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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 형님 동생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가까이 짱공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동생이 2년 전 서울 방배동에 권리금을 주고 세차장을 인수 하였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 모으고 빌려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재건축 관련 내용을 전 사장한테 듣기는 했는데 재건축이란게 금방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했었고 무지 했기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게를 인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갑작 스럽게 날라온 이주 통보, 명도 소송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세입자들과 같이 싸우고 있으나 언제쯤 해결이 될지 또 보상은 받을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재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재개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건설사와 조합측은 아무런 보상 없이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합니다. 저희 동생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백명에 세입자들이 보상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 앉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국회(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메인화면 좌측편에 "의안 정보"란이 나옵니다. 그다음 "의안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 , 4번째줄 의안 번호에 "2018476"을 입 력후 검색하시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나오니 읽어 보시고 "하단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 "입법 찬성" 적어 주시고 내용에 "재건축에 따른 상가 세입자 보상을 위한 입법 적극 찬성 합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됩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전재산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전재산을 걸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짱공 형님 동생분들 힘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도와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법안 발의 제안자 목록 입니다 [201847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정치·경제·사회] 수상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살인범 320명 사면' 심사위원 "설마, 자료가 잘못됐을 것" 靑 담당자 "법무부가 결정..내용 모른다"법무부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대로 실무 작업"..29일 국감서 결론 나올듯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살인범 320명을 포함해 흉악범이 대거 특별 사면됐지만, 그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민생경제를 위한 철저한 '생계형 사면'으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전혀 맞지 않게 되면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향후 규명돼야할 쟁점으로 떠올랐다.당시 사면심사위에 참여했던 어느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기는 커녕, "살인범 사면 숫자가 그렇게 많을수 있느냐"며 오히려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한 민간 위원은 "살인범도 특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살인범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취재진이 '300명이 넘는 살인범이 한번에 사면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묻자 "설마 300명이 사면이 됐겠느냐"면서 "숫자가 잘못됐을 것이다. 다시 확인보라"고 대답했다.법무부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가 맞다고 확인한 후에는 "심사 위원에게 미리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살인범이 300여명이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전했다.다른 민간위원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만 보내왔다.법무부를 대표해 참여했던 인사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면서도 "수백명의 살인범이 사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만 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살인범 등 흉악범 사면에 대해선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아니면 반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을 다 마쳐 공식 논의를 건너 뛰었을 공산도 있다.생계형 사면을 하겠다던 공식 입장과 달리 수백명의 흉악범을 사면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어느 선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다.특별사면 업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경위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는 "청와대에서는 경제인, 정치인 등 유명 인사에 대해서만 다룬다"면서 "그외의 일반 형사범 등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보내오면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사면 내용에 대해선 "살인범 사면은 쉽지 않다"면서 "사면이 아니고 감면이 아니겠느냐"고 했다.이에 취재진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이라고 알려주자 "난 모르겠다.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법무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하거나 할 성질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가이드 라인과 기준 등을 정해주면 법무부는 거기에 맞게 실무작업만 한다"고 밝혔다.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다른 인사도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이 인사는 "이런 일은 청와대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청와대 뜻과 다른 특별사면을 법무부에서 할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2009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살인 320명 뿐만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도 포함됐다.또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이 각각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흉악범만 500명에 육박한 것이다.[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407300174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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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흉악범 제외한 "생계형 사면"이라는 설명과 정면 배치 당시 심사위원들 "잘 모르겠다"…국감서 의혹 풀릴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두번째 해인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면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CBS노컷뉴스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다. 실제 사면은 이보다 조금 적은 9467명에 대해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은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맡았고,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 등이 정부·검찰을 대표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유창종 전 중앙지검 검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앞선 같은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형량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도 8월11일자 보도자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범에 대해선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면은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50만5,37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2530명)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서민을 위한 사면' '친서민 특사'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출신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고, 민간 심사위원은 "실인도 사면에 포함될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에 나온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면서 "다만 살인범도 경우에 따라 사면을 해줄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그렇지만 당시 사면 명단에는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다른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이런 논리만으로는 수백명의 흉악범 사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http://etoland.co.kr/bbs/link.php?bo_table=etoboard01&wr_id=321760&no=1 엽기 -
