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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식 적만들기 외교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은 2,000km떨어진 나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서로 주먹쥐고 싸울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안되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50년동안 얘기하니 능력되는 상대방이 선빵 날리는 건 시간문제였죠. 외교는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실리를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은 륜과 국힘식 적 만들기 외교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을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만들었고, 한국에 방산기술 전수하고 무역흑자 만들어 주던 러시아를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게한 결과를 이미 만들어버리긴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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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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