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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처리...토요일에 국무회의 브리핑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7.05 10:59:15 수정일 25.07.05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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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00:00].

 

주요 내용:

추경안 심의 및 의결 [00:17]: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당부 사항 [00:41]:

새 정부의 첫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하고, 현재 가능한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1:04].

외청 주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보고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01:23].

 

김민석 국무총리 첫 참석 [01:32]: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 [02:14]: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 집행 속도 강조 [02:29]: 이 대통령은 주말에 시간을 내준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기자 질문 및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처리 [03:00]: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되었으며, 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 파견 추진 [03:10]: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어서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인 만큼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3:49].

 

특수활동비(특비) 관련 [04:33]: 국회 부대 의견에 특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도 검찰혁신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05:23]: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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