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4,183)
-
-
-
[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정치·경제·사회] "주진우 집안이 어떤 곳인줄 아십니까?" - 출처 : 국회방송 주진우 부친 실명 공개해버리자 기자들도 "헐.." 발칵 뒤집힌 이유 "저렇게 70억을 모은거였어?" 국힘 결국 초토화 이 영상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와 관련된 '민교투 사건'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를 다룹니다.주요 내용:민교투 사건의 재조명: 1986년 발생한 '민족민주 교육 쟁취 투쟁 위원회(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민주화 운동 소모임을 이적 단체로 조작하여 수사했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00:52].주대경 전 검사의 역할: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공안 검사 중 한 명이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01:22].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고 증언합니다 [01:31], [07:06].무죄 판결 및 사과 요구: 37년이 지난 2023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교투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42], [02:33], [07:20]. 영상은 주대경 전 검사가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음을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합니다 [00:07], [01:16], [07:44].재산 대물림 비판: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축적한 주대경 전 검사의 재산 일부가 아들 주진우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01:55], [08:00].주진우 의원 비판: 영상은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가족 검증 기준을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0:37], [06:09]. 또한,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 검사 DNA'를 물려받아 타인을 비열하게 공격한다고 비난하며, 도덕적 기준을 말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을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02:07], [08:14], [10:09].피해자 증언: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 교사는 경찰의 고문과 주대경 검사의 강압적인 진술서 인정을 강요받았던 경험을 직접 증언하며, 당시 공안 검사들의 공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02:18], [11:51], [13:53].이 영상은 주진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그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의 과거 행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진우 의원의 공격적인 정치 행보가 더욱 비판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강득구 “주진우, 공안검사 DNA 물려받아…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6140 ‘민교투’ 사건 언급…강 의원 “주대경 검사, 사과 한마디 없어”“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 물려받아”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며 “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고 직격했다.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라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민주교육 운동이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 5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주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자백 유도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 2023년 재심 재판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됐으며,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기질까지 물려받았다”며 “버릇을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운동을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민교투 사건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 즈음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다”고 썼다.이어 “주 의원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며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로 집에 쌓아뒀다니 충격적”이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질타했다.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기자 프로필 아주 집구석 까지 탈탈 털리겠네 ㅋㅋㅋ -
-
-
[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
[정치·경제·사회] 이낙연이가 사쿠라였다는걸 크게 깨닫는 요즘 문대통령때 적폐청산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낙연이었음을 어리석은 저는 최근에야 깨달았고 내란수괴 똥꼬나 빨던 내란공범새끼 가랑이사이로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이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던 아주 지나치게 10,18새끼라는걸 어리석은 저는 최근에서야 깨닳았습니다. 물론 이미 삼년전에 이대통령께서 대권도전하실때 이대통령에 밀려 떨어졌을 이낙연의 그 역겨운 표정 보고는.. 아 이새끼는 안될새키인건 알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발목을 온몸으로 잡던 밀정 개새끼가 이낙연이었음을 깨닳았네요 내란수괴와 함께 사형선고를 내려도 시원찮은데 못한다면 정치생명이라도 끝장내야 합니다 반드시 감옥보내야 할 새끼 넘버 파이브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죠.
-
[정치·경제·사회] 헌법 제84조 보충설명해줌(2찍필독) 벌레들아 알기 쉽게 설명해줄테니 잘 읽어라 현재 사법시스템 고소.고발--경찰수사--기소--공판(재판)시작 1심공판부터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사법부에 따르면 평균 633 원칙으로 선고 한다고 함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인 대법원 3개월) 헌법제 84조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내란.외환죄외에는 형사상 소.추받지않음 2찍들 주장기소전꺼는 재판진행을 주장 2찍들의 주장데로라면… 추후 상대진영의 예상되는 대선주자들 악의적으로 미리 고소.고발해놓고 633 원칙데로 재판하면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1년2개월을 넘지못함 그래서 재판정지가 맞는건데 그래도 이해못함?
