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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3090002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나는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것”이라던 김건희의 추락입력 2025.08.23 09:00정용인 기자 기사 읽기요약기사를 재생 중이에요기사 읽기 “갑자기 영부인 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KT광화문 West빌딩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렸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그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인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된 것은 7~8년 전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건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후 부부 동반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교류는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고 했다.서씨는 자신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비난하고, 지난해 치러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서씨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만 해도 김 여사의 행태는 지금과 달랐다고 했다.“내가 ‘남편 넥타이를 사주겠다’고 처음 제안했을 때도 ‘우린 공무원이라 못 받는다. 굳이 주려면 쓰던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남편이 검찰총장 그만두고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며 받더라. 대선 경선 토론할 때 그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시계가 건네진 경위와 관련해 그는 이권이나 대가를 바란 ‘선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다. 내 손목에 찬 시계(파테크 필리프)를 보더니 ‘시계가 예쁘다’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 사세요’라고 답하니, ‘저는 못 사요’라고 답해서 내가 영부인용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테크 필리프 대신 내가 추천한 것은 바쉐론 콘스탄틴이었다. 영부인이 살 거라고 하니 스위스 본사에서 1500만원을 깎아줬다. 그래서 내가 ‘양아치짓’을 좀 했다. 영부인이 하나 더 산다고 말하고 내가 사용할 남성용 시계까지 샀다.”구입한 시계는 한 달 남짓 뒤인 2022년 9월에 가져다 줬다고 서씨는 말했다.소재 파악 안 되는 명품 시계김 여사가 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스와 정품인증서만 발견됐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최재영 목사가 2차 방문한 2022년 9월 13일 손목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서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선물이 아니라 ‘5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일종의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는 곧바로 들통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교민 행사 등에서 김 여사가 차고 나온 반클리프 앤드 아펠 스노 플리크 목걸이와 그라프 귀고리 등은 자신이 제공했으며, 최재영 목사 디올백 등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진품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가품까지 증거로 내놓았다.그럼에도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월 21일 언론에 공개된 신평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 회장이 정권과 짜고 우리(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최재영 목사의 말이다.“내가 처음 샤넬 향수를 사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난 건 2022년 6월이다. 뉴스 나온 것을 보니 통일교에서 보석을 전달한 건 한 달 전인 5월이었다. 내가 그해 9월에 디올백을 들고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성빈씨)는 7월에 들어갔다. 나보다 먼저 선수 친 것이다. 그 이전 당선인 신분일 때는 서희건설에서 보석을 줬다. 내가 액수가 제일 적었다. 박장범 KBS 사장 말대로 내가 준 건 ‘조그마한 파우치’였던 것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 목사가 주간경향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리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진짜. 이 자리에. 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023년 7월 17일 김 여사 대화글)최 목사는 덧붙였다.“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자신은 관계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 말인데, 당시도 거짓말이라 생각했다. 고속도로 노선이 꺾인 변경안 나온 건 어버이날인 2022년 5월 8일이다. 엄마 최은순에 대한 선물이라고 본다. 김씨 일가가 연루된 비리가 그것뿐이겠는가.”서씨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공통으로 건넨 덕담이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를 본받으라는 말이다. 서씨는 그에 대해 김 여사가 “두고 보세요. 내가 육영수보다 훌륭한 영부인이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책 <망처시하 윤석열>을 쓴 최종희 언어와생각연구소 공동대표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김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명품에 집착하거나 성형 등 외모에 집착하다 결국 이 사달이 난 것도 김씨의 무리한 신분 상승 욕구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김건희의 분별없는 ‘매관매직’정치 많이 본 기사‘결선 진출’ 김문수, 안철수와 오찬 회동…찬탄표 흡수 여부 주목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문서 발표···이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로 관계 조속히 정상 궤도 올라”김용민 “한덕수 풀어준 헌법재판소와 내란당 책임져야”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서희건설 회장의 검사 출신 사위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와의 대학원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인사가 이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맡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공사 구별이 없고 공공에 대한 인식도 없는 가운데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이 붙자 함부로 휘두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 배우자의 경우 정치적 부침에 따라 우여곡절도 겪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경험을 쌓는 기회가 있지만, 김씨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부인이 되면서 국가 예산이나 권력, 자리 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게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천민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끝자락에 불거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용인 기자주간경향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추악하고 지저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있었습니까?