[엽기유머] 윤석열 우병우, 추가 수사..다스 실소유주 법률적 확인하겠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3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밝혔다.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해 보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질문하자 윤 지검장은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변했다.그는 최근 검찰의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고발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자 "구체적 단서가 있고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특수 분야냐, 형사 분야냐보다도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문제"라며 "(특수부 재배당을)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윤 지검장은 고(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
[엽기유머] 윤석열, 거침없는 소신발언...태블릿은 최순실 것 윤석열 태블릿 PC발언이 화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뇌관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태블릿 피시는 최순실이 쓴 게 맞다’고 발언했기 때문.윤석열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대선 전인)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모 분석관이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지적을 두고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면서 "분명한 건 최순실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 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또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에 ‘통쾌하다’ ‘당연한 발언인데 왜 이렇게 떨리냐’ ‘한국당은 윤석열 지검장도 빨갱이나 좌파로 보일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靑, 채동욱 축출 의혹제기 검사에게 협박전화 "靑, 채동욱 축출 의혹제기 검사에게 협박전화" 이춘석 "삭제된 글 보니, 민정비서가 <조선> 보도 미리 알려"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의혹 글을 올리자 청와대 행정관이 협박성 전화를 걸어 글을 내리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9월 15일 밤 국정원 수사팀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지 불과 6분만인 10시 50분에 청와대 파견 검찰 출신 이모 행정관이 '글을 내려라,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해 글이 내려졌다"며 "9월15일은 바로 전날 감찰과장이 사퇴 글을 올리고, 미래기획단장이 장관에게 공개 질의하면서 검찰 내부가 들끓은 날"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6분만에 사라진 글은 '검찰 수사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이란 제목의 글로 국정원 댓글사건에 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민정수석과 채 총장간 갈등, <조선일보>의 채 총장 혼외아들 보도 이전에 민성비서가 일부 검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불법사찰 의혹 등이 담겨있다.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민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렵다는 검토의견 ▲특별수사팀의 선거업 위반 기소·영장 청구 의견을 채 검찰총장이 수용한 뒤 법무부에 보고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기소 의견 모두를 불수용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특별수사팀의 ‘기소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이라고 적시돼 있다.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 ▲채 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6분 만에 검사, 검찰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이프로스'에 들어가 내리라고 할 수 있나"며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검찰 내부를 감시하는 것으로, 자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글인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언제 없어진지도 모른다. 보고를 듣지 못한 이야기"라며 "알고 있는 검사나 직원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황 장관은 채동욱 전 총장의 선산을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진술의 앞뒤 정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갔다"며 "진술이 있었는데 진술의 사실성 확인이 필요해 선산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을 28년간 하고 사표를 내고 야인으로 지내다가 다시 장관이 된 사람"이라며 "정치적 휘둘림 없이 바로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하겠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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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 간부 작심 발언 !! 대검 간부 작심 발언 !! [삶의의미님 정리] " 이제 수사 어찌 하겠나 유신시대가 온것 " 일부 검사들 "사표내고 싶다"…사무실서 거친 욕설도"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말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은 이제 망했다'며 탄식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직무 독립이 검찰의 존재 근간이다. 오늘의 사태는 대놓고 검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제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사건이 많은데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의 장에게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목을 치겠다는 확실한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유신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한 부장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국헌문란이다. 이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토로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채 총장을 쫓아낸 것은 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감찰 지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도 채 총장의 사퇴에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대검 간부입에서 유신시대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결코 가선 안되는 길을 가려 하는군요. 검찰도 저항해라 유신시대로 가게 내버려 둘것인가 박영선 등 야당 법사위 "채동욱 사퇴, 공안정국의 시작" [대검찰청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법사위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해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발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게 제기된 '혼외 아들' 의혹에 감찰의 뜻을 밝혔고, 1시간 여 뒤 채 총장은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다음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이 전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 전문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2013.9.13. 야당 법사위원 일동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민주당), 서기호(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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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측근, 구치소에서도 상식과 원칙은 통하지 않았다? MB측근, 구치소에서도 상식과 원칙은 통하지 않았다? [마이클피치님 글] '범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어감상 좋은 뜻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뜻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출처 : 다음 사전] '범털'이란 돈이 많고 지식수준이 높은 죄수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치범, 경제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MB 측근들이 소위 '범털'로 분리되며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번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으로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 측근에 대한 특혜는 없다? 