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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며,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가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더 좋은 헌법 해석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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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법 파기환송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28102632336 태극기 모독부대들.. 파기환송 됐다고 또 좋다고 태극기 흔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사면 없이 끝까지 갑시다.참, MB도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형량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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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돌아가면 가만 안 둬"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협박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국인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면책 특권 적용 대상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석방됐던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이사건 당시 몽골어 통역을 위해 나선 몽골국적 여성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도르지 소장은 "내가 몽골의 헌재소장인데 나의 출국을 막으면 외교적으로 불법 체포를 문제 삼겠다"고 주장해 석방됐으나 뒤늦게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님이 밝혀졌다.https://news.v.daum.net/v/20191105150501024 -
[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재판거래' 첫언급하며 개혁강조.."스스로 바로잡아야" 사법농단 사태에 "의혹 반드시 규명"..국회입법 주문하며 개혁의지 부각'사법부 독립' 동시에 역설.."삼권분립은 최후의 보루"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입장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2018.9.13 hkmpooh@yna.co.kr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특히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이 이뤄지면서 한층 관심이 쏠렸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지금 사법부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법부의 개혁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1천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고 짚고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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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역사적 장면으로 남은 '우리 대통령'의 기억 [제41회 뉴스부문 가작] 자이툰 병사와 감격적인 포옹 - 노무현대통령이 한국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을 전격적으로 방문, 한 장병을 껴안은 채 활짝 웃고 있다. 2004.12.8 문화일보 박상문 기자[제45회 제너럴뉴스 부문 우수상, 야인... 시민 노무현] 귀향한지 1주일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는 휴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둘러보다 잠시 마을 가게에 들러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고 있다. 평범한 옷차림에다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에 시골 마을 휴게소에서 담배를 무는 모습이 영락없는' 시민 노무현'이다. 2008.3.2 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제36회 대상 김영삼 전 대통령 페인트 달걀 봉변] 외국 순방길에 나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포공항 제 2청사에서 환송객과 악수하던 중 붉은 페인트로 채워진 달걀 세례를 받았다. 범인 박의정씨가 달걀을 던진 순간 김 전대통령은 물론 손명순 여사와 주변사람들도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웃고 있는 얼굴로 포착되었다. 1999.6.3 한국일보 고영권 기자 [제54회 대상 올림머리 푼 박 前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3.31 세계일보 이재문 기자(왼쪽)/ [제54회 피플인더뉴스 부문 최우수상 헤어롤 출근… 얼마나 재판에만 집중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카락에 헤어롤을 그대로 꽂은 채 출근하고 있따. 2017.3.10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제51회 피플인더뉴스 최우수상]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사과담화를 발표하던 중 사망한 의로운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5.19 한겨레 이정용 기자(왼쪽)/그림 12[제53회 피플인더뉴스 부문 최우수상, 퇴진 없이 퇴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하야 시점을 국회서 합의하면 그 때 물러날 뜻이 있음을 밝혔다. 2016.11.29 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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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도 개헌안 발표 전문.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35827 위키트리에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 설명해놓은 기사 와 전문 있길레 링크 같이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국회의 다수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권력구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습니다. 여덟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둘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하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가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 결과에 의하더라도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 단심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여러 나라가 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입니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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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후 1년, 그때 그 사람들 박한철, 서울대 초빙교수… 이진성은 헌재소장 올라, 배보윤 당시 헌재공보관 朴변호인단 합류 타진 논란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고영태는 보석으로 풀려나“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순간으로 기록됐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국민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92일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국민은 이 준엄한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교수가 된 재판관 2명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최종 절차인 탄핵 결정문을 낭독한 이정미 전 재판관은 ‘심판의 날’ 사흘 후인 3월 13일 퇴임했다.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강단에 서고 있다. 외부 활동은 아직 삼가고 있다.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최근 학교 연구실 문에 협박성 글이 붙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심판 전반부 53일을 이끌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서울대 초빙교수가 됐다. 이번 학기에도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연구’ 강의를 맡고 있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31일 퇴임해 탄핵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는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탄핵심판 신속 결론 방침을 확고히 한 뒤 헌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이 드리는 훈장”이라고 말했다.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현재도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질책했던 이진성 재판관은 헌재소장에 올랐다. 이들 7명의 재판관은 내년 4월까지 전원 임기가 끝난다.탄핵심판 때 ‘헌재의 입’ 역할을 했던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탄핵심판 주·조연, 엇갈리는 궤적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21일 뒤 구속 수감됐다. 5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과 함께 심리가 끝났다. 사과의 발언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도 없는 채로 다음 달 6일 선고가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완전 고립을 택했다. 선고일에도 구치소 독방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섰던 국정농단 연루자 대부분은 지금껏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씨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최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영태씨는 관세청 직원 인사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 중이다.20명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가운데 현재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자택 매각대금 30억원을 수표로 받아 갖고 있다가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반환했다. 