따르던 주변인과 수하들도 수두룩빽빽 일텐데 , 수장이었던 자가 이렇게 곤조도 의리도 없었는데 어찌 따르겠습니까 바로 얼굴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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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와 생각이 다르니 중국인 북한인이라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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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 취임식=그들만의 잔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728/132087843/2동아일보 사설 입니다 일독 권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적어도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당시 참석자 4만여 명 중 ‘대통령 특별초청’ 대상이 된 2700여 명 명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임식에 사적 인맥을 대거 부른 건 취임 초부터 논란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명단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 뒤늦게 윤 전 대통령 부부 초청자들은 쏙 빼고 일부만 내놓았었다. 이제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건 2700여 명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사람(765명)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약 1100명 초청자는 일부 의원들이 추천했거나, 초청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특별초청’ 규모가 2000∼3000명에 달한 적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적 지위가 없는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초청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다.초청객들 면면을 보면 의혹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인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이 초대받은 게 대표적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부른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도 초대를 받았다.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전 씨는 이런 선물과 함께 김 여사에게 통일교 간부를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부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정황인 것이다. 또한 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불러들였다.대통령 취임식은 새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엄선해서 고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챙겨줘야 할 인사들로 많은 자리를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다. 수사 대상이 30여 명 포함된 특별초청자 명단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취임 당시부터 예고됐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ㅎㅎ 요약 ㅋ1.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중 30여 명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었던 인물2.특별 초청 대상 2,700여 명의 명단에는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3.탬버린 여사가 초대한 인원(849명)이 뚱결이 초대한 인원(765명)보다 많았다4. 초청객 중에는 공천 개입 사건의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 부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업체 대표 등이 있었다5.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윤모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 5명도 초청 명단에 포함되어 청탁 의혹이 제기되었다6.대선 전 비선 선거캠프 운영 의혹 관련자들, 김 여사 측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까지 취임식에 초청되었음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이 국정 방향을 보고하는 상징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 이해관계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사들로 채워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으며,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부패 커넥션이 취임 당시부터 예고되었음을 보여준다고 -
[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
[정치·경제·사회] 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발의 챗GPT 요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선거 출마자)이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그를 보호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배경 사건:2025년 1월 6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시도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집결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박찬대 주장: 이 45명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이며, 국회에서 제명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이들 중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이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세비를 받고 민주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 강조. 향후 계획: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윤리특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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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잼 재판 올 스톱~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습니다.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22일) 오전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기일 추정(추후지정) 결정을 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예아~ 당연한 결과지요 ㅎㅎ근데 재짱붸, 잼통아 너네 배아파 쳐 뒈져서 어뜩커냐..? ㅋ어떠카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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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적? 북한주민빼고북한군과 북한우두머리는 주적이 맞음헌법으로도 북한은 수복해야할 땅으로 명시되어 있음!근데 멀쩡한 독도를 몇년째다케시마로 어그로 끄는건 무슨 두팔벌려 감사할 일이냐?그리고강제점령해놓고 강제노동에위안부 문제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데 그건 감사할 일인가요?