이상득 전 의원이 7월 구치소에 수감될 때 법무부는 "이 전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 지원하는 교정 원칙 외에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과도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전 의원을 비롯하여 MB측근들은 혼자 생활하는 독실에 접이식 메트리스 관물대, 1인용 책상, TV,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제소자들에게 1일 1회 면회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후한 접견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 [MB측근 접견 현황 출처 : 이춘석 의원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수감기간 58일 동안 총 76명의 접견을 받아 일평균 1.3회의 접견율을 보이고 있고 천신일 회장의 경우 198일 중 319회의 접견을 하여 일 평균 1.6회의 접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나쁜 독방, 좋은 독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감자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탈옥과 같이 나쁜 짓을 한 범죄자에게 독방형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독방형'이 여럿 제소자가 함께 쓰는 혼거방보다 가혹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머문다는 '독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것과 같이 빛이 들지도 않고, 벌레가 우글거리며, 좁은 독방이 아니라 TV와 개인 책상이 구비되었고, 하루에 한번 이상 바깥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감옥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 독실에 대한 배려 구치소 관계자는 이들이 독방에 있는 이유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독거실에 수감된 거승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누가 누구를 불편해 하기에 그분들에게만 독거방을 주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양자 모두를 위한 선택 갔지만 실질적으로 '독방'에 있는 분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결론 같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측근 이 전에 중범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법의 공평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죄가 밝혀진 이상 형평에 맞는 반성의 시간과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범털'에게 주는 특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만 독방을 주고 원칙에 어긋나는 접견의 기회를 준다면 법 집행의 공정함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는 죄값을 치루기 위한 교정의 장소인데 이들의 구치소 생활은 죄값을 치루고 있다기 보다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접견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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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한구에 권성동까지, 새누리당 막말 행진 도 넘어 민주당 "우리가 '강간범'이라고? 권성동, 윤리위 회부" "이한구에 권성동까지, 새누리당 막말 행진 도 넘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7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비유하는 막말을 퍼부어 민주당이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키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 의원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내곡동 사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 데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똑같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권 의원 발언에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살인범이 누구를 비유하는거냐", "법사위 간사가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합의를 뒤집는 거냐"며 강력반발했고,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된 부분을 여기 와서 문제 삼아 정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그러자 "말을 새겨서 잘 들어봐라, 어떻게 비유됐는지. 내가 비유한 건 죄 저지른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하고 고소인이 수사검사를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말뜻을 왜곡, 과장하지 말라"고 민주당측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28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막말 행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묻지마 살해' 관련 막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권 의원은 살인범, 강간범에 비유하며 막말행진을 이어갔다"며 "권 의원의 막말도 문제지만 강간범, 살인범 비유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 논리수준도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투기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고발했지만 검찰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관철시킨 기본적인 사실파악조차 없이 고발자 민주당에게 살인범, 강간범 타령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권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딴지'에 내곡동 특검 무산 위기 'MB 직계'의 딴지에 민주당 "내곡동 특검 깨려는 거냐"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빗대는 등 폭언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며 일축하며 내곡동 특검에 딴지를 걸고 나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쉽게 이해가 되게끔 범죄의 예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민주당보고 살인범, 도둑놈이라고 한 적도 없다. 앞뒤를 그렇게 다 자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내가 충분히 다 해명했었다"며 "그렇게 했음에도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둑이나 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재판장과 같은 동네이고 가까우니까 그 재판관을 정하게 되면 되겠나?"라며 또다시 살인범, 도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면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또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듭 묵살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 정치적 합의가 법률로서 성립되기 위해선 이 합의의 헌법, 법률 합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걸 검토하라고 법사위가 있다"며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히 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어제 내가 법사위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내 의견을 밝힌 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수석이 우리 원내수석에게 항의한 것으로 안다. 김기현 수석이 오전에 나를 불러서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으니 통과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발했다.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권 의원이 'MB 직계'라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고의로 내곡동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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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화 대법관후보, '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김병화 대법관후보, '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민주당 "제일저축 수사축소 의혹, 조서에 이름 39번 나와"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의혹에 이어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속기소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가 김 후보자의 지인인 박 모 재경태백시민회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유동천 회장과 유동국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유 회장이 제일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박씨를 통해 후보자에게 로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며 "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상의 제일저축은행 조서에 김 후보자 이름만 39번이 나오고 고양지청의 박씨 수사때 수십차례 통화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천 의원도 "박씨의 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의정부 지검 고위관계자라고 처리했지만 조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박씨 구속영장에도 충분히 언급됐다. 이 순간 부정할 일이 아니다"고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사건의 핵심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일 때 고양터미널 사건을 수사했고 제일저축은행 고객 1만4천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400억원대 불법대출과 퇴출저지로비 등으로 수사확대를 막기 위해 유 회장이 열심히 할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는 확대 안되고 단지 1억원 횡령 혐의만 갖고 구속된 성공한 로비 사건이다. 