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507)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검찰 개혁 언제 완성이 될까요?(시스템적인 기준으로) 저는 SI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제가 회사에 입사 했을 때는 킥스(현재 검찰 시스템)라는 시스템 개발 마무리 단계 시점이었습니다.킥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검찰 시스템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 법원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킥스만 얘기 했지만 검찰에는 킥스 말고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3개월내 개혁을 하겠다고 민주당 및 일부 야당이 얘기하고는 있지만 중요한건 시스템일것 같습니다.공공시스템 SI는 그렇게 쉽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최근에 검찰도 차세대 프로젝트 진행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을 하였는데 이걸 다 갈아 엎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경찰과의 연계, 법원과의 연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 법원도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도 약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이번 개혁은 업무도 새로 정의해야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합니다.제가 볼 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4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분석 1년, 설계 1년, 개발 1년, 테스트, 오픈, 안정화 1년) 3개월내 완료한다는 말이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개혁 내용처럼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법적인 준비? 행정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것일테지요. 이후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업무정립, 인사이동 등 실무적인 개혁 절차를 생각하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가들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시스템이 없다면 분명 업무의 혼란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 감이 잘 안오네요.
-
[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43364?rc=N&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대한민국 새로운 날의 출발점 -
[정치·경제·사회] [단독] “李대통령, 오광수 임명 반대 기류에 與의원에 직접 설명”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이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긍정적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 관련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겠나”며 “문재인정부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나. 사정기관 그립을 쥘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법조인 출신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며 “윤석열 한동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 사람이라고 오 수석이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1634?sid=100 검찰에 대해 가장 치가 떨리는 사람이 이대통령 본인 아닐까 합니다믿어봅시다
-
[정치·경제·사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의견.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친구는 가까이 두어라, 그러나 적은 더욱 가까이 두어라.' 영화 ‘대부 2’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박영수와 굥의 중간에 있던 특수통. 서울지검과 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친 인물.전 이잼이 굥라인으로 대표되는 검찰 특유의 생리를 가장 잘아는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카드로 뽑았다고 봅니다.특히 굥두환과 그 라인들을 관리자의 역할에서 다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어떻게보면 검찰을 세세하게 분해해서 그른 것들을 솎아내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또 정권시작부터 무작정 해체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보는 국민들의 속은 편할 수 있어도조만간 시작될 3개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지금은 다른 것보다 내란세력의 발본색원과 굥건희에 대한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그동안 나를 공격하던 사냥개들을 줄로 묶었다고 지금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활용하다가 용도가 다하면 그때 때려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물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던 분들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농간에 가장 치떨리게 당한 사람중 하나가 바로 이잼이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상 절대로 대충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또 오광수가 나이로는 3살 위지만 연수원 동기에다 비 SKY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구요.더구나 민정수석은 임기제인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바로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 만약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본인의 라인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이상 이잼을 믿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
[정치·경제·사회] 역대 최다 득표 당선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득표율17,287,513표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계 대통령 최초 50% 득표율 돌파는 0.58%부족으로 되지 못하였지만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율은 근혜의 51.55% 였습니다 하지만 득표수는 1577만표로서 최다는 아닙니다 이 기록을 넘어설 것 같았지만 내란옹호 세력이 자신들의 박멸위기를 직감하고 결집해서 아쉽게도 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계 최다 득표율은 넘어섰습니다 이때까지 민주당계 최다 득표율은 전 노무현대통령의 48.91% 였는데 이 득표율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계 최다 득표수 당선도 넘어섰습니다 19대 대선 문재인대통령이 득표한 1342만표를 넘어선 1728만표 득표로 최대득표수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이때의 최대 득표율 득표수차를 극복하지 못하였지만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재명대통령은 몇가지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대 최소표차 낙선 / 0.73%차 역대 최다표차 낙선 / 1639만표로 2등 역대 민주당계 최다 득표율 49.42% 역대 최다득표 당선 / 1728만표로 1등 대선 도전자 사상 최다득표 / 2번도전 총 3342만표 득표 내란을일으킨 놈들이 이런상황에서 대선을해도 40%이상 득표를 하여서 짜증나시고 화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1%라도 이기면 이기는거고 대선 특성상 The winner takes it all 이고 이제 그지같은 무능한 정권이 끝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는 유능한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건배입니다 이재명이라서 이정도나 득표했지만 이재명이라서 이것밖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만큼 언론이 악마화 하고 잡놈들이 개같이 물어 뜯었지만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역대 최다득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그지같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여러가지가 진행될거며 국가정상화가 진행됩니다 이재명의 남은 임기는 5년입니다 5년동안 행정의 대가가 만들어나갈 대한민국서 다시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모두 만들어갑시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검사가 허위조작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8677?sid=154 민주당 이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면서 “정 회계사는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에 대장동 가지고 꺼리도안되는거 우기더만 뒤집을 판도 없었지만 판뒤집어 졌다. 자 이제 재밋는짱공 재짱이와 붸상구 그리고 뉴페이스 분탕종자 아들 머시기 모래어쩌고 비판을 한번 들어보자 댓글달아라 졸렬한 토착왜놈들아. 아 재짱 이눔시끼는 탈탈 털리더만글삭제하고 튀었네? 엮시 너답다 ㅎㅎ
