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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암 수술 하고 나왔습니다~~ 형, 동생들 5월 3일 암 관련 글 쓰고 걱정해주신 분들 위해서 후기 적으러 왔슴다~~ … 바쁘신 분들 위해 3줄요약 먼저 처음, 저는 정말 신장암이 이쁘게 자라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중간, 로봇수술을 했는데 로봇수술만 비용이 1천만원… 처음 퇴원할때 가퇴원으로 1,2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끝, 나라에서 하는 조직검사 확인되고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빼고 120여만원 감면 혜택 받았습니다. 실질적 입원, 수술 스토리 6월 4일 10시 입원전에 죽먹고 오라고 해서 죽먹고 병원에 입실,다음날 수술로인하여 장 비우라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관장약 먹었습니다. 수술은 1시 30분에 스케줄로 잡혀 있어동의서 작성을 하고 11시 40분에 코에 코줄을 하고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동의서 작성시 최악의 경우까지 이야기 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막상 수술중 신장암이 많이 퍼져있으면 해당 신장을 적출할수도 있다,피가 많이 나면 혈액팩을 사용할수 있다. 만 기억에 남아 있네요)혹시라도… 상태 안좋아 져서 오래 누워있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혈전 생기지 말라고허벅지 까지 신는 압박 스타킹 같은걸 착용해야 합니다. 1시 30분에 수술 들어 갈때 사진은 없지만누워서 이동할때 드라마에서 보던 와이프랑 “수술 잘 하고 나올께 걱정마” 하면서 빠빠2 시전하고 들어가서천장보고 있다가전공의 분인지 긴장풀어 주실려고“좋아 하는 가수 있으세요?" 물어 보자마자“트와이스요, 40대는 트와이스죠” 라고 …. 저도 모르게…. 트와이스 노래 틀고, 팔 다리 묶으면서 코줄이 있으니 산소마스크 씌우지는 않고 자 숨쉬고 들이마시세요한 3번했나? … 수술은 끝나고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4시간정도 시간이 순삭되더군요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와이프랑 만나자마자 헤어진다고 빠빠2 하고전 중환자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날 밤은 진짜 아프고 아파서 10분마다 쪽잠 자고 50분은 아파서 빌빌거리고새벽에 진통제 한방 맞고 했습니다. … 아 너무 길어 진다 빨랑 끝내자면 6월 9일 월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수술을 5일 오후에 했으니까 4일만에 퇴원한거죠.. 퇴원할때 병원 조직검사로는 암이라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하고 가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1,260여만원 …… 이리 저리 카드 3개로 긁고 퇴원했습니다. 그주 목요일에 실밥 뽑고(집에서 보니까 구멍이 5군대 → 4군대는 의료용 본드로 붙이고, 신장암 적출할때 뽑은 큰 구멍만 실로 묶었슴다) 이번주 17일(화)에 교수님이랑 이야기 하고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나와서 나라에서 120여만원을 감면 해줬습니다. 입원, 수술하면서 느낀점……첫째, 나를 사랑하자둘째, 가족을 사랑하자세째, 돈이 최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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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요리·음식] 순두부크림파스타.순두부로제파스타.후식 순두부푸딩 잘 챙겨먹는 곰탱이 입니다~ 가게 그만두고나니 집에서 한량입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폐업절차 마무리도 지어야하고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도 해야해서 마냥 편안히 지내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폐업 후 일주일간은 집에서 밥도 잘 해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ㅎㅎ 언제인가 비건 피자&파스타 전문점에서 먹어본 크림파스타가 생각이 나서 순두부를 가지고 만들어본 크림파스타.. 순두부에 볶은양파.대파.마늘을 넣고 블렌더로 갈아서 짭크림소스를 만들어서 크림파스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외관상은 큰 차이가 없네요 ㅋㅋ 순두부는 반개 사용했어요 ㅎ 맛보니 조금 심심해서 치킨스톡 1ts 첨가했습니다 +이 파스타의 완성은 후추… 꼭 후추가 필요함 ㅋㅋ 식감도 꾸덕하니 크림파스타 느낌이 납니다 ㅎㅎ 남은 순두부 중에 절반쯤 사용해서 이번엔 로제파스타.. 시판토마토소스에 순두부 넣고 갈아서 만듦 양송이.브로콜리.컬리플라워 듬뿍!! 이것도 맛있네요ㅎㅎ 근데 오히려 크림파스타 보다 더 두부맛이 도드라짐 나름 매력 있는 맛입니다~ 나머지 남은 순두부에 산딸기청 끼얹은 후식 청의 농도가 진할수록 맛있을것 같은데 농도가 좀 연하네요 ㅋㅋ 그래도 그냥저냥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굿밤!!^^ -