-
-
-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후보평가(정규재) 댓글란에는 상구 동족들 열폭중임… 보수의 종말--검찰이 만들어 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다. 너는 왜 <악의 화신 이재명>을 두둔하고 국힘당과 김문수를 빈정거리냐고. 그러나 나야말로 지성에 빛나는 그분들이 왜 폭력주의자 윤석열을 두둔하는 편에 서고, 국힘당을 맹종하고, 야밤의 굿판을 지지하며, 이재명에 대한 조작된 증오에 함몰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지도력 부재에, 계엄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긴 공백기 동안 극우적 행동 양식에 젖어있던 김문수를 지지하라고 윽박지르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나는 오랫동안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에 동의해 가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그 분들을 보고 비로소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그분들이 전체주의적 경향성 속으로 빨려들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사이비 기독교적 부정선거 음모론의 무서운 결과를 지적해주고 싶을 뿐이다.나는 이재명을 매우 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을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실체가 있는 악마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모두 윤석열과 검찰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이 만들어내는 악의 상상된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은 어떻게 이재명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느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새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검사사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하나면 더 이상 진실이나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다는 태도들이다.검사사칭 문제도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검사사칭은 KBS 피디가 도시개발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을 했고 시민운동가요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검사 이름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시작된 조작된 이야기다.사칭한 사람은 피디였지 이재명이 아니었다. 그러나 KBS라는 거대기관의 피디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로 되고 이재명만 유죄 벌금형을 뒤집어썼다.가난하고 학력이랄 것도 없이 중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의 사회생활은 처음부터 짓밟는 발길질에 그렇게 단련되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형수에 욕설을 퍼붓는 유명한 스토리는 이재명의 악마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할 정도지만 그에게는 길게보면 결코 나쁘지 않을 긴 이야기다.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재명의 소위 상대원동 시장 연설이라는 동영상을 보아야 비로소 전모를 알 수 있다. 이재명의 가족 이야기, 시장통에서 살아야했던 어린 이재명의 성장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재명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폭포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상대원동 연설이라는 것이다.대강의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욕설을 마치 이재명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부적이나 주문처럼 외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잔혹한 작은 악마들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검찰의 조작과 엮어내기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국힘당은 겨우 그런 수단을 통해서만 정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수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이었다가 이제는 검찰과 법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가.윤석열은 검찰은 독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였던 것인가. 그가 12월3일에 군대를 동원하던 순간 나 자신이 여의도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말 부끄럽고 통탄스럽다. 내가 그토록 헌신해왔던 보수는 그렇게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이재명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기회주의자요 동시에 실용주의자다. 그의 우클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재명 빠가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빠가 되어본 적이 없다.나는 일부 보수인사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나치의 충실한 신민들의 부활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석열이 간간이 행하는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만 말해도 “오, 자유”라면 감격해하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의 문해력이 민망스럽다.그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다. 그는 검찰 독재의 기법과 사술을 잘 익히고 있는 리걸 오토크라시(법 독재 legal autocracy))의 인물일 뿐이다. 그의 무기는 자의적인 기소권이다.우리나라 법조가 위헌적 12.3 계엄을 다루는 모양을 보면서 이 나라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존하는 그리고 시급성이 너무도 큰 현행범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조차 차일피일했다.그의 부하들이 모두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탈법적 혼란이 생산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헝컬어진 상황이 방치된다. 아니 국힘당은 지금도 폭력성 정신병자 윤석열의 당이다. 보수는 더는 재생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같다. 이재명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배터리에 남은 정치동력의 전부다. 윤석열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이라면 더욱 그렇다. 보수는 왜 이다지도 지난 시대에 대한 집착과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만 퍼부어대는 집단이 되고만 걸까.조갑제 김진 이병태 정규재, 이런 사람들, 보수적 논리를 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국힘당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도 국힘 유세장에서 김문수를 에워싸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실로 익숙한 늙고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된다.대체 언제부터 보수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마 제대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존재하기는 했을까. 아니면 전설을 파먹는 박물관의 곰팡이처럼,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제어 장치이기만 하면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 브레이크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정말 불행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분노하여 불만에 가득 찬 안티 집단의 아비투스에 젖어있고 대한민국을 빈정거리던 그런 시대 저항의 집단의 요소를 드러낸다.우리들은 언제쯤 영주들의 지배영역인 낡은 번藩을 박차고 뛰쳐나오던 메이지 시대의 하급 무사들처럼 떨리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이 될까. jkj -
[정치·경제·사회] 아래 대법 청문회 관련 댓글 쓰다가 너무 길어져서 현재 대학교내에서 복사/스캔/출력소를 운영하는사업자입니다.이전에는 후지제록스대리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그리고 그전에는 신도리코대리점에서도 일했습니다.나름 복합기 3사 (제록스/신도/캐논) 전 기종을 완전 분해 조립 몇 안되는 기술자로서(사무기기 경력만 20년 넘었습니다.)현재 나와있는 고속 스캐너/복사기의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대법원/로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속기는 분당/125매(출력/스캔) 가능한 기기가 최대입니다.이 기기로 쉬지도 않고 스캔했을시 68,000매 ÷ 125매 = 544분, 544 분 ÷ 60 분 = 약 9시간 입니다.하지만 1회 스캔 시 한번에 저장 할 수 있는 문서가 최대 999매 입니다. 즉68번에 나눠서 스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서 잼 없이 한번에 스캔 했을 시 입니다.헌데.. 법원 문서는 묶음을 하기 위해서 펀치를 뚫습니다.펀치 구멍이 스캔 시 잼(용지걸림)에 쥐약입니다.즉 6만8천 매를 스캔 한다는 거는 족히 이틀은 기계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기기 여러대로 스캔 할 수 있지만, 제가 관공서 납품/관리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거기 있는 기기 사진의 기기 절반도 안되는 속도입니다. (분당 빨라야 50매기-보통은 30매기) 물론 출력도 같은 상황입니다.한마디로 대법에서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봤다? 하는 얘기는 다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표창장의 위엄 대법원에서 표창장 위조라면서 징역 4년을 확정선고한 적이 있죠 이 표창장이 얼마나 공포와 충격적인 것이냐면요 법원의 외벽을 공격해서 부수고 법원 유리창 문을 개박살내고 내부를 쳐들어가고 내부에서 시설물을 파괴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색출하려고 건물을 수색하여도 그 부서지고 위협받은 법원에서 해당법원 판사들이 내린 형벌은 네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할때 판사가족들이나 판사가 당해도 그런 형량을 내릴거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네여 자신들이 위협받고 자신들이 공격받는데도 징역 1년 심지어 저걸 엄벌이라거 생각하며 줬을탠데 고법가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그 내란수괴의 하수인들이 장악한 대범죄원가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그넘에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주겠네요 표창장은 엄청나게 무서운존재입니다 법치국가서 사법시스탬과 우리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 법치에 정면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년6개월인데.표창장위조는 도대체.. 국가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인건가? 사법부는 헌법수호의 의지도 없고 법의 수호 의지도 없는게 들어났는데 이번일로서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