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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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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좀 짜증나는 게 이번 강선우 사퇴 건을 보면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의견이 둘로 갈리는 거 같은데 찬성 쪽에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사퇴하는 게 맞다.반대 쪽에서는 사퇴시키는 게 오히려 국짐에 빌미를 주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음. 나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 이유를 보면 어제 강선우 사퇴 발표 이후에 송언석이가 기자 회견하는 장면임. 오히려 기자에게 사퇴가 정확하냐고묻고 있음. 진짜 사퇴까지 간 건지 재차 확인하는 건 사퇴 발표 이전까지는 지들도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있었다는 걸로 보임. 게다가 보좌관 갑질이라는게 밑에 게시물에도 있지만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고같은 의원실 보좌관이라도 특히 이번 강선우 건에서는 갑질 당했다는 보좌관도 있지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2 위 언론 기사처럼 반대의 주장을 하는 보좌관도 있는데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란 곳에서는 전혀 강선우를 옹호하는보좌관의 인터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음. 그리고 역대 정부 장관 인선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비교적 여야 의원들이 영혼까지 까는 청문회는 거의 없었음. 왜냐면 같은 의원을 깐다는 건 본인의 치부를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임. 요새 내가 간단한 명제라고 쓰는 국짐이 지.랄을 한다 = 아무 문제 없다 or 국짐은 까보면 더하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사실 강선우 인선은 통과되었어야 맞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이해도나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명 철회 했어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없었음. 하지만 강선우는지난 정권에서 개.구라를 친 여가부 폐지 공약과 반대로 여가부를 진짜 페미, 여혐 없는 통합 부서로 운영하겠다는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임. 그래서 갑질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강행한다고밝혔던 거임.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한 사람이 아니면 능력주의로가겠다는 것이고 강선우의 보좌관 갑질이 문제라면 현역 국회의원 중 대다수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음. 국회의원들 갑질 논란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고 비판받았고 국회의원 누구도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게다가 잦은 보좌간 교체에 대해서도 교체가 반드시 해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할때도 일단 해임시키고 승진이 되는 것이라 오히려 국회의원 평균보다 낮다고 함. 뭐 장황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니 사퇴가 맞다고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재차 청문보고서를 요구할 정도로 임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뭐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지모르겠음. 어차피 임명을 하든 사퇴를 하든 국짐은 무조건 비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강선우 사퇴로이재명 정부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참 이해가 안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강선우 건은 국짐도 국짐이지만언론이 정부와 파워게임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 됨. 브리핑 룸 설치라던가 브리핑 생중계 같은 언론 입장에선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듬.위에도 언급했지만 메이저 언론사나 심지어 2찍이 말하는 좌파 언론 중 제법 알려진 곳에서 조차 갑질이 없었다고주장하는 보좌관의 인터뷰는 찾아보기 힘듬. 적극적으로 강선우를 옹호했던 건 김어준 겸공 정도임. 이른바 정치에도 “허니문 기간” 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취임 1년 아니 2달도 안지났음. 인수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눈여겨 봐온 특히 능력 우선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점찍고 임명 강행하겠다 하는 인물을 2찍들 언론이 반대하고 까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강선우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애초에 이재명을 왜 지지하고 뽑았는 지 이해가 안됨. 강선우가 사퇴하면서 2찍들에겐 오히려 정부의 장관 인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합리화 시켜준 꼴이고위에도 언급했지만 송언석이 재차 확인할 정도로 국짐도 임명이냐 철회냐 사퇴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이는데박찬대가 굳이 SNS에 안해도 될 말을 올리고 사퇴의 빌미를 줬다는 것은 내부에도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보임. 만약 강선우가 보좌관 갑질로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면 애초에 엄혹한 맷돼지 정부에서 청문회 여전사로 활동할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야 하고 총선에서도 공천을 줬으면 안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예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취임 초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지자들이 “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에서 행정부 수반이 내가믿고 맡길만한, 당대표 시절부터 능력있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후보를 2찍과 언론이 공격하면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고 밀어줬어야 함.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장관 인선에서도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안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문제에대해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뛰어들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암.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재차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2번을 요구했다고 하면이미 대통령은 어떤 논란이 있어도 안고 가겠다. 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 자꾸 부담 운운하면앞으로 대통령이 인선할 때마다 여기저기 눈치보고 해야 한다는 뜻임? 일단 정부 초기인만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음. -
[정치·경제·사회] 이진숙(교육부장관 후보) 컷~ 이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첨부터 이진숙은 영 아니었음특히 초중고 교육관련, 특목고에 대한것은 잘 모른다 로 답한게 영.. ㅡㅡ뭐..이 대통령님이 잘 생각하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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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본인들이 ㅂㅅ인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뭐, 국짐당은 아직도 스스로 인증하고 있으니, 패스하고…… 최근 뉴스, 속보를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ㅂㅅ이며, 권력바라기라는 것을 인정하는거 보면 조금은 웃기기도 하는군요. 대북 방송은 1년만에 전면 중지 되었습니다.대북 전단 살포도 통일부가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조사 하지 않던 이진숙의 법카 사적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또한 강릉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검찰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KB부동산신탁, 새마을금고의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공수처는 채상병 의혹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지, 약 1주일, 그리고 특검은 법안 통과였지 아직 시작되지도 았았습니다. 아니, 그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시작한다고? 위에 적은 각 부처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씨 내란 정부"에서 말들이 나오고 한참 지난건데, 이제서야 시작하는게 너무나 어이없네요.이걸 다르게 보면, “할 힘은 있지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면 뭡니다? 거기에 정부도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의 의지다" 등.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눈치봐서 했다는 것인데, 이게 ㅂㅅ 인증이 아니고 뭘까요?할 수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눈치봐서 못했다. 지금은 잘 보여야 하니 열심히 하겠다.??스스로 권력의 개, 윤석열 잔재 하의 ㅂㅅ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것을 보니, 이제서야 국가와 공직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생각과 함께,이들은 얼마나 무능하며 ㅂ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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