그 핵심에 김 후보자와 박씨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때는 "(공소장 내용을)몰랐다"고 해명하다가 이춘석 의원에게는 "공식공소장은 어제 봤지만 박씨가 구속됐고 제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2, 3월경에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공소장에 39번 등장하는 사실을 보면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자에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적 나라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밖에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당시 시세 4억8천만원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고, 며칠 뒤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취ㆍ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탈루"라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이에 "고의로 세금탈루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단순히 관행이란 말로 면책받으려고 하나, 불법임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왜 이 자리에 계신가"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삼호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한양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유독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많고 지저분하다. 관련 해명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왔다. 자료가 있어야 오후에 후보자의 부동산 질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오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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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카의 일대기...( 2010년 월산명박 3년1월 20일 - 농협 하나로클럽 창동점방문 주부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 "학원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학원 안 보내면 안 돼요?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효과가 없을 텐데"라고 반문, 이 대통령이 "애가 셋이라고 했나"라고 묻자 주부는 그렇다고 답한 뒤 거듭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학원을 보내니까 그렇지"라고 말했다. 이에 주부가 "양육비 때문에..."라고 거듭 반론을 펴려하자, 이 대통령은 "대학 들어갈 때는 이득 볼 것"이라며 더이상의 대화를 중단한 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김(23)||3월11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큰 스님인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자 아쉬움을 금치 못하시며,"그동안 법정 스님 저서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또 항상 추천도서 1호로 꼽았다. '무소유' 같은 경우는 여러번 읽으셨고, '조화로운 삶'에 대해 '산중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성과 깊은 사색을 편안한 언어로 쓰셔서 쉽게 읽히면서도 많은 생각을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를 펴낸 출판사 이름이 '조화로운 삶' 이었죠. 그러나 가카님이 이런 실수를 하실리 없죠. 이는 김은혜 대변인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4).이렇게 '무소유'를 가장 감명깊게 읽으셨다는 가카. '무소유'에서 법정 스님은 난을 너무 아끼게 되어 난에 얽매이는 자신을 반성하며 '무소유'의 철학을 깨달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법정스님이 입적하시기 얼마 전에 쾌유를 기원하며 난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5)||4월 1일 - 청와대오찬,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17)||6월 26일 - 캐나다토론토 한미정상회담,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발언(6)||7월 12일 - 정부내의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이유(26)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조사 위원회" 폐지 해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발족당시 "과거일을 들춰서 뭐하냐"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으나 그동안 여의도1.3배의 땅을 국가 귀속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음. 여전히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작업이 진행중이라 연장하자는 여론도 있었으나 존속기간4년을 마감하고 연장없이 폐지됨(28)||9월 22일 - 서울 양천구신월동 수해입은 주민방문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기왕에 (이렇게) 된거니까. 편안하게" 라는 멘트 날림|9월 30일 - 청와대, 주방장을 직접 불러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지시. 이에대해 "전 국민이 먹는 김치 값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배추 김치'로 생색만 내지마로 대통령이라면 양배추 김치 타령이 아니라, 왜 배추가격이 산지 가격의 몇 배로 오르는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음. 실제 배추의 가격은 전년대비 4배 상승했고 양배추도 3배상승 했음.(22)||10월 14일 - 부천대학 국민경제 대책회의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자리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 "미국에 가도 지금 일자리가 없고 세계가 지금 일자리가 다 없는 세상인데, 세상이 다 없는데 우리도 없다 이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찾기에 따라서 있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늘 비판적이고 남 탓 하고 내가 일자리 못 구했다 했을 때 나를 돌이켜 보기보다 '나라는 뭐 하나' '학교는 뭐 하나' '우리 부모는 뭐 하나' 남의 탓만 하려면 끝없이 할 수 있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다"(8)||11월 10일 - 청와대초청오찬, 나도한때 비정규직노동자,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고 가족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가족이었다"(12)||12월 22일 - 보건복지부2011업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 G20에서 후진국 개발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면 개도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에대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 날치기를 통해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한 분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7)|12월 31일 - 정부내의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이유(26)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폐지".해당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하여 신청사건 1만860건의 사건을 분리, 병합 및 직권조사하면서 1만1175건이 되었으며 이 중 75.6%인 8450건은 ‘진실 규명’을 하였고 4.7%인 528건은 ‘규명 불능’, 15.5%인 1729건은 ‘각하’ 처리. 폐지시점까지 방치된 발굴 유해의 안치 문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의 확실한 이행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법 제정,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존속기간 5년을 마감하고 연장2개월 후 폐지됨(25)|12월 31일 - 정부내의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이유(26)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 해당 위원회는 지난 2006년 발족하여 지난 4년간 600건의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41%인 246건의 진상을 규명했음. 아직 해결되지않은 사건이 많아 유족들로 부터 위원회 연장의 여론이 높았으나 존속기간4년을 마감하고 연장없이 폐지됨(27)2011년 집권 4년차1월 10일 - 라디오연설을 통해 G20세대를 창조하심. 가카는 새로운 Generation을 만들어 내는 창조주이시었던 것임(1)|1월 23일 - 당정청 만찬회,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초기에 백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크게보고해서 결정을 못내렸다고 청와대수석 발언, 그러나 다음달 18일 유정복 농림수산부장관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런 대통령 지시를 들어본 바 없다""초기에 대통령이 백신으로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반박.(21)|1월 24일 - 57차 라디오 연설, "(구제역관련이번 사태와 관련) 아시아의 구제역 상시 발생국가들과의 인적 교류도 연간 8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입국 검역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도 축산 종사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단체로 다녀온 뒤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백신 예방접종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36) (이에 앞서14일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안동에서 구제역 유전자 검사 시료를 채취,분석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안동 바이러스가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 일치한다고 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며“정부가 안동 바이러스가 베트남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음을 알면서도 축산농에게 책임을 전가한 의혹이 있다”고 밝힘.)