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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펌 글] 1.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4.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저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6%B4%EB%8A%90&document_srl=84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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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HOT무비) 더 바버 사라진 연쇄 살인마 // 오늘부터우리는 극장판 안녕하세요.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쉐어박스에 가입 후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https://sharebox.co.kr 클라우드 - 구탐색기 ※ 공유실 자료 이용 방법 ID 복사1) 공유실에서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게시글을 클릭2) 게시글의 “ID복사” 버튼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 클릭 시 자동 ID 복사3) 복사된 웹하드 ID를 지파일 클라우드 설치후 친구 추가→ 친구 추가에 Ctrl+v 또는 마우스 우 클릭 붙여넣기 선택4) 친구 추가된 아이디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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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SKT 해킹 사태 “해킹 피해 범위 더 클 수도”... 서버 조사중 악성코드 추가 발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115 KISA, 신규 악성코드 위협 공지...SKT 내부 서버에서 ‘BPF도어’악성코드 변종 8종 추가 발견[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최근 발생한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 범위가당초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최근 통신사침해사고 대응 중 리눅스 시스템을 대상으로공격 사례가 확인돼 위협정보를 공유한다”며‘최근 해킹 공격에 악용된 악성코드 위협정보공유 및 주의 안내(2차)’라는 공지를 냈다. ---------- 하.. 이거 진짜 통신사를 바꿔야겠네요 유십칩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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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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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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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관련...서버 메모리는 암호화를 하지 않습니다. SKT 서버에서 털린건 메모리DB인데요, 암호화 안 했다. 분노하시는건 이해하지만.서버 메모리를 암호화 하는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왜 법적으로 이 내용은 암호화 해야 하는 내용에서 빠졌는지 이해는 하자는 취지로 글을 적습니다. 제가 db의 기본도 모르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확한 내용을 근거에 의해 설명을 드립니다.암호화를 하는건 서버에 있는 DB이지(DB 서버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요.) 서버의 메모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패스워드를 암호화 해서 보관하는건 당연한거지요.유저의 컴퓨터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패스워드는 암호화 된 후, 서버로 전송되지요.그리고 서버에 도착한 후에는, 암호화가 풀려서 평문이 되지요. 그리고 메모리에 올리지요.그리고 서버의 DB에서 암호화된 유저 패스워드의 암호화를 풀어서 메모리에 올리지요.그리고 두개를 비교하고, 일치하면 유저에게 권한을 주지요.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메모리DB를 암호화 해 놔도, 결국은 메모리에서 또 암호화가 풀려요.그렇다면 메모리를 탈취 할 수 있는 BOT을 서버에 올리면, 아무리 암호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결국 메모리에서 암호화가 풀리거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메모리 DB중, 아마존 메모리 DB와 redis 관련 내용을 봐 보면요.메모리 DB는 메모리에선 암호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계속 적지만, 결국 메모리를 암호화를 해 봤자, 비교를 할려면, 메모리에서 암호화를 또 풀어야 하거든요.암호화가 되는 구간은 전송이 되는 구간이에요. 서버 자체의 메모리를 터는 BOT이 돌고 있으면,무슨 암호화를 해도 작업하는 중에는 털릴 수 밖에 없어요.그래서 실제로 암호화가 되는건 전송 중에 암호화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일을 보관중에도 암호화를 하지요. 그런데 보관중인 파일 조차도 메모리에서 실제로 사용될때에는 암호화가 풀려요.맨 처음에 적었던 DB에 암호화되어서 보관중인 패스워드조차도, 비교를 위해서 메모리에 올라갈때에는 암호화가 풀려요. SK측에서도 인정했다시피, 보안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생긴거지요.(책임은 SK측이 얼마나 지는지, 방화벽 회사쪽에서 얼마나 지는지 문제는 있겠지만요.) 세상에 서버 메모리를 암호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비교를 할려면 또 서버 메모리에서 암호화가 풀려야 하니까요.그래서 제가 이전 글에서 적었듯이, 메모리를 탈취해서 전송하는 BOT이 따로 있고.권한을 탈취하는게 따로 있는 이중 구조일 것이라고 한겁니다. (SKT 대리점측에서 권한 탈취나 협력이 있었을거라고 보는겁니다.)SKT측이 물론 잘못 했지만, 최첨단 메모리DB도 서버 메모리 자체를 암호화 하진 않습니다.몇번 적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메모리 자체를 암호화 해도, 비교할려면 결국 메모리에서 암호화를 풀어야 하니까요.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 분노하시는건 알겠지만. 메모리를 아무리 암호화 해도 결국 비교하고 사용할려면,메모리에서 암호화를 푸니까, 메모리 암호화는 소용이 없습니다. 전송이나 보관시에 암호화를 하는것이죠. ** 이게 가능한게, 정확히는, 메모리가 아니라, 트렌젝션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금 까다로워서 이 정도 분량의 글을 하나 더 적어야 해서. 최대한 간단히 메모리를 탈취 했다고 한겁니다.기술적으로 엄밀하진 않은데요....트렌젝션을 탈취하는걸 메모리를 탈취하는걸로 간략화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