지난해 2월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제지받았던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에도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모습이 방송에 포착됐다.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및 수사외압 의혹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뒤 “망신주기식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용구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속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래 50년간 검사가 독점하던 법무실장 자리에 오른 첫 외부 인사였다.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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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다시 달린다..지진·수능·인사·국빈방문 등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2017.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동남아시아 순방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이번 주부터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7~8일), 취임 첫 동남아시아 순방(8~15일) 등을 소화하는 등 슈퍼위크(super week)를 무사히 마쳤지만 포항지진, 수능연기 등 여전히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무른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날이자, 포항지진이 일어난 15일부터 청와대에서 관련 피해상황, 수능연기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문 대통령은 당일(15일) 귀국 즉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포항지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능연기 지시 등을 내렸으며 이후 동남아 순방 등에 따른 휴식을 취하는 한편, 일련의 문제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포항지진의 경우, 국가적 재난인 만큼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날 또는 수능(23일) 직후, 문 대통령의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항행(行)을 포함해 이번 주에도 눈코뜰새 없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당장 20일(월요일)과 21일(화요일)에는 각각 수보회의와 국무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이 양 회의를 모두 주재하는 가운데 포항지진과 수능연기 문제는 물론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우선 '적폐청산' 문제가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일정을 소화 중이던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이란 반박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거듭 적폐청산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 수사'에 나선 데에도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순리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을 방패로 '무리한 존재감 과시'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찰수사는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을 끼친 상태다. 새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정무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으로 지난 16일 직을 내려놓은 뒤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해줄 정무수석의 중요성이 상당했던 만큼,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당혹스러움 속 최대한 인사를 서두를 태세다.또 오는 20일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로 보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일의 마지막날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마지막 호소'를 하는 한편, 결국 홍 후보자를 임명, 새정부 1기 내각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에는 '국회와의 협치'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인사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2일)와 임명동의를 거쳐야 정식 임명되며, 아직 청와대 인사검증 중인 감사원장 후보자 또한 헌재소장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해온 북한군(軍) 병사와 관련, 그의 건강상태를 포함,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겼는지 등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고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7일 방북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지, 이에 따라 대북대화·북핵해결 물꼬가 트일지에 대해서도 안테나를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주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국빈방한 인사를 맞는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한다.문 대통령은 23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 연설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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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힘내세요 김이수, 야당에 뿔난 누리꾼들 결국... 힘내세요 김이수 키워드가 주말 온라인을 강타했다. 힘내세요 김이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로 보인다. ‘힘내세요 김이수’는 이 때문에 다음 포털 실검 1위에 오른 상태며, 누리꾼들은 이에 힘입어 ‘네이버’ 실검에도 김이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네티즌은 “트친님들, `힘내세요 김이수` 응원이 드디어 다음에서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남겼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3일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에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진행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
[정치·경제·사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원들에게 날린 통쾌한 돌직구 자유한국당 박대출 : MBC 김장겸 사장 내쫓을 겁니까! 최근에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이낙연 국무총리 :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 박대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이미 한미 동맹관계는 금이 갈대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왕따 신세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오보로 밝혀진 걸 떠드는 클래스)이낙연 국무총리 :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이낙연 국무총리 : 지난 9년동안 햇볕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가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입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 대통령이 무슨 산타 할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해선 안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이낙연 국무총리 :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로선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 있겠습니까?자유한국당 김성태 : .................... 국민의당 황주홍 :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입니다.이낙연 국무총리 :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국민의당 황주홍 : ...?이낙연 국무총리 :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준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잖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습니다.국민의당 황주홍 : .......... 자유한국당 함진규 : 문재인 정부가 대화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대화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이낙연 국무총리 :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대화를 거론하는데,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자유한국당 함진규 : 총리님의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이낙연 국무총리 : 북한이 통미봉남 목표를 갖고 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인데,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겼다고 보진 않습니다.자유한국당 함진규 : ....................... 