(37)||2월 1일 - 대통령과의 대화, '복지 논의의 초점이 무상복지 쪽으로 가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들의 손자나 손녀야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 하지만 이건희 회장 손자손녀는 사립학교 다니므로 무상급식의 대상조차아님. (참고로 가카의 자식들도 사립학교다녔음,것도 위장전입으로..) |2월 18일 - (날짜 장소 불명확함) 이명박 대통령,(2월18일의)며칠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우리가 세운 업적, 너무 자랑하지 말라”(33)|2월 20일 - 청와대 기자간담회, “나는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없다. 이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할 의향이나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등산 갔다 와서 그런 딱딱한 질문 자체가 분위기에 안 맞다”며 “다음에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답변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현안 질문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다”며 마무리(30)||3월 14일 - 아랍에미네이트 방문중 현지동포 간담회, "내가 세계정상 중 가장 열심히한다" "1월1일 하루 쉬고 2일부터 일하는 대통령은 나밖에 없더라 나는 세계모든 정상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내가 기초를 열심히 해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연말에 휴가를 가도 될 것 이라고 위안을 삼는다" 고 덧붙임 (45) -
[정치·경제·사회] 박영선 "한국 검찰은 당나라 해병대" 박영선 "한국 검찰은 당나라 해병대" 한나라 의원도 “읍참마속 하는 게 MB 뜻”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결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알선수재'로만 기소하고 정관계 인사들은 특혜인출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22일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가?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청탁을 했는데 왜 그게 알선수재인가?"라며 "벌써 제 식구 감싸기고 대통령 측근이기에 형량을 적게 적용받게 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춘석 의원도 "금감원 청탁 부분을 알선수재로 가는 것은 국민학생도 안 믿는다"고 가세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해병대 상륙작전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며 "인출금 1조 이상을 85억으로 축소발표하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알선수재 기소가 상륙작전의 결과라면 당나라 해병대다. 당나라 해병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BBK 사건을 담당한 김홍일 중수부장이 핵심 멤버였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BBK 변호의 실무 팀장이었다"며 "민주당은 BBK 보은인사 두 사람이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겠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조차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본다"며 "오늘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소환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측근일수록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이 믿고 맡겼는데 배신할 경우 더 가혹하게 읍참마속이 그런 게 아닌가. 그게 현 대통령의 뜻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은 전 감사위원이) 금감원 관계자에게 한 얘기가 '감사 강도를 낮춰 달라',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연착륙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한다"며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을 만나 두 번 정도 부탁했고 금감원장도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금감원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나왔기에 알선수재"라고 항변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여야 의원의 질타 거듭되자 “철저히 수사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감사위원 회의록도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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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쇄도 “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쇄도 [야만인님 정리] ▶radio21 / “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쇄도 진중권 “대국민 사기죄로 집어넣어야”…조국 “국정조사하라”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이 31일 부글부글 끓고 있다. 건설자금은 모두 아랍 UAE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다는 당초 홍보된 사실과 달리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12조원을 28년 동안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계약 체결 직후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규모면에서도 역사적 최대”라며 적극 공치사한 바 있다.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은 30일 파병논란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UAE 원전공사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건설 자금의 절반 이상인 12조원을 28년 동안 대출해준 조건으로 계약 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공개 계약 조건을 1년 이상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에서 지원 금액 1천억원을 ‘끼워처리’ 하기도 했다. UAE 원전공사 조건으로 우리 특수부대 100여명을 파병비까지 부담하며 파병한 상황이지만 UAE에 빌려줄 12조원의 자금을 모으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말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이 참석하는 기공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 관련 기사 보기) ↑↑↑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 야당은 맹비난하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또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났다”며 “UAE 원전 수주에 대한 대응을 정부는 숨김없이 밝혀야 된다"며 진실 공개를 촉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대를 끼워 팔기 식으로 수주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다”며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나 이면계약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라고 맹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원전수주가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이뤄줬다는 것을 이미 본인이 밝힌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파병과 이면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고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순필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현 정권이 거창하게 떠들어댄 UAE 원전 수주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게 ‘거짓 치적을 앞세워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우리 국민이 치러야할 희생과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양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죄와 파병 장병들의 신속한 귀환 조치를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또 “산업은행의 잘못된 대출 계약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나아가 이것 외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면 계약이 더 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만약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7조를 벌려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조를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는 셈”이라며 “결론적으로 UAE원전 수주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불 보듯 뻔하게 손해 보는 장사인 줄 알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현지에 가서 언론플레이하는 등,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는 소리”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이번 UAE원전 수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UAE 왕세자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은 정부의 UAE 원전 사기극에 대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네티즌들은 2009년 이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 내용을 되찾아보며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끝없는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27일 아부다비 시내 힐튼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하메드 왕세자와 만나고, 오늘 칼리파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 담판 회담을 가졌다”며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400억 달러라는) 규모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지만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 수출국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창출할 가치를 생각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고리로 꿔서 저리로 빌려주나…남은 2년 가만계세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반값 아파트’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키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반값 원전’을 지어주다니! 