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8,863)
-
-
-
-
-
[정치·경제·사회] "尹 국정운영 잘했다" 47%…아직도 자기 세상 갇힌 보수 https://v.daum.net/v/20250611050059914 계엄·탄핵 후폭풍과 뒤이은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은 위기에 몰려있다. 다수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위기를 자초했다고 여겼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12·3 계엄 사태(36%)를 보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정부를 둘러싼 보수 정치인의 내분(20%)과 윤 정부의 실정(19%), 극우 강경 보수 노선(11%),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중 진보층(39%)과 보수층(31%)을 가리지 않고 계엄을 1순위 원인으로 꼽았지만, 2순위부터는 의견이 갈렸다. 내분(26%), 실정(14%), 단일화 불발(10%) 등을 꼽은 보수층은 분열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진보층은 실정(25%), 극우 노선(15%)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정부의 실정 속에 보수 주류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어지간히 미쳐야지…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한때 정권의 검찰총장이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극우의 승리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게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였던 것은 아닐까? 첫째, 그는 도저히 꺨 수 없었던 ‘검찰 개혁’의 동기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건희와 처가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며, 동문‧측근 중심의 사조직화로 조직을 재편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였다.그 결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당위가 되었다. 윤석열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각인시킨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검찰 개혁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이 시점에, 윤석열은 결국 ‘개혁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이준석을 제거하고, 친윤계를 앞세워 당을 장악한 뒤, 공천권을 사유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 리더십 붕괴, 당내 분열이었다. 윤석열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를 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극우를 파괴했다. 보수의 가치를 계승한다며 등장한 자가, 결국 보수 진영을 가장 크게 훼손시켜 반헌법정당으로 만드는 역설의 아이콘이 된 셈이다. 셋째, 그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검찰, 법원, 언론, 재벌이 얽힌 기득권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음모론 취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반대편엔 표적 수사를,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법원은 선택적 판결로 편을 갈랐다. 그 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됐고, 개혁 없이는 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심쩍은 대목은 그가 굳이 ‘계엄 쿠데타’ 시나리오를 자초하며 스스로 탄핵 국면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윤석열이 조용히 시간을 끌었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스스로 ‘계엄령 문건’, ‘쿠데타 준비’라는 폭탄급 자충수를 터뜨렸고, 정치적 탄핵이라는 명분을 민주당에 헌납했다.그 결과는 조기 대선.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윤석열이 ‘사법살인’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탄핵 국면을 자초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으며,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 앞에 노출시켰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되살려 직접 만들어냈다.이쯤 되면 그는 민주당이 보낸 가장 정밀하고 효과적인 트로이 목마였던 건 아닐까?말과 행동은 분명히 보수를 가장한 극우였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으니 말이다.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싶다.“윤석열, 당신은 정말 그쪽 사람이 맞았나?”
-
[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조국의 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조국혁신당 당원동지 여러분.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합니다.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입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이어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검찰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차례차례 풀어내리라 믿습니다.기쁜 날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읍시다.조 국 올림 조만간 빠르게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관점으로 본 대선해석 발단 “아 ㅅㅂ 들켰네. 강제로 끌고 갔어야지. 하여튼 군바리 새끼들 대가리가 멍청해!(자신은 부동시인 척 면제)” 전개 “머 어쩌라고? 탄핵? 탄핵이 쉽냐? 건희야, 걱정마! 오빠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야! 내가 애새끼들(국민의짐)한테 탄핵을 부결시키라고 했어. 케비넷에 있는 거 무서워서 지네들이 가결하겠어?” 잠시 후… “아니 뭐? 가결됐다고? 에이 ㅂㅅ들… 괜찮아! 헌법재판관들 거의 다 우리편이야.” 위기 “아니, 뭐? 문형배가 주도해서 8:0이라고? 아이 시… 시…ㅂ… 탄핵됐네? 걱정마, 굥천지랑 국짐은 우리편이야. 개,돼지들 좀 불러서 집 근처에 깔아놔. 이대로 체포될 수 없어. 내란 재판 판사가 누구야? 머? 지귀연? ㅋㅋㅋ 개꿀이구연?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체포돼도 금방 나올 수 있어. 거기에 언론도 우리 편이라고!” 절정 “거봐, 지귀연 땡큐! 금방 나왔잖아? 근데 뭐라고? 이재명이가 무죄? 아니, ㅅㅂ 이게 말이 돼? 희대 새끼 일 똑바로 못하네. 빨리 다시 재판 시키라 그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다 죽어! 아니, ㅅㅂ… 문수가 뻐팅긴다고? 강제로라도 한덕수로 빠르게 가!” 결말 “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아… 아니… 돼셨어? 아 시… 시…ㅂ…ㅏ. 거 죽기 참 좋은 날이구만?”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의 시점으로 예상해봤습니다.그런데 혹시 그것 아시나요? 1.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빨리 탄핵 가결을 시켰더라면?2.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모두 탄핵 가결에 참여했더라면 헌법재판도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3. 