 공개, 오는 14일까지 선호도 조사(7부문)를 실시한다.'시즌베스트 스프링'은 2025년 1분기(1~3월)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및 음원에 상을 수여한다. KM차트는 '2025 시즌베스트 스프링'에 기존 6개 부문과 더불어 스페셜 부문인 'BEST 솔로'를 추가하고 총 7개 분야를 시상한다. 후보 명단에는 지드래곤부터 방탄소년단, 영탁, 임영웅 등 인기 아티스트가 대거 포진돼 뜨거운 투표 열기를 예고했다.먼저 'BEST K-MUSIC'(음원) 부문 후보에는 지드래곤의 'HOME SWEET HOME(홈 스위트 홈)'·'POWER(파워)'·'TOO BAD(투 배드)'를 비롯해 베이비몬스터의 'DRIP(드립)',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오늘만 아이 러브 유)', 부석순의 '청바지', 뷔(방탄소년단)의 'Slow Dancing(슬로우 댄싱)', 영탁의 '슈퍼슈퍼 (SuperSuper)', 이찬원의 '하늘 여행', 임영웅의 '온기'를 포함한 총 20곡이 노미네이트됐다.'BEST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에는 뷔(방탄소년단), 제니·로제(블랙핑크), 부석순, 아이브, 에스파, 플레이브, 제로베이스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총 15명(팀)이 후보에 올랐다.'BEST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는 우즈, B.A.P, 강다니엘, 몬스타엑스, 엔하이픈, 장민호를 비롯한 총 14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드림캐쳐, 르세라핌, 민니((여자)아이들), 브브걸, 시크릿넘버, 엔믹스, 프로미스나인을 포함한 총 15명(팀)이 경합한다.'BEST ROOKIE'(신인) 남성 부문에는 넥스지,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소디엑, 엔싸인, 이븐, 투어스 등 총 7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베이비몬스터, 블랙스완, 빌리, 유니스, 이즈나, 키스 오브 라이프, 키키, 하츠투하츠 등 총 8명(팀)이 최고 신인 타이틀을 두고 경쟁한다.솔로 가수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에게 상을 수여하는 스페셜 부문 'BEST 솔로'는 후보 면면이 막강하다. (여자)아이들의 민니·우기를 비롯해 제이홉(방탄소년단), 백현·시우민(엑소), 리사·제니·지수(블랙핑크), 예지(있지), 텐(NCT), 수지, 권은비, 청하 등 총 20명(팀)이 후보로 지명됐다.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2025 시즌베스트 스프링' 선호도 조사 투표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원픽'과 '아이돌챔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 결과는 '마이원픽', '아이돌챔프' 앱 각 50% 비중으로 점수 집계 및 반영된다.'2025 시즌베스트 스프링' 부문별 시상은 KM차트 데이터 점수,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 지표로 이뤄지며,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는 '2026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2026 USA)'의 '유니버설 골든베스트' 후보로 자동 노미네이트된다.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4-02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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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백수여도 상관없어     

  _Alice_작성일 2025-03-20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