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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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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본 자민당 총재 투표 결과 (코이즈미 탈락) https://news.yahoo.co.jp/articles/f9121fc1111d02f248e61c5cdce4b99f6dd49681 일본 소식 하나 전합니다.초극우 성향의 타카이치가 코이즈미 꺽고 최종 자민당 총재되었습니다.애초부터 코이즈미는 너무 어리다는 평이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만,그렇다고 이렇게 차이도 많을 줄은 몰랐네요;; 차기총리는 타카이치가 될 가능성이 99%까지 올라갔네요; 일본 첫 여성총리가 전망되기에 일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굉장히 극우 성향이라 좀 걱정되네요. 이재명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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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기소를 통한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 3617이 말한 법치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향후 중수청/기소청으로 분리될 검사들을 한번 전수검토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중 하나라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맘먹고 사람을 조지면 인생은 끝난다. 그럼 그 짓을 했던 인간 또한 심판 받어야 한다 봅니다. 유툽으로도 함 보심을 추천 드립니당~ (제가 명비어천가를 부를수 밖에 없는 이유.. 지적하는 내용마다 다 옳은 말뿐임 ㅠ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1571.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930 (숏은 그냥 얼떨결에 걸린거 걍 링크.. ㅋ)https://youtube.com/shorts/CD-qCs_FbkM?si=Y5QWKu5MVcrKvEZz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공격해도 타격 전혀 없는 이유 2찍들은 아래 사건들 다 커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욕할 수 있어요. 일단 나열해 볼께요. 한미 정상회담 쩍벌 밀양산불 경찰 통제 강화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유명한 도어 스테핑 집권 여당 당대표 징계 사건 집권 초기 지지율 20%대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 패싱 사건 ☆ 폭우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다 보니 아파트 잠겼더라고’ 사건 미국 대통령 날리면 사건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건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탄압 사건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 ☆ 이태원 압사 사고 ‘이란은 주적’ 발언 외교참사 중국 정찰풍선에도 꿀무룩 장관 탄핵소추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가해 사건 광복절 기미가요 사건 대한민국 서부 산불 사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일본의 사죄는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 영국 국왕 조문 취소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데요, 사진 너무 많은데… 그냥 힘들어서 스킵 합니다. 취임 1년도 안되어 발생한 사건사고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거 다 겪다보니 뭐 서버실 화재 따위는 관심조차도 안되는군요,,,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1년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ㅎㅎ -
[정치·경제·사회] 15년전 무상급식 논란 약 15년전..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였지만, 도시락에서 유료 급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 즈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합법화 됩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도 ‘무상급식 = 교육의 한가지’ 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하면 수주원의 돈이 든다며, ‘세금을 들여’ 반대하는 홍보를 합니다. 하위 50%~80%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지원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급식 어린이 vs 무상급식 어린이 갈라쳐서 싸움 붙이겠다는 뜻이었죠. 어린이들의 감수성은 매우 예민한데, “친구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데, 우리집은 왜 무상급식이야?” 라면서 갈라쳐서 혐오론을 확산시키려고 하였죠. 심지어,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본인 입에 밥 한숟갈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한숟갈 들어가는게 더 배부를 지경인데, ‘세금 들여’ 어버이 연합인가? 돈 줘서 선동까지 해댑니다. 값비싼 세금 들여, 무상급식 반대 홍보하죠. 아니. 절반만 무상급식 해서 열심히 세금들여 갈라치기 합니다. 당시 짱공에서도, 무상급식 찬반이 뜨거웠어요. 돈 없으면 무상급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파와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무상급식 신청하게 하는게 되냐는 파와, ‘이건희 손자’ 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 며 반대파 등등…ㅎㅎ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당시 짱공의 여론은, ‘이건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당연히 손자도 혜택을 받는게 옳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거 같씁니다. 결국,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세훈, 결국 약속대로 시장에서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였어요. 이후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나왔던 급식이라고 합니다 수육에, 돼지고기김치찌개에, 잡채 등등..ㅋ 보셔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만큼은, 이건희 손자도, 가난한 아이도 모두 평등한 밥 한숟갈입니다. (부잣집은 자제분, 가난한집은 어린이라고 오세훈은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어요. 홍 뭐시기 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성남시는 시장이 급식환경까지 현장점검 하면서, 급식에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하면, 전세계가 극찬합니다. 하지만…. 씁쓸하지만, 서울시민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세훈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혜택을 못본 세대는 오세훈을 버렸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대 이하는 오세훈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중고 아이를 키웠던 현재의 50대 이상도 모두 5세훈을 선택했습니다. 싯팔 이제 서울시는 무상급식 끊어야겠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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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대참사 정리해보자면한국은 조건부금융지원(대출 보증)이라고 이해했지만,미국은 실제 자금을 출자하는 형식(일시불 투자)으로 받아드린 거네요. 미국이 협상에 대한 상세 협의중 돌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7월 처음 협상 당시부터 일시불 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이것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서명은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이것이었군요. 투자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 명백한 인식 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바로잡지 않고그냥 투자를 약속해버리고서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발표까지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래놓고 '합의문 없어도 잘된 회담' 이라고 자화자찬 한겁니까?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대참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