패키지로 위헌적 파병까지 하고 말이다”며 “이것이 ‘국운 융성’의 징표인가? 다시 한번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원전수주 대가로 10조를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죄로 모두 집어넣어야 할 사안”이라며 “한 마디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라는 것이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진 씨는 “각하께서 ‘해봐서 안다’는 장사가 이런 장산가요?”라며 “이건 장사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냥 BBK이다”고 질타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형 원전수출은 참여정부 때 준비되었지만 절대로 손해보면서 팔면 안 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국민 세금에 군대까지 얹어서 역마진으로 팔았는데 계약도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 이를 어찌할꼬”라고 한탄했다.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은 “한마디로 사기다. 원전 수주했다고 열 올리더니 말짱 사기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역마진 이자 손해 물어가며 돈 빌려 건설비 대주고 군대 보내주고 그러면서 마치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국민들한테 사기쳤다. 나라를 통째로 거덜낼 사람들이다”고 맹비난했다. 네티즌들은 “‘국민여러분, 깊은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이 부분이 사기다) 원자력 수주를 하였습니다’ 야, 미치겠다. 국민들은 속이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책임은 국민이지고...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bbk 자기가 설립했다고 하고도 안했다는 사람이 일년 전에 수주하고 자랑질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대통령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국민은 기만할 수 있답니까! 어쩜 거짓을 국정의 동반자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20조를 아랍님께서 대시는 게 아니라 11조 28년 상환대출 해준다면서요, 고리로 꿔서 저리로 빌려 준다면서요, 담화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야죠! 남은 2년 동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원전수주의 계약 조건을 당시 국민들이 알았다면 가만있었을까요? 그걸 당신들이 알기에 발표 안 했던 거고, 그래서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한국전력의 현지 임원들이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윗선에서만 아는 비밀이었다는 것이군요. UAE 원전 계약 조건에 뭐가 더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나원 참”. “온 국민에게 속여 왔던 대포폰을 이용한 사찰, 원전 사기계약, 이 모든 걸 덮고 있으면서 MB는 청와대안에서 특별대담! 그것도 지상파언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청와대 기획, 각색, 편집, 주연.. 확언컨대 국민 분노의 이유를 모르는 인간은 분명 그 끝이 처참할 것이다”, “이게 뭐야? 대통령이 직접 UAE에 가서 400억불짜리 원전 수주했다며? 그러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야? 진짜 개념없는 정부네”, “UAE 원전 수주 관련 정부 미발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UAE 원전 수주 발표시 급등했던 ‘한전기술’ 등의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발표한 정부를 믿었던 투자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집니다. 언제까지 이정부가 이러한 생각으로 국민을 우롱할까요?”, “국민의 혈세로 UAE에 막대한 손해를 입어가면서 원전을 건설해주고 게다가 위헌이라는데 날치기 통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무료로 파병까지 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UAE 원전 수주는 알고 보니 한국이 국민세금으로 UAE에 원전을 공짜로 지어주는 셈이다. 돈도 빌려주고 원전도 지어주고... 이쯤 되면 UAE가 한국을 통큰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나. MB는 UAE 왕위 세습권이라도 얻어 놓은 건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또 한 방 터진 모양인데, 수주조건 문제는 계약당시 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정부가 원전건설과 원전운영 뿐 아니라 고정가격에 원료를 확보하는 조건까지 패키지로 제시했으며, 초과비용과 사고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출처 : http://j.mp/hAbgvX 한겨레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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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인민군 사격술의 놀라운 경지 인민군 사격술의 놀라운 경지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연평도 거주민 부상자가 거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민군 포병부대의 치밀한 작전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민군 포병부대가 민간인 인명 피해를 피하기 위해 주택가 가까운 곳의 해병대 시설을 향해 곡사포로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평도 거주민들이 대피호로 피난할 수 있었다.” 재미(在美) 북한전문가라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인터넷 매체인 통일뉴스에 올린 글이다. 그의 글은 ‘연평 포격, 인민군 사격술 놀라운 경지’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에도 실렸다. 자주민보는 천안함 사건 당시 천안함이 서해에서 훈련 중인 미국 핵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꾸준히 음모론을 제기해온 매체다. 한씨는 북한군이 1차 포격과 2차 포격의 시차를 둔 것에 대해 “민간인들에게 대피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또 자주민보는 “북한이 남한 군인들의 피해마저 최소화하기 위해 파편이 거의 없고 열폭풍이 약한 포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쯤 되면 거의 북한 인민군 대변인 수준이다. 잿더미로 변한 연평도 민가들의 화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분(共憤)할 만한 궤변이다. 일부 친북인사의 ‘헛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다. 천안함 사건과 달리 포격을 당하는 생생한 화면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왜곡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참,,,,,,짱공에 시끄러운 정치논란게시글 올라오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인터넷뉴스에 올라온 글을 보다보니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네요....포탄 한번 직접 맞아봐야 정신차릴런지 -
[정치·경제·사회]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MB프락치가 막고 있었군요...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MB프락치가 막고 있었군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7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1단계 감사가 지난 1월에 시작했는데 결과 발표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주심위원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몇달째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 쪽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비비케이(BBK) 의혹’ 대처를 도맡았다. 이 때문에 2009년 2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4대강 감사는 특정과제 감사여서 예비감사부터 처분까지 120일 안에 끝내야 하는 규정이 있을 만 큼 시의성을 중요시하는 감사인데 지난해 12월 시작한 감사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심위원 검토중이라 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국토해양부에서 감사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한 절차를 밟기 위해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 쪽은 “주심위원은 감사위원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맡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은 위원이 4대강 감사를 맡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8704.html 아니 어떻게 BBK 법률단장이 감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나? 