바른정당 김무성 : 총리께서는 지급 수십조씩 퍼붓고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보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이낙연 국무총리 : 안보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근데 복지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된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바른정당 김무성 :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국민의당 이태규 : 정부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 있습니까? 이 정부가 얘기한 '협치'의 실현은 기만에 가깝습니다!이낙연 국무총리 :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국회가 주도하겠다고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간 합의가 안돼서 그것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국민의당 이태규 : .......국회의 틀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만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게 기본 자세죠!이낙연 국무총리 :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대화하고 싶고 모시고 싶어 초대해도 번번히 무산됐습니다.국민의당 이태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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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이수 재판관 부,가결 여부를 떠나서 쳐웃는거보고. 피꺼솟... 자한당 쓰ㄹ ㅔ 기들. 헌재소장 공백이 환호할 일인가?????정당한 투표로서 권리 행사한건 좋은데 헌재재판관 공백이 왜 환호할 일일까???최소한의 국희의원으로서 "격"도 자질도 없는 양아치. 버러지들이 아니고서야. 저것들이 돌아도 한참 돌은것 같네요.한동안 선거가 없으니 아주 깽판을 치고있는데...자한당 만큼 꼴배기 싫은 종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당은 조만간 갈라지겠군요.안철수패거리들은 지방선거 패배하면 지들과 성향이 맞는 자.바당으로 꺼질거고 정동영을 비롯한 호남 기득권세력들은 등따시게 살려고 민주당으로 붙을날이 멀지 않은것 같고..이것들이 기득권 이익앞에선 나라.국민따윈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OOO들. 국회의원도 .... 국민소환제를 만들고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뱃지 박탈하게 만드는 법안을 누군가 발의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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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 위원인 진선미 의원 분발 촉구! 발언 의도와 주제파악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청문회 참석하시게 된다면(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제가 지식이 부족한 것이니 미리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고 준비한 후 참석했으면 하네요. 청문회 때 낯 뜨거워서 보기 힘들더라구요. 헌재소장 후보자를 옹호하고 도와주려는 의지는 느껴지고 알겠는데 당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더라구요. 흥분해서 목소리만 높이시고. 박주민 의원은 돌려말하더라도 어느정도 의도 파악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도 당황해서 진의원 발언에 반박 및 방어하려고 하고.. 저만 그렇게 느꼈던건지.. 뭐 다른 야당 의원들은 서두에 사족 붙이다가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길래 (특히 오신환 의원)어이없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지 자랑 및 배경지식 자랑ㅋㅋㅋ고등학생 대학 입시 면접인줄ㅉㅉ 뭐 여기가 더민당 홈피는 아니지만 유권자로서 진의원 뿐 아니라 참석하시는 위원들께서 청문회 질 높여주셨으면 하네요.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다 생각되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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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와대 압색거부나 특검조사거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집니다. 세월호 7시간이나 뇌물죄 같은건 탄핵사안에서 빠진듯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으로 최순실한테 사적이익을 준거나국가기밀을 유출한게 탄핵의 큰 이유가 된거 같은데, 분명 대국민담화때는 특검이나 검찰조사에 응하겠다 했는데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2차례이상 거부하고헌재 출석 안하고, 특검의 조사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건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면서헌법을 수호할만한 의지 부족 이기도 했지만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책임있는 모습도 안보여 줬어요. 이것도 탄핵의 주요 사항중 하나로 언급됐조. 지금와서 증거인멸 하기엔 4년간 사고치게 너무 많아서박통 능력으론 특검가도 방어할 논리나 사고력, 지식 없습니다. 근데, 지지율 5%에 탄핵안 가결된 대통령이라면 목숨이 경각이에요.헌재재판관 8명중 6명이상 인용하면 모가지 짤리는. 근데, 청와대 압색이나 헌재 및 특검에서 더 털려도 이미 밑바닥이라 더이상 손해볼 것도 없어요. 차라리 오픈해버리고, 나 이런데 어쩔거냐 하면서 배째라 했다면.그랬다면, 우병우가 구속되고 기각이 1~2표 정도아님, 정말 운좋으면 3표 나와서 탄핵이 무효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했어요.근데, 병신같은게 그럴 대가리는 없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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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준비서면 전문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심리로 단임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法治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의 준비서면 全文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4. 졸속탄핵 즉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일인부 신청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10. 헌법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苦言12. 결론....................................................................................................준 비 서 면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 대통령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진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하신 지 불과 12년도 채 안되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 서서 심판을 받는 세계탄핵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3년이 남은 21세기 끝이 될 동안에 열 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진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은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탓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탓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버릇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 위법한 졸속탄핵 소추의결을 소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아래 위헌심사할 것을 거부하고 국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인 불법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가. 서언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가처분을 겸한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입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규정입니다)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참여권을 법원의 판결없이 탄핵심판시까지 수개월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입니다.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半)탄핵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탄핵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와 선례조사 및 법리해석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2. 9. 탄핵소추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법률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수렴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하여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즉 헌법위반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 일괄투표의 위헌성원래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개 사유 전체가 모여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처럼 서로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할 때는 13개 탄핵사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표하여 국회정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 그 사유만을 탄핵소추장에 기재하여 헌법재판소에 당부의 심판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시 미국 의회(하원)는 개별사항별로 투표하여 과반수(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됩니다) 찬성을 받은 사항만 소추하였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심판을 내립니다)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소추안을 개별 사안별로 투표하여 탄핵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다만 미국 270년의 헌정사에서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가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일 이와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투표하면 이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 반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탄핵을 함에 있어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구체적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의 헌법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즉 헌법 제65조에 위반되는 투표방법입니다.