지귀연 판사,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4. 언론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언론다운 보도를 했다면 어땠을까?5.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2심 결과를 조희대가 파기환송하지 않고 판결대로 무죄를 인정했으면 어땠을까? 위에 말한 인간들은 ‘내란’이란 주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었기에 죄를 희석시키는 효과로 김문수가 41.15%나 득표하게 만들었죠.위 사실 때문에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뭉쳤다고도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본인은 ‘내란’을 망각시키는 효과로 자칭 보수지지자들이 결집됐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리박스쿨’ 같은 단체가 무서운 점은 ‘영남 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특히 TK지방)박정희의 향수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은 리박스쿨에서 배운 아이들처럼 단단히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번 술만 먹으면 집구석을 엎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에게술을 안 마시면 사람은 좋다며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일과 같지요.결국 스톡홀럼증후군이나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당하는 이들 때문에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겼지만 찜찜하네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어떤 당을 따르느냐는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5천억 가까운 시 채무를 전액 갚아냈고, 복지를 확대했으며, 행정의 효율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엔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 위기 대응책을 마련했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전국 최초로 결합해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잘하는 것과 일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것은 다릅니다. 이재명은 후자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검찰 편향의 국정 운영이 이재명의 지지를 강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정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40%나 득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국정농단 이후에도, 무능한 행정과 각종 비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들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로, 혹은 아무 고민 없이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정치는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교육, 부모님의 노후, 나의 노동환경과 내 집 마련이 결국 어떤 정부를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인을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색깔이나 감정,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유권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치적 무관심과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임기에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처럼 다시 한번 결과로 증명해낸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성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바꿉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그 국민의 의식이 변하길, 깨어나길, 더 냉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역대 최다 득표 당선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득표율17,287,513표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계 대통령 최초 50% 득표율 돌파는 0.58%부족으로 되지 못하였지만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율은 근혜의 51.55% 였습니다 하지만 득표수는 1577만표로서 최다는 아닙니다 이 기록을 넘어설 것 같았지만 내란옹호 세력이 자신들의 박멸위기를 직감하고 결집해서 아쉽게도 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계 최다 득표율은 넘어섰습니다 이때까지 민주당계 최다 득표율은 전 노무현대통령의 48.91% 였는데 이 득표율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계 최다 득표수 당선도 넘어섰습니다 19대 대선 문재인대통령이 득표한 1342만표를 넘어선 1728만표 득표로 최대득표수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이때의 최대 득표율 득표수차를 극복하지 못하였지만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재명대통령은 몇가지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대 최소표차 낙선 / 0.73%차 역대 최다표차 낙선 / 1639만표로 2등 역대 민주당계 최다 득표율 49.42% 역대 최다득표 당선 / 1728만표로 1등 대선 도전자 사상 최다득표 / 2번도전 총 3342만표 득표 내란을일으킨 놈들이 이런상황에서 대선을해도 40%이상 득표를 하여서 짜증나시고 화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1%라도 이기면 이기는거고 대선 특성상 The winner takes it all 이고 이제 그지같은 무능한 정권이 끝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는 유능한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건배입니다 이재명이라서 이정도나 득표했지만 이재명이라서 이것밖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만큼 언론이 악마화 하고 잡놈들이 개같이 물어 뜯었지만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역대 최다득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그지같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여러가지가 진행될거며 국가정상화가 진행됩니다 이재명의 남은 임기는 5년입니다 5년동안 행정의 대가가 만들어나갈 대한민국서 다시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모두 만들어갑시다 -
