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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직 백만달성 안됐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조희대 일당들의 위법성1. 절차 무시2. 사실판단함3. 판례도 안바꾸고 무죄판결 파기 그래서 조희대와 10명 대법관 일괄 탄핵 해야 한다.지금 100만까지 20만명 남았다는데국회의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100만까지 채웁시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틀만에 6만장을검토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사법농단입니다. 가족,친구,친지 주변 분들께 전파, 공유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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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 돌리는 망상 자작 소설.. 시국이 엄중한데 그냥 정신적 일탈이 필요하여망상으로 희망회로 돌려본 소설 전개 하나 써봅니다. 1막.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압력을 가하고이에 고등법원 판사는 고심을 거듭한다.딱봐도 이건 부당한 상황인데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의 상당한 비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가 날려버렸을 때 뒷감당이 두렵다.유죄취지 파기환송 특성상 무죄를 때릴 순 없으니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면 일단 피선거권은 유지된다.오케이 결정했다.이재명 유죄. 벌금 18만원 선고.선고 직후 항의성 사표 제출하며 대법원장 협박 내용 폭로. 2막. 검찰의 시간 고법의 항명에 조희대가 매우 빡쳤지만 일단 이재명은 막아야하니, 검찰이 상고 후 대법원에서 양형을 바꾸는 “파기자판” 이 남아있음.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하기만 하면 천만원으로 때려버릴 계획 완료.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개아리를 틀기 시작. 안그래도 심우정이가 윤대갈 구속취소 사태에서 즉시항고 안한거 때문에 지금 탄핵까지 맞게 생겼는데 그때 일관되게 주장한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헌법 및 형사법적 원칙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에 직면함. 심우정은 어차피 검찰 ㅈ된 상황인거 다 아는데 마지막 필살기로 가르마를 바꿔타서 자기 목숨 보전하기로 다짐하 항고를 포기해버림.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조희대가 전화 존나하는데 안받아버림. 3막. 18만원 한편 이재명 변호인단은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확정판결된 벌금을 18이 크게 작성된 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임. 한편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게 된 이재명은그냥 민생 행보에 나서며 선거 운동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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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은 고도의 심리전 싸움임... 제발좀 다른 후보 대안찾지좀 말아요..지금을 싫던 좋던 결과가 나쁘던 말던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 이기는 싸움임.. 지난글에 제가 썼었음..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같다고..이세돌이 알파고와 싸울때 알파고가 치고들어왔을때 집 포기하고 다른집 찾아갔으면못이겼음..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알파고의 실수를 끌어냈기에 이긴거임.. 대안???1+1=2 니까 아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생겼네 안심해도 좋겠구나.. 가 아님..현실은 1+1=0이 되버림 아시겠어요???불안과 의심은 올해 일어난 산불보다 더 빨리 확산됩니다..대안 후보를 만들었어??? 이재명 포기한건가?? 민주당이 이길자신이 없는건가?? 수싸움에서 국짐당에게 패한건가??별래별 의심과 불안을 만들어냄.. 경기장에서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누가 그 선수를 응원함???선거날까지 갈필요도 없음.. 대안을 만드는순간 대선은 패한거임..그날로 이재명이 유죄던 무죄던 상관없음. 그냥 무능력한 정치인으로 찍혀버림.민주당은 개/븅/신들 집단으로 찍히는거고..이기라고 모아논 집단임.. 180석이상으로 힘까지 줬음.. 그런데.. 내란당 협작에 그걸 못이기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인다??누가 지지함?? 이런 변명을 합디다.. 