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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동 건 빠루녀 그 입 쳐닫으셔. 이재명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죄목으로 370회 넘게 압수수색 당했고, 김혜경 여사는 몇만원 때문에 130여회 압색 당했어. 너는 경선에서 한동훈에게 공소취소 짬짜미를 비롯해서 너를 빠루녀로 만들어준 국회난동사건으로 기소되어도 6년째 재판 한번 받지 않았어. 이건 정상이냐? 만약 하늘을 우러러 죄가 없다면 넌 절대로 압색 300번 넘게 받거나 한 주에 몇차례 법원에 불려가도 구속되지 않아. 물론 그럴 깜도 안되지만. 네가 판사 출신이라 잘 알잖아? 쌓이고 쌓인 적폐로 너무 명백한 증거들 계속 나오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겨우 세번 압수수색했는데 정치탄압이라고 징징대고 절대권력에 빌붙어 온갖 패악질하던 통일교와 개신교 두목들 좀 어떻게 꼬불쳤는지 쳐다봤다고 종교탄압이라고 징징대는 꼬락서니라니. 이건 비밀인데 말해줄께. 이제 시작일 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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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1. 전국이 초여름 열대야 → 부산,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 청주도 관측(1973년) 이래 최고 이른 열대야. 대구는 3일 연속...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 열대야.(경향 외)2. 100년 뒤 한국 인구 85% 급감… 현재 서울 인구보다 적어진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 저출산 지속 땐 753만명까지 줄어. 아이 낳을 사람 줄면서 감소 ‘가속’. 60년 뒤엔 1명이 노인 1.65명 부양...(서울)3. 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이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 당초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경향)4. 이번엔 ‘코코볼’ 118개에 3800원... 또 쿠팡의 가격 표시 실수 → 1개에 3800원인 제품이 사실상 32원으로 잘못 노출. 고객들 몰려. 한 달여 전 ‘육개장 사발면’ 140원과 비슷한 사태. 이 땐 실수를 인정하고 모두 정상 발송했지만 이번 에 주문 취소... 소비자 반발.(매경 외)5. 시진핑 ‘실각설’ 퍼진 와중에… 中, 소수민족 수장들 돌연 교체 →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둘러싼 건강이상설, 실각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자치구의 두 수장을 전격 교체. 실각설 등의 의혹 차단용이라는 분석도.(서울)6. 인간의 두뇌 개선도 물리적으로 가능? → 영국 옥스퍼드대 등 6개 대학 공동 연구팀 실험, 뇌에 전기 자극 주니 수학 능력 향상 돼. 지금까지는 교재, 교사 등 환경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학습자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은 간과해 왔다는 결론.(서울)7.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에 2005년 도입. 고위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60일 안에 직접 팔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팔아야... 업무관련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 최근 기업인 출신 장관 인선으로 다시 주목.(서울)8. ‘13조 소비쿠폰’ 물가 더 올릴라 → 물가상승률 2달만에 다시 2%대로. 대통령이 챙겼던 라면값도 전년보다 6.9%올라. 오징어채 48.7%-커피 12.4%↑. 가공식품 73개중 62개 가격 인상. 외식 물가보다 더 올라. 소비 쿠폰 물가 자극 우려.(동아 외)9. 일반 약물도 운전 영향 줄 우려있으면 운전 안돼 → 경찰, 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경규, 공황장애약 먹고 운전한 혐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음주가 아니더라도 '질병‘, ’역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국)10. ‘오빠(OPPA)’는 그냥 오빠가 아니다...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Oxford English Dictionary> 사전은 ‘oppa’를 2009년 처음 등재, ‘매력적이고 잘생긴 한국 남자’로 풀이.(한국, 달곰한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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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지자면 지지자답게, 아니면 그냥 방해꾼 하던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로는 짱공에 글을 잘 안 쓰고, 그냥 조용히 눈팅만 하면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네요. 최근 댓글들을 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차장으로 윤석열 사람을 쓴다”, “법무부 차장 추천한 사람은 수박이다”, “임명을 취소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지지자든 누구든 간에, 기본적인 선은 좀 지킵시다. 저도 솔직히, 법무부 차장 자리에 윤석열 라인 인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비난하면서,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흔드는 게 맞습니까? 그 자리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린 결정이겠죠. 챗GPT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검사만 2,29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임은정 검사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MB 시절 검사, 근혜·순실 시절 검사,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굴 써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된 검사 쓰면 또 “수박이다”, “참외다”, “메론이다” 하면서 욕할 거잖아요. 정작 검사들한테 직접 피해 입은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지자들이 당사자보다 더 분노하고, 마치 본인이 당한 것처럼 앞장서서 휘두르고 있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을 쓰자고 했겠습니까? 검찰한테 가장 잔인하게 당한 사람이 대통령 본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어댑니까? 문재인 대통령 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울 문프♥” 하면서 무한 지지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 입맛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윤석열 안 쳐냈다”며 핀또 상해서 수박 타령한 거 그 이중잣대, 진짜 가관입니다. 그때 했던 말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엉망이라는 거, 언론이 개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바람이 실제로 불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무분별한 간섭이나 분탕이 아니라 이성적인 조언, 건강한 감시, 그리고 믿음 속의 견제입니다. 지지자인 척하면서 내부총질하는 사람들이 결국 상대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게 2찍들이랑 뭐가 다른지, 제 눈엔 똑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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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일본 대재앙' 예언한 작가, 뒤늦게 "7월5일 아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한 일본의 만화가가 "2025년 7월5일에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바꿨다.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은 지난 24일 "만화가 타츠키 료(70)가 이달 새로운 저서 '천사의 유언'을 출간했다"며 "7월 대재앙 주장을 취소하진 않았으나 앞서 구체적 날짜로 지목했던 '7월5일'에 대한 입장은 수정했다"고 밝혔다.타츠키 작가는 1999년 자신이 예지몽을 경험했다며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만화를 출간했다. 이 만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예견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이 책의 개정판에는 "2025년 7월 진짜 대재앙이 일본에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됐다. 타츠키 작가는 "일본과 필리핀해 가운데 있는 해저가 분화, 태평양 주변 나라에 쓰나미가 올 것"이라며 "해일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3배 정도로 거대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꿈꾼 날짜와 현실이 되는 날짜가 일치한다면, 다음 대재앙의 날은 2025년 7월5일"이라고 구체적 날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은 100만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타츠키 작가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예언이 안전 대책 마련과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예언에 대한 관심으로 방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나도 재해에 대비해 비축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7월5일이란 날짜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추측해 말한 것"이라며 "꿈을 꾼 날에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올려면 언능 오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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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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