예컨대, 이번 탄핵소추처럼 탄핵사유가 열세 가지나 되는 경우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 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잘못 외관이 표시되어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 즉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하였다고 보기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하는 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개별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적어도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 섞어찌개 탄핵사유의 위헌성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보면 탄핵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헌법위반, 법률위반의 조항이 모두 복합적입니다. 우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보면 죄명이 뇌물죄면 뇌물죄, 직권남용죄면 직권남용죄, 강요죄이면 강요죄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라고 세 개의 죄명이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개의 범죄사실에 세 개의 범죄가 경합(상상적 경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는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와 ‘법률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 이렇게 2개의 탄핵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있고,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의 요건으로 합니다.8개 법률위반 사유의 핵심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이를 뇌물죄 하나로 독립한 탄핵사유로 구성하여 표결하였다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 동의하였을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이것을 대통령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영렬 서울지검장도 이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뇌물죄 하나로 구성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이나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강요죄나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 사유에 찬성하였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탄핵에 찬성한 것인데 결과는 770억 뇌물범이라는 천하의 파렴치범이 되어 탄핵이 되고, 더 나아가 770억의 뇌물범으로 종신징역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 기막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과정의, 공평에 맞는 탄핵소추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다 합친 그런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전혀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가 혼합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사유로 묶은 것과 같습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히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의 무소불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즉 기소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미국의 탄핵소추를 살펴봅시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탄핵심판한 사례도 없습니다(소추안이 섞어찌개가 아니니까 심판은 원천적으로 섞어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렇게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열세 가지나 만들고, 다시 그 열세 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섞어찌개 메뉴, 즉 탄핵의 찬·반 투표안으로 만들어 일괄투표한 것입니다. 라. 고의적인 일괄투표 및 섞어찌개 탄핵 사유누구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presidential impeachment’라고 치면 금방 미국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표결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는 이런 선례를 무시하고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열세 개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다시 섞어서 탄핵사유 투표가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라는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른 섞어찌개의 안으로 바꾸어서 일괄투표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실수일까요? 국회의원님들 300명이 모두 바보인가요? 누구나 쉽게 하는 위키피디아 검색을 국회의 입법전문위원, 권성동 같은 법조 출신의 법사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을까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고 그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었을까요?만일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국회의장단, 각당 대표, 간사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2016. 12. 9. 국회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해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이 아닐까요? 결국, 국회의 일괄투표는 중대한 헌법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 탄핵제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위헌, 위법성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 가처분을 겸하여 소추의결 자체가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헌법처분 즉 헌법행위입니다.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합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 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그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 규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특히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탄핵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공식발언이고, 노 대통령 자신이 발언 자체는 다투지 않고 순전히 위법성만 다투는 경우엔 사실관계의 증거조사는 크게 필요없고, 주로 법리검토와 법리조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우선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그와 관련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지시는 박 대통령의 행위로서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나아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공범요건, 즉 교사나 방조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선결 요건입니다. 국회도 이를 알고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하여 조사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 조사결과 위에서 제2의 요건인 공범자의 교사, 방조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故意)를 조사 확인하여 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전증거 조사, 법리조사 없이 국가권력기관이 고의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조사나 법리검토 없이 고의로 타인을 수사, 기소하여 피의자를 구속,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그 검사를 상대로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의 항변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위반된 기소나 수사의 취소, 중지, 처벌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므로 마땅히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들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고,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실체적 항변과 아울러 소추의결의 위헌, 위법한 동기와 목적 및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어 자신의 무고(innocence)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헌법상, 법률상의 권리(절차적 인권)가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의 적법절차에 해당합니다)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하여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의 착수 이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탄핵소추권 남용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그 진위만 다투어야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목적이나 동기, 그 절차의 위법,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주장,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변론권, 반론권을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이 대통령이고, 청구인이 국회라는 피상적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정하는 어이없는 폭거입니다. 