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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직무유기 수준으로 자꾸 늦어지는 윤석열 재판 -윤석열이 1차 구속되었을 때 지귀연이 헌정역사상 단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은 날로 아닌 시간으로 계산, 윤석열 석방 - 이에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포기. 그리고 혼란을 막기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일로 계산.-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는 월 평균 15.3회 재판. 내란 범 윤석열 재판은 월 평균 3회 재판. 그마저 지금은 재판거부 중- 최근 나경원의 초선발언 등 도가 지나치는 발언은 의도된 것으로 의심됨. 애초에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고 도발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간끄는 듯한 행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귀연에 대해 말로는 비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시간끌 수 있도록 봐주는 듯한 행보.- 법률 상, 재구속일인 7월10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어떤 이유든 재판이 나지않으면 석방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48(기사) -
[정치·경제·사회] 또 다른 대법관의 과거 재판.. 2일 법사위에 나왔던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 천대엽 이놈의 과거 재판을 보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208?rc=N&ntype=RANKING 와우!!! 김학의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1289?sid=102 이야~~!! 신천지 이만희 무죄!!횡령과 업무방해 유죄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말만 유죄고 그냥 풀어준거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67791?sid=102 캬아!! 정경심은 유죄 4년을 때렸네!!떡검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합성했다고 주장했다가 제대로 시연도 못한..!!합성하는데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은 필수라는 것도 모르는 떡검 주장을 통과 시킨 놈이 이놈이였네!! 캬아!! 대단하다!! 대법관 되려면 이딴 쓰레기가 되야 하나보다!!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요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6만 페이지를 6일만에 읽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로 송부된 그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요?아마도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선고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의 법원 내규를 왜 안지키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우연스럽게도 평소 잘 적용되지도 않는 예외가 모두 이재명한테만 일어나고 있는거죠. 장의원의 말대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조항 들먹이며 대선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경계해야합니다. 밑에 어떤분 글처럼 우리가 희망회로 돌릴때 저쪽은 계산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딴게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대세운운하면서 무죄예측만 했습니다.그들이 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속도전까지 하며 자신들을 혁파하려는 이재명을 돕습니까? 자,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수두룩한 예외조항이 저렇게 많은데 모든 법전에 통달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법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판사가 존재하는거죠.법만 믿지말고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물론 일개 소시민인 저보다야 민주당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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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질어질하다 내란범 명단.국방부장관 김용현 (경남 마산)법무부장관 박성재 (경북 청도)계엄사령관 박안수 (경북 청도)방첩사령관 여인형 (경북 울릉)작전본부장 강호필 (경남 김해)안보실장 신원식 (경남 충무)경찰청장 조지호 (경북 청송)서울청장 김봉식 (경북 대구)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전광훈 (경북 의성)+이만희 (경북 청도)+전한길 (경북 청도)+이진숙 (경북 성주)+폭탄테러 협박범 경북에서 검거 +대법원 대법관양승태(경남 밀양)조희대(경북 경주)천대엽(부산)권영준(대구)엄상필(경남 진주)박영재(부산)신숙희(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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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행정처장, '윤석열차' 논란에 "그림만 봐선 표현의 자유" 국민의힘은 해당 만화를 두고 "표절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를 풍자한 만화와 '윤석열차' 그림을 화면에 띄우고, "이 정도면 표절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냐"고 김 처장에게 질문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그림이) 비슷한 것 같지만,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003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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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대법원, '사모펀드 · 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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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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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잡는 방법 아래 글이 엉터리인 부분이. 공수처를 움직여서 집권세력을 거스르는 고위공직자를 쳐낼거라는 부분이 엉터리임.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장 후보는 인사추천위원회 7인 중 6인의 동의로 뽑게 되어 있음. 추천위원회 7인은 각각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변호사협회장, 여당2명, 야당2명임 이 중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협회장은 중립인사이고 정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여당 2명 합해봤자 3명임. 나머지 4명 중 3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올릴 수 있음. 중립인사인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 협회장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야당위원 두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못됨. 야당위원 중 한명이 찬성하더라도 중립인사인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 협회장 둘 중 한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못됨. 이렇게 공수처장을 뽑는데, 공수처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대통령 뜻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하는 건 말도 안됨. 더군다나, 공수처법에 의하면 청와대가 공수처에 연락해서 의사표시 하는 자체가 범죄로 규정됨. 대체 어떻게 대통령 뜻을 공수처에 전달한다는 것임? 전혀 근거 없이 법안도 제대로 모르면서 뇌피셜로 떠드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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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민주당 주도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오늘 공수처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한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일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일부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가결됐습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하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퇴장했습니다.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을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 주도로 두 방안 모두 부결돼, 결과적으로 표결은 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채, "문 정부 범죄 은폐처는 공수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벌였지만, 문희상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의장석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77961 -
