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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불참속...'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 의결 [00:06]: 회의 시작 시, 국회법에 따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의결 [00:4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2인). 방송법 개정안 의결 [01:55]: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의결 [02:55]: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04:04]: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했습니다. 법안 심사 완료 및 위원장 위임 [05:56]: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으며,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방송법 의결의 의미 강조 [06:06]: 위원장은 '방송법' 의결이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 이용마 기자가 남긴 국민 참여 공영 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요청 [06:29]: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가 민영 방송과 종편에도 도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영상은 최민희 강사가 방송 3법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정치권이 이사 구성을 100% 차지하며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정부 여당측 이사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합니다 [00:18].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사 추천 방식 변경: KBS 6명, 방문진 5명, EBS 5명으로 정치권 추천 이사 수를 제한하며, 민주당은 4명만 추천하게 되어 15명 중 30% 미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00:40]. 시청자 위원회 및 내부 종사자 참여 확대: 시청자 위원회 추천 2인과 내부 종사자 추천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01:00]. 시청자 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며, 사장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01:03]. 사장 추천 위원회 도입: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민주적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02:33]. 사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회는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며, 14일 초과 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02:57]. 내부 자율성 보호: 방송국 종사자들이 정치권, 사장,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03:24].최민희 강사는 이러한 개정안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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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1.8조 추경' 민주 단독 의결…
정부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00:00].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2조 1,7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22].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 대신 보훈 수당, 청년 도약 계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등 다른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01:3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3]. 예산안 처리 과정: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00:42].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9].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할 방침입니다 [01:06]. 향후 집행 계획: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2: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02:23]. 주요 내용:추경안 규모 및 내용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400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00:35].소득 상위 10% 이상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00:40].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0:50].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부활했습니다 [00:12].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검찰 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01:12]. 국민의힘 반발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등이 반영된 추경안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01:46],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여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01:57].통과된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01:46]. 서로 뭔가 딜이 오가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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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요집회의미와 리박스쿨의 방해 및 정체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시위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주한 일본대사관(현재 이전된 장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입니다. 리박스쿨의 수요집회 방해 활동* 맞불 집회 및 소음: 리박스쿨 등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은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수요집회를 방해합니다. 이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 고성, 심지어 전쟁 포격음이나 비명 소리 등을 틀어 수요집회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려 시도합니다.* 장소 선점: 이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미리 집회 신고하여 선점하고, 수요집회 측이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역사 왜곡 및 폄훼: 이들은 "위안부는 가짜", "정의연 해체" 등의 주장을 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합니다.* 소녀상 모욕: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대표와 같은 리박스쿨 강사들은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벌이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의 소녀상을 찾아가 훼손 후 인증 사진을 찍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습니다.리박스쿨을 둘러싼 주요 논란리박스쿨은 수요집회 방해 활동 외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역사 왜곡 교육: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처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의 극우적 역사관을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을 받아 이러한 역사 왜곡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늘봄학교 강사 투입 논란: 리박스쿨 관련 강사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향된 역사관이 초등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강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댓글 교육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수사 및 청문회: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3곳을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결론적으로, 리박스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더 나아가 역사 왜곡 교육 및 댓글 조작 의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입니다.
배에힘쿡작성일
2025-07-02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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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제주도 관관객 근황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한 외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전역에서 '기초질서 계도 및 홍보·단속활동'을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한 한 시간 가량의 단속에는 모두 2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중국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노르웨이 관광객이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2명,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이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제주도에서 무질서를 적발한 전체 4,136건 중 외국인이 3522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451건(외국인 148건)과 비교해 올해 무질서 단속행위는 817%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단속 건수는 2,280% 증가했다. 교통 질서 위반도 심각한 수준으로,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무단횡단 단속 건수는 2,480건으로 전년동기(141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앞서 지난해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는가 하면, 편의점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타이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제주도 신문고에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싸운다거나 무단횡단을 한다는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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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송하윤 측 “학폭 사실무근, 최초유포자 고소…복귀 준비중”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이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오모 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오모 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 믿고 있었다고~ 인생은 실전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82/0001207585
[엽기유머] 천조국 유언 레전드 미국 디트로이트 상공에 떠 있는 헬리콥터가 종이 다발을 뿌립니다.가까이서 살펴보니 현금입니다.현지시각 27일 현지 언론 디트로이트 뉴스 등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동부 그라티엇 애비뉴와 코너 스트리트 인근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수천 달러의 현금을 뿌렸습니다."무더운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고도 비현실적인 기쁨을 선사한 순간"이었다고 디트로이트 뉴스는 설명했습니다.목격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차를 도로에 그냥 세워두고 나와 떨어지는 지폐를 향해 달려갔고, 그라티엇 애비뉴의 6개 차선 전체가 몇 분간 정체됐습니다.헬기에서 펑펑 쏟아진 지폐들.이 지역에서 세차장을 운영했던 대럴 토머스라는 주민의 유언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토머스는 유언으로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토머스의 장례식날, 가족들이 이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주민들은 흥분하지 않고 질서 있게 현금을 주웠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경찰은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엽기유머] 제주도 관관객 근황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한 외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전역에서 '기초질서 계도 및 홍보·단속활동'을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한 한 시간 가량의 단속에는 모두 2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중국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노르웨이 관광객이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2명,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이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제주도에서 무질서를 적발한 전체 4,136건 중 외국인이 3522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451건(외국인 148건)과 비교해 올해 무질서 단속행위는 817%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단속 건수는 2,280% 증가했다. 교통 질서 위반도 심각한 수준으로,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무단횡단 단속 건수는 2,480건으로 전년동기(141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앞서 지난해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는가 하면, 편의점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타이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제주도 신문고에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싸운다거나 무단횡단을 한다는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