바. 증거 없는 졸속 탄핵소추의 부작용(피해)<선 증거 수집-후 소추>가 아니라<선 소추-후 증거 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 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 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 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 증거만 가지고 탄핵소추의 당부를 가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두 달여 간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중복으로 재조사하여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 조사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다며 변론권을 제한하고 최종변론을 사실상 하루 만에 마치라는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 변호사가 2017. 2. 20.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자 변론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변론의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을 제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이는 변론의 형식, 시간, 방법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변론의 내용에 따른 제한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즉 인권탄압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언론의 사전검열 금지를 위반하는 헌법, 아니 유엔 인권규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변론권 제한입니다. 사. 기타그밖에도 2016. 12. 9.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안건별 토의도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민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 낭독, 토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피청구인 본인에게도 사전에 탄핵소추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청구인 대통령은 반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는 기소 전 반론, 즉 변소의 기회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에 맞는 국회 소추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이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증거조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증거조사의 기회를 받아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진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2012 헌마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이상은 2016. 2. 13.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은 2017. 2. 9.자 참고자료 2. 법조의견서 참조).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원칙입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부의 이탈은 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9명의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2017. 1.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 3. 13.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헌재 2014. 4. 24.자 2012 헌마2) 해당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원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즉 자신의 권한대행자이자 자신이 임명한 총리 황교안의 지명인 자리이므로 단 1명의 재판관 자리가 결정적 가치를 갖는 이 사건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소장 후임자 지명은 이 사건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현실적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 사건 승패의 키입니다. 이와같이 대통령의 후임자 충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 지명을 대통령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며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법적 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가부간에 국민들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해둡니다. (2017. 2. 9. 자 법조의견 참조) 4. 졸속탄핵 즉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실인부 신청이 사건의 청구인, 즉 국회측 대표인 권성동 소추위원님께 아래의 사항을 묻습니다.1)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대표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이 사건 탄핵소추장의 핵심용어는 이 나라 법전 어느 곳에 있는 법률용어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하신다면서 수천, 수만의 법률용어는 다 제치고 하필이면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없는 비법률 용어를 골라서 탄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탄핵은 사법(司法)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치재판이라면 아스팔트길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뭐하러 이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평생 법만 알고 살아오신 헌법재판소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3) 정확히 <비선조직>이란 무슨 뜻이며, <국정농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4)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조사를 하였나요? 아니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인가요? 5) 박영수 특검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나요?6) 특검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지요? 7)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추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9) 탄핵소추장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10) 국회의원에게는 언제 어떻게 배부하였나요? 11) 12. 9.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였나요? 12)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나요? 13) 국회의 표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나요? 여론조사 말고 공청회를 열었나요? 14) 탄핵소추장을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나요? 15)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의 의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까지 1년여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16) 당시 며칠 만에 후다닥 탄핵소추를 의결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7) 표결 전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 간부들에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이 맞나요? 이것은 반대투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지요?18) 표결 전에 의원들이 토론은 거쳤나요? 19) 탄핵 사유가 13개 항인데 사항별로 투표하지 않고, 13개 사항을 일괄하여 투표한 것이 맞나요? 20) 왜 탄핵사유별로 개별 투표하지 아니하고 일괄 투표하였나요? 21) 만일에 개별 투표하였으면 13개 사항 중 몇 개가 의결되었을까요? 22) 세월호 사항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위해 일괄투표한 것이 아닙니까? 23) 일괄투표하면서 사유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반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까?24) 탄핵소추안 의결은 각개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 것은 아십니까?25) 탄핵소추안 의결을 각 사유별로 특정시키지 아니한 채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6) 13개 탄핵소추 사유가 확정된 것은 2016. 12. 9. 본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27)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전에 국회의 입법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검토 의견을 받았다면 그 검토의견을 이 법정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28) 2017. 2. 1.자 준비서면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나요?29) 이 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되어있는데, 탄핵소추장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요?30) 이렇게 준비서면을 쓰라고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지시하였나요? 