[정치·경제·사회] 나베와 왜구당의 자백 자유한국당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찍어내기' '조국 물타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정권 핵심 인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자 곧바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당 일각에서는?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자 '혼외자설'을 통해 낙마시켰던 일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국회의 윤 총장 인사검증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몇년 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데자뷔'와 비슷한데, 윤 총장 건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같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좁혀지는 국면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공작이자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라고 거듭 말했다. 청문위원이었던 장제원 의원도 통화에서 "윤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청문회 때 제보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권력음모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언론 취재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팩트라면 왜 윤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증을 안 했는가"라며 "여권이 그렇게 훌륭한 총장이라고 하더니?채동욱식으로 또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파독재'의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앞 현장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의원은 회의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하고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했다. 조 행정처장은 "사법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 의원이 전했다. 주 의원은 또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갖고 "유례없는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와 함께 법원이 코드 인사로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점을 한국당이 '사법백서'로 작성해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법원 앞 회의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현장 회의장 앞에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실명과 함께 명 판사가 과거 영장을 발부한 사례(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와 기각한 사례(코링크PE?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등)를 명시한 대형 피켓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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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법농단 인물열전] 양승태부터 유해용까지.. 의혹의 주인공들은? 6월 18일 막 오른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지금까지 약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간 검찰청에 소환된 전ㆍ현직 법관만 50여명에 달할 정도로, 사법부 대상 수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의 핵심 보직에 있던 평판사,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이제 검찰 수사는 실무자 선을 넘어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노리고 있다.수많은 전ㆍ현직 법관과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이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사법농단 사건. 사법부와 권력이 결탁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인물들을 정리했다.▦양승태(70)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당시 대법원 수뇌부와 이를 실행한 의혹을 받는 실무진을 이어 주는 ‘허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당사자로, 이미 검찰에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퇴임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짓자 해당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 가방 속에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발견했고, 해당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 기획조정실장일 때부터 작성된 문건이 대부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검찰에게 임 전 차장의 USB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임 전 차장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차명폰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그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심의관 등과 통화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임의제출 형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다.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중순 무렵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소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키맨’ 역할을 했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윗선’(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진술을 끌어내느냐가 전체 수사의 폭과 속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차한성(64) 전 법원행정처장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ㆍ대법원ㆍ행정부 핵심 관계자가 동석한 ‘삼청동 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회동에 참석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또한 회동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병대(61) 전 법원행정처장고영한(왼쪽) 전 대법관과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파산법 분야의 대가로 유명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 국장, 차장, 처장을 모두 지내 ‘사법행정의 달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여 처장직에 임명된 지 1년여 만에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고 전 대법관은 비교적 최근까지 현직에 남아있다 지난달 1일 퇴임했다.고 전 대법관은 부산 건설업자 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부산고법 문모 판사에게 수 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재판관련 정보를 빼낸 사건이다. 고 전 대법관은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 원장과의 통화에서 문 판사의 재판정보 유출 의혹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말씀자료’란 문건으로 만들어졌고, 항소심 재판은 이 문건에서 지시하는 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 개입이 문 판사와 자주 어울린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의식한 것이라 보고 있다.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현 전 수석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핵심 대화 통로로 등장한다.▦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상황이 꼼꼼하게 기록된 ‘안종범 수첩’이 있었다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이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자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상임위원은 업무수첩에 그의 지시사항을 빼곡하게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그 중 일부는 실제 대외비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경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 무력화 방안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2015년 10월)’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업무일지를 적은 수첩 수년치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 수첩이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기획조정실 심의관들 컴퓨터에 있는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건 삭제가 진행됐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상임위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 말했다.