아중국도 선넘는 발언도 했고못 마땅한거 있지만수출 수입 1위 찍어주는데마냥 싫어할수도 없고러시아도 무시 못 할 자원이 있는 국가 인데두루두루 잘 지낼수 있다면 좋은거임 근데 아무리 그래도독도를 계속 자기 땅이라고 하고때만 되면 강제점령기 아니라전범도 한 적 없다 카는데그거 놔둬요? 아 그리고 민주당때만 북한 북한 거리는데민주당이 북풍한적 있음? ㅋㅋㅋ그거만으로도 국힘이랑 민주당 차 어마어마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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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만약 윤석열이 임기 온전히 마치고 내려왔으면 어쩔뻔 했냐 ㅋㅋ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고, 국민들이 인정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마치고 퇴임했다고 저것도 대통령이라고 온갖 퇴임 후 예우 받으면서 매년 설이며, 국가 중요한 일 있을 때 마다 여야 당대표가 찾아가 예방하면 “아이구 우리 당대표 수고가 많으셔~껄껄” 그 옆에 탬버린이 거들며 “그래요~ 우리 크~흔일 하시는 대표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호호” 이 ㅈㄹ 하는 걸 뉴스로 봐야하잖아????? 또 평소엔 개소리같은 정치적 메시지 계속 내면서 극우들 결집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 분열 일으키고 만약 계엄으로 인한 탄핵 아니었으면 검찰 해체도 없을 거고계속 상왕으로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 세력 조종해서 온갖 패악질은 다 하고 다녔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2025년 7월 1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절이겠지. 그리고….아직 임기 3년이나 남았…(와..ㅅㅂ ㅋㅋㅋㅋㅋ) 그리고어쩌면 이재명 문재인 조국 김민석 정청 김어준 유시민 김병기 박선원 김병주 이미 다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시체 조차 찾을 수 없었을 걸.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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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에 대하여.. 엽기유머에서 논란이 좀있었는데.. 전 왠만하면 정경사 아니면 글을 안씀관심있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보겠죠.. 여튼..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서 제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엄은 불법이고 헌법유린이었던 일이었음..그당시 윤석열쪽도 최상위 지휘계통만 말이 오갔지 휘하 중간 간부나 장병들에게까지 사전고지나어떠한 명령도 없었던게 들어난 사실임..그래서 현장에 혼돈이 많았죠.. 특히 국회입니다.논란의 쟁점은 안귀령 보좌관이 707특임대 대원의 총을 잡은 사건입니다..한쪽은 그럴수있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인의 총을 뺏을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다..다행이 큰일은 일어나지않고 단순 헤프닝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큰일같은데 헤프닝으로 끝났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기에 중간 간부들의 명령전달이나 명령수행에 적극적이지 못했다..왜냐하면 계엄에 국회장악이 없습니다. 쿠테타 말고는..거기다 시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명령이 없었어요..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 어떻게? 저항은 있을거고 어느선까지 가능한지..그리고 지금시민들의 저항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선을 그어주지못한거죠..자.. 여기서 중간간부들과 현장 요원들은 딜레마에 빠짐..정상적인 임무수행도 아니고.. 명령도 정확하지않음..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까요???일단 군인의 기본 임무, 명령을 이행한다..허나, 그 명령이 정당한가..그 판단부터 시작되겠죠..거기에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 내가 해야할 행동이옳은것인가 고민하게 됨.. 그런 정신적 공황속에서 적극적이 못한 임무수행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런데, 그와중에 군인이 총기를 탈취당할만한 일이 생긴다.. 그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다들 흥분상태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혼돈인 상태에서 안귀령 보좌관이 막는 요원의 총기를 탈취(?)뭐. 그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손을대고 흔들었죠..과연 이 행위에 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했을까요??? 현실은 그저 뿌리치고 거리를 벌렸죠..천만다행인겁니다.. 서로가 넘어야하지않을 선을 다행이도 지켜냈지요.. 여기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귀령 보좌관이 국회를 지키려는 숭고한 행위는 칭찬받고 존경할만하다..허나 계엄군이 실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모두가 들어있을거라 생각함) 무기를 저렇게 뺏을려는듯한행위가 옳은것인가.. 아님 잘못된것인가.. 가 이글의 주된 관건임… 전 아무리 계엄군을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총을 그렇게 막 건들이는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대 다녀오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총은 절대 남에게 주는것이 아님.. 빼앗긴다?? 그건 군인으로써 수치이자 불명예임.. 군인으로써 자격도 없는걸로 취급함..그걸 우린 본능이 되도록 훈련받음.. 하물며 707특임대는 어떻겠어요??안그래도 뭘 어찌해야할지 정신없고 심란한 상황인데.. 아니 내총을 건들여?? 얼마나 놀랬겠냐구요..그것도 밖에서 보기엔 무조건 실탄장전한 총을 말입니다..그날 다른 남자분들도 막았지만 특임대의 장비에는 손을 안대고 몸으로 막았던걸 똑똑히기억합니다안귀령 보좌관 덕분에 돌려가며 몇번을 봤어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아니까 그런겁니다..군대 전설중 이런게 있죠.. 초소근무중 사단장이 검문을 와서 총기를 달라했을때안된다고 끝까지 우기다 포상휴가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말입니다.. 군인에게 총은 그런존재임.근데. 현장에서 막는 군인의 총을 건들인다?? 그것도 실탄이 들어있을수있는 총을?????어휴.. 간담이 서늘하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거든요.. 자.. 여기서 안귀령 보좌관은 여자고 일반인이다.. 그런사람이 총기에 손을 대고 뺏는 시늉을 했다고그걸 발포하는것이 정당하냐?? 아니다. 총기 탈취를 당하려고 할때 군인의 저항은 정당한것이다..여기서 판단이 갈리는겁니다.. 전.. 제 판단은.. 특임대 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무일 없이 넘어간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비록 몰라서 그런거지만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것이 제 판단임..군인이 더 흥분해있는 상태였거나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을경우 발포라는 끔찍한 경우가 충분이 일어날수있는 일이다라고 전 생각함..그리고 발포의 책임을 질수있지만 그렇게 만든 자극적 행위에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국민을 향해 총을 뺏길거같다고 발포를 할수있냐 이겁니다..그리고 어떻게 정당성을 논할수있냐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군인임..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훈련을 받은 최정예군인임..자신의 목숨마저 서스름 없이 내놓을수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임..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인간으로써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버린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가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것임..