31) 탄핵소추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을 비선조직으로 두고 그 비선조직이 국정의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관여하도록 방임, 즉 국정농단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위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탄핵소추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 당시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지요? 32) 수사검사도 아니라고 한 뇌물죄를 수사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범죄라고 단정하여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 사유로 넣었습니까? 33)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에 대하여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넣는 데 반대하였지요? 34) 그런데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의 핵심으로 넣으셨습니까? 35) 국회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할 책임을 물으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구조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36) 따라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연후에 대통령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37) 무슨 법적 근거에서 대통령에게만 7시간의 행방을 묻는 것입니까? 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가. 피청구인측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변론 및 입증 불허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가사 국회가 졸속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절차에 위반한 소추의결로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만 해도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준비 절차과정에서 쟁점정리라는 미명하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재판에서 국회의 의결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재판처분을 내려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반 항쟁을 준비절차의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불허하여 피청구인의 변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피청구인측은 지금까지 2016. 12. 9.자 국회 탄핵소추에 관한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의 적법절차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에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변론권(항쟁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원천무효입니다. 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결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측, 즉 피청구인측의1)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2) 투표의 강제, 투표 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주장3) 본회의의 개의시각의 무단 변경 주장4) 투표의 일방적 종료선언 주장5) 질의 및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6) 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7)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이 고지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이모두 기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쟁점(법률 및 사실관계)과 이슈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 대하여 마치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주장, 입증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전례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한 건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결정례 하나만 가지고 이를 마치 누적된 사건의 집적 위에서 반복되는 일반적 법원리, 즉 판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둘째, 노무현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유를 보면 어떤 법 원리나 외국의 선례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문단답 형식으로 작성한 결정이유라 이것을 법원(法源), 즉 구속력 있는 선례라고 하거나 소위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셋째,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넷째,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선례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이 사건 탄핵사건은 그 배경, 원인, 과정, 적용법규, 사실관계가 전혀 상이합니다.다섯째,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탄핵사유가 형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상, 법률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헌법위반 5개항, 법률위반 8개항으로 총 13개인데, 각 사유마다 그 내용, 시점, 관련자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상이합니다.여섯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발언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어 사실관계는 쟁점이 되지 않고 순전히 법률해석만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엔 사실관계가 모두 다투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실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 절차의 졸속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요컨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국회의 불순한, 불법한 졸속의 황당한 소추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이 재판의 쟁점이나 증거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일원 재판관의 판단, 처분, 결정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강일원 재판관 개인의 독선적 처분입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만일 피청구인측이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라면 반대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증인절차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인을 청구인측 증인의 소환, 심문을 통하여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아래에서,첫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상의 적법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헌법전문 사법(司法)기관이자, 헌법상 탄핵사건의 전속 관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겠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다룬단 말입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룰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다룰까요? 만일에 국회 탄핵절차의 적법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조사,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스팔트 거리의 국민숫자로 재판한다면 대한민국의 아스팔트길은 불원간 피눈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재판은 언론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헌법재판소를 두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둘째, 만일 국회는 아무리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졸속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헌법재판소나 어느 누구도 그 절차나 방법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즉 위헌적인 탄핵절차를 항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 즉 국회는 마음대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할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 즉 대통령은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항쟁할 수 없어 당사자 대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납니다. 요컨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셋째로, 이는 국회, 대통령의 국가권력 분립 관계에서 국회는 탄핵제도, 즉 헌법재판소의 사법권력을 활용하여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데 비해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해산권은 고사하고 탄핵절차에서조차 단원제 국회의 불법, 졸속한 대통령 탄핵에 대항할 수 없어 헌법상 권력구조의 대원칙인 3권분립의 근본 원리가 완전히 훼손됩니다.넷째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인 약한 대통령제입니다. 