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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거 도입하자!! ㅊ ㅓ 맞아봐야 알지..(혐 없음)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7.05 21:51:56 수정일 25.07.05 2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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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아직도 태형을 실시하는 이유

 

아직까지 태형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 공공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중범죄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태형을 집행할 수 있음.


최근에 한 일본인이 싱가포르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 20대를 선고 받았는데 이처럼 태형 제도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적용되고 있음.


국제 인권 단체에선 비인권적이라고 규탄하지만 싱가포르에선 범죄 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처럼 제도에 대한 논쟁도 존재하지만 싱가포르는 엄벌주의의 상징으로 태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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