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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보면 드럽게 공정한 사법부 윤갈통은 검찰이랑 짬짜미 해서검찰 지들이 수사더한다고 기소안하고 시간 질질끌어주니사법부에선 어잌쿠나 구속기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분초단위로 해석해서 절차문제 생길까 쩔수없었다면서 백주대낮에 내란수괴를 빵에서 빼내줘서 공원에서 개새끼끌고 당당히 산책이나 다니게하고 이재명은 '저사람 몰랐다?' 이딴 발언하나 가지고 무슨 죽을죄 지은거마냥 과대포장 망상질해서2심무죄나온 사건을 윤갈통 친구 대법원장과 친구들이 듣도보도 못한 신속절차 급발진해서절차문제 지적하니 6만쪽을 왜읽어?? 읽을 필요없어 내맘대로한다?? 검토 숙의 토론 다 개나주고 유죄추정 만들어진 판결문 낭독해 유죄낙인찍고 그래 백번양보해서 고명하신 대법관님들 니들 판단이 맞다고 치자ㅅㅂ끽해야 거짓말 벌금형짜리를 가지고 수백만 당원들과 민심을 반영해 뽑은 제1야당 대통령후보를 니들이 정치개입해 출마를 막자는게 사법부의 공정함이냐?욕을 안하고 싶어도 육성으로 욕이 절로 나와 시불탱들 ㅈ같은 잦대를 들이밀거면 최소한 누구에게나 ㅈ나게 엄격하든가 하나는 코에걸고 하나는 귀에걸고 오랜만에 글쓰는데 똥냄새가 진짜 진동을 한다 어디까지 썩어있는거냐 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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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근데 앞으로는 차라리 AI로 판사대체해야겠어요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7만 페이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인데 이걸 이틀만에 판사들이 봤다는건 완전 거짓말이지만 AI로는 쌉가능이죠 판사들은 7만 페이지 이틀에 볼 그정도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뭔 판사를 한다고 ㅋ 이제는 그냥 AI가 판결하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배심원들이 최종판결 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세금도 덜들고 좋겠어요 편향적 판결도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판결 할테니까 얼마나 좋나요 AI가 판결하면 6년째 1심도 판결 못내고 있는 나경원사건같은것도 없을거고요 효율성+공정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ㅋㅋ 로스쿨도 그냥 없애고 법무 보조 9급 공무원 정도만 뽑으면 될듯 하네요 ㅎ 사법부는 그래도 3권 분립 한축이니 그냥 존속은 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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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기는 곧 기회다. 계엄이라는 위기는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든 시발점임. 정치검찰의 수많은 정치수사 기소,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매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주었음. 국짐의 내란옹호 행위는 민주당의 지지세를 강하게 하였고 극우를 넘어서는 가짜 보수라는 인식을 많은 정치 무관여층들에게 인식시켜줌 지귀연부터 시작된 조희대를 비롯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인식시켰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아놓음. 이 모든것들이 위기이지만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들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이라는 이례적일정도로 본적없는 정치인은 이 모든걸 바꾸기에 찰떡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사상가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땅을 일군 정치인이였다. 문재인은 잘 가꿔놓은 그땅 위에서 다소 쉽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땅속엔 두더쥐도 있었고 땅위엔 멧돼지와 해충, 박테리아들이 기어나왔다. 뿌리는 상했고 잎은 병들고 망가졌다. 이재명은 나무의사다..두더쥐 트랩으로 죽이고 살균 살충제로 치료해준다. 혹여 죽은 자리엔 아주 튼튼하고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준다. 멧돼지는 사냥꾼에게 의뢰해서 잡았다. 위기는 곧 기회다..대한민국의 위기도 곧 기회가 될것이다. 쉽게 바뀌지 않던 많은 영역들조차 바뀔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회구조는 재편되나 오히려 법의 질서아래 안정되게 바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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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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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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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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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상병 외압' 임성근 폰 포렌식 재개…여전히 "비밀번호 기억 안 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다시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절차에 참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가능한 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녹음) 요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저도 빨리 비밀번호가 풀려서 구명로비가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경찰청 능력으로도 충분히 풀렸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에도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임 전 사단장이 참관 절차에대한 녹음을 요구하면서 포렌식이 중단됐다. ------------- 그래 조만간 빵에 가면 기억이 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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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적발시 제재 강화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기재' 의혹을 겨냥해 사립대학 교원이 허위이력 기재 등으로 부정 채용됐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김준혁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경우 국민대 등 채용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하니씩 전진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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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