거기다 부통령제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회는 단원제에다가 4년 임기에 임기회수에 제한이 없고, 입법권, 예산승인권 외에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동의권 등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어 우리나라의 권력관계는 단연코 국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 임기 말에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탄핵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정치불안이 지속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되어도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국회는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준전시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및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요컨대 대통령 탄핵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탄핵소추자, 즉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어도 그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이나 이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궤변입니다.다섯째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1인의 단독 관청이지만,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입니다. 원래 절차의 적법성은 주로 회의체 기관인 국회에 적용되는 원리이지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의 처분대로 하면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는 직무수행 방법이나 절차의 불법 내지 부적절한 (최순실이란 비선조직을 이용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 될 합의체, 즉 국회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의 방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는 어이없는 모순을 초래합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물론, 청구인측은 반대 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강일원 재판관의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청구인측에 부탁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학술적 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만일 재판부가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요컨대, 강일원 재판관의 독단적인 변론권 제한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불법적 재판처분으로서 판결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습니다.2016. 12. 9.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 5개 항, 법률위반 8개 항의 총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이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변론과 반증수집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7. 1.경 진행된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고 형사사건 공소장처럼 보여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의 쟁점을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세월호사건)의 네 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오라고 청구인측에 요구, 권유, 코치하였고, 이 요구, 권유, 코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인, 즉 이 나라의 국회 대리인은 2017. 2.1. 강일원 재판관이 요구한 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의 거의 배가 되는 70여 쪽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이래 헌재는 이 준비서면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쟁점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당초 2016. 12. 9. 국회가 의결한 13개 탄핵사유와 그 탄핵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위반으로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재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재구성 순서와 제목까지 가르쳐 주고, 이에 따르라고 당사자 양측에 지시하는 것은 쟁점정리가 아니라 명백한 소추장 변경 지시입니다. 소추내용은 국회가 토의하여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쟁점정리>란 말입니까?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내용대로 탄핵소추장의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작성하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 멋대로 수사하여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새로운 사실관계까지 다수 추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름을 <준비서면>이라 하였어도 실질상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 내지 탄핵소추장의 추가 내지 변경입니다.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입니다.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측의 법률구성이 잘못되었으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장 내용의 모호한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구성이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고치라고 모범답안을 가르쳐 주는 것은 공정한 법관의 직무수행이나 직업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고, 적법절차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재판진행입니다. 더욱이 청구인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나라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이며, 그 대리인들은 이 나라 최고의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입니다. 이들 엘리트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실력이 무엇이 모자란다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까지 나서서 법률구성의 잘못을 잡아주고 있단 말입니까?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혼란입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하여 강일원 재판관의 진심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런 사법혼란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부터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입니다. 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재판진행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합니다.강일원 재판관은 1월17일 재판에서 “현재 동의되지 않은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이 전부 녹화된 것은 적법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 적용될 증거규칙은 형사소송법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법령에도 재판관들이 형사소송 법령이나 민사소송 법령에 위반된 증거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에서 증거규칙을 만드는 경우라도 마치 대법원 규칙의 제정절차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상치되는 증거규칙을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멋대로 입법하여 시행하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의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컨대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강일원 재판관의 위 증거규칙은 헌법의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극히 제한적인 전문증거 인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설 증거규칙입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무슨 헌법적, 법적, 학술적 근거에서 이러한 위헌적인 탄핵심판의 증거규칙을 공식적인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만들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적용하는지 상세히 설명, 해명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단서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탄핵사유가 대부분 형사범죄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령이 준거법이 되는 것은 사건의 속성에도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준용이지 적용이 아니라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민사소송법령을 종종 내세워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의 각종 절차를 결정하고 이 합의를 내세워 직권탐지의 고압적인 재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 준하여 피청구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실행된 증인신문의 동영상을 보면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으로서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증인과 증언의 내용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는 거의 직권신문이 없고 주로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있으며, 신문의 내용이나 방식도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전지식을 기초로 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처럼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 피청구인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의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진행에 관여하여야 되는 재판관의 도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에 대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영상 및 녹취록을 작성 중에 있사오니 근일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시한을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 증거조사 및 변론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권 제한으로서 위헌입니다. 