여타 정치적인 자리 많고 많은데... 또 어떻게 감사원장이란 자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나?. 피감사기관이 이의제기하면 감사규정은 무시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결과 발표 미뤄도 되나? 감사원장의 사명과 책무가 뭐야? 순번에 따라 은진수가 맡았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떻게 이런 者가 총리 물망에 오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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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경사에 왜 이 글은 없죠?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 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 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 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 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 정작 밥그릇 챙길때는 진보고 보수고 뭐고 할거 없이 본성을 드러내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는 정경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비단 여기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티즌분들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더군요.... 유장관 사건이 터져줘서인가요? 여기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보이는군요 저는 이럴때만은 여야가 단합이 매우 잘 되는게 상당히 불만인데.....왜 그럴까요? -
[엽기유머]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조승수 등 두명만 반대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그 이후 기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과 관련해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개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 담합하고 있다”며 <아고라>를 통해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개정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 법안에 반대한 조승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12,386명이다. 이 서명을 처음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국회 청원서를 통해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조용히 통과되었다”며 “다른 당은 물론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개혁 과제로 지원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자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한다”며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로부터 꼭 개선되어야 할 ‘국회 문턱낮추기 사안’으로서 제기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노후연금으로 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은 뒤늦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울러 근거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라 판단,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치·경제·사회] [펌]국회의원 130만원 찬성자 명단 찬성(187명) 한나라당 : 120명 (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범규 손숙미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병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민주노동당 : 3명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민주당 : 42명 (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성순 김영환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노영민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이강래 이낙연 이성남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전혜숙 정동영 정장선 조경태 최규식 최문순 최인기 최철국 홍영표 홍재형 )무소속 : 4명 ( 송훈석 유성엽 정수성 최연희 )자유선진당 : 13명 (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상돈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이용희 이진삼 이회창 )친박연대 : 5명 ( 김정 김혜성 송영선 정영희 정하균 ) 반대(2명) 진보신당 : 1명 ( 조승수 )창조한국당 : 1명 ( 이용경 ) 기권(2명) 한나라당 : 1명 ( 정해걸 )민주당 : 1명 ( 최영희 ) 불참*(68명) 한나라당 : 29명 ( 구상찬 권영세 김성회 김용태 김충환 남경필 박상은 박진 신상진 신영수 안경률 여상규 원희룡 유정현 이상득 이윤성 이은재 이춘식 이해봉 장광근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조전혁 차명진 홍사덕 홍정욱 황우여 황진하 )민주노동당 : 1명 ( 홍희덕 )민주당 : 30명 (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김동철 김상희 김진애 김희철 문학진 문희상 박영선 박주선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신건 신낙균 오제세 원혜영 유선호 이미경 이석현 이용섭 이윤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조배숙 조정식 최규성 추미애 )무소속 : 2명 ( 김형오 이인제 )자유선진당 : 4명 ( 김창수 이재선 임영호 조순형 )친박연대 : 2명 ( 노철래 윤상일 ) 출장(5명) 한나라당 : 3명 ( 성윤환 이경재 한선교 )민주당 : 2명 ( 조영택 천정배 ) 청가(9명) 한나라당 : 3명 ( 송광호 임해규 정진석 )민주당 : 5명 ( 김영록 김우남 정범구 주승용 최재성 )창조한국당 : 1명 ( 유원일 ) 결석(24명) 한나라당 : 13명 ( 권성동 김광림 김재경 박희태 서상기 임두성 임태희 전재희 조윤선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허천 )민주노동당 : 1명 ( 이정희 )민주당 : 8명 ( 강운태 김영진 김진표 박지원 송민순 이광재 이시종 정세균 )무소속 : 1명 ( 심대평 )친박연대 : 1명 ( 김을동 ) 유명한 의원(붉은글씨)들은 죄다 찬성이네요~ 한나라는 다그렇다고 생각하고 제일 의외 인물이 전 조경태같네요~ 광우병청문회때 그모습이 결국 저사람도 자기실익뿐이란건가~ 강기갑 권영길은 서민어쩌고 하더니 답없네요~ 민노당의 이정희도 찬성했다가 결석했는데~ 본인 홈피에 사과문올렸더군요 다 그나물에 그밥인듯 싶네요~ 출처 http://cafe.daum.net/ssaumjil/LnOm/6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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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핵심인사, 한상률 기자회견 직전 출국 “mb 핵심인사, 한상률 기자회견 직전 출국” '한상률 게이트' 민주당 팀장 송영길 최고위원 인터뷰 [116호] 2009년 12월 04일 (금) 05:20:08 시사인 이숙이 기자 ‘한상률’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부르르 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수사’의 시.발이 결국 한상률 국 세청장 시절의 ‘기획된 세무조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보 기근에 시달리던 민주당은 ‘안원구’라는 굵직한 내부 고발 자를 만나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조배숙․이종걸․박영선․이춘석 의원 등이 포함된 tf팀을 꾸려 이른 바 ‘한상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품팔기에 들어갔다. 구치소에 있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두 번이나 직접 면회하고, 안 전 국장의 부인 홍씨, 백용호 국세청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을 잇달아 면담한 송영길 최고위원을 11월27일 아침 7시30분에 만났다. 이른 시간인데도 기자들의 전화가 잇달았다. 민주당이 몽땅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안원구 파일(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전화다. 하지만 정작 송 최고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색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 등은 현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자체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위)은 ‘도곡동 땅’ 문제 등 현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 을 정도의 사안이 불거진 만큼 신중하지만 끈질기게 접근하겠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과 연관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의 비밀, 하나는 국세청이, 하나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부산에 있는 태광실업 박연차 세무조사를 왜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섰겠는가. 한상률 전 청장이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했던 거다. 그런데 mb 정권 출범 과정에서 서로 필요에 의해 협력했던 내부 인사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그 한 사례로 한상률과 안원구 전 국장 사이가 어느 순간 틀어지면서 그 치부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안원구 전 국장이 내부 고발자 격인데, 어떤 사람인가? 대구 영신고 출신으로 dj 정부 때 김중권 비서실장에 의해 청와대로 발탁됐고, 참여정부 때도 이정우(정책실장)·이강철(정무수석) 등 tk 인사들을 통해 고속승진했다. 