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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촉구 서명 어제 국감에 조희대 나와서 증인선서도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는건 다들 보셨을 거고. 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도 취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봐줄만큼 봐준거 같아요. 사법부 갈아엎어야 합니다. 할수 있는게 우선은 이거밖에 안나와서 링크 올립니다. https://www.facebook.com/junhwanmove/photos/%EA%B5%AD%ED%9A%8C%EC%99%80-%EA%B5%AD%EB%AF%BC%EC%9D%B4-%EC%A3%BC%EB%8F%84%ED%95%98%EB%8A%94-%EC%A0%84%EB%8B%B4%EC%9E%AC%ED%8C%90%EB%B6%80-%EC%84%A4%EC%B9%98-%EC%B4%89%EA%B5%AC-%EB%B2%94%EA%B5%AD%EB%AF%BC%EC%84%9C%EB%AA%85%EB%82%B4%EB%9E%80%EC%88%98%EA%B4%B4-%EC%9C%A4%EC%84%9D%EC%97%B4%EC%9D%84-%ED%8C%8C%EB%A9%B4%EC%8B%9C%ED%82%A8-%EC%9A%B0%EB%A6%AC-%EA%B5%AD%EB%AF%BC%EB%93%A4%EC%9D%80-%ED%95%98%EB%A3%A8%EB%B9%A8%EB%A6%AC-%EB%82%B4%EB%9E%80%EC%84%B8%EB%A0%A5%EC%9D%84-%EC%B2%A0%EC%A0%80%ED%9E%88-%EB%8B%A8%EC%A3%84%ED%95%98%EA%B3%A0-%EB%8C%80%ED%95%9C%EB%AF%BC%EA%B5%AD-%EB%AF%BC%EC%A3%BC/826754070039009/ 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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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부분 좌파들 생각이 비슷? 아는 40대 좌파 영포티가 이재명 지지하는데 혹시 그래도 뭐 불만이 없냐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가히 충격적 다 잘하고 좋은데 너무 물러 터져서 싹 언론이고 대법원장 포함 사법부 검찰들을 다 잡아들이고이재명이 검찰조작으로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는둥 친일파 종식 이런말을 침튀기면서 말하길래 소름이 끼치면서야 진짜 이런부류사람들이 40프로이상이라는게 맞구나 하는걸 다시 한번 확인그래서 정청래건 민주당내에서나 이재명정부가 서슴없이 막가는 이유가 여기에있구나하는 광기를 느꼈음이사람이 넘 심한거 맞나요? 아니면 대부분 좌파들 생각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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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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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신과 외계인 -2 신은 존재 하는가? 라는 단순 명료 심플한 명제에 대해 낙서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논리적 영역에서 신의 존재. 우선 신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것은 성서, 와 세상. 단 두가지를 보고 판단 합니다. 세상의 현상과 성서를 보고 말이죠. 우선 세상의 현상을 봅니다. 태어나고, 죽고, 사고가 생기고, 행운이 찾아오고, 불운이 찾아오며, 사랑을 만나고, 행복하거나 불행해 하면서 삶을 보내며, 부패하고 부조리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 가며 겪는 그런 세상의 현상 말입니다.(잘 보면 팔씨름이 아니라 협력을 다짐하느라 손을 맞잡은 모습이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상학적 논리 1. 창조주 신 개념과 현상과의 불일치전통 유신론에서 신은 전지·전능·전선한 창조주로 가정됩니다.그렇다면 신이 만든 세계는 최선의 세계여야 합리적이겠죠.그러나 현실은 고통, 불행, 불의, 자연재해, 무고한 죽음으로 가득합니다.이 점은 **“전능하고 선한 창조자가 만들었다”**라는 주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2. 철학적 반증 논거들악의 문제 (Problem of Evil)전능·전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악은 없어야 한다.악이 존재하므로, 그 신 개념은 모순이다 → 따라서 창조주 신이 없을 수 있다.불필요한 고통 논거 (Unnecessary Suffering)진화 과정에서 동물들의 수억 년간 고통, 자연재해, 질병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는 설계자보다는 무작위적 자연 과정을 더 잘 설명한다.설계의 불완전성 (Imperfect Design)인간의 척추, 맹장, 시력 구조 등은 비효율적이고 취약하다.완벽한 지적 설계자가 만든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진화론은 이런 불완전성을 자연 선택 과정의 부산물로 설명 가능.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성서적 논리 1. 전통적으로 제시된 “신의 선함” 증거들과 반론사실 기독교·이슬람·유대교 같은 유일신 계통에서는 이런 증거를 시도해 왔습니다.하지만 엄밀히 보면 “논리적 증명”이라기보다 “신앙적 해석”에 가깝습니다.창조의 질서우주와 생명은 정교하고 아름답다 → 그 배후에는 선한 창조주가 있다.반론: 아름다움만큼 고통과 파괴도 공존하므로, 선함의 단독 증거가 되지 못함.도덕 의식인간 내면에 보편적 양심과 도덕이 있다는 사실 → 선한 근원(신)의 흔적.반론: 진화론적·사회적 설명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구원 경험기도 응답, 기적, 죽을 뻔하다 살아난 체험 등을 “신의 선함”의 증거로 제시.반론: 주관적 경험이며, 같은 사건을 “우연”이나 “자연적 설명”으로도 해석 가능.2. 신학적 방어 논리“신이 선하다”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고안된 논리들입니다.자유의지 변호: 악은 인간 자유의 필연적 결과, 자유를 주는 것이 더 큰 선.→ 그러나 자연재해나 아동 고통은 여전히 설명 불가.영혼형성 변호: 고통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도구.→ 하지만 아예 성숙할 기회조차 없이 죽는 경우는 모순.신의 신비: 인간은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적이 있다.→ 사실상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회피.외계인 입장(헛소리 이므로 무시해도 됨) 사회 현상 자체를 볼때 신은 존재 하지 않거나 존재 한다면 선한 존재일수 없음. “신이 있다”라는 전제를 유지하면 → 수많은 모순과 해명이 불가피하고, 결국 ‘신의 알 수 없는 계획’이라는 신비주의나 매직으로 도피.“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택하면 → 모순은 깔끔하게 해소되고, 자연적 설명만 남음.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무신론적 가설이 불가지론/유신론보다 논리적으로 더 단순하고 일관적 결론: 위의 사진이 선과 악이 대치하는 사진이라면 왼쪽 악마가 바로 신임. -
[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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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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