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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에선 절대 우리 잘못 인정하면 안 됨. 이춘석 의원님 건으로 민주당 분열이다 뭐다 하면서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요 ㅎㅎㅎ 잘잘못은 민주당 윤리위나 더 큰 여론에서 충분히 가려질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우리는 절대 우리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짱공같은 작은 커뮤에서 잘못 인정 안 해도 여론이 뒤집힐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국짐 쟤네는 몰라도 우리는 그러지말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크게 비판해야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인데 붸씨 재짱씨, 그리고 여기서 서식하는 벌레가 좋아할 일을 왜 합니까 ㅋㅋㅋㅋㅋㅋ 저얼대 인정하지도 말고 인정하는 척도 하지말고 무조건 감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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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춘석 사태의 심각성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이라 생각함.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 차명 게다가 보좌진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니…(언제 어디서든 카메라가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걸 아직도 쳐 모르고 있다는게 신기함) 코스피 5000 갈 것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는 굉장한 치명타를 입힌게 분명하고,국힘에선 법사위원장을 줘야한다고 난리를 칠 것으로 예상됨. 강선우 낙마부터 김병기 의원 너무 조용해서 뭐지? 싶기도 했고, 도대체 정책을 어찌 풀어나가는건지 이해가 좀 힘들어짐. 정청래가 당대표 되었으니 강행군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분열이 점점 보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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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 형님 동생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가까이 짱공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쓸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동생이 2년 전 서울 방배동에 권리금을 주고 세차장을 인수 하였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 모으고 빌려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재건축 관련 내용을 전 사장한테 듣기는 했는데 재건축이란게 금방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했었고 무지 했기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게를 인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갑작 스럽게 날라온 이주 통보, 명도 소송 , 부당 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세입자들과 같이 싸우고 있으나 언제쯤 해결이 될지 또 보상은 받을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재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재개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건설사와 조합측은 아무런 보상 없이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합니다. 저희 동생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백명에 세입자들이 보상 한푼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 앉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국회(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메인화면 좌측편에 "의안 정보"란이 나옵니다. 그다음 "의안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 , 4번째줄 의안 번호에 "2018476"을 입 력후 검색하시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나오니 읽어 보시고 "하단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 "입법 찬성" 적어 주시고 내용에 "재건축에 따른 상가 세입자 보상을 위한 입법 적극 찬성 합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됩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전재산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전재산을 걸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짱공 형님 동생분들 힘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도와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법안 발의 제안자 목록 입니다 [201847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정치·경제·사회] 수상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살인범 320명 사면' 심사위원 "설마, 자료가 잘못됐을 것" 靑 담당자 "법무부가 결정..내용 모른다"법무부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대로 실무 작업"..29일 국감서 결론 나올듯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살인범 320명을 포함해 흉악범이 대거 특별 사면됐지만, 그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민생경제를 위한 철저한 '생계형 사면'으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전혀 맞지 않게 되면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향후 규명돼야할 쟁점으로 떠올랐다.당시 사면심사위에 참여했던 어느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기는 커녕, "살인범 사면 숫자가 그렇게 많을수 있느냐"며 오히려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한 민간 위원은 "살인범도 특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살인범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취재진이 '300명이 넘는 살인범이 한번에 사면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묻자 "설마 300명이 사면이 됐겠느냐"면서 "숫자가 잘못됐을 것이다. 다시 확인보라"고 대답했다.법무부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가 맞다고 확인한 후에는 "심사 위원에게 미리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살인범이 300여명이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전했다.다른 민간위원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만 보내왔다.법무부를 대표해 참여했던 인사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면서도 "수백명의 살인범이 사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만 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살인범 등 흉악범 사면에 대해선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아니면 반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을 다 마쳐 공식 논의를 건너 뛰었을 공산도 있다.생계형 사면을 하겠다던 공식 입장과 달리 수백명의 흉악범을 사면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어느 선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다.특별사면 업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경위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는 "청와대에서는 경제인, 정치인 등 유명 인사에 대해서만 다룬다"면서 "그외의 일반 형사범 등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보내오면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사면 내용에 대해선 "살인범 사면은 쉽지 않다"면서 "사면이 아니고 감면이 아니겠느냐"고 했다.