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검사 2천 명 전원 공소청 배치 검토
댓글
7조회
3,940추천
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3201
검찰청 폐지: 현재의 검찰청을 없애고 두 개의 새로운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능 분리: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공소청: 재판 유지 및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검사 직무 변경: 기존 검사 약 2천 명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수사 권한을 박탈합니다. 만약 수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검사 옷을 벗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직급을 낮춰 가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논의에는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검찰폐지 4법'을 공동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검찰폐지 4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종 개혁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의지를 보이며 국회가 이를 주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정동솜방망이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