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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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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욕의힘
☆☆2000년 기자 성접대(본인 포함)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판결, 의원직 상실)https://news.v.daum.net/v/20060705143813737?f=o☆2003년 기자 성추행 한나라당 의원 후보 정두언(사과)https://news.v.daum.net/v/20060302200810407?f=o2003년 동료의원 성희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사과)https://news.v.daum.net/v/20031224114038265?f=o☆☆2005년 유뷰녀 호텔방 만남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묵주 받느라 만났다고 해명)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8742005년 일본 노래방 여성비하발언 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판결)https://www.yna.co.kr/view/AKR20100428055600004☆2006년 기자 성추행("식당 아주머니인줄 알고 만졌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선고유예, 출당)https://news.v.daum.net/v/20060227163413263?f=o2006년 최연희 옹호 발언("기자와 친해지려 그런 것")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해명)https://news.v.daum.net/v/20060511025707831?f=o☆2006년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동영상 공개) 한나라당 의원 박계동(당 경고, 이후 정계 퇴출)https://news.v.daum.net/v/20060503224705659?f=o2006년 여성동장 성희롱발언 한나라당 광명시장 이효선(탈당)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46314.html2006년 여성재소자 성적비하 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재웅https://news.v.daum.net/v/20061204123811030?f=o2006년 국정감사장 "대딸방 금지하면 사회적 문제, 유사성행위는 짙은 안마" 한나라당 의원 김충환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69264.html2006년 여성단체 대표 성희롱 한나라당 의원 정진섭(당 경고)https://www.viewsnnews.com/article?q=55052006년 워크숍회식 여성 겉옷벗기 강요의혹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성명 불상 여성)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2☆☆2006년 세금으로 필리핀 연수, 선정적 쇼 관람 및 룸살롱 성매매 의혹,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당 사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탈당)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362943#cb☆☆2006년 제자 성폭행미수 및 상해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정석래(구속기소, 제명, 그러나 재판 결과는 성폭행미수 무죄 상해 벌금형, 본인은 술자리에서 검사 세명이랑 싸운 것이고 야당탄압의 결과로 벌금형 받았다 주장, 너무 다른 이야기라 양쪽 내용 다 정리. 기사 링크 4개)https://news.v.daum.net/v/20061218213918543?f=o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12181839201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402010000657#cb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02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참관 술과 여자 찾는 추태 의혹, 한나라당 수원시장 김용서 등(전면 부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52735?sid=102☆2007년 국감후 단란주점 접대받은 한나라당 의원 임인배 김태환(당 징계, 성접대는 없었다고 경찰 발표)https://www.nocutnews.co.kr/news/3660682007년 "관찰사면 관기 넣는다" 한나라당 충북지사 정우택https://www.nocutnews.co.kr/news/3293422007년 "덜 예쁜 마사지걸 고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https://news.v.daum.net/v/20070919201807226?f=o☆2007년 다른 의원에게 "남편 X나 빨다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한나라당 진해시의원 배학술(사과, 운영위 부위원장 사퇴)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754136#cb☆☆2008년 직원 흉기협박 성폭행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정책국장(구속)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506.html2008년 기자 성추행 논란 한나라당 의원후보 정몽준(사과)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711.html2008년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선생"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해명)http://m.segye.com/view/20081116002498☆2010년 "아나운서는 다 준다"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출당)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90214085112010년 "룸에서 자연산 찾는다"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사과)https://news.v.daum.net/v/20101223102004494?f=o☆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김문수https://www.yna.co.kr/view/AKR20110623196500061☆☆2012년 제수 성폭행미수 새누리당 의원 김형태(출당)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972013년 국회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검색 새누리당 최고의원 심재철(사과)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519.html☆2013년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직권면직)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72013년 기자 신체접촉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전면 부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612014년 국정감사 중 비키니 검색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해명)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8☆2014년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판결, 당 제명, 국회의장 국립묘지 안장혜택 박탈)https://m.etnews.com/2014091500010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M2OiJodHRwczovL20uYmxvZy5kYXVtLm5ldC9rc3l1bjE1My85NDk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2015년 "여단장 외박 안나간게 여군 성폭행 원인" 새누리당 의원 송영근(사과, 국회 징계)https://m.yna.co.kr/amp/view/AKR20150129107151001☆☆2015년 유부녀 성폭행(또는 불륜) 의혹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사퇴)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162015년 "심학봉 사건, 성관계 후 금전지급은 성매매 아니다" 발언 경찰청장 강신명https://news.v.daum.net/v/20150803150959304?s=print_news☆2015년 다방종업원 성추행 새누리당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판결, 탈당)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88962016년 국정감사 중 다른 의원에 "내가 그렇게 좋아?" 새누리당 의원 한선교(사과)https://www.yna.co.kr/view/AKR20161013142400001☆2016년 집무실에서 성추행 및 회유 새누리당 포천시장 서장원(판결, 출당, 시장직 상실)http://www.pcib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016년 20년전 기자 성추행 의혹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전면 부인)http://cm.asiae.co.kr/article/20161230095739922802017년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 강/간 모의 논란 새누리당 대선후보 홍준표 (사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22017년 류여해 상대로 "성희롱할 사람 따로 있지", "주모" 발언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판결)http://m.inews24.com/v/12667832018년 "우리당은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지 성폭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http://m.segye.com/view/20180308014977☆☆2019년 ‘처제 93회 성폭행’ 자유한국당 천안 청년위원장(재판)http://m.sisanews24.co.kr/2004☆2020년 동료 군의원 성추행 국민의힘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2020. 12월 기소)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610542426291☆☆2020년 성매수 비서관 다시 채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https://news.v.daum.net/v/20210715201613061☆2021년 로스쿨 제자성추행 전력 드러난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정진경(사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3059_34937.html☆☆2021년 골목길에서 바지 벗고 지인 성추행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입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097_34936.html☆2021년 기자성추행 의혹 국민의힘 의령군수 오태완(전면 부인, 고소)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70974☆☆2021년 국힘당 청년단체 대표가 회원 약물로 성폭행, 성추행http://naver.me/G7KLF6kk2021년 술집에서 부부에게 신체접촉 언어성희롱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허위라고 주장)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114463186
[엽기유머] "로봇이겠지" 중국 난리난 비현실적 미모의 여대생…뜻밖의 사연 고백 눈에눈에 띄는 외모로 주목 받은 중국의 한 대학생이 청각 장애를 논란이 계속되자 영상 속 주인공인 천웨가 직접 입을 열었다. 시안미술학원 특수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천씨는 "쌍꺼풀을 깊게 하고 매부리코 시술을 하는 등의 3가지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미술을 활용해 특수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다. 시안미술학원은 중국 8대 미술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명문 예술대학이다.천 씨는 자신이 장애를 앓게 된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2살 때 고열로 약을 먹다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한다. 현재는 이 학교의 특수교육학과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온라인에서 이 여대생이 '휴머노이드 로봇'(인간형 로봇)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