이재명이 잘못되면 누구라도 대신해서 정권을 가져와야하는거 아닌가…그걸 위해선 뭐라도 해야한거 아닌가..뭐라도 해야하는건 맞는데 그짓꺼리를 하면 못가져오는 지름길이자다시는 민주당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꼴이란걸 왜모르나???? 사람은 숫자가 아님.. 사람은 한순간의 심리적 불안함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동물임..당장 놀이터에서 모래를 한움큼쥐고 100미터 달리기를 해보셈.. 그리고 내려놔보셈 얼마나 남았는지결승전에 얼마의 모래가 놓여있는지 비교해보란 말입니다..후보자를 대안에게 넘겨주는데 선수도 흔들려 세상도 흔들려 다 방해하는 것들뿐인데.손안의 모래가 멀쩡히 결승선에 도착하겠음?? 손가락 사이로 다 떨어져나가지아무리 움켜쥐고 달려봐야 소용없단겁니다.. 그래도 남았잖느냐?? 꼴랑 그걸로 이길거라봄???양손에 한움큼 쥐어도 모자를 판에 한줌도 안되는 모래로 뭘하겠단 소리요?? 정신승리나 하면 다행이지.. 님들 골수 이재명 지지자들 아니었음?? 그렇게 칭찬하고 찬미하고 노래부르던 사람들 아니었음?근데. 꼴랑 조희대 뻘짓꺼리하나에 벌써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대안을 찾음???대안을 뽑는순간 선수도 감독도 관객도 모두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됨..그걸로 끝임.. 아무도 죽을힘을 다해 뛰지않음.. 왜?? 어차피 대안이 있으니까..안되면 그거라도 하면 되니까.. 단언하건데 지금 이시점에서 대안을 운운하는 인간들은이낙연 추종자임..아니. 김문수 추종자임..내부 분탕질종자중 가장 지독한 인간들임..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분탕질칠려고 남은 종자임 그리고 고백할게 있음 나 이재명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지금은 내 호불호를 따질때가 아님을 암..대충 알거임 내가 정동영을 악마쉐키처럼 싫어하는거… 그래서 이재명이 정동영 팬클럽회장출신이라 별로 안좋아함.하지만 그건그거고 지금은 그걸 논할때가 아닌건 암.. 믿기로 했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함..이재명이 진짜 싫어지면 대통령 만든뒤 거지같은 정치질하면 그때 조지면됨..그러니 대안 따위의 개헛소리는 국짐당처가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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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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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케톤다이어트 58일차 <시즌5> *총-12.8kg 안녕하세요 5번째 참가자 58일기록 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전은 무릎관절 통증 10이었다면현재 1정도로 많이 완화 되셨고옷 사이즈도 꽉끼시는 88사이즈에서 현재는 66사이즈를 입을 수 있게 되어서기존에 옷이 전부 커졌다고 하십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S>여성분들만 올려서 남자는 안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남성 두 분께서 진행중으로 한 분은 40일차 한 분은 4일차이십니다.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 + P = O이미 일어난 E(사건)으로는 결과를 바꿀수 없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P(태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E가 마이너스-100이어도 P가 101이면 O(결과)는 +플러스로 전환된다.모든 것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 아래에는 어제 인바디 체크를 한 이미지입니다. 인바디기록(58일차) *04월 19일부터 변화 (44일차→58일차) 체 중 65.6kg → 64.3kg(-1.3kg) 체지방량 22kg → 21.2kg(-0.8kg) 체지방률 33.5% → 32.9%(-0.6%) *03월 06일부터 변화 (D-DAY→44일차) 체 중 77.1kg → 64.3kg(-12.8kg) 체지방량 29.8kg → 21.2kg(-8.6kg) 체지방률 38.7% → 32.9%(-5.8%) 케톤다이어트 35일차 https://jjang0u.com/board/view/talk/15946199 케톤다이어트 44일차 https://jjang0u.com/board/view/talk/1595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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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로그기록 공개 민원신청 방법 [펌]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여기 들어가서 이름과주민번호 인증해서 아래 문구 복사해서붙여 넣기 하면 됨많은 사람들이 하면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짱공유에서도 많이 보면좋을것 같고.. 다모앙, 클리앙보배, 딴지, 뽐뿌, 더쿠, 82쿡 같은커뮤니티에 많이 퍼다날라 주시면 좋을듯.. 이 글대로 저도 민원 넣었습니다.절차가 그리 크게 복잡하지 않네요. - 아래 내용 복사 붙여넣기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소송기록열람 공개촉구 100만 서명운동 소송기록소송기100만 서명운동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google_abuse=GOOGLE_ABUSE_EXEMPTION%3DID%3D1b3d618dedb2f6b9:TM%3D1746263705:C%3Dr:IP%3D2001:e60:a030:a47d:193e:f27:760f:8352-:S%3DfbhDwOiQivjzN09lxNJmHWI%3B+path%3D/%3B+domain%3Dgoogle.com%3B+expires%3DSat,+03-May-2025+12:15:05+GMT 형님들 어서가입시다 -