특히 2월20일, 22일, 24일로 일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하여 과속으로 변론을 종결시키는 것은 3월13일 자신의 퇴임일자에 맞추어 재판을 의도적으로 과속 진행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본인은 국정불안을 우려하여 과속으로 진행한다고 애국심에 결부시키지만 이것을 진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과속, 졸속한 재판인 이상 그것이 애국심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국심이 졸속재판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정불안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졸속재판이야말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나. 만일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이는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재는 단심법원이므로 상소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소사유가 있으므로 재소는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부당한 변론권 제한은 위헌이므로 그 자체가 징계사유, 탄핵사유, 처벌사유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 제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물론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다. 지난 1월25일 전 박한철 소장은 그의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이 모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 1명에 불과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예정일자가 이 사건의 판결시한이 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사건심리를 하는 데는 법적, 사실적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없는 것인 양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과 야당의 실력자들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은 탄핵을 인용할 의사임을 외부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의 법관이라면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자신의 무관함을 적극 해명할 터인데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일정을 자신의 퇴임일 이전에 결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1차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택된 증인을 무조건 직권취소하는 등 재판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여 의혹을 한층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사건의 재판, 특히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이 좌우, 진보 대 보수, 촛불과 태극기 데모가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의 실현에 조그만 하자도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는 지금의 재판진행도 비정상적인 졸속재판이라 할 것인데, 더욱이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을 두 달씩이나 강행하여 양측의 대리인들이나 연로한 재판관들이 체력적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퇴임일자가 무슨 헌법상의 판결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리에 무리를 더하는 이러한 고압적이고 졸속한 재판진행은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국가적 의미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 끝에 심판이 내려지면 이 사건 판결은 현재 극한적으로 양분된 국민 간 분열과 대결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열과 대립을 더 격화시켜 나라를 내전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마저 있으며 자칫하면 1989년 이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전통이 무너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마땅히 자신의 퇴임일자가 판결시한으로 정해진 이 슬픈 현실에 대하여 자신의 처신에 어떤 잘못은 없었나 깊이 성찰하고, 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그런 점에서 말로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17. 2. 20., 2. 22., 2.24.로 단 일주일 만에 3회나 변론기일을 열고 더욱이 최종변론기일을 최종 증거조사 기일 이후 사실상 단 하루 만에 여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재판기일 지정부터 철회하고, 어떠한 재판시한도 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증거신청, 변론을 방해 또는 제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회 불출석만으로 기각 결정하거나 채택을 취소하는 위압적인 졸속재판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 선언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한 성의 있는 노력이 없으면 피청구인 측은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결심을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 이러한 상태에서는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2014. 4. 24. 2012 헌마2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고언(苦言)가. 헌법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두 달을 허비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입니다.헌재 재판관들은 2016. 12. 말부터 한 주에 두 번씩(화, 목) 변론기일을 열어 그야말로 주야로 이 사건의 심리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7. 2. 22. 오늘 현재까지 20여 회의 기일이 거의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신문조서와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의 증언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탄핵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이지 피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직무상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닙니다. 결국 청구인은 지금까지 탄핵사유와 직접관련이 없는 타인의 범죄, 비리, 부정을 입증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지 피청구인의 책임은 아닙니다.나. 피청구인의 반증, 반론은 지금부터입니다.지금까지 탄핵사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그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의 주장입증의 잘못과 오류, 허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측 소추의결의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법리 또는 사실관계의 모순을 주장 입증할 차례입니다.다. 헌재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이유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피청구인의 반론, 항변 및 반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변론권 제한이며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입니다.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결심을 재촉하며 피청구인측의 정당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불허하고 배척하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의 침해입니다. 12. 결론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즉 일종의 정변(政變)입니다. 이 정치적 변란을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치권력의 싸움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심판의 중간시점인 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사건 내용도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라 탄핵기각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도 양측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라는 이론으로 타협적 판결을 내려 양측으로부터 환영받는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데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도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절차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적법절차에 대한 심리, 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이나 사법의 법리에 부합합니다.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 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탄핵내용의 진, 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국회의 졸속처리를 이유로 탄핵결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뿌린 자가 거둔다’, ‘결자해지’의 국민상식에도 부합하고 정의에도 맞는 올바른 결정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준비서면을 마칩니다. 2017. 2. 22.피청구인 대리인변호사 정기승변호사 김평우변호사 조원룡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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