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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춘석 사태의 심각성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이라 생각함.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 차명 게다가 보좌진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니…(언제 어디서든 카메라가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걸 아직도 쳐 모르고 있다는게 신기함) 코스피 5000 갈 것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는 굉장한 치명타를 입힌게 분명하고,국힘에선 법사위원장을 줘야한다고 난리를 칠 것으로 예상됨. 강선우 낙마부터 김병기 의원 너무 조용해서 뭐지? 싶기도 했고, 도대체 정책을 어찌 풀어나가는건지 이해가 좀 힘들어짐. 정청래가 당대표 되었으니 강행군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분열이 점점 보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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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회의실 사내커플 키스 대형화면 생중계 대참사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넷이즈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이동통신 송신탑 운영업체 '중국 철탑' 푸젠 관제센터 대형 화면에 이 같은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안후이 응급'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크린을 배경으로 회의실에서 키스하는 남녀 직원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푸젠 지사 직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철탑 안후이 지사와 푸젠 지사가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카메라를 끄지 않은 상태로 회의실을 비운 데 있었다.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두 직원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고, 이 장면이 푸젠 지사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 것. 다만 안후이 지사 관계자는 "직원의 행동 수칙과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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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카의 어록입니다. 받드십시오 아아 우리의 태양 하늘이 보내주신 윤소쿠료쿠 다이토료 수령님께서는 황송하게도 이런말을 하신적이 있으십시다. 네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합니다. 법과원칙이 힘있는 사람에게도 정확히 집행이 될때 사회가 구심력이 있죠 엄정하게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굥맨!! 법과 원칙대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으며 대한민국을 지배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대한민국법이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사형을 선고하는것만이 우리사회가 구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김여사라는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는 다 저지른 종합범죄선물세트또한 법과원칙대로 엄정한 처리를 보여줘야 이 사회가 구심점을 가지게 됩니다. 내란 일으킨 놈들 가담한 놈들 동조한 놈들 찬양한 놈들 지지한놈들 모두 누구든간에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처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맞습니다. 수령님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해서 나같은 놈은 사형당해야 마땅하다 생각해서 계엄일으키신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아아 윤버지 아니 윤버러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위해 저승으로 좋아 빠르게 가!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엽기유머] '제시 팬 폭행' 수사 속도…경찰, 제시 출석 요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시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제시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저녁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외에도 주변에 있던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한편 방송을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시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세심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는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81595?rc=N&ntype=RANKING -
[정치·경제·사회] 이해찬 “아주 크게 이겨 꽃을 피워야…도움 될 수 있게 노력” 이해찬 "아주 크게 이겨 꽃을 피워야…도움 될 수 있게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이해찬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하며 4·10 총선 승리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와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쭈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지난 총선에서도 (이해찬 대표 체제로) 큰 승리를 이끌어 냈는데,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쪼록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생략}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더 하나 되는 통합의 길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왔고,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와 이 고문은 애초 지난 4일 만나려 했지만,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여파로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이 고문은 "이 대표가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다. 하느님 뜻이라 생각한다"며 "생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했다. 총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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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신이 뇌물 구속수사하라 (조국 前법무장관 페이스북 펌)그런데 조국장관의 글에서 오류가 한개있슴.중전마마가 아니라 대통년임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다.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하여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함정취재'?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 함정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 기법이다.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함정 취재를 통해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다.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 이후 FIFA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 참조:1. 