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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빡상구 뇌구조 <빡상구의 뫼비우스 무한 반복 뇌구조 > 계엄이다!!! 좌파 느그들 다 죽었어어라? 계엄 실패했네? ==> 걱정마 ~~ 스카이데일리와 짭틴 아메리카가 있잖아? 부정선거 느그들 다 끝났어 !!! 어라? 탄핵소추되었네? ==> 걱정마 미군과 FBI CIA 가 도와 줄거야 !!! 어라? 서울 구치소 감옥갔네?==> 걱정마 트럼프 당선!!! 트럼프가 도와 줄거야 !!! 어라? 탄핵인용됐네? ==> 걱정마. 한덕수가 있잖아? 헌재도 한덕수 탄핵 기각했다구. 헌재도 국민도 한덕수 대통령이야 !!! 어라? 한덕수 나가리되고 이재명 당선이네? ==> 걱정마. 스탄이 형님이 있잖아~~ 미국이 도와 줄거라구 !!! 무한 반복 중….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768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8746 -
[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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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노예’로 삼고 폭행·165회 돈 뺏은 고교생들…법원 “초범에 어려, 영장 기각” 가해 학생 수는 당초 8명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결과 1명 늘어난 9명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B군에게 폭행을 일삼았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청양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분 수위는 논의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23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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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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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내역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밥값 7만원 가지고 영부인님 압수수색 130회로 피를 말리는 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받은적 없죠? 과연 결과가 기대됩니다.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내 나이 19살. 아, 취임하시네아, 뭐 연설하시네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네 ㅋㅋ아, 탄핵 당하시네아, 기각됐네아, 퇴임하시네 어..돌아가셨네…아..이명박 이 ㄱ새끼가아 박근혜 또라이년이..하 씹석 이 ㅄ새끼가??????? 그리고 현재 38살. 이 과정을 쭈욱 겪고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으로 돌아와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어제 오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때는 몰랐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귀하고 감동인지를요. 그가 임기를 모두 마치고, 급기야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그 자리에 계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 때부턴 그 감사함과 감동을 취임 1일차부터 안고 갑니다. 앞으로 5년간 매일 이 시간을 즐기게 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이 귀함을 알게해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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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당시에는)에 대한 암살 공작이 펼쳐질 수 있다.당시 민주당에서는 당내 정보통들을 중심으로 블랙요원들이 저격용 무기를 입수하려 하고 있다 라고 했고, 국정원도 모종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 했죠.그리고 어제 봉지욱 기자는 국정원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근거로 러시아에서 저격총이 들어왔다.국정원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이런 뉴스를 보면서 ‘에이 그래도 총기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암살이라니…. 너무갔다.’라며 찌라시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누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특히 그들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거 시도는 아무리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한번씩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도죠. 그간 검찰들의 쥐어짜내기식 어거지 수사와 기소로 이후보에 대한 정치생명 끊어버리기 시도는 빼놓고도 1. 러시아처럼 정적이라 그냥 암살하는 거 아니냐? 설마 그러겠냐?…. >작년 새해 벽두부터 괴한에 의한 피습으로 목부위 정맥이 60퍼센트 이상 잘리는 중상을 입음.경찰에서 후다닥 ‘배후는 없는 단독범행’인 걸로 마무리.(오죽하면 선의로 범인을 현장에 태워준 사람이 제보하길 ‘경찰이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 2.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작년 8월부터 계엄 모의에 대한 의혹 제기. 반대파들은 비웃거나 선동 취급하고, 지지자들 조차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무슨 계엄? 너무 갔다. >12.3 한밤중 계엄 선포 후 군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을 체포하려는 시도. 3. 2심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한다고 할 때. 대다수 : 시간상 당연히 상고기각이겠지. 설마 뒤집히겠냐? >좃대의 사법쿠데타로 파기환송. 심지어 파기자판 안 나온 게 다행이다 할 정도. 이렇게 설마. 설마. 설마 하다가 일어난 이 후보에 대한 제거 시도만 3번 이라는 걸 생각하면이재명 후보에 대해 굥두환의 세력을 필두로한 기득권들이 그어떤 방법이든 시도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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