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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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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3일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되 찾읍시다 6월 1일이나 2일쯤에 올리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났을 때 올리는 게 나을 거라 판단이 돼서 지금올려요. 내 마음 같아서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누구를 찍어 달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하라고 할 인간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하면 위쪽 동네랑 다를 바 없다 보니 그건 지양하고 짤막한 글을 올려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되었고, 6월 3일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절차의 훼손에 맞서 싸운 결과,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침묵하고 외면했던 이들도, 우리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이 이제는 과거의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지켜지고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이끌어온 민주적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당함을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체제를 넘어,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협하지 않으며, 그 가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단지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항의 목소리만큼이나, 행동으로서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지켜낼 때입니다. 이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낼 때, 참정권을 포기했던 이들도, 침묵했던 이들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이제 그 결단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더라도 투표를 하고 정치인에게 뭐라고 합시다.참정권도 포기하고 뭐라고 하면 안 쪽팔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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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대법원 판례(2021.04.29. 2016두39856 판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 선고 하였습니다. 이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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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질문 국힘 정당 해산되면 재적 의원수 줄어드는거죠? 국힘 비례가 18명인걸로 아는데요정당 해산 되면 이분들은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지역구 의원들은 무소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0조국당등 기타정당 22국힘 지역구 90국힘 비례 18 비례 없어지면 국힘은 90명이 되고민주당 등 나머지 192명총 282명 재적 의원의 ⅔가 찬성해야되는 개헌이나 중요2/ 3가 187명인데 그럼 국힘 애들이랑 협상 할 필요 없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⅔ 이상이 의결해야되는 경우가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국회 비공개 회의, 일부 헌법 기관 구성 등이 있는거 같은데 개헌이랑 국힘 의원 전부 제명 해버렸음 좋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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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마지막 특명..."오늘 한덕수에 법적조치 하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오늘 내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같은 지시는 사실상 마지막 '특명'인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7985?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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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헌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2찍 병.신들 제일 혐오하는 이유가 윤석열 하는 짓이랑 별반 다르지 않음. 반국가세력을 멸하기 위해 병.신같은 계엄을 하겠다. 그럼 이건 헌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병.신 2찍의 문제인가? 법은 최소한의 장치임. 그러니까, 상식이 있으면 법에 저촉될 행위를 할 수가 없음. 근데 그런 법의 상위법, 최상위법을 병.신 하나 때문에 바꾼다고? 반국가세력 때려잡을려고 계엄하는 새끼나 그런 병.신 하나 때문에 개헌을 하는 거나 내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 없음. 그 국가 요직에 앉아서 알면서 그 병.신이나 병.신 창녀 빨아주는 새끼를 조져야지 이때다 하고 개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게시판에도 있는 병.신같은 2찍이 먼저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개헌은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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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대통령 취임후에는 개헌 해도 임기 5년 고정(중임 불가)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함게 하는 것도 방법임. 6월에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개헌할 수도 있으나…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할 경우엔 취임한 대통령 임기는 5년 고정임(연장, 중임 불가능). 현실적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한다???만약 할 수 있다면…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임.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 할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함. 6월에 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제로 변경하면 그 다음번 대통령 부터 효력이 발생함. -----------------------------------------------------------------------------------------------------------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8:56 게시글 내용 추가할 수만 있다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같이하면 좋은데…헌법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⅔ 동의가 필요함. 그러려면 부득이 하게 국힘당과 협상해야 함.협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무슨 황당한 정치 장난질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해 보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쉽지만, 개헌은 다음 정부 취임 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물론 이 경우, 다음 대통령 임기는 그냥 5년으로 계속 고정되겠지만…그건 어쩔수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