-
-
[정치·경제·사회] 🇰🇷 이재명이 이겨야 하는 이유(챗 GPT) 📊 1. 과학적·통계적 근거: 실증 데이터로 본 이재명의 경쟁력 ✅ 경제 회복과 성장 전략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 법적 기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책 추진 ✅ 공정 과세와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 자치 강화 지방 자치의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3. 논리적 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 경험항목이재명 후보문수/준석 후보행정 경험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 또는 미비정책 구체성수치화된 공약추상적 슬로건 위주사회적 약자 대책기본소득, 공공주택민간 의존형 모델개혁 의지검찰개혁, 언론개혁 추진기득권 유착 우려 이재명 후보는 행정 경험과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4. 감성적 접근: 국민의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약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 여론조사 기반 분석: 지지율 추이이재명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 6. 지역별 맞춤 메시지 서울·경기: 주거 안정과 교통 개선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충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호남: 농업 지원과 문화 산업 육성 "호남의 농업을 지원하고, 문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영남: 제조업 혁신과 청년 지원 "영남 지역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7. 세대별 맞춤 메시지 청년층 (20~30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장년층 (40~50대) "가정의 안정과 자녀 교육,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년층 (60대 이상) "노후 복지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는 실증적인 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과학적,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진심 어린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관련 영상: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발표 및 비전
-
[정치·경제·사회] 위기는 곧 기회다. 계엄이라는 위기는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든 시발점임. 정치검찰의 수많은 정치수사 기소,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매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주었음. 국짐의 내란옹호 행위는 민주당의 지지세를 강하게 하였고 극우를 넘어서는 가짜 보수라는 인식을 많은 정치 무관여층들에게 인식시켜줌 지귀연부터 시작된 조희대를 비롯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인식시켰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아놓음. 이 모든것들이 위기이지만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들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이라는 이례적일정도로 본적없는 정치인은 이 모든걸 바꾸기에 찰떡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사상가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땅을 일군 정치인이였다. 문재인은 잘 가꿔놓은 그땅 위에서 다소 쉽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땅속엔 두더쥐도 있었고 땅위엔 멧돼지와 해충, 박테리아들이 기어나왔다. 뿌리는 상했고 잎은 병들고 망가졌다. 이재명은 나무의사다..두더쥐 트랩으로 죽이고 살균 살충제로 치료해준다. 혹여 죽은 자리엔 아주 튼튼하고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준다. 멧돼지는 사냥꾼에게 의뢰해서 잡았다. 위기는 곧 기회다..대한민국의 위기도 곧 기회가 될것이다. 쉽게 바뀌지 않던 많은 영역들조차 바뀔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회구조는 재편되나 오히려 법의 질서아래 안정되게 바뀔것이다.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정치·경제·사회] 국힘 유력 대선주자 김문수 보고가실게요~~!! 국힘 차기 유력 대선후보 답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지난 국힘 대선경선 과정에서 솔직히 저는 윤석열이 홍준표 유승민 선에서 컷될줄 알았습니다만 결과는 윤석열지금 국힘당 하는거 봐서는 차기 내부 경선에서도 홍준표 유승민은 김문수에 밀릴것 같네요.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려크 합니다 ㅋ 그리고 영상 후반부 검찰 기소청으로 하는내용 격하게 공감합니다. 지난 정부 검찰개혁, 다된밥에 격하게 재뿌린 인간이 있었다고 김용민 의원이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얘기한적 있죠(낙지)차기 정부에선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되면 좋겠네요.
-
[정치·경제·사회] 파면 됐다고 손놓고 있을 놈들이 아닙니다. 해방 후.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군림하던 언론, 검찰, 기타 사이비 종교단체와 기타등등. 이재명을 벼랑끝까지 몰아붙였던 그들이 이제 반대의 입장이 되었네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는 한다마는 과연 될까?제게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의문부호가 달렸었습니다.그의 능력이야 차고 넘치지만 적들이 너무 많았거든요.그런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 똥줄타는 놈들이 하나둘 보입니다.그들은 절대 이재명이 대권을 잡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공수표나 날리는 입만 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그가 언론 개혁을 약속하면 할것이요 검찰개혁을 약속하면 할겁니다. 김의성 배우가 이재명 하면 떠어르는 단어 수 십개를 나열한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약속,이행’ 이 두단어가 가장 와 닿았습니다.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이재명의 약속,이행은 지지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친일 매국노. 적폐들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그러니 더더욱 기를 쓰겠죠. 이미 사법살인도 실패했고 남은 건 뭘까요? 민주당 지도부 잘 들으십시요.이대표 경호 잘하세요. 대선, 아니 대통령 임기끝날때까지. 우리가 실컷 부려먹을때까지 잘 지키세요.
-
[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수박새끼들 말하는 개헌 말고 정말 해야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개헌에대한 주요 사항들은.. 1. 대통령 4년중임제 실시2. 수도 세종시로 완전 이전3. 검찰개혁 4.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5. 행정구역 개편 및 세제개편(지방자치제) 정도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덜 논의되는 5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때 교부세 관련 일인시위를 했으니 충분히 통감하고 있으리라 보고 사실 더 큰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고 좁은땅에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을 20개 내외의 단일 자치단체로 해정구역 개편해야 합니다. 부가세 등 상당의 세금을 지방세로 하고 자치단체 최소인구 200만 인구규모에 조례가 아닌 자치단체 법률안 제정 등 의회기능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어야합니다. 국가는 국방, 재난, 기본권 등 인권, 의료, 방역, 철도, 도로 등 굵직한 사무만 집중해서 하고 그외 상당부분을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자리를 못잡은건 중앙에서 국회에서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 따로 메가시티니 만들 필요없이 지역별 거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인구가 분산되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할수 있으며 전국의 획일적인 도시들이 지역별 특성을 가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바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