판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재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화폐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기업활동정책 등 경제정책을 말한다. 세무조사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공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책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범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청탁금지법 제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엽기유머] 오리고기, 비싼 이유 있었다…12년간 공급 통제한 오리협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리협회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입니다. 한 마리당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협회가 결정한 종오리 공급량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은 '한국원종오리회사'가 했습니다.한국원종오리회사는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하는 종오리 핵심 공급원으로, 지난 2007년 한국오리협회 주도로 설립됐습니다.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2012년 기준) 삭감했습니다.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4132?ntype=RANKING -
[정치·경제·사회]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제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해임하겠다는 정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제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해임하겠다는 정부. 교육부 징계 예고에 대한 일반시민 의견수렴설문. 내일까지 5만 넘어야하는데 아직 1만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동의 및 주변 전달 부탁합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qzX_wRn_-uXhhBrwFhpVzQu8SG_6cCe9pDNEQcBAodyuz_g/viewform 만약 당신의 담임선생님이 9월 4일 연가 또는 병가로 학교로 나오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당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병가 및 연가를 쓰고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교장에 대해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및 연가, 병가를 허용할 경우 파면, 해임 및 형사 고발을 예고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사)좋은교사운동에서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소리를 들어 성명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좋은교사운동 * 설문 기간: 8.3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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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로나대확산은 일본때문이다 굥정권님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증가가 3 Waves 로 1위를 하였습니다 초창기 2020년 3월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세계 1위를 하였고문정권 말기 대선기간에 세계 1위를 하였고굥정권 100일기념으로 세계 1위를 하였습니다 굥멘 무려 현재 코로나분야에 이구역에 미친놈인 천하무적 일본코로나를 이겨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왜 늘어나지라는 의문이 다들 있으실것입니다제가 굥정권의 이념대로 정의하고 공정롭게 법과 원칙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범인은? 일본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굥카님과 토착왜구님들 분노하시게 범인을 일본으로 모냐고요?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번 8월 코로나 환자 증가수치입니다갑자가 8월달에 환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죠 자유를 워낙 사랑하시는 굥카님 정권이 탄생해서 사람들이 책임없이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그럴까요? 그러기엔 굥147좋빠가 강점기가 시작된 5월달은 또 이정도는아니였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중국공산당이 코로나환자를 집중 한국에 보내서 생긴거지 뺄갱아! 라고요?흐음 그러기엔 중궈는 많이 엄청나게 들어오진 않았지말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음 일본관광객들이 한국을 무비자로 8월달에 입국이 가능합니다상호주의적으로 한국인도 그럼 일본에도 한국인이 무비자로 가는거 아냐 황국을 모독하지마라라고요?네 한국인은 일본행 무비자 아닙니다 토착왜구놈님 아아 일본계 동남아폐지수출 1위 자칭 한국언론이라는 폐지수출업자가 말하기로는정부한테 일본인님들이 한국여행 편하게 하도록 먼저 오픈하는게 어떠냐 하며저 뉴스 기사보면 문재인이 일본이 막으니 우리도 감히 일본인 내한을 막아서 관광산업 다죽었다상호주의 조까고 일본님들이 편하게 한국여행오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인 방문못하기 한다고 문잠그면 쓰나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8월 현재 외교 상호주의는 개나줘버리고 일본인은 한국에 무비자로 오고 한국인은 일본에 비자내고 단체관광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코로나 아직도 확산 선진국인 미국도 원숭이두창으로 난리난 유럽도 다 열었는데호구등신 잡것들이 집권했다 생각해서 한국은 법과원칙대로 비자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님 딸랑딸랑 한국여행 편하게 오세요라겨 열어주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8월 한정이긴 합니다만 저놈들이 만만하게 보는데 우리만 딸랑거리고 있죠) 그렇기에 일본에 코로나환자가 퍼지는건 우리때문이다 할 순 없죠 (물론 일본극우는 일본코로나 확산은 한국인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극우들 뭐하냐? 이럴때는 중궈탓하듯이 일본 탓해야 하는거 아니가? 아 우리나라 극우는 친일이였지 시바 그나저나 왜 일본때문이냐면? 네 현재 세계 코로나 확산에 맹활약중인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십니까 1주일동안 혼자서 100만명대 확진자 찍는거 저 상태로 3주간 현재 일본이 전세계 코로나 보급에 맹활약중에 있습니다 마치 중국처럼요 과학방역의 선봉장이자 전문가이신 질병관리청장님 이런이야기 하셨죠? 네 외국인 막아야합니다 특히 일본인 막아야합니다 그쵸? 청장님 저거 중궈 겨냥해사 한소리 맞죠? 코로나확산에 최선을 다하는 일본때문에 의료진들 다 지치시잖아여 막아야죠 그쵸? 굥정권님아 코로나 확산 첨단 과학방역을 법과원칙대로 공정 상식대로 하는데 잘 안되잖아요 그쵸? 엄정하게 과학방역하는데 왜 환자가 늘어날까요? 그것은 일본인이 한국에 쉽게 오니 생긴일입니다 외국인때문에 국내 코로나 펴졌다던 청장님 인정하시져? 당장 코로나 주범을 일본으로 몰고 일본을 검찰 동원해서 압수수색 시작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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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찰국 반대' 전국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류 서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류 서장은 이날 회의 후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에 경찰청 지휘부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관련 내부 반발 수습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이에 따른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236407Y 그냥 대놓고 탄압하네 굥종말식 공정 또 발현이구나. 이전 같았으면 대학생, 교수, 언론 등이 난리났어야 하는데 조용… 경찰은 검창 밑이라고 인터뷰하더니 진짜 대놓고 조지는구나. 당신 말대로 5년짜리 임시직이야. 정신차려. 왕 아니야 거기에 천년만년 있는거 아니야. ㅅ.ㅂ -
