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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asd작성일
2025-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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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뉴스) 민희진, 새 기획사 설립, 뉴진스 영입할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24일 연예업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오케이(ooak)’라는 이름의 신생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법인 등기부등본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저작물 출판업‘ 등 연예 활동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해외사업,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도 사업 목적에 기재돼 있어 해외 활동을 염두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약 1년 만에 보인 공식적인 행보다. 특히 이번 설립은 오는 30일 예정된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이며 멤버들의 활동에 빨간불을 켠 상태다. 법원은 ‘NJZ’라는 새 팀명을 만들어 활동한 뉴진스의 행보에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원 배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복귀를 바라고 있으나 멤버들은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현재 민 전 대표도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및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 중이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새 법인을 통해 향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대표의 새 기획사 1호 아티스트가 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