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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외국인 배달 기사가 있어 유튜브를 찾아보았다 https://naver.me/5CFW7d2Q 능숙하게 대행어플을 이용해서 배달하는것을볼수있으며,배달대행 업체에서는 불법 외국인을 자연스럽게고용하고 있는것 같다. F2, F5, F6비자가 아니면 불법이며,배달업무중 사고시에는 유상운송보험만보장이 가능한데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은가입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무보험상태로도로를 누비고 있는것이다.또한 도주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상을 받기 힘든케이스가 많을수 밖에 없다. 매년 불법 외국인배달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추세인데 명의대여, 플렛폼의 인증절차등 근절할수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출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입니다.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뇌물수수 의혹: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입니다.* 후원금 횡령 의혹: 코바나컨텐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입니다.명품 및 금품 수수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건진법사' 등 여러 인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학력 및 경력 관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경력 의혹: 여러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수상 경력 의혹: 2004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수상하지 않은 상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공천 개입 및 선거 관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2022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삼부토건 관련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삼부토건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입니다.기타 의혹* 건강보험료 축소 의혹: 고의로 소득을 낮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대 겸임교수 부실 채용 의혹: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실한 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건희-한동훈 문자 메시지 관련 의혹: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싸이즈가 크신데요?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A급 비화폰 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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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 취임식=그들만의 잔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728/132087843/2동아일보 사설 입니다 일독 권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적어도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당시 참석자 4만여 명 중 ‘대통령 특별초청’ 대상이 된 2700여 명 명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임식에 사적 인맥을 대거 부른 건 취임 초부터 논란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명단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 뒤늦게 윤 전 대통령 부부 초청자들은 쏙 빼고 일부만 내놓았었다. 이제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건 2700여 명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사람(765명)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약 1100명 초청자는 일부 의원들이 추천했거나, 초청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특별초청’ 규모가 2000∼3000명에 달한 적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적 지위가 없는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초청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다.초청객들 면면을 보면 의혹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인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이 초대받은 게 대표적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부른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도 초대를 받았다.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전 씨는 이런 선물과 함께 김 여사에게 통일교 간부를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부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정황인 것이다. 또한 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불러들였다.대통령 취임식은 새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엄선해서 고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챙겨줘야 할 인사들로 많은 자리를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다. 수사 대상이 30여 명 포함된 특별초청자 명단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취임 당시부터 예고됐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ㅎㅎ 요약 ㅋ1.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중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었던 인물2.특별 초청 대상 2,700여 명의 명단에는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3.탬버린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뚱결이 초대한 인원(765명)보다 많았다4. 초청객 중에는 공천 개입 사건의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 등이 있었다5.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되어 청탁 의혹이 제기되었다6.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초청되었음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 이해관계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사들로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으며,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취임 당시부터 예고되었음을 보여준다고 -