이에 취재진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이라고 알려주자 "난 모르겠다. 10년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법무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하거나 할 성질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가이드 라인과 기준 등을 정해주면 법무부는 거기에 맞게 실무작업만 한다"고 밝혔다.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다른 인사도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이 인사는 "이런 일은 청와대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청와대 뜻과 다른 특별사면을 법무부에서 할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2009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살인 320명 뿐만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도 포함됐다.또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이 각각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흉악범만 500명에 육박한 것이다.[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407300174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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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흉악범 제외한 "생계형 사면"이라는 설명과 정면 배치 당시 심사위원들 "잘 모르겠다"…국감서 의혹 풀릴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두번째 해인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면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CBS노컷뉴스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다. 실제 사면은 이보다 조금 적은 9467명에 대해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은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맡았고,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 등이 정부·검찰을 대표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유창종 전 중앙지검 검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앞선 같은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형량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도 8월11일자 보도자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범에 대해선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면은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50만5,37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2530명) 등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서민을 위한 사면' '친서민 특사'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출신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고, 민간 심사위원은 "실인도 사면에 포함될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에 나온 내용에는 오류가 없다"면서 "다만 살인범도 경우에 따라 사면을 해줄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그렇지만 당시 사면 명단에는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다른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이런 논리만으로는 수백명의 흉악범 사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http://etoland.co.kr/bbs/link.php?bo_table=etoboard01&wr_id=321760&no=1 엽기 -
[엽기유머] 윤석열 우병우, 추가 수사..다스 실소유주 법률적 확인하겠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3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밝혔다.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해 보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질문하자 윤 지검장은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변했다.그는 최근 검찰의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고발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자 "구체적 단서가 있고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특수 분야냐, 형사 분야냐보다도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문제"라며 "(특수부 재배당을)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윤 지검장은 고(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
[엽기유머] 윤석열, 거침없는 소신발언...태블릿은 최순실 것 윤석열 태블릿 PC발언이 화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뇌관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태블릿 피시는 최순실이 쓴 게 맞다’고 발언했기 때문.윤석열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대선 전인)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모 분석관이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지적을 두고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면서 "분명한 건 최순실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 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또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에 ‘통쾌하다’ ‘당연한 발언인데 왜 이렇게 떨리냐’ ‘한국당은 윤석열 지검장도 빨갱이나 좌파로 보일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靑, 채동욱 축출 의혹제기 검사에게 협박전화 "靑, 채동욱 축출 의혹제기 검사에게 협박전화" 이춘석 "삭제된 글 보니, 민정비서가 <조선> 보도 미리 알려"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의혹 글을 올리자 청와대 행정관이 협박성 전화를 걸어 글을 내리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9월 15일 밤 국정원 수사팀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지 불과 6분만인 10시 50분에 청와대 파견 검찰 출신 이모 행정관이 '글을 내려라,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해 글이 내려졌다"며 "9월15일은 바로 전날 감찰과장이 사퇴 글을 올리고, 미래기획단장이 장관에게 공개 질의하면서 검찰 내부가 들끓은 날"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6분만에 사라진 글은 '검찰 수사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이란 제목의 글로 국정원 댓글사건에 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민정수석과 채 총장간 갈등, <조선일보>의 채 총장 혼외아들 보도 이전에 민성비서가 일부 검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불법사찰 의혹 등이 담겨있다.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민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렵다는 검토의견 ▲특별수사팀의 선거업 위반 기소·영장 청구 의견을 채 검찰총장이 수용한 뒤 법무부에 보고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기소 의견 모두를 불수용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특별수사팀의 ‘기소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이라고 적시돼 있다.