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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은 전과4범이라서 안된다 사는 지역이 대구다보니 이런 사람들이 디폴트 값이다. 오늘 모임이 있어 나갔는데 그중 한놈이 이재명은 범죄자라서 안된다는데 “김문수는 6범인데?” 하니 뇌정지 오는것 같더니 내뱉는 말이 “이재명은 뺄갱이잖아…” ㅇㅣ캄ㅋㅋㅋㅋ 김문수는 집시법에 노동운동에 국가보안법까지 뺄갱이중에 진골 시뺄갱이인데 하니 보확찢을 입에 담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함ㅋㅋㅋ 할튼 논리적 윤리적 일관성이 있으면 2찍짓 못하지. 최근 파기환송후 정경사에 2찍 버러지들 다시 기어나와 지들 나름대로 말이 되게 하려고 씨부려되지만 사실 전부다 개소리고 내란 옹호한 시점에서 공론의 장에서는 자격상실 아웃이다. 선거 끝나면 또 자취를 감추겠지. 천성이 버러지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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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정치·경제·사회] 근데 앞으로는 차라리 AI로 판사대체해야겠어요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7만 페이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인데 이걸 이틀만에 판사들이 봤다는건 완전 거짓말이지만 AI로는 쌉가능이죠 판사들은 7만 페이지 이틀에 볼 그정도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뭔 판사를 한다고 ㅋ 이제는 그냥 AI가 판결하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배심원들이 최종판결 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세금도 덜들고 좋겠어요 편향적 판결도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판결 할테니까 얼마나 좋나요 AI가 판결하면 6년째 1심도 판결 못내고 있는 나경원사건같은것도 없을거고요 효율성+공정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ㅋㅋ 로스쿨도 그냥 없애고 법무 보조 9급 공무원 정도만 뽑으면 될듯 하네요 ㅎ 사법부는 그래도 3권 분립 한축이니 그냥 존속은 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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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의 법원 내규를 왜 안지키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우연스럽게도 평소 잘 적용되지도 않는 예외가 모두 이재명한테만 일어나고 있는거죠. 장의원의 말대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조항 들먹이며 대선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경계해야합니다. 밑에 어떤분 글처럼 우리가 희망회로 돌릴때 저쪽은 계산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딴게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대세운운하면서 무죄예측만 했습니다.그들이 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속도전까지 하며 자신들을 혁파하려는 이재명을 돕습니까? 자,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수두룩한 예외조항이 저렇게 많은데 모든 법전에 통달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법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판사가 존재하는거죠.법만 믿지말고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물론 일개 소시민인 저보다야 민주당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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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식의 변화 경중 따질것 없이 이재명도 날라가야하는게 맞습니다. 재판 5개를 받고 있고 이미 전과4범입니다.재판1개 범죄는 유죄 확정 기정사실이고 절차만 남은것뿐이고.법조인 누가 봐도 유죄라고 하는걸 2년 넘게 끌고 왔고, 결국에 판결 됬습니다. 가장 혐오하는게 저런 인간 어떻게든 만들겠다고 나라 시스템 x창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윤 때문에 날개를 달아서 그런지 폭주를 제대로 해요. 민주당이 먹든말든 상관 없어요.근데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걸 보면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그 때문에 반민주당이 됬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좀 짜증났을뿐이지 혐오까지는 안했거든요. 이재명이 무슨 신도 아니고, 초초능력자도 아닌데 이 따위 넘 때문에 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요동치는게 진짜 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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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기는 곧 기회다. 계엄이라는 위기는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든 시발점임. 정치검찰의 수많은 정치수사 기소,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매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주었음. 국짐의 내란옹호 행위는 민주당의 지지세를 강하게 하였고 극우를 넘어서는 가짜 보수라는 인식을 많은 정치 무관여층들에게 인식시켜줌 지귀연부터 시작된 조희대를 비롯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인식시켰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아놓음. 이 모든것들이 위기이지만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들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이라는 이례적일정도로 본적없는 정치인은 이 모든걸 바꾸기에 찰떡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사상가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땅을 일군 정치인이였다. 문재인은 잘 가꿔놓은 그땅 위에서 다소 쉽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땅속엔 두더쥐도 있었고 땅위엔 멧돼지와 해충, 박테리아들이 기어나왔다. 뿌리는 상했고 잎은 병들고 망가졌다. 이재명은 나무의사다..두더쥐 트랩으로 죽이고 살균 살충제로 치료해준다. 혹여 죽은 자리엔 아주 튼튼하고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준다. 멧돼지는 사냥꾼에게 의뢰해서 잡았다. 위기는 곧 기회다..대한민국의 위기도 곧 기회가 될것이다. 쉽게 바뀌지 않던 많은 영역들조차 바뀔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회구조는 재편되나 오히려 법의 질서아래 안정되게 바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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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이번 내란수괴잔당 사법쿠테타세력의 만행에대해 발언한 말 국민을 믿고 갑니다 와 같은 주제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제 내란수괴가 법원에 심어놓아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10구의 유래없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사건이 있고나서 국민은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의 주간 지금 어제 베스트셀러에 이재명의 책이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실물책은 오늘 사도 8일즈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도 역시 이재명의 책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한강작가의 특별페이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을 받고 오랫동안 1위자리를 지켜온 위대한 한강작가를 2위로 밀어내는 것까지 해버렸습니다 Yes24 여기도 2단계 올라서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예약판매이며 5월8일에나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구매했습니다 인세가 더 많이 나오는 E북으로 했습니다 보고있냐 내란세력아? 사법카르텔아? 이재명을 죽일려고 룰이고 관례 판례 다 깨버리고 무리수까지 불사하고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쳇gtp도 다 읽는데 23일 걸린다는 7만쪽의 문서를 3일만에 읽어서 부랴부랴 사법쿠테타를 저지른 10두의 짐승들아 너네는 이걸로 민주당이 내분에 빠지고 중도가 돌아서고 대체후보자를 언급하며 자중지란에 빠지길 바라며 그런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느슨해진 시민이 결집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플랜을 J가지 두고 있다 그리고 그J까지 대선주자는 이재명이다 너네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룰이고 나발이고 무리수를 두며 행동하면 우리가.거기에 당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늘줄 알았나? 윤석열 친위쿠테타를 뻔히 보고도 대놓고 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도 위법임을 단 한마디도 안한 조씨야 그런데 이걸로 선거에 이긴것도 아닌 선거에 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을 주려는 인지부조화에 빠진 인간아 이것이 민심이다 똑똑히 봐라 지금 당신은 반민주주의와 부패한 기득권에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불은 당신들을 태우며 꺼질것이다 그리고 썩은 건물이 불타오른자리에 새 민주주의가 싹을 틔울것이다 투표로 응징합시다 -
[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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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의 또다른 꼼수 가능성도 대비. 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