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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윈터솔져작성일
2025-08-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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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송영규 사망, 경찰 "범죄 혐의점 無...유족 뜻 따라 부검 검토"
https://v.daum.net/v/20250804113630655송영규 사망, 경찰 "범죄 혐의점無…유족 뜻 따라 부검 검토"조연경 기자2025. 8. 4. 11:36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이미지 크게 보기배우 송영규(54)의 사망이 확인 된 가운데, 경찰이 추가 조사와 함께 부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故) 송영규는 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내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전 9시 15분께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는 지나가던 한 행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족 측과 협의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고 송영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 적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이후 약 한 달 가량이 지난 지난달 말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 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출연 중이었던 프로그램에서 줄줄이 하차 및 편집 수순을 밟았다. 공연 중이었던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는 하차했고, SBS '트라이', ENA '아이쇼핑' 제작진은 송영규 출연 분량 편집을 예고했다.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유족 뜻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고 송영규의 빈소는 용인시 다보스병원 장례식당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8시, 장지는 함백산 추모공원이다.한편,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영규는 영화 '극한직업' 최반장으로 대중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으며,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 등 굵직한 작품을 필모그래피로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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