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 ▲채 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6분 만에 검사, 검찰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이프로스'에 들어가 내리라고 할 수 있나"며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검찰 내부를 감시하는 것으로, 자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글인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언제 없어진지도 모른다. 보고를 듣지 못한 이야기"라며 "알고 있는 검사나 직원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황 장관은 채동욱 전 총장의 선산을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진술의 앞뒤 정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갔다"며 "진술이 있었는데 진술의 사실성 확인이 필요해 선산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을 28년간 하고 사표를 내고 야인으로 지내다가 다시 장관이 된 사람"이라며 "정치적 휘둘림 없이 바로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하겠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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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 간부 작심 발언 !! 대검 간부 작심 발언 !! [삶의의미님 정리] " 이제 수사 어찌 하겠나 유신시대가 온것 " 일부 검사들 "사표내고 싶다"…사무실서 거친 욕설도"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말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은 이제 망했다'며 탄식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직무 독립이 검찰의 존재 근간이다. 오늘의 사태는 대놓고 검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제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사건이 많은데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의 장에게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목을 치겠다는 확실한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유신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한 부장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국헌문란이다. 이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토로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채 총장을 쫓아낸 것은 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감찰 지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도 채 총장의 사퇴에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대검 간부입에서 유신시대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결코 가선 안되는 길을 가려 하는군요. 검찰도 저항해라 유신시대로 가게 내버려 둘것인가 박영선 등 야당 법사위 "채동욱 사퇴, 공안정국의 시작" [대검찰청 떠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법사위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해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발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게 제기된 '혼외 아들' 의혹에 감찰의 뜻을 밝혔고, 1시간 여 뒤 채 총장은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다음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이 전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 전문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2013.9.13. 야당 법사위원 일동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민주당), 서기호(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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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측근, 구치소에서도 상식과 원칙은 통하지 않았다? MB측근, 구치소에서도 상식과 원칙은 통하지 않았다? [마이클피치님 글] '범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어감상 좋은 뜻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뜻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출처 : 다음 사전] '범털'이란 돈이 많고 지식수준이 높은 죄수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치범, 경제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MB 측근들이 소위 '범털'로 분리되며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번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으로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 측근에 대한 특혜는 없다? 이상득 전 의원이 7월 구치소에 수감될 때 법무부는 "이 전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 지원하는 교정 원칙 외에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과도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전 의원을 비롯하여 MB측근들은 혼자 생활하는 독실에 접이식 메트리스 관물대, 1인용 책상, TV,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제소자들에게 1일 1회 면회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후한 접견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 [MB측근 접견 현황 출처 : 이춘석 의원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수감기간 58일 동안 총 76명의 접견을 받아 일평균 1.3회의 접견율을 보이고 있고 천신일 회장의 경우 198일 중 319회의 접견을 하여 일 평균 1.6회의 접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나쁜 독방, 좋은 독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감자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탈옥과 같이 나쁜 짓을 한 범죄자에게 독방형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독방형'이 여럿 제소자가 함께 쓰는 혼거방보다 가혹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머문다는 '독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것과 같이 빛이 들지도 않고, 벌레가 우글거리며, 좁은 독방이 아니라 TV와 개인 책상이 구비되었고, 하루에 한번 이상 바깥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감옥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 독실에 대한 배려 구치소 관계자는 이들이 독방에 있는 이유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독거실에 수감된 거승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누가 누구를 불편해 하기에 그분들에게만 독거방을 주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양자 모두를 위한 선택 갔지만 실질적으로 '독방'에 있는 분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결론 같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측근 이 전에 중범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법의 공평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죄가 밝혀진 이상 형평에 맞는 반성의 시간과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범털'에게 주는 특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만 독방을 주고 원칙에 어긋나는 접견의 기회를 준다면 법 집행의 공정함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는 죄값을 치루기 위한 교정의 장소인데 이들의 구치소 생활은 죄값을 치루고 있다기 보다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접견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