[인생상담] 지급명령 ->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어요. 소송비용청구 질문 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 채무자에게 810만원을 받을게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했어요. 이때 인지액, 송달료 등으로 66,000원 들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로 넘어갔어요 이때도 인지액, 송달료로 79,910원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법원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전부 지급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저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급명령때 66000원이랑 민사때 79910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만 79910원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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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기 변기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집 변기가 보보인가 하는 회사의 전자식 변기입니다 이게 비데도 아닌데 관리사무소에는 품목이 비데로 잡혀있더군요 어떤 변기냐면 뒤에 물통도 따로 없고 비데는 없는데 비데처럼 리모컨 버튼 눌러서 물 내립니다 그리고 시트에 온열 기능이 있고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기 안에 불빛 나오는 기능이 있더군요 그래서 전기 끊어지면 변기도 못씁니다…. 혹시 이런 변기의 내부 기판은 얼마나 지나서 고장나면 노후라고 보나요? 새집 임대에 사는데 1년 반쯤 살았을 때 물이 안멈추고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as 신청했는데 그 부품값이 14만원이었습니다 2년 안에 고장이라 출장비는 3만원은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기판도 아니고 그냥 내부에 플라스틱이랑 고무패킹으로 된 부품이었습니다…….. 저게 저렇게 빨리 고장나냐고 물어봤더니 소모품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본사에 as비용 얘기했더니 노후면 본사에서 해주는데 as기사가 소모품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소모품은 입주민 몫이라네요 이게 전자식이라 변기 뒷쪽 청소도 어렵고 물청소도 시원하게 못하니깐 아주 괴롭습니다 또 부품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고 이게 살면서 최소 몇 번은 더 고장날테니까요 그래서 일반 변기로 바꾸면 안되냐니깐 기존 변기와 동급의 일반 변기로 교체는 허락한다던데 당시에 알아보니 저 변기도 40~50만원쯤 하더군요 일반 변기 10만원이면 설치하는데 40~50만원짜리 일반 변기 찾기도 개빡치더라고요 본사 규정에 보니깐 노후일 때는 본사에서 비용부담이니 기판까지 노후로 고장나면 바꿔달라고 협상하려는데요 이런 변기는 몇 년 후 고장나면 노후라고 할 수 있나요? 기판 교체하면 된다면서 반영구 뭐 이따위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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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정부 마약수사 합동 은폐팀 ?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2082208440 애초에 마약 인지 수사를 시작한게 백해룡 경정 임.. 수사중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가 덮은 흔적이 나옴.. 그래서 검찰에게 수사 자료 달라니 거부 당함..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압수수색 하려고 영장 청구하니, 검찰에서 거부 ! 다시 신청해도 또 거부… 그러더니 백해룡 경정 좌천….지구대 소장으로 감.. 검찰에서 이 짓을 한게 심우정이고, 이 후 검찰 총장이 됨.. 위 기사는 마치 백해룡 경정이 참여하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뽑았지만.. ‘백해룡팀’ 이지1랄..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한 백해룡 경정을 관련자로 몰아버리고 합동 수사팀에서 제외를 시켜버림 야 이것들아 너무 구려서 냄새가 해남까지 난다.. 이거 특검 해야 됩니다.. 지금 꼬라지 보니까 검찰, 경찰, 인천세관 그리고 그 윗선 까지 한방에 다 정리할 기회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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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기 - 번외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6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니 통장에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119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얘기합니다.제3채무자 즉 해당은행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를 명시하는 것이죠.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친절하게도 등기부 다운받는데 돈이 드니까 친히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법인의 경우 해마다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주소가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몇천원 아껴보겠다고 받아썼다가 빠꾸당하지 말고 그냥 등기소에서 따끈따끈한 등본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가 필요하므로 “법인” 을 클릭하시고예시로 국민은행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전국 국민은행이 다 뜹니다.