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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입국해달라 소송냄

덕후삼촌 작성일 15.11.18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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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8/0200000000AKR20151118031551004.HTML?input=1195p

 

한국비자 발급해달라고 해서 거부당하니 소송냄

 

소송사유는

자기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

 

변호사측이 세종법인

 

변호인측 주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 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

고 주장중.


한국오고싶다고 우시던데

메르스 때에는 조용하셧잔아요?

메르스 끝낫으니 이제 다시 오시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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