그게 그들의 삶의 의미임.. 군복을 입고있는 그동안에는 말이죠..그런사람들에게 우리만의 방식으로만 판단하는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가.. 옳은 판단인가 생각하게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정의의 편에 서있다고해서 우리의 앞을 막는 군인도 똑같은 생각만을 해야한다??그럴수없는거 다 겪어보셨잖아요..5.18민주화운동으로 다 알자나요.. 몇일전만해도 일반 병사였고. 몇개월전만해도 우리 곁에 있던형제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군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5.18그날 그 광주시민앞에 서서 어떻게행동할수밖에 없었는지 뼈저리게 알고있자나요???? 그래서 총을 든 군인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말아야하는거고.. 불필요한 행위로 자극해선 안된다는게제 생각이었고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을 보고 가슴철렁했던겁니다.제2의 5.18이 될까봐…. 이게 그나마 제생각을 정리한겁니다.. 댓글로 두서없이 싸지른것보다 조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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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2025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1. 전쟁 발발의 배경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 외교적 협상 실패,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시킴. 이스라엘은 “선제적 자위권”을 선언하며 선제공격 개시. 1. 네파탸후 대통령 반대파의 지속 기소 등 정치노선 불안 심화. 2. 미국과의 핵관련 협상 2일전 선제타격 : 미국에서 자국 이익만 생각하고 이란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불안 3. 이스라엘 정보망은 세계최고 수준 - 이란의 핵 개발이 최종국면에 들어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 2. 작전명: Operation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2025년 6월 13일 밤, 이스라엘 공군과 특수부대가 이란 전역을 동시 타격. 주요 목표: 나탄즈, 포르도 등 우라늄 농축시설 이란 국영방송과 통신망 혁명수비대 지휘부 및 핵 과학자 5명 제거 🌍 3. 현재 전황 이스라엘: 공중 우세 확보, 2차 공격 준비 중 이란: 방공망 무력화, 지휘계통 혼란 미국: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전개, 이스라엘 전폭 지원 주변국: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시아파 민병대는 간접 대응 강화 🕌 4. 종교 갈등과 배경 구분 시아파 (이란 중심) 수니파 (사우디 등) 체제 신정일치 세속정치 병행 교리 순교·전투 정당화 비교적 관용적 타종교 태도 배타적 제한적 인정 핵심 차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혈통(알리 계통) 이어야 한다고 주장. (이것이 차별과 율법의 강제성으로 이어짐)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아파는 이슬람 내 소수지만, 이란이 중심이 되어 정치·무장 세력으로 확산됨. 수니파 국가들과 이념적·군사적 충돌 반복. 이들의 순교, 전투의 정당화는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력활동을 지원함.(테러) 🧳 5. 난민 문제와 국제사회 갈등 이란 내전/전면전 → 난민 수십만 명 유출 가능성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난민은 수용 국가에서 율법 자치, 여성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유럽·한국 등 수용 국가에서 사회 갈등 우려 💣 6. 국제법과 핵 확산 억제 이스라엘: 예방적 자위권으로 정당화 국제사회: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논란 그러나 핵확산 억지 측면에선 실질 효과 존재 🇰🇷 7. 한국의 입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에 민감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하면서도 중립 외교 전략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헌법 질서와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신중 접근 풍력·원전 등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중 🔚 요약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어, 선제공격으로 제압에 나섰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다. 종교 갈등(시아파 vs 수니파)과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도 주목 중. 한국은 직접 개입 대신, 외교·에너지·인도적 대응 중심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가 헌법 질서의 균형점이 모든 국가의 과제로 남는다. 📚 출처 및 참고 링크 Al Jazeera - Israel launches major airstrikes on Iran (2025.6.13) BBC News - Operation Rising Lion Explained (2025.6.14) Jerusalem Post - Inside Israel’s preemptive operation against Iran Reuters - US deploys aircraft carrier in response to Israeli-Iran tensions UNHCR Reports – Middle East Refugee Crisis 2025 Brookings Institute – Iran’s Strategic Vulnerabilities 카이스트 국제정치 칼럼 - 중동 종교갈등과 핵무장 대한민국 통계청 – 에너지 수입 의존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 (2024)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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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6.10 민주 항쟁 6·10 민주 항쟁,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이다. 4·13 호헌 조치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항쟁은 한국 도심의 중심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최루탄이 터지며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한열을 비롯한 학생들이 최루탄을 맞거나 박종철 열사와 같이 고문으로 죽게 되는 학생들도 몇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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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 제84조 보충설명해줌(2찍필독) 벌레들아 알기 쉽게 설명해줄테니 잘 읽어라 현재 사법시스템 고소.고발--경찰수사--기소--공판(재판)시작 1심공판부터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사법부에 따르면 평균 633 원칙으로 선고 한다고 함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인 대법원 3개월) 헌법제 84조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내란.외환죄외에는 형사상 소.추받지않음 2찍들 주장기소전꺼는 재판진행을 주장 2찍들의 주장데로라면… 추후 상대진영의 예상되는 대선주자들 악의적으로 미리 고소.고발해놓고 633 원칙데로 재판하면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1년2개월을 넘지못함 그래서 재판정지가 맞는건데 그래도 이해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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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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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