[정치·경제·사회]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 '대법원 정보 공개 요청'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아래 다른분께서 올려주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개별적인 정보 공개 요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글 서명 기능을 통해 ‘정보 공개 요청 100만인 서명운동’ 하는것이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100만 서명 운동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 링크로 가셔서 양식 작성하시면 됩니다 *17:00 현재 트래픽 과다로 링크 접속이 불가하네요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요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6만 페이지를 6일만에 읽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로 송부된 그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요?아마도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선고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엽기유머] 암에 관하여.... 제글이 생각하면 엽기라고 생각하며 씁니다 바야흐로 5년 하고 6개월정도 전쯤? 저희 누나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글을 쓰고 혈액 문제 때문에 글도 쓰고 해서 짱공 여러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헌혈증 및 직접 현혈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 했습니다 결론 적으로 골수이식 받고 5년넘게 재발 및 수치가 나쁘지 않았으니 완치가 됐다 라고 생각 할수 있겠네요 지난 12월경에 5년이 지났다고 (저는 기간은 다 잊어버렸지만 엄니께서 딸일이라 기억을…) 각설하고… 이 글이 엽기유머인 이유는 제가 4월 4일에 건강 검진 했는데 상복부 초음파 검사때 신장암을 발견하여 수술 준비중 입니다(제가 우리 아이들의 집안 내력이 되어 버렸네요) … 덜덜덜 다행이 암크기가 7센치까지가 1기라고 하는데 저는 3센치.. 초음파 할때도 보통 4센치 이상 되었을때 발견된다고 운이 좋다고..(운이 좋으면 암에 안걸렸겠지 ㅜㅠ) 아무튼 우리 부모님 자식 2명이 다걸려, 100% 암 달성.. 결론 첫째, 우리모두 건강검진을 꼭 받자 둘째, 암이 생겨도 운좋은곳에 생기면 예후가 좋다더라 셋째, 교수님이 물어보길 실비 들었냐고.. 있다니 로봇수술 하자더라. 실비는 꼭 가입하자…! 마지막, 수술 날짜는 6월 5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걸린다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깨어나고 밤쯤이면 관련 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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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글스 4번타자” 노시환 올시즌 1~10호 홈런 모음 오늘 경기 홈런으로 국내 선수들 중 가장 먼저 10호 홈런에 도달한 노시환 그의 올시즌 홈런 기록을 알아보자 vs KT 위즈 (3/22) 8회초 솔로홈런 (리그 1호) vs KT 위즈 (3/23) 9회초 동점 솔로홈런 (리그 2호) vs 두산 베어스 (4/8) 1회초 선제 쓰리런 (리그 3호) vs SSG 랜더스 (4/16) 4회초 역전 투런, 8회초 쓰리런 (리그 4,5호) vs SSG 랜더스 (4/16) 4회초 역전 투런, 8회초 쓰리런 (리그 4,5호) vs NC 다이노스 (4/18) 4회말 솔로홈런 (리그 6호) vs NC 다이노스 (4/19) 4회말 쓰리런(리그 7호) vs NC 다이노스 (4/20) 2회말 선제 솔로홈런(리그 8호, 개인통산 100호) vs KT 위즈 (4/25) 7회말 동점 솔로홈런(리그 9호) vs KIA 타이거즈 (5/2) 11회초 역전 솔로홈런(리그 10호) 33G 123타수 33안타 5 2루타 1 3루타 10홈런 24타점 5도루 0.268/0.348/0.569 OPS 0.917 wRC+ 139.9 홈런 2위 타점 4위 OPS 8위 시즌 40-20 페이스 ㄷㄷㄷㄷㄷㄷㄷㄷ ???추천?⚪️⚪️ ??? 추천 ?⚪️⚪️ -