그러다보니 급이 너무 올라가 서울청으로 돌아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가 있었고,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소유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자기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조사 1국에 있던 사람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찾아서 보고한 건데, 그걸 그냥 덮으라고 했고, 그 이후 박영준(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지형(이상득 의원 아들, 외국계 투자회사) 등 현 정권 인맥을 통해 한상률 청장 유임 등을 논의했다는 거다.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은 확보한 건가? (안 전 국장 말이) 그때는 카피할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폐기는 하지 말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그때 담당했던 조사국 간부가 지금 옷을 벗고 나와 세무사로 일하는데, 그 사람과 안 전 국장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어제 백용호 청장 만났을 때 도곡동 땅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현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는? 박영준 차장과는 같은 1960년생 대구 출신으로 자기는 79(학번)고, 박영준은 재수해서 80이라 친구의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 이상득 의원 아들과는 (지난 정권 때) 이지형 회사가 정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해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국세청장을 했던) 이용섭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장 되면 한 건씩 가져오는 애들이 많다는데, 안 전 국장도 그런 식으로 한상률 청장에게 접근해 “내가 유임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것이고, 한상률은 고맙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안씨는 (이지형을 통해)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을 만나서 한상률이 전 정권 가신그룹과 별 관련이 없다고 옹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한 전 청장이 승진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면서 틀어진 건가? 한상률과 안 전 국장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세 차례 만났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3억원 얘기를 했다고 한다. “현 정권 실세에게 10억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7억은 내가 만들 테니 3억을 내라고, 그러면 차장 시켜준다”라고. 실세가 누구냐니깐 모르겠다고 하던데, 암튼 안 전 국장은 행시 서열상 자기가 차장이 되는 건 옳지 않아 거절했고, 얼마 후 박연차 조사가 본격화됐을 때도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 베트남 법인의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등 나름으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사퇴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는가? 본인은 ‘mb 뒷조사를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내부 권력 쟁투 과정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서로 살아남으려고 줄을 대다 밀리는 것 같으면 가진 정보를 흔들며 협박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사퇴를 종용하다 긴급 체포까지 가지 않았을까? 특히 안 전 국장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미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갔고, 다시 <신동아> 인터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1월18일 긴급 체포됐다. 현직 국세청 간부를, 사전에 구두 통보도 없이 흉악범 잡듯이 끌고 간 것은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사건 담당이 bbk를 수사했던 김기동 검사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까 싶다.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월26일 백용호 국세청장을 항의방문했다. 안 전 국장의 주장과 녹취록 말고는 확증이 없다.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듯한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 둘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백용호 청장이 어제 내놓은 임성균 당시 감사관(현 광주국세청장)의 해명서만 해도 그렇다. 백 청장에게 “당신은 껍데기 아니냐. 실세는 (tk 출신인)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이고, 이 사람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것 아니냐”라고 다그치니까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당시 사퇴를 종용했다는 감사관한테서 해명서도 받았다”라면서 그걸 내놓았다. 내용이 “새 청장 온다고 해서 조직을 위해 몇몇 국장은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청와대를 팔았지만 사실이 아니고 실수한 거다”라는 건데, 결국은 녹취 내용을 다 사실로 인정한 셈 아닌가. 녹취록의 신빙성만 입증해줬다. 또한 미국에서 나온 한상률 전 청장의 반박 기자회견도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가 그 직전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확인된다면 정권에 치명타가 된다.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사 의지를 접은 것 아닌가? 안 전 국장이 조만간 한상률 등 몇 사람을 고소한다고 한다. 한 전 청장 퇴임식 날(2009년 1월19일) 안 전 국장이 감찰국 직원 4명에게 끌려가 11시간 동안 감금된 일이 있는데, 그걸 걸겠다는 거다. 그러면 한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보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동안 손을 댔다 흐지부지된 일도 적지 않다. 이 사건은 mb 정권이 국가 권력기관을 어떻게 오․남용하는지 보여주는 단초다. 전직 대통령이 죽고, 노건평·박정규·정상문 등 그 측근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정작 박연차는 병보석으로 나와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나 한상률 전 청장은 다 전 정권 때 대검 중수부장, 국세청 차장을 한 핵심 실세이다. 근데 왜 건재할까? 한 사람은 효성 은폐, 한 사람은 박연차 수사 등으로 공을 세워서 아닐까?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만 해도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게 4월30일인데, 김경한 장관이 5월 초 이란으로 출국하려다 하루 전에 취소했다. 이란 대사관에는 ‘국내 시위’ 때문이라고 했다던데, 그 때 시위는 없었다. 나는 이때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직보하고 수사 지침을 받았을 거라고 믿는다. 한상률이 독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고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섰다’는 국정원장의 발언 등 노골적인 노무현 창피주기가 시작됐다. 노골적인 정치보복, 권력 남용이다. 다행히 안원구 전 국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이 대충 하다 그만둘 거면 자기 찾아오지도 말라더라. 부인 홍씨도 ‘이 정권 3년 가겠냐’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민주당도 이 기회에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 대충 하다 끝내면 누가 이 당에 정보 들고 찾아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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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적 없어..자율 시정해야" 헌재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적 없어…자율 시정해야" 법사위 전체회의서 '무효 결정' 비판 잇따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헌재가 미디어법을 '유효'라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특히 언론보도 내용을 비판하며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했지만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고, "언론이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미디어법 후폭풍을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하철용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은)국회 스스로 시정해야 옳다,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러한 발언에 야당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강도질은 나쁘지만 강도질한 돈은 너 가지라는 격"이라며 "이런 결정대로라면 국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리투표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반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야당을 향해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토론 자체를 봉쇄해놓고 민주적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공박했다. report@cbs.co.kr ----------------------------------------------------------------------------------------- 아..헌제 이번에도 줄타기 하는건가요... 처음엔 이랬다가 다시 저랬다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