[엽기유머] ㅇㅅㅇ 무혐의... 광복회 고문 변호사 "전혀 아쉽지 않다" ▲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씨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권우성 "윤서인이 무혐의 처분 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허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후손이자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가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플랜B도 있고, 플랜C도 있다"면서 한 말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서인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법리상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후손' 등의 표현이 고소인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윤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윤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윤서인에 대한 처벌, 본질적인 문제 아니다" ▲ 2019년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상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는 "제가 작년에 윤서인을 고발하면서 '20년 동안 윤서인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기억하냐"면서 "윤서인은 그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법적 조치는 앞으로 20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서인이 또 말실수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해서 벌금 100만 원이라도 받아버리면 윤서인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생겨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 거든요. 후손들 숫자가 적지 않으니 그게 모이면 수십억 수백억(원)이 돼버립니다. 윤서인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파산하게 되는 거죠.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배상은 개인 파산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윤씨는 사후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홍범도는 공산주의 투사 아니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뭔데. 평생 공산주의밖에 모르던 소련 공산당원을 대전 현충원에다 묻는 문씨(문재인 대통령) 미쳤네"라고 적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익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문제는 윤서인이 아니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결과를 이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윤서인이 아니에요. 윤서인은 말하자면 '피부에 난 뾰루지' 같은, 드러난 것일 뿐이죠. 피부에 뾰루지가 나는 것은 면역 기능 저하 등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잡으면 될 일인데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이 힘을 몰아줬음에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정 변호사는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그 말은 곧 국가의 의무 중 하나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보살펴주고 배려해야 된다는 의미"라면서 "그런데 윤서인 같은 자들이 독립운동가들 그 후손들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원과 검찰에서도 헌법 정신과 결여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외조부인 윤기섭 선생은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서간도로 망명한 이래 해방으로 환국할 때까지 35년간 중국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1946년 귀국 후 한국전쟁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납북됐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가 1989년에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다. 한편, 윤서인씨는 11일 자신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다"며 "나를 기점으로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표현의 자유 마지막 보루가 돼서 열심히 버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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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지현님의 n번방 추적단불꽃 활동 폄하 공작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지현님이 비대위에 들어온 후 소쌍/북유게/트위터 윤찍문빠계 등이 대대적으로 n번방 추적단불꽃 활동에 대한 폄하 여론 선동을 전개중입니다. 이들은 나무위키 '추적단 불꽃', '박지현(정치인)',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문서 등에 이와 같은 서술을 추가합니다. - n번방 사건은 이수정 교수가 공론화시켰다- 윤석열이 n번방을 특별히 공들여 수사하라 지시하며 TF를 구성하며 챙겼다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봤다"면서 "사실 박지현은 별달리 한 일도 없고, 다 이수정과 윤석열이 한 것에 학교 과제 하려고 취재한 걸로 숟가락만 얹어서 영웅 행세를 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수정 교수가 n번방에 관련하여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미 n번방 기획취재 기사가 나오고도 몇 달 뒤에 '궁금한 이야기 Y'에서 n번방 문제를 다루며 전문가 인터뷰를 딴 것이 처음이다. - 추적단불꽃은 공모전 이후에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직접 관련 자료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과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추적단불꽃의 재보 이후 김완 기자의 한겨레 보도, 그리고 추적단불꽃이 참여한 국민일보 보도 등 꾸준한 언론 공론화로 "사회적 논란"이 된 후에야 제대로 수사될 수 있었다. 세계최대의 아동포르노 딥웹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조차 국민의 관심이 없었을 때는 1년 6개월 뿐이었습니다.조주빈 42년이 윤석열의 공이라며 언론 공론화 활동을 폄하하는 건 억지일 뿐이죠. 참고로 "이수정과 윤석열이 n번방 수사 공이 있다"는 내용을 나무위키에 추가한 사람은 루리웹 북유게 유저라고 합니다. 심지어 쌍코, 에펨, 엠팍 등에서는 한림대 미디어스쿨(언론정보학부) 출신인 박지현님의 나무위키 문서를 '중국학과 출신'이란 가짜 정보로 수정한 뒤, 조선족 친중이라고 비난한 사례도 있습니다. 트위터나 기타 여초에서는 n번방 공론화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분의 활동을 쭉 지켜봐 왔기에 이런 선동이 전혀 먹히질 않지만, 애초에 n번방에 관심이 없었던 수박들은 끊임없이 이런 여론조작 선동을 시도하면서 자기들끼리 RT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적단 불꽃이 n번방 수사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아래 타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https://twitter.com/L_walkorthink/status/1503136699609944064 벌써 저쪽에서 작업 시작했네요.여기도 한명 있었죠. 테스형이라고 ㅋㅋ당분간은 무지성 지지 해야겠습니다.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