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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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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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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김건희 마약게이트 요약1. 2023년 말레이시아인 4명이 필로폰 74k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시도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적발. (246만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2. 황당하게도 너무 당당하게 검색대를 통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인천 세관 연루설' 이 제기됨. (모든 항공화물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무도마 안에 있는 마약은 전자통관 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발견되어 경고문구를 띄어주게끔 설계되었는데도 세관이 이를 발견못하고 통과시킴. 더군다나 세관 직원들과 늘 같이 움직이는 마약견도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제되어 있었음) (전자통관 시스템에 분명히 발견됐을 경고문구를 왜 보지못했냐고 세관들에게 캐묻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진술함)3.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자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로부터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라는 요청을 받음. 또한 이 상황에 대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있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됨.4. 백해룡 경정은 모든 권력기관과 대통령실로부터 핍박받다가 결국 '고발사주' 로 인한 무고 혐의를 뒤집어쓰고, 그 명분으로 마약수사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남.5. 수사를 이어받게된 인천지검은, 세관이 마약밀수에 연루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수사를 중단함.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 (검찰은 4명의 마약밀수범들에게 출국금지 조치 조차 하지않았음. 결국 밀수범들은 유유히 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귀국)6. 심우정의 마약게이트가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시기에, 한동훈과 이원석(전 검찰총장)역시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6부팀을 해체해버림으로써 영장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심우정 체포 방해)7. 백해룡 경정은, 마약으로 마련된 자금의 목적은 내란의 유지자금으로 추정. 만일 국힘의 의석 수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도 계엄은 성공되었을 것으로 추측. 심증 정황 - 지귀연이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풀어주고, 윤은 곧바로 1분에 천 발을 쏠 수 있는 자동소총 구입 시도. 검찰총장 심우정은 항고포기. - 백해룡 경정은 밀수업자들의 수첩과 대화방, 그리고 김충식 수첩의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이미 1000kg 이상의 마약이 한국에 수입되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청.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동업자이고 내연관계. 그런 김충식이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 충분히 어떠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 (김충식이라는 자는 최근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결론 = 입에 담기도 힘든 영구 폐기물들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팔에 마약주사를 꽂으려하는 개쓰레기. 김충식 수첩과 말레이시아 대화방 수사를 통해, 이미 한국에 최소 1000kg 마약이 밀수입 되어 어딘가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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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형사부 검찰만 손 댐->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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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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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G7에서 룰라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룰라도 정치검찰의 피해자였죠)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 공통점이 많네요 둘다 검찰탄압 받았다는것도 비슷하고요 룰라 대통령도 초졸 소년공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평생 ‘굽은 왼팔’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얻은거 처럼 룰라 대통령도 선반공을 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 → ‘검찰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기사도 참조하심 괜찮을듯 합니다 브라질 : 룰라(노동운동가 출신) 한국 : 이재명(인권 변호사 출신) 브라질 : 연방대법원(룰라에게 2017년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혐의를 씌움) 한국 : 대법원 (이재명에게 말꼬리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씌움) 브라질 : 연방 판사 세르지우 모루 판사 한국 : 조희대 대법원장 브라질 : 대선 한달전에 출마자격박탈 한국 : 대선 한달전 출마자격 박탈하려는 시도 브라질 : 기호 1번 없어짐 한국 : 없애려 하지만 택도 없음 브라질 :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제38대 대통령(2019~2022)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 한국 : 윤석열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로, 총 2년 330일(1060일), 계엄 대통령 브라질 : 증거가 없는게 증거라는 어처구니없는 판사의 판결 한국 : 14살 여중생 강간임신 시킨건 무죄고(예전 다른건 판결) 이재명의 느낌과 감정은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브라질 : 보우소나루 아들 댓글부대 운영 및 화학물질 독살계획 한국 : 각종 정치적 테러및 칼로 실제로 테러 브라질 : 극우단체 국회테러 및 폭동 한국 : 서부지법 폭동 브라질 : 합창의장 3군 참모총장과 함께 계엄모의 한국 : 실제로 계엄 실행 브라질 : 실패후 보우소나루 미국망명 한국 : 실패후 탄핵 윤석열은 구속됬지만 탈옥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에도 대통령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네요 둘 다 200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살아온 역정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로 노동자를 대변하였으며 정계 진출 이후에는 여러 번의 선거 낙선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 또한 집권 이후에는 일견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진보 노선보다는 중도 노선의 정책을 폈다는 것도 비슷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에 국빈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룰라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물자 노무현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건네받아 맞담배를 피우면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도 흡연자였기 때문에 맞담배 회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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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본인들이 ㅂㅅ인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뭐, 국짐당은 아직도 스스로 인증하고 있으니, 패스하고…… 최근 뉴스, 속보를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ㅂㅅ이며, 권력바라기라는 것을 인정하는거 보면 조금은 웃기기도 하는군요. 대북 방송은 1년만에 전면 중지 되었습니다.대북 전단 살포도 통일부가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조사 하지 않던 이진숙의 법카 사적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또한 강릉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검찰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KB부동산신탁, 새마을금고의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공수처는 채상병 의혹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지, 약 1주일, 그리고 특검은 법안 통과였지 아직 시작되지도 았았습니다. 아니, 그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시작한다고? 위에 적은 각 부처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씨 내란 정부"에서 말들이 나오고 한참 지난건데, 이제서야 시작하는게 너무나 어이없네요.이걸 다르게 보면, “할 힘은 있지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면 뭡니다? 거기에 정부도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의 의지다" 등.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눈치봐서 했다는 것인데, 이게 ㅂㅅ 인증이 아니고 뭘까요?할 수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눈치봐서 못했다. 지금은 잘 보여야 하니 열심히 하겠다.??스스로 권력의 개, 윤석열 잔재 하의 ㅂㅅ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것을 보니, 이제서야 국가와 공직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생각과 함께,이들은 얼마나 무능하며 ㅂ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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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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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검사가 허위조작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8677?sid=154 민주당 이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면서 “정 회계사는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에 대장동 가지고 꺼리도안되는거 우기더만 뒤집을 판도 없었지만 판뒤집어 졌다. 자 이제 재밋는짱공 재짱이와 붸상구 그리고 뉴페이스 분탕종자 아들 머시기 모래어쩌고 비판을 한번 들어보자 댓글달아라 졸렬한 토착왜놈들아. 아 재짱 이눔시끼는 탈탈 털리더만글삭제하고 튀었네? 엮시 너답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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