[정치·경제·사회] BYD 최대 딜러 첸청 파산... 중국 전기차 시장 '빨간불' https://m.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20949592281fbbec65dfb_1#_PA 과도한 확장, 정책 변화 겹쳐 딜러 20여 곳 폐쇄… 고객 1천 명 피해 확산제조사-딜러 책임 공방 심화, 유통 구조 변화 속 소비자 보호 대책 '도마 위'중국 산둥성에서 비야디(BYD)의 최대 딜러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첸청 그룹이 갑작스럽게 20개 넘는 4S 매장을 폐쇄했다. 이에 고객 1000명 이상과 직원 수백 명이 큰 혼란을 겪는 중이라고 자동차 전문 매체 카뉴스 차이나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시장의 유통 구조와 제조사-딜러 관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BYD, "딜러의 공격적 확장과 내부 관리 부실 탓" vs 첸청 그룹, "BYD의 정책 조정이 현금 흐름 악화시켜"보도에 따르면 BYD 브랜드 및 홍보 부서는 첸청 그룹의 자금 조달망 붕괴 가능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BYD는 최근 몇 해 동안 딜러 네트워크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첸청 그룹 위기는 "해당 딜러 그룹이 신중한 계획 없이 부채 조달에 의존하여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추진한 데 뿌리를 둔다"고 지적했다. 이는 첸청 그룹의 내부적인 사업 관리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BYD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그러나 지난 4월 17일자 첸청 그룹의 내부 문서는 BYD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첸청 그룹 경영진은 BYD가 네트워크 정책을 조정한 것이 자사의 현금 흐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첸청 그룹은 내부 성명에서 "BYD가 지난 2년간 단행한 조정으로 인해 우리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산둥성 자동차 시장 침체와 은행 부문 대출 심사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첸청 그룹의 갑작스러운 폐쇄와 고객 1000명 넘는 피해 첸청 홀딩스(乾城控股)는 산둥성 내 20여 개 BYD 4S 매장을 운영하던 대형 딜러 그룹이었다. 지난 4월부터 잇따라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 급여 체불 및 고객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대표 매장인 지난(济南) 첸성(Qiansheng)은 한때 '중국 최대 BYD 플래그십 스토어'로 불렸으나, 현재는 직원 2명만 남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피해 고객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리 낸 차량 보험, 정비 패키지, 보증 서비스, 차량 구매금 등 환불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상태다. 미리 냈던 3년치 보험, 평생 무상 점검 등 약속된 서비스와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 이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권리 보호 단체를 꾸려 집단 소송과 환불 요구에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5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은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역시.. 수출길 막히면 망하나 보네요.. -
[정치·경제·사회]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부정거래 혐의 조사-상장 안 한다 속여 4천억 챙겼다?… 어제 원래 기사로도 났었는데 뉴스로도 떳네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다네요 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라고 합니다 4000억 정도 저런식으로 해먹은건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없는일이고 다른방식으로 추가로 1000억원 정도 해쳐먹었다는 말도 있긴 하네요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많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ㅉㅉ -
[정치·경제·사회] 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https://news.nate.com/view/20250528n35889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사 전문은 위 링크 누르심 됩니다 방시혁 굉장히 이전부터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할듯 논란이 한두가지가 아니네… -
[정치·경제·사회] 🇰🇷 이재명이 이겨야 하는 이유(챗 GPT) 📊 1. 과학적·통계적 근거: 실증 데이터로 본 이재명의 경쟁력 ✅ 경제 회복과 성장 전략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 법적 기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책 추진 ✅ 공정 과세와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 자치 강화 지방 자치의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3. 논리적 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 경험항목이재명 후보문수/준석 후보행정 경험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없음 또는 미비정책 구체성수치화된 공약추상적 슬로건 위주사회적 약자 대책기본소득, 공공주택민간 의존형 모델개혁 의지검찰개혁, 언론개혁 추진기득권 유착 우려 이재명 후보는 행정 경험과 구체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4. 감성적 접근: 국민의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약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 여론조사 기반 분석: 지지율 추이이재명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 6. 지역별 맞춤 메시지 서울·경기: 주거 안정과 교통 개선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충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호남: 농업 지원과 문화 산업 육성 "호남의 농업을 지원하고, 문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영남: 제조업 혁신과 청년 지원 "영남 지역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7. 세대별 맞춤 메시지 청년층 (20~30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장년층 (40~50대) "가정의 안정과 자녀 교육,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년층 (60대 이상) "노후 복지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는 실증적인 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과학적,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진심 어린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관련 영상: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발표 및 비전
-
[정치·경제·사회] 구미시민 45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선거사무소에 모인 구미시민들은"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면서,"윤석열 정부 구미에는 3년간 떠나가는 기업, 채워지지 않는5공단, 텅 빈 공장부지, 임대스티커로 가득한 상가들,위기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구미시의 문제점을바로 잡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재명을일꾼으로 쓰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http://www.guminews.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2159 저도, 구미 토박이였습니다,현재는 안산에서 살고있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