[TV·연예] 100km 완주 도전! 뉴비트, 데뷔 첫 자체 콘텐츠 'NEWBIETRAP' 1화 공개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그룹 뉴비트가 데뷔 첫 자체 콘텐츠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뉴비트(NEWBEAT, 박민석·홍민성·전여여정·최서현·김태양·조윤후·김리우)는 2일 오후 6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체 콘텐츠 'NEWBIETRAP(뉴비트랩)' 1화를 공개했다. 앞서 회의를 통해 자체 콘텐츠 이름을 '뉴비트립'이라고 지은 뉴비트는 본격적인 여행을 앞두고 설렘을 전했다. 제작진은 "'뉴비트립'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그동안 데뷔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뉴비트를 위한 보상이다. 즐겁게만 놀아주면 된다"고 말해 흥미를 돋웠다. 숙소에 도착한 뉴비트는 짐을 제대로 풀기도 전부터 눈썰매장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다이내믹한 시간을 만끽했다. 특히 여여정은 행복해하는 멤버들을 보며 "(다들) 즐거워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며 훈훈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후 뉴비트는 제작진이 준비한 데뷔 축하 기념 만찬을 즐겼다. 리우는 정성 가득한 한상차림에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며 벅찬 심경을 밝혔다. 멤버들은 먹방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고, 아침부터 식사를 기대했던 태양은 "진짜 맛있다. 이게 얼마 만이냐"면서도 "PT 선생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라며 프로 아이돌 면모를 뽐냈다. 여유로운 저녁 식사가 끝나고 뉴비트는 입을 모아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하지만 꿈만 같던 시간도 잠시, 갑자기 들이닥친 제작진과 함께 설렘은 하루 만에 깨졌다. 알고 보니 '뉴비트립'은 '뉴비트랩'을 위한 초석으로, 트랩을 탈출하기 위한 진짜 여정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이 건넨 미션 카드에는 회사까지 도보로 퇴근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거리는 무려 100km인 가운데 성공하면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고, 실패하면 엄청난 벌칙이 있다고 해 궁금증을 높였다. 이에 멤버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리더 민석은 "이래서 휴가를 준 거였구나"라며 여행의 진짜 의미를 짚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뉴비트의 데뷔 앨범 수록곡부터 취향을 반영한 음악이 들어있는 90년대 필수 감성 아이템 아이팟을 선물하며 힘을 실었다. 과연 뉴비트가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뉴비트는 'KCON JAPAN 2025'를 비롯해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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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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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원의 또다른 꼼수 가능성도 대비. 다들 파기환송심이 벌어질 고등법원에서 이후보가 벌금 100이상을 선고받아 불복하고 상고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고등법원에서 벌금을 적당히 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이때 검사측에서 즉시 상고 후 당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열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수 있는 상고기간을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이죠)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말로 말도 안되고, 상상속에도 일어날 수 없는 뭐같은 일이지만이미 이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이런 말같지도 않은 것조차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법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재판관들로 배치되었다고 마냥 희망회로 돌릴 게 아니라그들도 얼마든지 좃대와 짜고서 날림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선전까진 그어떤 결과도 내리지 못하게 15일부터는 의원들이 총집합해서 국회대기 후 당일선고같은 꼼수가 나와도 바로 탄핵안 발의해서재판을 고법에서 계속 붙들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