[정치·경제·사회] 이해가 안되는 한 여자 그래 뭐 사람이 살다보면 콜걸로 창녀 짓도 할 수 있고 그러다 걸린 놈과 무상 연애도 할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도 있고 엄마랑 같이 사기치다 걸려서 담당 검사에게 성접대 할 수도 있고 알고보니 그 검사가 유부남이고 그 아내에게 성접대 걸려서 위자료 낼 수도 있고 결국 목표를 바꿔 늙은 총각 검사에게 붙어서 성접대하다가 걸려서 깜짝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미술전하면서 기업인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논문 조작해서 학위 받고도 뻔뻔할 수 있고 이름도 얼굴도 싹 수십번 바꿀 수 있고 남편 내조만 하겠다 해놓고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휘게 할 수도 있고 디올빽 뇌물로 받고선 입딱 닫고 파우치라 핑계댈 수 있고 비선 실세로 대통령 사칭도 할 수 있고 마약도 버젓이 들여올 수 있고 영험한 신기가 있다면서 기자도 꼬실 수 있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 괴롭히다가 자살자가 나와도 모른척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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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엄 실패 이유 애초부터 맷돼아지, 탬버린년은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었음. 그저 알량한 권력으로 온갖 이권 사업에 손대서 돈이나 빨아먹을 작정이었을 거임. 근데 원래 처음이 힘들다고 권력을 이용한 이권 사업으로 돈 맛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나? 했던 게 좀 더 좀 더 그러면서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던 차에 더 큰 권력으로 지들 가족사업을 키울 생각으로 대권 도전한 거임. 뭐 물론 사업 이외에도 맷돼지 놈은 문정권에서 장관하고 치고박고 하다보니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 목숨도 위태로울 거라고 그때도 생각했을 거고 탬버린 년은 그 당시 맷돼지가 방송 나와서 와이프가 정치하면 이혼하자고 한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임. 애초에 대통령이 되서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보고 싶다는 신념도 포부도 계획도 능력도 없는 놈이 그저 본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국정운영을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고 이 자식 스타일 상 일은 밑에서 다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는 술이나 처먹고 지각 출근하고 그게 3년을 간 거임. 그러다 코너까지 몰려서 계엄 카드를 만지작 할때도 지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게 아니라 노상원 같은 놈 말을 듣고 그려 계획은 니가 세워란 식으로 했으니 계엄이 성공할 리가 있나. 리더가 없이 밑에 놈들이 계획을 짜니 여기저기 틀어지고 안맞고 또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거지. 3년 동안 국정은 나발이고 술 처먹고 주가 조작이나 하려고 외국 나가서 사진이나 찍어대고 계엄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군을 어떻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버리니 계엄이 실패한 거. 만약 맷돼지가 철저한 계획러에 능력자 였다면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함. 오죽 못났으면 친위 쿠데타가 실패를 하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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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시혁, '2000억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하이브 흔들리나 https://news.nate.com/view/20250709n07348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회사 상장 당시 사모펀드를 활용해 주식 매각 이익 2000억 원을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더 보심 2000~4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김건희 건으로 주식관련 범죄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는데 죄가 있다면 강력 처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 이번에 단독으로 기사 떳네요 (조선일보인건 죄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900[단독] 금융 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오늘 오전 10시46분 약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네요 고발방침 거의 확정적인듯 하네요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라고 하네요 댓글들 봐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 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늘 회사 경영진들의 비리를 아티스트로 방어 해 오고 있는 데, 본인 비리는 본인이 감당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에 소속 된 아티스트 특히, bts 는 무슨 죄 입니까 ? 매번..’ ‘이게 언제 터진 건데 이제야 움직이네. 하는김에 전 금감원장과 전 남부지검장도 같이 수사하길. 백퍼 하이브 로비 받고 뭉개왔다고 확신함.’ ‘작년에 민희진 어도어 전대표한테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탄원서쓰셨는데 이거 자기소개아닌가요?? 제발 kpop발전 방해하지말고 잘못인정하고 사라지세요 당신때문에 진짜 정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해왔다고? 애초에 자본시장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주변에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 일반투자자들 속여서 이익을 편취해놓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러려고 그렇게 시스템이니 계약이니 주구장창 외쳐왔나? 본인에게 중요한 건 허울뿐인 시스템이고 본인은 그 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만 불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논해.’ ‘방시혁 제대로 처벌안하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거니가 억울하다고 떼씁니다. 이재명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1+1 김건희도 방시혁도 제대로 처리합시다. 근데 김건희는 기시다 와이프랑 하이브는 왜 갔데요? 국감때 자료 나오던데요?’ 등 댓글들이 거의 방시혁에 거의 대해 비판적이긴 하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같긴 합니다 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야 할것이고 아니라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ytn뉴스로도 나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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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택항으로 이상한 거 밀수하다 걸렸다 https://youtu.be/HnkP2BXKy0o?si=qF88gQvrKndQFkwc https://youtu.be/MxMNW9m68z0?si=5XhO2bBHdXWC5srD 선라이즈 F&T 란 - 윤석열이 수 천억원대 최순실 수사를 안하고 덮어준 뒤, 최근 최은순 장모가 그 회사 주인인 정황이 나옴- 2009년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샀는데,- 갑자기 '선라이즈F&T'가 자유무역지구 안의 부지를 도이치모터스 주차장으로 빌려줌. 아무 관련도 없는데.- 엄연한 불법인데도 도이치모터스에게 사용하라고 줌.- 그래서 최은순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봄 과연 그녀는 “마약 밀수 조직 여자 보스”“블랙펄 주가 조작단 우두머리”“양평 고속도로 휘어버린 염동력자”등등… 특검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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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주가조작땐 퇴출"…시장은 '이재명 랠리' 취임후 7.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6008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개혁 의지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엄벌을 강조했다. •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공매도 악용 문제 해결과 AI 기술 활용을 통한 감시 시스템 강화를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른바 ‘이재명 랠리’가 이어졌다.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판 SEC 설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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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