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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민이생겼네요.. 일단.. 개인적인일이긴한데 그래도 정치관련이라 여기다가쓰는데.. 수입관일유통업에 종사하고있어서관세사와 통화할일이많은데 이번에 통화하니까 통관기준이 기준이 엄격해진건에 대해서 극대노를하는건 저도 타격을받으니 이해는하는데몇 가지 이슈가발생했습니다. 관세사가 말하는내용 1. 식약처장도 이재명정부들어서 이상한사람이왔다.팩트 : 22년 윤석열때 임명되어서 25년이재명때 유임되어 근무중 2. 할당관세건은 대통령령이다. 이재명정부들어서서 못하고있다.팩트 : 할당관세건은 전년도 7~8월 11~12월에 다음년도 할단관세를 국무회의에서 정함즉 7~8월할당관세는 정했지만 11~12월에는 계엄때문에 할당관세관련 국무회의가 없었음즉 현재 하반기에 특정수입과일에대한 할당관세가 없이 진행중 3. 대통령령이기때문에 하자고하면하는거다팩트 : 하자고해도 내년1월부터 가능하다. 각 부처의 협력과 수요조사 및 예산편정등의 문제로빠르게 앞당기더라도 다음분기부터 가능하다. 4. 중국에대해서는 할당관세가있고 다 통관이잘된다.팩트 : 해당 수입과일은 중국에서 처음부터 들어오지못하는 품목이다.게다가 지금 할당관세가 되고있다는건 24년에 정한것이다. 처음 들을땐 모르는내용이지만 관세사가 그렇게 말하니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데 들을수록 현정부는 6월부터 임기인데 지금 8월부터 이어져온게 왜 현정부문제지?생각이들어서 알아보니 오늘 들었던내용이 전부 팩트체크가안된 2찍의 아니면말고식 일단싫어였습니다. ㄷㄷㄷ 여기서 고민 첫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경우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볼정도의 지적호기심이있거나 해당분야에 지식이있는경우아 쟤는 2찍이구나 쉽게선동당하네 ㅉㅉ 하고 생각할가능성이 높음2찍과 말안섞어도됨이런 내용이있고 두번째. 관세사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할경우말하더라도 어차피 2찍이라 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높고 근거없이 믿고 선동당하는것처럼 근거없이 떼쓸가능성이높음그리고 본인이 틀렸음에도 저런 거짓험담을 하고다닐정도면 나에대해서도 없는이야기를 지어서 하고다닐 가능성이높음안타깝게도 본인은 없는이야기 지어서하는 사람이아님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트리고다니면 지적호기심이 적거나, 잘 모르는사람들은맞아 이재명정부들어서 다 망쳤어 이상하게되었어! 라고 생각하게되니 즉 거짓선동을 일삼게는사람을 방치하게됨업무하면서 껄끄러움이런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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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인들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면서 캄보디아 구출관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웬 노인이 이재명 때문에 저런 거라고.. 사람 죽이고 대통령되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무도 상대 안해준다고… 대통령이 저런 것도 해결 못하고 도움도 못받는다고 나불대던데…… 옆에서 다른 노인이 나라 망했다고 못살겠다고 이민가야 한다고 지껄임.. 그랬더니 다른 노인이 어디로 이민 갈 거냐고 물으니 어디로든 가야한다고 여기서 못산다고 함…. 또 다른 노인이 우리나라가 살기 젤 좋은데 어딜 갈 곳 있냐고 하니깐 입 다뭄.. 인터넷으로만 떠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저런 소리하는 것들이 있어서 놀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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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캄보디아 사태를 보며 든생각... 커뮤 같은데나 유튜브 분위기를 보면 물론 저기 간 사람들 세상물정 모른다고 비판도 많지만 자국민 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이니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주이다.. 근데 위에 기사도 보면 정부책임은 둘째고 막말로 저결과야 말로 누칼협 아니냐? 자국민 이 서울 한복판에서 길가다 깔려죽은건 누칼협이고 말도안되는 임금보고 혹해서 인감이랑 등본까지 챙겨서 먼 이국으로 졸래졸래 간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정부책임이고….. 댓글들 봐도 누칼협 비아냥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 비겁하게도…. 이태원 참사 보면 온갖 누칼협으로 조롱 일삼던 개티즌 애들이…. 참 모순적이고 고약하다 내용과는 상관없는 숏츠지만 이런 영화리뷰숏츠부터 해서 주제를 막론하고 기승전 민주당 이재명 영포티 이거 셋중에 하나 욕하는 댓글이 심심찮게 있다…2030 댓글흐름이 그런건지 숏츠 댓글부대가 있는건지는 모르겎지만… 아무튼 결론은 뭐 저상황을 누칼협 써서 비판해야한다는게 아니라 현 2030 남자들 의식이 아주아주 이기적으로편향되어져 댓글도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게 참으로 개탄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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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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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