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우리는 본사, 본점을 찾아야합니다.등기부상태를 “살아있는등기” 체크하시고 본지점구분에는 “본점” 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위와같이 3개의 국민은행이 뜨는데 누가봐도 가장 첫번째가 본점 등기부인지 알 수 있죠. 다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많다, 즉 페이지수가 많으니 딱 니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확인 클릭합니다. 등기용도를 선택하는 부분에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이 있네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제가 발급받을 당시엔 발급(출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처음엔 첨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열람만 해서 기재만 했다가 빠꾸먹고 다시 출력 했습니다.5천원만 하면 될걸 1500원 아끼려다 8500원 낸 꼴이죠. ㅠ ㅠ 발급 받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상호명, 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 이름 입니다.대표자 이름 부분이 나와야 하므로 영업주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홈페이지가 바껴서저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테스트로 발급해 보시거나 아시는분 댓글 달아 주세요 ㅠ ㅠ 이렇게 제3채무자 해당 은행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내용 기재하고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새 정부 비상경제대응 ‘지역화폐’…대전시는 못 한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2일 : "만약에 (지역화폐가) 확대되면 시비를 1년에 2천억 원 정도 써야 돼요. 그럼 아마 대전시의 주요 사업 하기 어려울 겁니다."]지역화폐 발행에 자치단체 분담율이 국비보다 2.5배 가량 높은데다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이 시장의 판단입니다.실제로 대전시는 지난달 정부 1차 추경에 담긴 지역화폐 발행 예산 4천 억 원 가운데 40억 원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과거 온통대전의 10분의 1 규모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6457?sid=101 아직도 이재명을 모르나 이거 박제 시키고 대전시 빼고 한다 해버릴 거 같은데;;;;;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5 - 민사본안(이행권고)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지난 글 지급명령신청은 가급적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있거나 신청서 송달이 완료될것을 의심치 않을때즉 공시송달이 필요없을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소송…바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 문이 닫혀 부재중이다…하면 특별송달 또는 집행관송달 이라 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송달을 합니다. 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니 일요일에 송달을 하더군요.송달이 오랫동안 안되는것 같아 법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집행관송달로 넘어갔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일요일에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메뉴 중 “서류제출” 에서 “민사서류” 탭의 “민사본안” 을 클릭하시거나 메인페이지 중간에 서류제출 이라는 메뉴에서 “민사서류” 메뉴의 “소장”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하고, 우리는 서식파일작성도 아니고 대리인을 통한 대리소송이 아닌 내가 직접 나홀로 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작성”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과 작성방식이 동일합니다. 민사본안인지 지급명령신청인지만 다를뿐작성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링크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하단에 첨부서류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저장, 내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PDF파일을 만들어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HWP, HWPX, DOC, DOCX, PDF,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20MB까지 첨부가능)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 및 완료하시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본격적인 압류방법(유체동산압류)는 조금 더 정리되는대로 올려 보겠습니다.중간에 귀차니즘 + 다른 업무 등등 때문에 글을 올리다가 말았는데 필요하신 분이 계신것 같아다시 올려봅니다. -
[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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