▦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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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 수사.."언론 공개되면 총장 교체" 판사비리 수사 확대 막으려 검찰에 '치명상' 입힐 방안 구상재판기록 뒤져가며 검찰총장 '봐주기 의혹' 근거도 수집임종헌 USB서 `사법농단' 문건 쏟아져…진화 나선 대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이 가운데 김 전 총장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임 전 차장이 전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됐다. 김주현 당시 대검 차장의 경우 '검찰지상주의' 성향과 차기 총장으로 유력시되던 당시 조직 내 입지로 볼 때 무시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문건은 검찰이 이러한 시도를 폭로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 향후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달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각종 영장 발부와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당시 법원행정처가 나중에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재판기록을 확보해 2014년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는 한편 김 전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할 만한 언론사를 추리는 등 추가 보고서를 여럿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이들 추가 문건을 김 전 총장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최모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에게서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이 김 전 총장 압박 방안을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대응방안' 문건에는 향후 검찰 수사가 우려되는 판사 3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김수천 부장판사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일정을 전망하는 대목에서는 '관련 수사기록'을 따랐다고 기재된 부분도 있다.검찰은 수사기밀 유출과 김 전 총장 협박 시도 등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신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신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dada@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608100483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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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檢, '사법농단 스모킹건' 잡았다..이규진 양형실장 수첩 확보 [the L] 이규진 압수수색서 임의제출 받아..양승태 前대법원장·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등 상세한 지시 내용 담겨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의혹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개입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 내용 등이 담긴 수년치 업무수첩을 넘겨받으면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작성된 업무일지를 이 전 실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이 업무일지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전 실장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내용 △이 전 실장이 참석했던 핵심 회의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해당 업무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이 전 상임위원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무일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견됐던 최모 판사와 공모해 헌재에 계류 중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사건보고서, 재판관들의 서로 토론한 평의 내용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소속 법관들을 동원해 상고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사찰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기록물손상)도 함께 받는다.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4101704222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은데......양승태를 구속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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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 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 헌재 파견나간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평의내용 등 유출한 정황이규진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나가 근무한 최 부장판사가 재판소원 등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했다.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했다.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양형위원회에 근무하던 시절 생산한 자료와 최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 때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다른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법원은 "관련자들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거나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했다.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거부한 바 있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묵살하는가 하면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dada@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010383777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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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최고 3배 지급 참여연대, 대법원 특활비 분석..2015년 1월∼올해 5월 9억6천만원 지급 대법원장 월평균 690만원, 행정처장 436만원..대법관 100만원씩 '수당'대법원 "각급 법원 직무감찰·사무감사 등 밀행성 요구 업무 있어"참여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연합뉴스 자료사진]양 전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천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천920여만원을 받았다.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때는 한 달에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천285만원까지 받았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대법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꼬박꼬박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금액은 80만∼120만원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으나 1년에 약 1천200만원씩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억∼80억원을 쓰는 국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임은 틀림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참여연대 측 주장에 "사법부에도 법관이나 직원에 대한 윤리감사, 각급 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 등과 같이 밀행성이 요구되는 활동이 있다"며 "이런 영역에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hy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72916201142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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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열리나 전날 "반출자료 파기" 주장했지만 사무실서 백업 USB 발견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박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기각 결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banghd@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722103833606?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